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종길 의원 발언
정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좀 미스 부분이 있어서 충고에 대해서 하여튼 생각을 하시고, 우리 지금 부채로 보면 19년에 243%, 부채가 높은 편인가요? 점점 낮아지고는 있는데.
그렇죠? 낮추는 방향을 계속 연구하고 모색하고 그리고 점점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2023년까지 해서 126% 예상하는데, 더 낮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낮추는 게 쉽지는 않죠.
간결하게 하나만, 감면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공성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50%, 30% 이러는데 사용요금은 내고 있는 거죠? 고향마을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은.
경영지원본부장님. 사용요금을 감면하고 기본요금은 그대로 가는 것이 이익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처럼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사용요금은 받는 것이 이익입니까?
아니,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눴을 때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사용요금을 받는 현재가 낫느냐, 아니면 사용요금을 감면하고 기본요금은 받는 것이 낫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고향마을이나 공공용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사용량이 많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총합이 1억 3,600 정도,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데 사용요금을 낮춰주고 기본요금은 받으시는 쪽이 사용자 쪽이 유리하다면 그런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은 곧 사용자에게는 이익이 아니고, 또 반대이겠죠. 이왕 지원하고 도와주려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방향도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여름철에는 실질적으로 난방이 없죠? 없다고 봐도 되죠? 개발공사에서는 냉방 사용요금으로 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방시설을 연구개발해서 여름에는 집단적으로 난방처럼 냉방을 공급하겠다, 이런 방향을 추진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현재는 중앙BM, 저한테 준 거예요. 아울렛, 웨딩홀 해서 7개에서 5개소 이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요금의 50%, 60%, 70% 이렇게 감면해서 5억 4,700 정도가 감면되고 또 6억 3,800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업을 연구개발해가지고 냉방을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아니, 기술적으로 먼저 얘기하세요. 냉방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남은 열을 가지고 냉방을 만들어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대 보급정책에서 50%, 60%,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일반 사업자들이잖아요? 불편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홍보 차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감면해서라도 공급을 한다, 이런 방침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동절기에 사용하는 열이 하절기에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열로 냉을 만드는 것이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하절기에 남은 열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본 위원은.
그런데 하절기에 사용 열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면 저희가 자체 생산은 1.02%, 그다음에 저희가 열을 공급받아서, 그러니까 저희라는 말은 도시개발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98.98% 사와서 다시 공급하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총 도매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98.98% 사와서 다시 공급을 하는 거죠?
지금 7페이지에 봐도 외부에서 수열을 받아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난방을. 아니에요? 부채비율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낮춰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제가 지금까지 질문 드린 거는 그거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하나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 월 얼마예요?
업무추진비, 급여 말고.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고지 불가예요?
설마, 제가 나쁜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준 임금 지급을 보면 2억 4,330만 7천 원, 1급이 본부장급을 1급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시는 본부장님.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급 본부장이 어느 분,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하고 기술본부장님이세요?
이게 저희한테 준 게 1억, 그다음에 2급 본부장님이 8,400만 원, 3급부터는 부장님들로 들어갑니까? 제가 대표이사님을 안 여쭤보면, 업무추진비를 본부장님만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업무추진비는 월 얼마씩입니까?
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역 달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냐고요. 많지 않네요?
저는 들은 게 다르게 들어서. 하여튼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대표이사님, 안산 산하기관에서 안산도시개발공사의 연봉 수준이 가장 좋다, 가장 높다, 가장 가고 싶은 자리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연봉의 액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가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나 하는 일이나 비해서는 물론 적을 수 있지만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받으신 만큼의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가장 가고 싶은 자리, 가장 높은 연봉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면 왜 높은지,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생산원가가 높아서 자체 열생산을 못하고 98.98%를 사와서 공급한다는 것만으로도 도시개발공사는 저는 생각에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외부에서 사와가지고 공급하면서 중간에 남는 식이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총 도매상밖에 더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것은 설명 잘하셨네요. 하나만 더, 공헌사업, 이 공헌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디테일하게.
어느 담당인가요? 공헌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그 뒤쪽에 보면 봉사시간 1,300시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디테일하게 주세요.
그리고 확대해서 정말로 소외계층에 갈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발전기금으로 3천만 원 초중고,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데 이 장학금 기준이 제가 자료를 안 받았어도 성적 상위 몇 %, 그다음에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조건들을 안 따지고 소외계층이나 정말로 이 목적에 맞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어려우면 당연히 못하죠, 지금은. 돈이 없는데 학원을 못 다니니까 공부를 못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줄 때는 성적이 몇 % 안이 들어와야지 준다고 그러죠. 돈이 없는데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초점이 다른 데 맞춰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료 하나,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1급, 2급, 3급, 4급을, 5급, 6급, 7급별로 전체 직원의, 경영본부장님이죠. 인원수, 자료 이해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