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열람하고 자료제출은 공개라는 측면에서 법적 효력이 같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건 자료 제출을 하라는 소리죠.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거는 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도시공사 자체적으로야 당연히 도시공사에 유리하게 변호사가 쓰겠죠? 하지만 법제처가 더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 이거 수많은 논란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이 법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관례입니다.

관례가 아니라 아주 다 아는 겁니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법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소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절충을 찾아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걸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는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지만 어쨌건 지방의회의 기능 측면에서 협의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급별 월급 인상률을 받아봤어요, 자료를. 그래서 수·우·양·가로 나눠져 있는데 미는 없네요.

아무튼 수·우·양·가 4개로 나눠져 있고 2급에서 5급 사이에 수·우·양·가 인건비 인상률 편차가 너무 큽니다. 2, 3급은 수가 6.9%, 호봉 승급분 포함해서요. 1.4% 포함해서 우가 4.5, 양이 2.5, 가가 1.5, 4급, 5급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 6급부터 9급까지는 평이합니다. 6급은 4.1, 4.0, 3.9, 3.8, 7, 8급은 4.6, 4.4, 4.3, 4.2, 9급은 4.4, 4.2, 4.1, 4.0. 위 직급에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언제부터 적용을 하셨죠, 이 인상률은? 그러니까 평균 인상률을 봤을 때는 2, 3급이 3.9, 4에서 6급이 4%, 사장님 말씀도 일견 맞는 것 같은데,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뭐라고요? 상호, 네, 임금 구조.

그런데 이게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직급의 갭을 이렇게, 수와 가의 갭이 6.9랑 1.5니까 5.4% 차이가 납니다. 밑에 6에서 9급 공무직들은 없고요, 거의 편차가 0.23% 차이고. 그런데 이게 근평 자체가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성평가에 의해서 해오셨는데 이게 지금 언제 기준이죠?

누가 제출하셨어요, 본부장님. 자료 주신 게, 기준이. 그러니까요.

작년에 정성평가 하셨는데 이렇게 편차를 두시면, 당연히 점수로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 보면 모릅니까. 말씀 안 하셔도 소위 얘기하는, 제가 이렇게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줄서는 문화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줄 잘 섰는데 누구는 6.9%고 누구는 1.5%고,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개선을 하시려고 올해 상반기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개선 전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개선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복리, 그러니까 이자로 치면 단리, 복리가 있으면 복리같이 되는 거잖아요. 6.9%, 6.9% 거기에 복리로. 그러면 이게 상·하위 봉급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기존에 작년에 해서 올해 적용시킨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셈이잖아요, 지금. 자료는 작년 거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작년 거를 적용해서 올해에 적용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직급별 월급인상률 평균인상률 주셨는데 별도로 제가 또 자료를 받아서 편차를 받아봤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게 아니고.

저는 평균인상률 이것만 자료를 주셨고 별도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2급에서 5급이 6.9에서 6.5%고요, 수가. 그리고 우가 4.5, 2.5, 1.5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4.1, 4.0, 3.9, 3.8 이런 식입니다. 직급별 편차는 자료 안 받았고요, 제가 별도로 받은 거예요,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요.

이게 기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있으니까 개선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편차가 기존에 문제 있는 시스템 하에서 이렇게 편차를 둬서 월급을 인상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문제가 수반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어떻게 시정하시겠느냐, 시정할 방안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신 건데, 기존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시스템 하에서 편차를 두셨는데, 목표관리제요?

아까 얘기하신.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는데, 이것 역시 정성적인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리라는 보장이 없고, 도입 시초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편차를 벌린 것에 대해서 만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편차를 줄여야 하지 않는 것인가, 전략은, 최종 판단은 임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어떤 정책이라는 거는 조정 과정이 항상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옳은 게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너무 확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후하박이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