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길 의원 발언

정종길 위원입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질의할 게 하나가 있어서 오전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에, 지난번에 제가 건설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도 그때 같이 말씀드렸었는데, 도로 옆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그나마 넓은 구간이 많고 넓은 곳들이 많아서 큰 무리는 없는데도 다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있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의 경계 구분을 한 예로 코스모스를 심든가 해바라기를 심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아무 답이 없어서 오늘 또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하천변에 운동시설이 있으니까 운동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거죠.

경계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색깔도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타보면 쭉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으로 운동하면서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운동하고 그래요, 걷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면 저는 반론으로 1년에 한 번씩 장마가 와가지고 물이 차는데 거기다 뭐 하러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인도를 만들어놓고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 제가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안을 내는 거예요. 그 경계 부분에서, 붙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그 가운데쯤에 경계 부분에 코스모스 씨를 쭉 뿌리는 것이 그렇게 하천에 실려갈 정도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무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그런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코스모스 가을에 나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러면 봄에도 우리 안산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경의 일환으로 화분에 꽃을 심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모스를 심어달라는 게 아니고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의 경계를 구분 좀 해달라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1년에 홍수가 져서 한 번씩이라도 휩쓸려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니, 한 예로, 그런데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계석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휀스를 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보행자분들한테 ‘자전거도로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을망정 시민들을 감독 관리해가지고 그리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었다니까요.

좋은 안이 있으면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보기에도 좋고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죠. 한 예로 저는 촌놈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옥수수 심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종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다니까. 인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자전거를 운동 겸해서 타는데 어떤 분은 사정없이 세게 타는 분도 있어요.

보행자 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종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요.

횡단보도 LED 바닥 사업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죠? 저는 이 사업이 예산 잡힐 때부터 반대 아닌 반대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억 2천, 1억 9천씩 들여서 지금 2번 하는데 작년에는 완료됐고 올해 6월 달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들어서 여쭈어 본 건데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런데 하여튼 예산은 이상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런 사업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여기 뒤에 자료 보시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는 되어 있는데 버스, 전세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는 다 안 들어와 있죠?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그걸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중교통과에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버스가 CNG 버스죠, 주로?

송 과장님.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CNG 플러스 전기는 없는 거죠?

버스를 폐차하게 되면 안산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일반 승용차, 승합차 폐차하는 수준입니까, 지원이?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그 제도가 있는데. 그쪽은 있고 버스는 없고,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버스를 폐차하게 되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원여객이나 태화에서.

알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안산시가 미세먼지 잡는다, 저감한다 해가지고 여러 정책을 펴고 있고 거기에 예산을 쓰고 있는데, 특정한 업체라고 하기에는 공공성이니까 경원여객이나 태화상운은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여기에도 버스를 교체하게 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친환경적인, 지금 최상의 친환경이 CNG 버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들로 유도를 점점 해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점점 지금 보면 연도별로 쭉 버스대수가 있는데요, 우리 태화상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2009년식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원은 2011년식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는 신경을 쓰셔서 환경측면에서 보면, 또는 지역 운송업체의 다른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원책을 수립해서 많이 되게끔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요. 발열의자 2019년에 몇 군데 설치했죠?

책에는 초지동 2개, 사동 9개소 이러는데 발열의자가 인기가 어때요, 겨울철에? 거기에 겨울에도 좀 추워도 앉으신 분도 계시고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를 또 안을 제안할게요.

지금 저희가 안산시에서 여름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횡단보도에 각 파라솔을 설치했죠? 그늘막을 설치한 이후로 버스정류장에 이미 시설은 다 되어 있고, 발열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름에는 냉풍기를 설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듯이 힘 있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부탁해서 이쪽에 달아 달라 해가지고 달아준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면 제가 그때는 조금 많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데이터대로 하세요. 윤석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고 전체적인 얘기 한마디만 드릴게요.

특별지원사업비를 사용할 때 있어서 집행을 쭉 했지 않습니까? 100억대가 넘게. 이게 다 개선공사 뭐 지원공사, 지원사업이에요.

업체들 전부 다 있죠, 공사한 업체들? 조달 통해서 조달청에 관급자재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하고. 그렇죠.

대표이사 나오고, 그 부분만 주세요. 특별지원금에서 공사를 한 업체 현황. 안산 주소까지 나와야지 안산 관내 업체가 몇 %인가 나오겠죠?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답변하지 마세요. 건설도로과, 에너지정책, 그 정도 선인가요?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국에도 제가 똑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1억 원 이상은 자동입찰이고 그 1억 원 이상의 자동입찰에 의해서 도급을 받은 분은 약 75%가 불법으로 안산에 하청을 주고 있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런 과정을 국장님은 아시나요?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똑 같이 말씀드렸듯이 환경교통국도 수의계약을 맺는데 있어서 팀장님이나 주사님들이 추천을 하고 특별하게 잘 하시는 업체에서 다시 찾게 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배려도 할 부분이 있고, 똑 같은 안산 관내 업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업체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서 두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할 수 없도록, 그거는 충분히 7급 주사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고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특별하게 국장님이 챙기셔서, 어느 업자를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방금 제가 특별하게 호명한 우리 과장님들, 제가 드린 말씀 이해는 하시죠? 확인은 일일이 다 볼 수 없으니까, 바쁘니까, 뒤의 팀장님들은 그 부분을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약간의 불편성과 불합리성을 앞으로는 수정하셔서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다시는 그런 민원들이 안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대표님, 안산시 갈대습지 명품화 사업도 좋은데, 안산시에 갈대습지가 있다는 것을 안산시민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안산시 갈대습지에 방문하는 사람은 자주 방문할 수 있는데, 거의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한 10번은 넘게 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죠, 안산에 살면서. 그런데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거기를 명품화 만드는 데에 있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지지여론이 포함된 거죠? 반은 넘을까요, 50%는?

그러면 70% 이상은 있다는 거는, 존재한다는 거는 인지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은 열 분 중에 한 네 분 정도는 모를 수 있다라는 가정도,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아니고 뭐 책 보고 감사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고 우리 재단에서 맡아서 중추적으로 하려면 일단 안산에서만큼이라도 시민이 거기 가면 갈대습지가 있다, 우리 한번 가보자라는 정도의 홍보도 하셔야 되고 고생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가 있으면 우리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예산도 올리셔야 되고 이런 업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저도 수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태순 위원님이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안 하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갈대습지가 안산에 있고 안산의 갈대습지가 무엇을 시민에게 해야 되는지부터 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저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대행업체 해가지고 3개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1권역부터 5권역까지 공개모집이지만 2016년부터 19년까지 했던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입니다.

업체명은 제가 얘기 안 할 게요. 그런데 하나만, 2권역에 대천진흥건설하고 대우스토퍼 회사가 동일회사죠? 그런데 상호만 변경한 거죠?

그러면 대우스토퍼가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들어온 겁니까? 아니, 수도행정 업무를 보니까 이 상수도 누수복구공사를 할 수 있는 대행업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거는 잘 안 들어오죠?

정해져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일단은 업체가 어려운 점도 알고 있는데 제가, 1권역부터 5권역까지 구역, 대충 제가 표현했는데 1권역은 대충 이동, 본오동 지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주시라고요. 1권역부터 5권역까지의 경계, 가끔은 또 경계를 벗어나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기도 하고 하는데, 노후 상수도관 배관을, 아파트 단지는 수돗물을 받아서 저장창고에다가 둔 다음에 그 놈을 펌핑해서 우리 세대는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장창고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아파트 자부담 가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돈을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물탱크 청소를.

안산시에서 물탱크 청소할 때 지원금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시설과장님 담당입니까? 그러면 상수도 배관만 깨끗해봐야 아파트 단지는 저수조를 청소 안 하면, 제가 알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미흡하게 청소를 하거나 뭐가 안 되면 주민이 볼 때는 수돗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죠. 지원을 근거할 수 있는 법적인 거는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물탱크 청소 그거는 예산이 아예 잡혀 있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버스 공영버스도 법적으로 본인들이 사업해가지고 본인들이 벌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가보조 해 주고, 국가는, 우리는 손실분에 대해서 적자니까 적자보전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무작정 그냥 본인들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여쭈어 볼 때는, 과장님.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개방화장실을 두고 있잖아요, 안산시는.

수도행정과장님, 요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방화장실을 두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산시 관내에 개방화장실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사용하는 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물품은 지원해요. 12억 원씩 잡혀가지고 지원하는데요.

그러면 상가에서 그거를 개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물 소비가 많이 이용하니까 많이 쓰겠죠. 그러면 상가에서 관리소에서 N분의1로 해서 그 상가에 하고 요금을 매기는 것에 있어서 나눠서 내겠네요?

그래요. 알겠어요. 다른 것은 잘하시면서 그런 것은 왜 신경을 안 쓰실까, 소소한 것이 시민을 감동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 그다음에 정수과, 두 과에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을 줌에 있어서 하수과도 정수과도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줬던 업체가 쭉쭉쭉 그 업체 말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다른 업체 사업자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좀 균등하고 불공정하지 않게, 우리 7급 주사님들 고생이 많고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지만 팀장님들이야 그러겠습니까마는 공무원들은 편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편하고요, 또 좀 힘들어서 균등하게 하려고 하면 안산 관내 업체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발품을 팔고 머리를 더 써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한 업체만, 나에게 예뻐 보이는 업체만 불러다가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공사를 주시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좀 더 살펴보시고, 또 살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자료는 따로 요청 안 하더라도. 아니, 골고루라기보다는 반대쪽에서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