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지난주 제가 거주자우선 주차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이중주차를 장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곡동에 보면 고려빌라 앞에서부터 제일CC 담장을 끼고 부곡동 부곡체육관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거주자우선 양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이 시간대 제가 조사를 한 시간대는 새벽 4시40분에서 5시반까지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부곡체육관 있는 쪽에 인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을 지금 사선주차로 공사 중인데 아직 사선주차 선만 긋지 않았지 사실은 원래 거주자우선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대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그 바로 옆입니다. 이중주차 내지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또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주택가 앞에 거주자우선도 지금 이중주차로 되어 있죠, 공간은 있는데.

또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주택 앞에도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비어 있습니다. 이중주차 되어 있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 주변에 이중주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차들이.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는 예술인아파트 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인데 여기가 11시20분대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찍어봤는데, 넘겨주세요. 확대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또 넘겨주시고, 비어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거주자우선 주차의 현 시점입니다.

물론 이후 12시 이후에 들어오는 차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새벽 4시40분에서 5시 정도면 거의,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 지금 주무시고 있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또 제안을 한번 드렸어요. 물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드린 정책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고려빌라에서부터 부곡체육관까지 그날 양쪽으로 제가 차를 운행하면서 빈자리를 숫자를 세어봤더니 86곳입니다.

이 86곳의 공실만 없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중삼중 주차할 이유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예술인아파트 밤 11시20분경의 그 주변은 32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2회 추경 때 제안했던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그러한 좋은 제도는 우리 안산시도 도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비어 있는 공실만 채워줘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제안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안산시민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주라고. 내가 좀 늦게 들어와서 못 세운 것 누구 탓 하겠습니까. 본인 탓 해야죠.

그렇게 해서 민민갈등도 해소를 하고 좋은 주변의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주차요금을 우리가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가 거기에 정차되는 순간에 어떤 통신을 이용하든 해서 개인 휴대폰이나 통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해 드릴 때 등록을 시켜서 그 차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정지를 해서 요금은 개인한테서 우리가 수납이 되는 겁니다. 똑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야간만 1만 5천 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주간은 안 받고? 그러면 그 1만 5천 원을 환산을 해 보면 하루저녁 주차하고 난 이후에 비용은 거의 몇 백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리고 또 주택가 골목 안에 우리 주민들끼리 이것 갖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 다툼도 많고.

그리고 공공시설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한번 부여 받은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만 계속 혜택을 줘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7월 1일부로 제가 도시공사에 또 제안을 해서, 작년에 제안을 해서 순환제로, 공공시설은 우리 시민은 누구 다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재 추첨제를 또 하고 있죠. 그것이 사실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안산시 주차문화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해 주는 만큼 선 지급을 해 주면 되지 않나요, 그 분들한테만? 그러니까 감면을 우리가 미리 현금으로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월별로?

아니면 어떤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온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해서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주고 그 분들도 주차요금을 내시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우리 행정이 최소한의 어떤 주차공간 면적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 각박한 세상에 요즘 주민들끼리 주차문제 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계획도시이면 예전에 예상을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우리가 지역별로 주택밀집지역 내에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해 놨다가 이럴 때 사실은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숙제를 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죠? 일전에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조금 한 번 더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한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그 제안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1만 5천 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해서 2020년 3월 25일자 환경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특히나 환경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쓰레기가 현실이 이래요.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가로수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계속 넘겨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주택밀집지역 내의 도로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규모가 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대신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통을 사용할 정도는 또 넘고,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되느냐 하면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지역에 음식점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물론 규모 이상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나 그 규모가 안 되다 보니 차라리 그 정도 중간급 크기로 해서 몇 집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예를 들면 그 음식점이 10집이 있으면 보통 그 10집이 내놓은 장소가 서 너 군데로, 가까운 데 한 사람이 놓으면 그리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든, 전봇대든.

그래서 차라리 세 집, 네 집, 아니면 다섯 집 앞에 공동으로, 이게 미관상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장물 박스를 작은 걸로 놔서 그 분들이 거기에다 음식물쓰레기는 좀 넣어달라고 한번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해놓으면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난립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하나만, 이게 영등포에 이렇게 무선으로, 전선이 들어가지 않은 무선으로 주택밀집지역 안에 골목 안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250대를 추가로 더 한다, 이러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이게 블록화가 되어 있어요, 주택밀집지역도.

차라리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효과도 좀 있게끔 그 골목 안에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한 2시간 이런 식으로 한 두 분 정도 해서 용돈 정도 이렇게 벌어 쓰시게끔 하고 수거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50리터짜리 봉투를 무료로 배부를 해서 그 분들이 이렇게 수거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걸 담아서 그 자리에 놔두면 그다음 날 수거차가 그거는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법도 한번, 그러니까 블록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 골목마다 한두 분씩 이렇게 고용을 해서 시범적으로, 특히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지역으로 해서 시범사업도 한번 해 볼 것을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어르신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야간에 잘 안 보일 때 어두울 때 우리 시민의식이 결여된 분들이 쓰레기를 몰래 갖다 놔요. 그 시간대 감시도 좀 하시라고 그러고 연세 드신 분이 ‘아주머니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마디 해 주면 저는 그게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제 제안이 어떻게 괜찮은 제안인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저거는 권장하고 싶지만 저거는 송도신도시 가도 저렇게 해 놓은 것을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하고 노력하면 골목 쪽의 환경은 틀림없이 쓰레기 문제만큼은 우리가 노력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원곡동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했었죠. 많이 바뀌었잖아요.

홍보가 그만큼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직도 심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골목 안에는 청소를 안 해요, 도로변만 하지. 골목 안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노인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골목을 깨끗한 환경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차, 택시 유가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우리가 행감 자료를 아마 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는 한 16개월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행감 자료에. 아니, 이거는 제가 따로 전년도, 전년도 행감 자료를 본 거고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 행감 중에 유가보조금 내역해서 그 전년도 대비 유가보조금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는 한 16개월을 한꺼번에 행감 자료에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8월 31일날 끝났으니까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개월수로 따지면 8개월, 그리고 지금 행감에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결산해서 행감 자료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정확히 12개월이 맞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린 건지 전년도 대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 보려면 이 개월수 차이 때문에 비교분석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언제부터 지급을 하게 된 거죠?

조금 오래됐죠? 그러니까 계속 지원하는데 최초 지원이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최초에 우리가 택시나 화물차에다가 유가보조금을 시에서 지급하게 된 시초가 언제쯤이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오래됐겠죠?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그때그때 유가변동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처음에 연초에 정해놓고 한꺼번에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는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많았어요. 일단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말씀만 들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세 분 정도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있었고 금년 지금 행감에는 부정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왜 들여다보게 됐느냐 하면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제유가가 변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된 국제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보면 기름값이 많이 싸졌다,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될 때, 아니면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어떤가를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금년 같은 이러한 사태일 때는 사실 유가보조금이 적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유류세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분석을 전년도 거하고 하다 보니 정산 개월수가 다 달라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전년도 대비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보조금이 아무래도 지급이 덜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유가보조금이 지급이 됐는지 상황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전혀 내용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개별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2017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법인택시, 택시카드 통신료하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유가보조금의 지급 차등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대습지를 올해부터 환경재단에서 갈대 제거를 또 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몇 번 계획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보통, 환경정책과장님 그전에 갈대습지에 갈대제거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습지에 갈대제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자료에 있는 사진 있는 기계를 임차를 하신다고 그러죠?

그죠? 임차해서 보통 며칠 동안 하나요, 하루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한 10일 간 정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임차비용이.

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면 한 10일 정도는 임차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10일 동안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갈대를 제거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원과에서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해요. 내용 아시나 모르겠네요?

예, 작년에 예산 2억을 세워서 금년에 화랑유원지 갈대 제거 때문에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어서 작년에 2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제가 공원과에 확인해 봤더니 올 7월경이면 아마, 4월 달에 발주를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후에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임차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겠죠? 같이 화랑유원지도 쓰고 환경재단도 가서 갈대제거 할 때 쓰시고, 예, 그렇게 해서 갈대습지를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정책실의 역할, 그 다음에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우리 시 부서에서 이렇게 간단간단한 용역을 아마 이쪽으로 많이 의뢰를 할 것 같은데 이후 어차피 부서에서 자체 용역이 안 되면 외부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보상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환경재단이 향후 앞으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구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51페이지에 노후 수도관 정비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자료상에 보면 2019년까지 사업을 쭉 했습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연간 한 50억 정도 예산으로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셨는데, 작년에 적수, 백수 사태 이후에 많은 질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는 노후 수도관을 많이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했었는데, 2020년도 자료상에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작년에 답변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지금 작년에 적수, 백수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후 2020년도 사업 예산을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번 좀 말씀해주세요. 2020년도에 구체적으로 노후 수도관에 대한 교체 사업 예산을.

그러면 그 뒷장에 보시면 2020년도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추진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이 정도는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고, 이후 그러면 추진 현황 외에도 약 200억 원은 올 하반기까지 해서 금년도에 다 사용을 하실 내역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년 내에 200억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이 진행 가능하겠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200억을 세웠으면 200억을 금년에 노후 수도관에 다 사업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비라는 이유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내년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성과로는 200억을 다 소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노후 수도관 총 교체해야 될 노후 수도관이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남아 있죠?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했을 때는 약 한 3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전체 다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려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적수 사고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지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2020년도에 200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200억을 노후 수도관에 전액 사업 완료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계속비라는 이유로 3회 추경에 100억 세워봐야 금년도에 10원도 못 쓰고 2021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에 2021년도에도 200억이 있습니다. 그건 또 밀려 2022년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수 사고나 백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시기는 했는데 역시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해 100억 세운 거는 이미 다 소진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매년 50억, 60억 이 정도에서 사업하던 거에 비해 그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좀 되시죠?

무슨 뜻으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지. 그래서 금년에 세운 예산은 가능하면 금년에 사업을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이 9월 달 이쯤에 되면 이후 바로 준비하다보면 동절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100억은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2020년에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을 해놓으세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금년도 사업비는 금년도에 사업 종료를 하고 다시 다음 년도에는 다음 년도 사업을 해야지 계속비 이월이라 해가지고 이월, 이월 계속 넘어가는 거를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난주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수도계량기 우리가 노후된 거 교체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교체를 하죠? 그래서 가능한 외곽 쪽에는 디지털로 해서 교체를 했다가, 우리가 또 시도하는 원격도 외곽 지역부터 시작해 들어올 계획이니 한번 좀 검토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원격시스템 1,000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그 이후부터는 외곽지역에서부터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디지털로 교체를 해서 나중에 원격시스템만 접목을 시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또 당초에 원격시스템에 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