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강광주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답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지금 바로 준비를 하시겠는지, 아니면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하실 건지. 강광주 위원님 체크하셨습니까?

양 구청 인사가 보통 지금 새로 오셔서 모르실 텐데 본청 나고 나서 한 이틀 만에 양 구청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잘 모르시죠? 그래서 날짜 상에 그런 여유가 없어서 아마 그런 인사위원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후에 감사관님 대답 중에서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정황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늘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살펴보시고 감사관의 역할이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감사를 하는 게 감사관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양 구청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본청 이후에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양 구청을 인사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감사관의 역할이 관례적 습관적으로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지적과 감사를 하는 게 역할입니다. 앞으로 이후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안산시에 습관적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타파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부와 안산시민이 안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까?

윤태천 위원님, 네, 시작하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중인데요. 감사 선서 하신 분들만 답변을 해야 돼서.

그건 오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강광주 위원님 다른 거 하시고, 오후에, 오후에도 있으니까 중식시간에 점검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오후에 또 일정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돌아올 때 연결해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오전타임에 감사하셔서 대답이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 대답 듣고 시작하시겠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주말에 공단에 화재 난 거 상황이 이거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 피해상황이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니면 정리된 거 확인 됐습니까? 상황실에 연락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인명피해 없는 걸로 확인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한 번씩 공단에는 화재가 나거나 폭발이 일어나면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주지시키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특히 주말에 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나면 인명피해는 없는 대신 또 재산상 피해는 커지니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자들 많이 줄어들고 그랬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2개인 지대 같은 경우는 그것들 파악해서 정리하라는 의견 있으셨는데요. 등록된 지금 파악된 인원에 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약간의 허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또 남는 데는 남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던 의회사무국의 인사 독립성이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본청 같은 경우도 공무직들 기간제 같은 경우를 다 정식 직원화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는 기간제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에서 아까 인사위원회가 없어서 의회사무국에 독립성은 뒀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긴 한데요.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해 오면 5년 기간 후에 다시 재 채용할 때 1년, 1년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의회사무국 말고도 사실 본청에도 지금 그런 기간제들 있죠? 5년 다음에 1년, 1년 계약하는 기간제들이요.

임기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가를 위해서 1년, 1년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나 1년이라는 단위는 사람으로서 연속성,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없고요, 고용불안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1년은. 얼마나 사람이 비참합니까?

최소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2년 가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1년 단위 계약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용불안 때문에 그분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따지면 임기제들 5년 후에 다시 재임용 되시는 분들에 대한 경력 있지 않습니까. 경력직도 채용하는데, 그리고 경력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해 주셔야죠. 지금 1년,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1년은 채용하자마자 또 몇 달 뒤에 본인이 채용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1년짜리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람이 고용이 되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주셔야죠. 그거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거는 임명권자의 생각이지만 적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권은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국장님, 그거는 직언을 하십시오. 1년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번 정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수 있는 고용과 모든 것들에 있어 생활 최저임금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람으로서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정부입니다.

안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요. 지금 행안국이죠?

행정부에서 청원경찰 어쨌든 내려온 적재적소 배치 인원에 대한 파악이 돼서 정리가 잘 됐습니까, 청원경찰에 대해서? 인원 정리가 다 돼서 다시 그러면 지금 채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지금 그동안에 되어 있던 그 인원 갖고 다 정리가 돼서 효율적으로 배치가 된 겁니까? 해양연구소 연구원처럼 이게 매각된 다음에 안산시에서 어떻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늦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이게 또 지금 관공서가 아니라 민간인한테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 매입을 할 건지, 매입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없다라면 그 후에 그 자리에 어떤 누가 매각에 참여할 건지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큰 자리 아닙니까?

그거 준비하셔야 되는데, 알고는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빠르게 진행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손 놓고 있으면 그 빈자리만 바라보게 되고 거기 이후에 그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이후에 공실로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또 연구소에 있어서의 그 자리에 대한 활용방안 같은 것도 모색을 미리 하거나 다각도로, 사전대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요. 4월 국가직으로 됐잖아요, 소방업무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지금 안산시 땅인데 소방서가 지어져 있는 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꽤 많아요.

꽤 넓은 땅이고요. 차후에 이것도 안산시 재산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또 안산시 땅에 대한 우리가 받아와야죠, 국가 업무니까.

파악하시고, 다른 지자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이거 소방업무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산시 땅을 준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차제에. 회계과장이 임명되면 농어촌진흥연구원하고 이 소방서 땅하고 제일 먼저 우선시해서 확인하셔서 이 땅들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안산시에 아주 아까운 재산들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그러는데, 공사 설계변경 동료위원이 했는데 정말 맞는 게 설계변경 후에 증감률이 너무 높아요.

처음 설계에 따른 변경 증감률이 너무 높고요, 예산 증가액도 너무 높아요. 이건 심사숙고해서 처음에 설계할 수 있도록, 이게 예산 절감액에 있어서 큰 금액들입니다. 이런 걸 왜 얘기하냐 하면 지금 예산 많이 모자라잖아요.

이거는 정말 행감 자료에 매번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숙지시켜야 됩니다. 최초 공사 설계에 있어서 증감률이 너무 높고 예산 증가액도 너무 높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시정돼야 돼요.

계속 해마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해마다 나오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거나 조금은 여유로울 때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숙지해서 본인들이 부서마다 노력해야 될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도 다른 동료위원이 했는데, 수의계약 건이 저한테 그 금액이 큰데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된 것들이 많은데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1인 기업, 2인 기업, 또 종합공사, 전문공사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한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정상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지금 공용차량이 증가액이 많이 대수도 증가됐고, 금액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거를 일원화해서 한꺼번에 회계과에다 전부다 환원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카셰어링 그것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 방법에 있어서 회계과에 적어도 공용차량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는 있어야 되고 담당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도를 보니까 매번 개편을 했는데 어느 부서는 과에 6개씩 있고 어느 과는 4개씩 부서마다 있으면서 어디 부서는 1년에 1, 2건 해서 3건, 4건 일이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 걸린 데도 있습니다. 이런 공용차량은 대수나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효율화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지, 팀이 있어야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것은 많으나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감사해 주셨고, 이후의 일정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많은 부서의 노력들과 노고가 있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나오는 여러 가지 감사 지적에 있어서는 정말 변화되거나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이 없는 가운데 예산절감에 따른 개선방향은 적극적으로 더 참여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감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비한 것들을 다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