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설계도면하고 이거랑 다른 것에 대해서.
다음에 행감이 끝나는데, 다음에 언제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셔야지. 녹지과장님은 지금 조금 전에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계 변경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이 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공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수조사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수조사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박태순 위원님과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하는데 과장님들은 현장에 안 가보세요? 위원님들은 가서 사진 찍어오고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데, 공원과장님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화랑유원지 안 갔다 오셨어요?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장에도 안 가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이렇게 긴장감이 없습니까?
저희가 점심시간 이후에도 계속할 테니까요, 점심시간 있는 그 시간 동안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점심시간 이후에 다음 과장님들 할 때 준비해오세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차례 더 해서 저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이따가 다시 추가할 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매년 예산 올라오시는데 지금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갈대 제거 관련한 예산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로 정리해오세요.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일단 중식시간 하고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는 보다 질 좋은 답변,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위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과장님,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한 복지체육센터 1년 관리 운영비 관련해서는 혹시 추계가 나왔나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계속 하실래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대로 미 개설 도로의 녹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판단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쪽의 고속터미널에서 저희 시청까지 거기에 대한 지금 미 개설 도로의 녹지 부분을 시대적인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본다고 하지만 저는 중앙대로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지 않고 단지 그 앞에 있는 편의의 빌딩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완충의 어떤 녹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거는 시민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안산시의 중앙대로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시커매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오고 가는 여러 오염의 부분을 흡착해서 나무들이 정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녹지의 어떤 역할도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지금의 편의에 의해서 판단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저 사진을 잠깐 올려주시면 현대 힐스테이트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민원 관련한 것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진 찍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공사장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밑에 땅을 파기 위해서, 철거가 다 끝나고 땅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큰 대형 크레인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지금 여기에 땅을 파려면 여러 가지 골재나 이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파기 전에 철거만 했는데도 옆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옆에 있는 중앙빌딩의 지금 바닥이 다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이런 민원이 있고 거기에 상가가 있는 상가들 중에 춘천닭갈비 사장님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까지 한 거고요,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 사진, 이거는 밑의 주차장 위의 천장에 금이 간 거예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계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이 앞에는 현장이고 뒤에는 중앙빌딩 사이가 이 정도라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민원인들이 위원들이 와서 현장 보고 갔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해소시키지 않느냐, 여기 앞에 있는 빌딩의 상가들이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문자가 매일매일 오고요, 거기에 민원인들이요.
그리고 지금 기사가 계속 뜨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냥 거기서의 대책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민원인들 명단 다 아시죠?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를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민원인한테 해 주세요.
지난번에 여기 관련해서 입·출구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얘기는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는 공사가 정말 점검할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를 교통정책과가 다시 한 번 개최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잘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원과장님,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중앙공원인데요, 중앙공원은 우리 시청 뒷산인데 이번에 예산이, 여기 중앙공원의 주민들이 노적봉을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죠.
중앙동에 있는 주민들이 노적봉까지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중앙공원도 가까운데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편성은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 3억 중에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3억이 집행되지 않았던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제가 보기에는 2억 2천으로 되어 있던데. 빠르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 이것 말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번에 사업을 데크로 입구, 그러니까 여기 중앙공원 입구에서 배드민턴장까지 가는 그 데크사업을 위해서 2억 2천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은 이 데크를 저쪽 배드민턴장까지 할 만큼의 이게 필요한 것이냐, 나무데크로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이 지금 도로는 실질적으로는 왜 필요하냐면 배드민턴장 앞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 대수가 몇 면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에 배드민턴장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몇 면인지 여기 자료에 있어요. 15면이에요. 이 15면을 위해서 아까 그 길이 봉도 낮고 또 나무데크도 하신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자주 다니시는 주민들은 그 3억을 여기 목재데크, 나무데크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민원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내리막길인데 이 내리막길에 쇠 철판이 중간에 있어요. 과장님 이것 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봉이, 맨 앞의 사진 보여주시면, 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행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의 사진 보여주시면, 이 철판이 만약에 내리막길에 자동차가 세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향할 때 이게 보호가 되느냐, 이게 어느 정도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이게 방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게 더 하나의 공격을 할 수 있는 더 무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점검해 주세요.
내리막길이 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단원구청의 공원을 쫙 봤더니 중앙공원이 1997년인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빨리 만든 공원이에요. 97년에 했어요.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 뒤의 산 산책해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화장실은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폐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내판이라든가 벤치가 굉장히 적어요, 크기에 비해서, 만들어진 공원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중앙공원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안산에 오래된 공원들이 여기 있어요. 선부1공원도 1985년에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공원들을 한번 점검해서 시민들이 산책하실 때 편리한 것이 뭘까 이런 것들 점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벤치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안내판, 지금 여기 중앙공원도 여기 저쪽의 경안고로 올라가시면 이게 시청으로 가는 길인지 몰라요. 안내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으니까 과장님 여기 한번 저쪽 경안고에서 올라가보시고 시청에서 올라가보시고,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여기에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주민들이 지적하신 거예요.
시청 뒤쪽 문에서 나오는 화장실 가보세요. 지금 사용할 수 없죠? 사용 안 하죠?
그 부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3억 중에 미 집행된 돈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뭐뭐뭐 썼는지에 대한 것 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께서 자료에 내신 것처럼 지금 사업이 굉장히 더디고 있죠?
도시재생과장님. 저는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많지만 제안하겠는데요, 저희 시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어요. 이곳에서 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조금 더 그거를 총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과장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왜 지금 일시 중지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진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원과,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건데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공원과에서 여기 불법으로 개관하는 것 철거하라고 19년 말에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많은 곳이 개관되고 있어요.
이것 언제 개선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런 곳이 여러 곳 있죠? 현수막만 달고 집행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공원과에서 현수막 달아서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집행 안 된 곳 있죠? 불법으로 개관하는 곳 어떤 곳인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다 발로 뛰어서 언제 제대로 지금 여기 이런 곳에 공원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방안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님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있으세요?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운영과 관련한 것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님, 잠깐만요.
도시공사에서 자료집을 우리 3개 상임위 것 같이 함께 했죠? 틀려요? 어쨌든 기행이 인사와 총무와 이런 예산의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저희 상임위의 또 부서와 관련해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윤석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행에서의 인사 관련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가볍게 궁금한 점으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잘 받았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보다 도시공사의 자원을 이용해서 저희 안산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정도 수준에서 하고 공모 사업으로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공사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저희 안산시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저희 안산의 도시재생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사장님과 여기 본부장님들은 우리 안산시에 여러 도시재생과 관련한, 이것이 주택이나 이런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시다가 중단한 사업 5가지를 정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시는데 도시공사만의 추진 사업의 특수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대부오션스테이 조성 사업은 향후에 재검토라고 하셨잖아요. 재검토는 사실상 이후에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고 보면 되나요?
재검토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고 또 사동 공동주택 사업은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라고 향후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됐다고 보면 되나요? 고잔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건축 계획을 재협의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재협의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5가지의 여러 가지 중단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하기 전에 타당성검토 용역도 하시고 기초 설계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 사실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꼭 도시공사만의 개발서 이 사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환경교통국의 자원순환과 감사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에다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소각장 사업,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셨잖아요? 부서에서는 전문성,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존대로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아직도 의지가 있으신지.
혹시 이 내용에 대한 공사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른 지자체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위탁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거를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력 운영에 대해서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저희한테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향후 계획들이 약간 모호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