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요. 제가 6월 2일 날 대송단지, 지금은 대부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이 바뀐 거죠?

대부도하고 송산 해서 대송단지였는데 지금 대부지구로 바뀐 건가요? 앞으로 대부지구라고 명칭을 바꾸면 되겠네요. 대부지구요. 6월 3일 날 지금 시흥 배곧은 선정된 것 아시죠?

제가 6월 2일 날 행감 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6월 3일 날 발표가 났는데 시흥 배곧은 결정이 됐더라고요, 선정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산이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완을 하고 접수하지 않았나요? 문제점과 대책안 그걸 보완해서 서류를 신청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5년 후나 이게 가능한 거네요?

지금 부지도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당초는 21km에서 지금 5.7km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어쨌든 기회가 없는 거네요, 저희 시는요.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해서 투자유치가 1조 6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유치 받을 계획이더라고요. 시흥시는 어쨌든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잘했는데 안산시는 준비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또 팀장님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사업 있잖아요.

도시정비기금 세부 사용내역 보면 여기 21쪽이거든요. 주차장 부지 보면 제가 이거는 보니까 우리 감정평가 법인 외 1 여기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급액이 574만 9천 원인데 그 밑에 보면 같은 주소고 필지도 똑같은데 왜, 이건 등기 수수료구나, 이게 감정평가 수수료랑 이전등기 수수료랑 이렇게 합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제가 자료 보니까 167만 4천 원 늘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2018년 자료에는 167만 4천 원, 2019년 행감에는 164만 5천 원, 그런데 올해 행감에는 574만 9천 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요.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를 한번 잘 파악하고서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80만 원으로 다 필지, 평수 관계없이 금액이 다 80만 원인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조OO, 임OO, 이OO인데 이분들은 3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중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 다 지역별로 그 동네 부동산에 가서 하신 거죠, 이거는?

팔곡산단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네 필지가 산업시설인가요? 아니면 지원시설인가요?

네 필지 추가로 분양하는 거요. 그러면 산업시설은 어쨌든 네 필지는 그 분양가대로 똑같이 분양하고 여기 지원시설이랑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고 지원시설은 분양가는 아직 결정 안 된 거죠?

입찰로 하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부지가 보니까 약 778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면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대충 그래도 700평대면 보통 나오는 면이 있잖아요, 보통 평균으로. 한 50면 정도 되나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에서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실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본오2동에 보면 우체국 뒤 거기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타워식으로 조성이 됐어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700평대니까 주차타워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 이건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입찰해서 일반인이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하면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는 또 금방 기부채납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옆에 팔곡도금단지가 있어요.

도금단지도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는 팔곡산단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평수 갖고 주차난 해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오2동에도 주차타워가 있거든요. 주차타워를 3층이든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옆의 도금단지까지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고 일반으로 예를 들어 분양하게 되면 민간이 입찰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요금이 꽤 비쌀 텐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에서 매번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건설과랑 같이 관련부서인데, 협조사항인데요. 어쨌든 팔곡산단 도금단지 거기가 매송IC에서 나오다 보면 우회전하잖아요.

우회전인데 거기가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러면 화물주차장도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화물차도 많이 들어올 거고 통행량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1차선 가지고 거기가 통행이 꽤 차량 체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팔곡산단까지 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건설도로과랑 같이 협조를 한번 해보시고요.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이행강제금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명령이 72건인데 원상복구가 2건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유가 이렇게 대부분 방화 구역 훼손에 따른 대수선 상향으로 공장 운영 장기간 원상복구에 어려운 상황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이면 원상복구가 어려운 건가요? 행정처분 절차를 보니까 30일 사전통지, 시정명령 1차, 2차 부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행정절차대로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상황이, 안전진단이요.

여기 241쪽, 지금 공동주택 안전진단이요. 안전진단 하는 거는 부담은 어디서 하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안전진단 하는 거는 시에서 경비를 지불하나요? 244쪽에 보면 안전진단 해가지고 768만 6천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안전진단 하는 수수료 있잖아요? 시에서 이걸 대주는 건가요? 여기 안전진단 수수료가 보니까 안전진단 C등급, D등급, E등급 하는 진단이 있잖아요.

그 수수료를 진단비를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서는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에서 안전진단비를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조합원에서 그 진단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가 다 지불하는지,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조합에서 부담하는 거는? 혹시 잘 모르시나요?

그런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수립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이 8억 넘었잖아요? 8억 1,200 중에 반은 50%는 도에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도비로?

용역비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요.

공시지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평균 상승률은 2017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상승률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더라고요. 지금 이의신청 건수를 보니까 꽤 많이 건수가 올랐더라고요.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장상동, 신길동 3기신도시 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이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부동동, 340쪽이에요. 제출 이의신청 현황 내용을 보면 대부동동 같은 경우에는 결정지가가 2만 5,070원인데 요구지가가 70만 5,240원, 몇 배, 한 20배가 넘는, 30배가 넘는 지가를 요구를 했어요.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보니까 양상동도 대체적으로 요구 지가가 엄청 센데요. 번지수가 비슷한데 5만 5,700원이었다가 60만 원을 요구한, 굉장히 금액을 세게 요구하는 것은 왜 그렇죠?

보통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얼마 정도 지가를 쳐주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양상동 공시지가 요구를 보통 몇 프로 정도, 어쨌든 합의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자면 굳이 800원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길동 606-4번지인데요, 346쪽, 굳이 700원을 더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68만 3,100원인데 68만 3,900원으로 인상 요구한 거거든요.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대한 홍보를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홍보 부스도 만드시고 또 미취학 아동 교육도 시키시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충장로 그러면 본오3동도 충장로고 이동도 충장로가 있어요. 도로명주소로 요즘 거의 기재를 하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민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주소에 도로명주소를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호로, 예를 들자면 이러면 이게 사동인지 사이동인지 어디인지 제가 꼭 다시 찾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도로명주소만 있으면 항상 행정동을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네이버를 찾아야 되고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도로명주소만 이렇게, 요즘 대체적으로 도로명주소만 하잖아요. 옆에다가 행정동 주소도 같이 기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분간.

그런데 저희 여기 보면 행감 자료에도 도로명주소만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녹지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꼭 행정동도 기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우리 책자에도 보면 도로명주소만 나와 있고 행정동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찾아본 적도 몇 번 있거든요, 자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시정하시는 데에도 항상 도로명주소 옆에 행정동도 기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시책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이요. 전년도에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보니까 상록구 6명, 단원구 6명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상록구 2명. 이번에 그러면 도우미 운영도 이번에 새로 시행한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교육도 있잖아요. 부동산중개업 교육을 실시하시는데 지금 한 64% 정도만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교육을 안 받고 있는 32%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시나요?

어쨌든 작년에 안산시의 사기 사건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이 엄청난 큰 피해를 봤잖아요. 백 몇 십 억, 112억이 넘는 피해를 봤어요. 젊은 청년들이 겨우 사회초년생들인데 이제 막 돈을 겨우겨우 힘들게 모은 돈을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의 노점상 단속 실적이요. 이렇게 보면 노적봉공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생겼더라고요.

계속해왔던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노적봉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없었어요, 자료에. 그런데 올해는 노적봉도 추가되고 호수공원도 추가가 됐어요.

주말이요. 그런데 불법행위가 많이 늘었나요, 노적봉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것은 이따가 추가 질의할 때 말씀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원조성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구봉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올 12월 27일 날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보상액이 200억이 넘었잖아요? 200억, 당초는 209억이었는데 한 199억 9,900만 원이 들었는데, 시설비는 14억이에요.

이번에 어쨌든 준공이 끝나가는데 사동공원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용역이 언제쯤 끝나요? 지금 보면 보상액이 1,110억이에요.

지금 보상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쨌든 구봉공원도 시설비는 14억이고 보상비가 200억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제안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어쨌든 공원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조성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사동공원 1,100억이 넘는 보상비가 나가려면 시 예산으로 쉽지 않잖아요? 보상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제안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시설하는 데 있잖아요.

둘레길이라든지 시에서 시설하는 그런 시설부지만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하는 거는 어려운가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있잖아요. 공유면적, 임대료만 내는 것, 그런 방법은 어려운가요?

사동공원은 그렇게 꼭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추후에 다른 공원 조성할 때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둘레길이라든지 시설 부분만 매입을 하고 어쨌든 공원으로서는 계속 존재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어쨌든 공원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개발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사유지라도. 토지를 무조건,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시간관계상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사진 조금 전에 쥐 모양 있잖아요. ‘자축인묘진사오미’ 12지 한 거죠? 12지 저것 보면 쥐가 저게 무슨 쥐예요?

저것 ‘아들 자’자 아니에요, 한문으로? 저게 ‘쥐’자예요. 그러니까 저것 무슨 ‘자’자예요.

알아요. ‘자축진묘진사오미’ 아는데 저게 그러면 무슨 ‘쥐’자냐고요, 한자로. 지나가다가 다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한문 읽어보고.

세계정원 경기가든 사업추진 현황이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8월 달에 나나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영향평가 행정절차가 진행되겠네요? 지금 여기 자료 사업부지 현황에 보면 잡종지가 있고 구거가 있어요. 구거는 국토교통부 소유인가요?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제가 환경정책과, 환경재단, 그리고 건설도로과에도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 거기가 갈대습지를 거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환경재단 옆에 천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거기 보가 약하게 작은 보가 있어서 저장해놓은 물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거기 예를 들어서 그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시화호로 나간단 말이에요. 보가 약하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 물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보를 높게 설치를 해서 물이 저장이 되면, 지금 안산천도 그렇고 화정천도 그렇고 펌핑을 해서 물을 순환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환경재단에서 수질이 좋다고 그랬어요.

저장하면 그 물을 건천에도 보를 만들어요. 보를 만들어서 그 물을 펌핑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다 제안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정원이 조성되면 나무를 많이 식재할 것 아니에요, 정원에. 그러면 그 나무에 어쨌든 식재하고 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어디서 다시 또 무슨 공사가 필요하고 상수도관을 연결하든 어떤 배관을 연결하든지 어떤 공사가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그 물을 거기 정원 관리하는 데에도 이용하면 그런 설계 용역에 그렇게 포함해서 생태하천으로 멋지게 조성도 하고 물도 저장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건설도로과랑 환경정책과, 환경재단에도 다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녹지과랑 같이, 또 거기 하수과도 혹시 관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가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생태하천으로 멋지게 같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녹지과가 어쨌든 지금 주무부서잖아요? 하모니콜 차량운행 현황이요. 본부장님.

자료에 보면 운행횟수가 크게 늘었잖아요? 여기 보면 비 휠체어 이용률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휠체어 이용수보다 비 휠체어 이용수가 훨씬 많은데 임산부 이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것도 여기 자료에다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만족도조사는 하시나요? 여기 불편 민원사항을 보니까 네 건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운전에 대한 게 두 건이고 고객이랑 말다툼 하는 게 두 건 되잖아요?

어쨌든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잖아요, 하모니콜은요. 운전 같은 것 깜빡이 미 준수, 경적 울리고 이런 운행은, 그런 운전자는 어떤 강력한 경고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고객하고 말다툼하고 그런 불안감 조성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세게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여기 보면 83쪽에 바우처택시 운행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밑에 보면 2019년도 5월 1일부터 12월까지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보니까 차량대수는 59대잖아요. 운행대수가 40대예요.

주말, 밑에요.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평일도 마찬가지고요.

평일이 아니라 그 위에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한 것 50.3대를 이용했잖아요? 여기 주말에 보니까 월 평균 37.5, 2019년도 거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8개월이고 운행대수는 40건이고, 그리고 월 평균 37.5예요.

계산해 보니까 건수가 계산 잘못된 것 아닌가요? 1만 2천 건수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운행을 40대만 하잖아요. 40대만 하고 월 평균이 37.5대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건수랑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운행 대수가 40으로 되어 있는데요. 25대라고는 없는데요.

아무튼 하모니콜 이용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주차요금 체납액에 대해서, 여기 87쪽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3개년도 평균 회수율이 92.8%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나머지 7.2% 있잖아요. 3년이 지난 7.2%는 회수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5년 이후에 결손 처리하는 거 알고 5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압류를 하면서 거의 다 회수가 된다는 여기네요?

여기 보니까 납부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화가 됐잖아요. 가상계좌로도 하고 계좌로도 입금하고 그러는데 2012년도에는 가상계좌 납부율이 0.5%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면 35.4%, 작년 기준으로 보면 가상계좌율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리고 또 보면 현장 납부율은 어쨌든 현저하게 줄었고. 그러면 현장에서 카드가 없을 시에는 현금 납부는 안 되고 가상계좌를 그 자리에서 주는 건가요? 가상계좌를 그 자리에서 딱 줘요?

아니, 전에도 한번 제가 카드를 깜빡 잊고 안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현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경우, 현금만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로는 처음에는 지금 현금을 받는다, 그런데 가상계좌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카드만 수납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보통 카드를 안 가져가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당황했어요. 카드 그때 미처 지참을 못했을 경우에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건설본부장님, 박영근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팔곡산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올 9월에 산업시설부지랑 여기 지원시설부지를 올 9월에 분양을 하는데 주차 부지도 같이 분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 부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일반 분양이냐, 민간 일반 분양이냐, 시에서 기부채납을 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기부채납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정정하시는데 일반 분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떤 협의라든지 해보신 적 없죠?

분양을 안 하고 시에서, 예를 들자면 조성원가를 시에서 이걸 매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본부장님 저는 주차장을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보통 주차장 하나 조성하면 20억에서 30억 정도 들거든요. 그게 보통 몇 면이죠?

한 2, 30억 들어가면 50면에서 70면 정도 나오나요? 네, 본부장님 어쨌든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함께 협조를 하셔서 시 예산으로 해서 시의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금단지나 팔곡산단이 어쨌든 주차난 해소가 되려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5층이든 6층이든 주차타워를 형성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대표님도 함께 노력하셔서 어쨌든 시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세요.

그거 교통정책과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죠? 교통정책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통정책과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