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박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요, 21쪽에 보면 공모제안, 시흥그린센터 연소여열 활용 발전사업 공모제안서, 이 자료 지금 있죠? 그것하고 그다음에 19년도 열 수송관 감시시스템 및 배관 상태 분석 용역 자료, 그리고 그다음 장에 22쪽에 안산 중장기 열공급 최적화 방안 수립 용역, 그렇게 용역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렇게 하고 6쪽에 보면 열요금 감면 현황이 있는데, 감면 이게 좀 더 확대하기는 어려운가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12쪽에 공정안전관리 PSM을 철저하게 잘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산업재해율은 연간 몇 건 정도 생기는가요?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당연히 거기 위험한 작업은 다 외주 줘서 하는데 업체 예를 들어서 배관공사든 뭐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안전 보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외주업체, 그러니까 내부에서 작업하는 모든 업체까지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없으면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부채비율은 공기업,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기업 전체 평균에 비해서 현재 99년도 보면 좀 높아요, 우리가 공기업 평균으로 보면. 공기업 평균은 높고, 그러나 작년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를 보면 계속 좋아지고는 있는데 손익자 통계표 보니까 매출액 총 이익이 24.2%,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7.3% 이러는데 점점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단 말이죠.

부채가 지금 한 1,100 얼마죠? 1,114억이네요. 그러면 이 차입금이 주로 어떤 형태로, 이게 초기 차입금인가요?

이 차입금과 관련되어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수 있던가요? 있으면 그것 받죠. 뭘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현황을 보자고 그러는데. 있는 자료 보죠. 그것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17쪽에 7급이면 몇 년 정도 되는가요? 이 표에 의하면 7급이면 몇 년 근속 정도 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자료는 그렇게 이미 있는 거니까 곧바로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열 요금이 작년에 주신 자료는 보니까 이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요금을 적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하고 1원 한 푼 안 틀리고 똑 같이 적용하는데, 물론 지역난방공사가 다른 민영보다는 싼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인천종합에너지라든가 미래인천 여타 이런 다른 데에 비해서 요금이 낮은 거는 맞는데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삼천리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건데 지역난방공사 지금 보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증가되고 있고, 매출액이 그러는데, 물론 부채도 갚기는 해야 되겠지만, 차입금도 갚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요금에 대한 거는 수요자들에게는 조금 더 낮출 용의는 없는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이 지금 이 열원을 다른 데보다 유리하단 말이죠. 지역난방공사 유리해, 그런 걸로 보면 열원을 다양화하고 유리한데 그렇다면 수용가한테도, 물론 그 노력이 지금 도시개발이 혁신적으로 또 여러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이익을 기업경영을 유리하게 했다 하더라도 수용가가 무슨 노력을 해서 깎아 주냐, 이런 것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이런 쪽에 조금 이해가 있으니까 이후에 좀 더 따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수송 안전성 제고에 보면 맨홀 내에 노후 에어벤트를 27개소를 폐쇄를 했다,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는데 에어벤트를 교체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폐쇄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무슨 차이인가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제 얘기는 기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에어벤트 노후 그러면 노후면 교체를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폐쇄 그래서 원래 에어벤트 가능이 있는데 폐쇄를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거죠. 아니, 설계를 할 때 에어벤트가 기능적으로 필요 없는 거를 그럼 에어벤트를 왜 설치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겠는데 에어벤트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말 그대로 공기를 배출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열배관 안에 이런 공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열 전달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했을 건데 지금은 무슨 공법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는가요? 그래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보수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럴 건데 어쨌든 초기나 보수나, 초기는 그냥 설치하는 거고 보수도 완전 보수할 때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 조금 더 그와 관련되어서 정말 그런 필요성이 없고 그런 공법이 개발됐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해할 수 있도록. 열화상 진단을 연간 2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화상만 가지고 이게 진단 충분한가요?

왜냐하면 열화상이 이거는 누출, 터져서 열화상 진단은 사고가 나야 이게 진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는 사고 난 뒤에 알 것 같으면 사고 안 날 때 알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죠? 동절기 때는 사용량이 많고 그래서 동절기 때 이렇게 한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연 2회인데 사실상 그러면 동절기 때 쓰는 거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은 원체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 안산도 한번 나서 신문에 크게 나고,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 가서 덜덜 떨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산도 그런, 물론 단 한 건이었지만, 그런 사고들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요즘 원체 공법들이 좋으니까 터지기 전 첨단 열화상에 의한 감지가 필요 없는, 물론 그것도 차단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행감이 있어서 자료들을 쭉 찾다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서는 수용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서울 조사 자료예요. 보니까 사용자들이 57%가 불만족하고 45%가 개발난방을 선호하고, 물론 불만이 있으니까 선호하겠지, 이 자료 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얘기냐 하면 도시개발이 경영의 확장을 위해서 여기저기 난방 공급하는데 막 그쪽에만 전력을 다하고 이미 설치된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이런 서비스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경영을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수요자 설문조사해 봤던가요, 만족도조사?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었다가 우리 도시환경위 소관에서 처음 이번에 행감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후에 현장 활동에 의해서 가보기도 하고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수용가에서 아직도 열량계가 아닌 유량계를 쓰는 아파트가 있던가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거는 유량계 쪽은 정유량 밸브를 안 달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차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고요. 그거는 수용가들을 조사를 잘 해서 지금도 유량계를 쓰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유량계와 열량계를 쓰고 정유량 밸브를, 그건 난방에서 열 요금에서 가장 다툼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다시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유가인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유가 인하되고 기름 팔아먹을 데가 없고 이러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관계가 없어요? 제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유가와 관련된, 이건 국제적인 문제인데 그와 관련되어서 경영과 관련된 전략이라든가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정리해서 간략히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이 정회 이후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위원장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경고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시민들의 경고다, 이렇게 막중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일반적 노사협의, 지금 위원장님은 노사협의인가요?

임금교섭은 노동조합과 하는 노사 간의 그게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얘기하는 거고.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