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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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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과장님. 저도 거기에 의문점을 가져요.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취지, 설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출연금으로만 운영한다는 게 좀 의문점이 가요, 저희가. 6대 때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인재육성재단을 만들 때의 그런 취지는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했는데, 현재 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원금이 그 정도라면 전체 안산시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의문점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안산시 출자기관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인재육성재단만 B등급이에요.

제가 보니까. 인재육성재단만 B등급인데, 왜 B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중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아무래도 다른 재단보다는 구성 조직도가 조금 미비한 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9급 직원들 2명 있었고요, 2명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그 반값이 올해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를 잘 잡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렸듯이 대표이사 선임을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총 우리 과장님까지 6분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6분이서 인원이 적다고, 적으면 더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그런데 재단의 운영은 어느 정도 그래도 연수가 있고 조직 그런 경험도 풍부한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장악력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그마한 장학금만 지급하다 보니까 9급 상당 직원 2명이서 그 업무만 그냥 처리했을 뿐이고요. 올해부터 반값등록금이 크게 나가니까 저희도 대표이사도 선임하고 여러 가지로 전문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계획들은 세워지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능하신 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유능하신 분이 우리 대표라고 온다든지 임원진들이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타 출연기관보다는 우리 직원이 유능한 분이 많아요. 유능한 분, 22호봉짜리도 계셔요.

내가 다 봤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봤더니 우리 재단에도 19년, 다 미만이에요. 다 새로운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는 우리 6호봉 6급이니까, 거기서는 입사일이 우리 과장님이 몇 년 됐죠? 입사일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31년 됐습니다.

아니, 우리 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재단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과장님 5개월, 입사한 지 5개월 됐고, 발령 받으신 지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발령받은 지 5개월 됐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현재 과장급으로 계시는 분은 몇 년 됐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2년 됐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과장급으로 계신 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2년이요?

그러면 대리는 몇 년 됐죠? 대리 세 분 중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세 분이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 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아니요, 두 사람은 4개월 됐습니다. 다 새로운 분이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9급 상당입니다.

과장급만 빼고 2년 됐고, 2년 됐는데 직급으로는 과장이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아무래도 대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과장으로, 대외적인 기관이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이번에 정관 개정이 통과가 안 된 거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경기도 승인이 조금 수정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릴 겁니다.

수정사항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왜 그러냐면 대표이사 이런 거를 못 뽑게 하는 건 아니고 ‘대표이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줘서 당연직으로 넣지 말고 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명시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의회 때는 경기도에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상정안을 못 올렸고요.

의회 끝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많은 염려, 저번에도 염려를 했는데 정관 규정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원장님, 이거를 우리 청소년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런 안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1,583페이지에 보면 유해약물판매가 이게 담배죠? 작년 것, 올 4월까지 한 30건인데 미납부를 하면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예산에 있는 문제인데, 우리 학교마다 예산이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가는 거지만 각 학교마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항간에는 우리 행정실이나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조금 편익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조금은 말이 있으니까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1동 1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없는 동이 지금 백운동하고 선부1동인데 계획은 세워있네요, 보니까.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도 호수동이나 원곡동 여러 동이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초지동이, 저희 초지동을 예를 들면 구 초지동하고 신 초지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없는 동을 계획에 대해서는 나와는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후순위, 가까운 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지동, 구 초지동하고 백운동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초지동 같은 경우에도 새로 지금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했던 자리가 지금 현재 거기 공실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은 없어요?

일단은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1동 1도서관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국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시켜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서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섯 군데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네 군데의 실적을 보니까 양 구청이 굉장히 미달되는 것 같아요.

다른 우리 한대나 초지역보다는 양 구청이 이용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설치했으니까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획은 지금 현재 안산에 고잔역이나 원곡역이나 이런 데에 몇 군데 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치는 역이?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양 구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가장 저조했던 상록구청에 있던 스마트도서관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심 대출하는 방향, 안심스마트 대출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도서관으로 상록구청에 있던 것을 임시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도서관의 영업시간이 끝났을 때 이용하라고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저희가 이용률이 없으니까 옮겼던 것, 그러면 자료상에도 여기다 부칙으로 써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관 여기 아, 밑에 써져 있네요. 3월 25일자로 옮겼다는 게 있네요. 저희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예산 대비 이용이 너무 적다. 그런 건 생각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지금 현재 증축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저희가 우리 재단에 선부문화의집하고 예절관하고 같이 들어왔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편입이 됐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신규직원들 이렇게 편입할 때 신규직원을 일단 신입사원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거기 있던 분들을 입사 다시 신입사원으로 편입을 한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신입사원으로 편입시킨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력과 그 사람이 그리고 초기에 채용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끔 급수와 호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관을 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제가 저번에 한 번 우리 상임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출연기관, 안산에 출연기관 전체를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출연기관도 내가 자료는 다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에 출연기관이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있는데, 정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정관에 대해서 안산시 전체의 출연기관도 있지만 정관에 있어서 일괄적인 게 좋겠다. 이런 게 각 부서마다 다를 수 있는 입장이지만, 왜냐하면 청소년재단도 있겠고 또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우리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관이.

상위가 있으니까 경기도도 있을 거고, 정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정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재단 지금 보면요, 호봉제 이런 걸 보면 계약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딱 묶여있더라고요. 묶여있으면 나는 인재를 뽑고 싶어도 못 뽑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재를.

만약에 이걸 기약을 둬놓으니까 지금 대표님 우리 호봉이 정관에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신규사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신규사원, 신입직원을 들어올 때 정관에 호봉 수를 몇 호봉으로 쳐주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건 규정에 되어 있고요, 9급 1호봉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9급 1호봉이요?

만약에 경력자가 왔을 때 몇 호봉까지 주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될 것이 신입직원을 뽑는 경우하고 경력직원을 뽑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입직원은 저희들이 신입직원을 뽑을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입직원을 뽑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은 9급 1호봉으로 부여를 하고 있고요.

경력직원을 뽑는 경우라 한다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든지 경력을 감안해서 환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경력에 맞는 9급 또는 8급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호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환산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그분의 경력 환산을 해서 준다 이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경력사원을 뽑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경력사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경력직원을 뽑는 경우에 그렇고요. 만약에 대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대리급으로요.

대리급으로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다른 데서 10호봉을 했어요. 그러면 10호봉 쳐주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저희가 신입직원을 뽑는다고 할 경우에는 비록 그 사람이 대리나 팀장 직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신입직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하위의 9급에 준하는 급여를 부여하고 있고요.

경력직원을 뽑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대리이면 대리에 맞는 그 경력을 환산해서 거기에 맞는 급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입 최고가 4호봉으로 써 있던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럴 경우에는 신입직원을 뽑는 경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경우는.

그럴 적에는 저희가 신입직원을 뽑을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뽑는 건데, 그 사람이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 경력을 다 환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급 30호봉이라든지 25호봉이라든지 이렇게 줄 경우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신입 경력직원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맥시멈 9급 4호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불평등하다고 보는 게, 만약에 경력사원이 유능한 분이 왔어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유능한 분을 대리로 뽑든 팀장으로 뽑든 뭘로 뽑든 간에, 주임으로 뽑든 이렇게 뽑았는데 경력이 10년이 됐어요.

그 양반 10년 호봉이에요. 10년 호봉을 4호봉을 준다는 거는 이건 인재를 안 뽑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럴 경우에는 경력직원을 뽑는 그런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뽑을 수 있겠습니다.

경력직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신입직원을 뽑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그걸 전체 우리 두 군데 정도는 정관 정도는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타 시군을 참작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