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임원의 선임은 공개모집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 임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거쳤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 이상 출자를 했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해야만 어떤 시민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저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임명했죠? 대표이사 언제 선임했죠? 꼭 규정에 해당 안 된다고 해도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 규정에 해당이 안 되어서 지금 규정을 안 지킨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지금 안산시에서 추천을 했어요. 안산시에서 추천을 했는데 안산시에서 추천한 당사자 분들이 지금 하나도 안 계시고 여기 지금 감사에서는 삼천리 쪽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로 선임된 분도 지금 여기 행감장에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삼천리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감하는 이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 제가 행감을 하면서, 아니, 안산시에서 선임한 대표이사를 가지고 행감을 하고 있는데 삼천리 우리 임원 분들한테 이런 거를 지금 감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예, 도시개발,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상임 임원에 대한 나름대로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엄격해요.

엄격한 이유는 아시죠? 보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10조 임원결격사유에 보면 금치산자 또는 임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그다음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또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 직원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우리 박기춘 대표가 선임으로 된 분이 이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그래서 이게 행감 자체가 웃긴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대답할 사람도 없는데 저희들이 행감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했죠?

선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해야 되니까, 주주총회를 제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냥 간단해요. ‘대표이사 선임 건 의결합니다.’ 해서 그냥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어떤 설명은 본부장님이 설명하고, 그리고 세 분이 다 또 대리로 다 참석하셨어요. 상공회의소도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셨고 안산시에서도 국장님이 참석하셨고 우리 도시개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의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하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잘 다루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주총회라는 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몇 % 이상 그런 요건이 갖춰져야만 주주총회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단, 저희들은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와 도시개발이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만 참석하면 되는 거지만 상장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주주들 쉽게 얘기하면 의결 주주를 모으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상장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건데 다 대신 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 분들이 뭐 할 얘기가 있나요.

그냥 가서 쉽게 얘기하면 방망이 두드리면 박수 쳐주고 오라는 그런 것 아니에요, 대리로 갔다는 얘기는. 위임을 받고 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요식행위 아니에요. 그죠? 대표이사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는.

임원의 결격사유는 이쪽에서는 지금 대답을 현재 못하신다는 거죠? 선임 제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대표이사 선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박기춘 새로 선임되신 대표이사님이 오늘 우리 행감장에 안 나오는 바람에 저희 행감이 잠시 정회됐다가 여러 가지 의견 끝에 이게 행감으로써 과연 이게 맞느냐, 대표이사가 참석 안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정회를 했다가 지금 다시 현재 속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본인이 없는 데서 저도 이런 부분을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답변을 제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박기춘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자금 위반 법으로 형을 선고 받은 것 알고 계시죠?

대표의 자격에 대해가지고 대표가 선임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주주총회를,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개발에서 주주총회를 해서 그분을 대표로 선임했는데 그 분이 대표자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제가 우리 유재수 위원님하고 얘기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개인 기업은 다소 임원의 어떤 윤리라든가 어떤 법령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무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기업은 기업의 어떤 이익보다는 공공성,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도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열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더 싸게 질 좋은 그런 열원을 공급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도시개발이 안산시와 삼천리가 이렇게 출자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출자회사들은 특히 우리 임원들의 어떤 윤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도 언론상으로 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런 자료들을 그래서 대표이사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줘야죠. 우리가 의회에서 대표이사 프로필을 받는데 이런 중대한 이런 부분들은 왜 빼고 주느냐 이거예요. 자료를 제대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 우리 시의원들이 대표이사의 선임이 맞나, 안 맞나를 따져봐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빼고 자료를 줬죠?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이 중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자료에 언급을 안 하고 자료를 줬어요.

이런 부분이 한 줄도 없어요. 자료 제출 누가 했나요? 아니,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 다 우리 상임위에 줬잖아요, 미리.

우리 하 주사님, 누가 돌렸어, 사무실에다가 자료? 아니,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사무실에 1장짜리로 해가지고, 박기춘 도시개발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서.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약력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대한 어떤 이런 범죄사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야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분이니까 이분 선임하는데 참고해달라고 자료 준 것 아니에요? 저는 행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 그러면 주주총회에서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르고 주주총회에서는 선임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공기업에 정말 안산시민의 세금이 50%가 출자된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입니다. 아니, 대표이사의 권한은 막강해요, 대표이사의 권한은.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출자기관은 앞으로 공개 모집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공개 모집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에도 중대한 어떤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주주총회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제안사유에서 우리 박기춘 대표를 꼭 도시개발의 대표로서 선임을 해야 되는 주요 골자, 그 자료 받아보고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말로 도시개발의 사장으로 와야 될 만큼 그런 어떤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우리 행감에 답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것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범죄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쳐보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특히 윤리경영에 있어가지고 투명해야 될 지방 출자기관의 공기업의 사장님들은 아무튼 뇌물성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정말로 언급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 받아보고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조직도 변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일정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조직이 신규사업본부가 상당히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신재생,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업개발팀하고 신재생에너지팀이 새로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연도별 부채비율에 있어서도 한 2022년 정도 되면 개선이 되는 걸로 이렇게 경영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라는 거는 경영본부장님, 상당히 투자재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이 열공급원 부분하고 나름대로 지금 조직도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재생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상당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맞춰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투자 대비해가지고 이익을 바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익이라기보다는 수익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투자는 상당히 이렇게 투자비를 많이 들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도에 타운 관련해서도 아마 도시개발에서 이익을 낼 수는 없을 거예요.

단지 공익 어떤 목적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주주총회에서 다 이렇게, 뭐 주주총회가 별 의미가 없는데, 상장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그 소요 예산들을 그러면 어떻게 도시개발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마련할 건지, 그다음에 이익은 어떻게 낼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히 수소충전도시 관련해서 박기춘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수소시범도시 관련해가지고 도시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며, 그다음에 지금 오신 대표님이 어떤 역할이 필요해서 왔는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출자기업이니까 저는 아무튼 최고의 복지는 저는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개발에서 여러 가지 안산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아무튼 고용창출에도 상당 부분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의 구조로 보면, 물론 수익을 내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만 고용 면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급이라든가 6급이라든가 특히 이쪽 부분들의 고용창출에 나름대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사협의 자료 한 1년치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했던 것 정리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