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종길 의원 발언
나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2.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환경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5쪽입니다. 상록구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6억 6,08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26억 827만 3천 원 실제수납액은 89억 4,453만 2천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5,84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0억 52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12억 4,203만 6천 원 중, 92.3%인 195억 9,335만 6천 원을 집행하고, 5.7%인 12억 1,526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4억 3,341만 3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256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47억 7,086만 원 중 92.3%인 44억 416만 원을 집행하고, 6.3%인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인 6,67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124억 7,531만 4천 원 중 93.2%인 116억 2,720만 9천 원을 집행하고, 4.1%인 5억 1,526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7%인 3억 3,283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억 9,915만 원 중 97.4%인 3억 8,855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2.6%인 1,059만 3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9,671만 2천 원 중 88.2%인 31억 7,343만 원을 집행하였고, 11.1%인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0.7%인 2,328만 2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도시주택과 1건, 건설행정과 3건, 경제교통과 1건으로 총 12억 1,526만 7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 3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2020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687만 2천 원은 급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건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지난 5월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 7,700만 원은 2019년도에서 2020년 겨울철 제설 용역 추진을 위해 이월하여 2020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설치 사업비 3억 8,139만 5천 원은 도로조명 정비공사 건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지난 3월 준공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2020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57쪽,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에서 1,67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사업비 중 가로수 녹지관리, 어린이공원·광장관리 등 총 3건에 대하여 이월사업비 3억 원을 포함한 3억 1,2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진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924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에서 1,3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중 도로, 보도 포장보수 사무관리비 등 총 9건에 대해 2억 810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역량강화 사업 중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4건에 대해 6,361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무관리비에서 544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안녕하세요. 단원구청장 이기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1억 5,637만 4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291억 1,612만 6,83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3억 9,077만 4,325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4억 3,524만 7,573원이고, 미수납액은 132억 9,010만 4,933원입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29억 8,624만 4천원 중 95.1%인 218억 5,028만 8,130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6억 2,454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1,140만 6,8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54억 6,176만 1천 원 중 94.7%인 51억 7,500만 1,150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675만 9,8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130억 9,661만 7천 원 중 94.2%인 123억 4,267만 1,940원을 집행하였고, 4억 2,454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2,939만 6,0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9억 545만 5천 원 중 97%인 8억 7,861만 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684만 4,9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2,241만 1천 원 중 98.1%인 34억 5,400만 4,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840만 6,0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6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억 7천만 원, 사고이월 5,454만 9천 원으로 총 6억 2,454만 9천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도시주택과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 관련 특별교부세 2억 원이 2019년 12월 12일자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건설행정과 제설대책추진 시설비는 2019년에서 2020년 동절기 이면도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로·보도 포장보수 시설비도 특별교부세 3억 원이 3회 추경에 편성되고, 대부도 도로 유지보수 관리업무가 2020년 1월 대부개발과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건설행정과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원곡IC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 추진 중 철도보호지구 내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5,454만 9천 원을 사고이월 하게 되었으나, 2020년 재착수하여 2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옥외광고물 환경개선 사업 중 불법광고물 정비 시설비 3,384만 2,880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1,213만 2,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도로시설물 관리, 전기시설물 관리 등 총 11건의 집행잔액 2억 4,120만 8,490원이 발생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987만 6,890원, 재난 응급복구 및 예방행정 2,352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산선 교량하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에서 790만 8,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750만 6,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 도시교통개선 사업에서 2,022만 9,200원, 주차시설확충사업에서 2,755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씩 먼저 하시고요, 추가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이 보니까 설명 쭉 잘 하셨는데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이 보니까 상록구청 이게 경제교통과고 단원구청도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보니까 주로 경제교통과하고 도시주택과인데, 물론 양 구청이 금액이 똑같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불납결손액이 상록구청은 6억 5,800, 단원구청은 34억이에요. 34억 3,500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던가요? 양 구청장님. 주로 불납결손액 경제교통과는 내용이,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교통사업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특별회계.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많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태순
박태순위원
주정차 과태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예, 거기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죠, 내용으로 볼 때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불납결손액이 어디서 주로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본인들이 금액은 사실 4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안 냅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전할 때 이렇게 낸다든지 하다 보면 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에 이런 저런 사유로 자진 노후되어서 이렇게 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5년이 넘어가는 경우에 구에서 어떤 바로 바로 이렇게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가 조금 소홀하면 금방 5년이 되거든요, 사실상이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5년이 넘어가서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했는데,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물론 건수가 많고 또 5년 동안 누적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결손처리된 것이 우리 상록구청은 6억 5,800, 맞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단원구청은, 물론 도시주택과 빼고 34억 3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해결 방법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불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불납과 관련된 것을 이미 된 것과 관련된, 그러나 이런 누적된 금액이 약 6억 6천, 34억 이 정도라면 뭔가 이게 개선대책을 행감 때 한번, 결산검사 이럴 때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 경제교통과 34억 3천 중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정차 위반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비율로 보면.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보니까 주정차 과태료가 31억, 교통유발부담금이 한 3억 이렇게 되어서 대부분이 주정차 과태료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상록구청보다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고,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비교를 할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건수의 문제 그 이상으로 불납결손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 안에 어떤 행정처리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그래서 불납액이 조금 많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태순
박태순위원
5만 원, 3만 원 짜리가 모아서 31억이라면, 물론 누적된 숫자지만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부과건수가 어떤지, 부과 징수금액이 얼마나 또 서로가 차이 나는지, 세수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단원구가 공단이 있고 대부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공단하고 대부도하고 뭔 상관있어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공단에 차량 같은 게 많고 그런 면적이,
태순
박태순위원
주정차 위반으로 보면 공단하고 대부도는 오히려 더 넓은 면적에 더 많은 위반해도 단속 대상 그냥 거기는 안 하잖아요. 거의 보면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하잖아요.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끝없이 있는 거죠. 공단 같은 데 가보면,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4억이라는 불납결손액이 생긴 원인은 상록구에 비해서 우리가 부과건수가 두 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에 불납결손을 거의 안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상록구는 6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34억, 그 전에 묵혔던 것을 털어내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많았던 거지 향후에는 이거는 거의 부과건수에 비례해서 불납결손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꼭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양 구청 다 제로여서, 물론 민원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중에 상록구청 258쪽에 보면 안전어린이공원 및 광장 관리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의 보수,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건비 조에 해당하는 500만 원, 그다음에 산불진화에도 900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억지로 일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임금성에 대한 것들은 가능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건설행정과도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도 2,5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인원이 빠진 건가요?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저희가 예상한 거는 한 100여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 지원해서 배치를 할 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계절별로 있을 수 있고 실제 인원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작년 같은 경우 한 80명대, 90명 사이로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
태순
박태순위원
원래 100여명 운영해야 될 부분이 한 20여명 적은 한 80 몇 명 운영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다?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80명에서 90명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에도 같은 내용인데 여기도 건설행정과에 사회복무요원 1,900이 남았는데 여기도 그런 내용인가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도 당초보다도 배치도 조금 적게 되고요, 저희는 56명 내외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리고 복무이탈자들도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임금 같은 것이 좀 남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답변보다는 당부를 드리는데 양 구청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에, 물론 여기 보면 금액들이 단원구청은 3,300, 상록구청도 이런 부분들을 집행잔액보다는 가능한 한 불법광고물 여기에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불납결손액에 관련한 내용을 좀 상세적으로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기용
이기용단원구청장
이거는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이게 끝나고 나서라도 검토보고를 해서 그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양 구청의 부서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주택과 성과보고서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건수 보니까 목표치가 95만 건인데, 실적이 38만 2,813건, 달성률이 40%거든요. 이거 목표 설정을 잘못하신 건가요? 달성률이 너무 낮아서, 다른 것에 비해서.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게 지금 지난번에 목표 설정이 계산이 역 계산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덜해야지 그 목표치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받아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면 목표치가 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치를 잘못 정한 거죠? 지적사항에도 있더라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바꿨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내년에는 목표 설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건수를 적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역 순위가 되잖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바꾸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를 목표 설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또 다른 부분은 대부분 다 100% 목표 달성을 하셨고요,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은 목표가 65건이었는데 달성률이 77.1건이거든요. 이거는 달성률이 좀 높은 이유가 있었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부담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속적으로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추인이 가능한 거는 지금 법으로 나중에 차후에 추인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도 목표 설정을 그렇게 똑같이 역순으로 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양 구청은 내년에는 목표 설정은 다시 잘 설정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도로 불법행위 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에서 불법행위 건수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도 역 순위인데 달성률이 꽤 높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반대로 달성률을 역 순위로 선택했는데 달성률이 높은 거는 또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는 목표를 잘한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단원구도.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도 같은 상황인지라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사실은 목표치와 산출이 긍정, 긍정으로 해서 순 순위로 나와야 되는데, 역 순위라고 표시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역 순위로 했었던 것뿐인데요, 그 역 순위라는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 순위 지표가 맞습니다. 많이 단속하고 많이 정비할수록 나아지는 지표가 되어야 되고 그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양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원인분석을 할 때요,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인분석 없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성과분석 이렇게 결산 의견서에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행정과도 그렇고 상록, 단원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단원구 경제교통과도 ‘원인분석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인분석이 없나요?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피드백을 해 줘야만 다음 회의에 예산이라든지 전년에 비해서 성과보고서 충실도라든지 이런 게 높아질 텐데, 왜 정확하게 ‘원인분석 없음’ 이렇게 하셨는지.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 민원 처리율 같은 게 조금 형식적 지표라는 얘기를 드리게 됐었던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 부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들이 대부분 민원 처리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그게 업무의 90%가 거의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분석을 한다거나 건수를 줄이기 위한 당연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간에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처리율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전부 민원처리율, 또는 발생 건수에 대한 대응률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과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는 전문가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좀 저희가 민생 그런 부서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런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의견서를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거기다 내용을 쓰면 안 되나요, 그런 사항을? 그래야지 계속 지적사항이 안 되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여기에 또 이걸 가지고 성과 전문가께서는 또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하는 쪽으로 그런 어떤 이유를 댈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과도 전년도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산불예방대책본부 운영, 운영 횟수 2회 그래서 전년도 지적사항인데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이것도 또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성과지표 아까 말씀하신 역 순위하고 이거하고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재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과장님.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이번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시정 및 권고사항에, 물론 부서에서 납기 내의 독려로 물론 징수액을 받는 것도 있지만 세외수입 징수팀에서 적극적으로 당해연도 미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는 게 당해연도 미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당해연도 체납률이 높은 거는 저희들이 정기분을 연말에 부과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납부율이 적은데요, 지금 현재 초반에 보니까 전년도 17억 중에서 10억이 수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 미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납기일이 촉박해서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일을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당기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로 당겨가지고 하면 전년도 미납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징수팀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다음부터는 징수팀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양 구청 다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가 흔히 불법광고물을 볼 수 있는 곳이 가게들 앞에 공기를 넣어서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물론 도로에 보행에도 방해되기도 하지만 사실 썩 보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특히 야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낮보다는 야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막대 이렇게 해서 세운 광고물 있잖아요, 사람 키보다 더 크게. 그런 광고물들이 많은데, 물론 도로에 갈 때는 잘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행에 불편을 주고, 그렇게 가게들 앞에 서로 세워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보다는 그분들에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권고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고는 하고 있고요, 지금 단속은 에어라이트라든가 그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불시로는 못하고요, 월 1회 정도 야간에 단속해가지고 지금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기환위원
그거를 주간에는 예를 들어서 치우는 게 아니고 덩치가 크니까 공기를 빼서 눌러서 도로에 방치를 하거든요. 그런 것 등등이 사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이어서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연 2회밖에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산불이 봄, 가을, 겨울로 하기 때문에 지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요, 지금 1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2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 평균적으로 산불이 몇 건이나 발생한 거죠?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 3년 동안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저기는 있어도 산불은 없었습니다.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 단원구청도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기환위원
소방헬기가 계속 1일 한 차례씩 비행을 하죠? 산불감시.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녹지과 소관인데, 1일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공유는 하는데, 지금 수시로 순찰은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횟수는,
이기환위원
실내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헬기 뜨는 모습 못 보겠는데 녹지과에 물어보면 매일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헬기 자주 보이는데요.
이기환위원
자주 보여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기환위원
제 눈에는 왜 안 띄는지, 실내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다행히 산불이 안 나서 좋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또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관리하시는 분도 잘해서 그렇게 산불이 안 난 걸로 보고요, 아무튼 요즘 같으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불 나면 상당한 헥타르가 소실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우리 건설행정과 과장님, 단원구.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와동의 새천년 아파트 앞에 구둣가게를 치우셨다고 하셨는데,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구두박스.
이기환위원
그렇게 이동시키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셔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애들 통행로이기도 하고 너무 좁은 관계로 잘 이야기가 돼서요, 본인이 옮기는 걸로 잘 얘기가 잘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리를 어디로 옮기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관내에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디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분이 처음에는 이전하는 권리금을 3천만 원, 4천만 원 요구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해당 지역 동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뭐 거래를 할 수 있는, 불법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향후에 발생하는 그런 위험도 같은 거를 잘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치우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제가 숙제가 하나 남았는데, 단원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셨죠? 와동.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 주택 앞에.
이기환위원
그게 민원이 하나 있는데요, 한전하고 이렇게 좀 잘해서,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기환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제설 대책 추진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건설행정과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대설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는 종전같이 우리 한반도에 그렇게 막 눈이 많이 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복숭아가 원래 청도에서 키우던 건데 지금 파주에서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멜론도 곡성에서 하던 게 지금 양주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설 대책도 뭔가 추이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도 비축량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줄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조정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제설 관련해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인근 수원이나 인천 같은 데 평균 강설 일수 이걸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그게 보통 한 14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틀 내지 3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줄여서 세우는 것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산하고 작년 결산 비교해가지고 좀 적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1079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합니다.”에서 여기 보면 우선 18년 달성 성과라든가 19년 달성 성과 거기에 보면 이게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건 해가지고 실적에 보면 다 100%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고, 그리고 보면 2019년도 4월부터 시행된 스마트폰 앱 신고에 의한 단속 건수 급증으로 해가지고 이게 11.6%를 차지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고에 의한 건수가 많이 잡혔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저조한 게 아닌가, 왜 그러는가 하면 목표 대비해가지고 2018년도는 370건이고 2019년도는 달성 성과에서 390건인데, 앱이 11.6%를 차지했으면 실질적으로는 직접 단속은 오히려 더 이렇게 저조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마 경제 여건이나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바뀌어서 스마트폰 앱 신고가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현장단속은 거의 줄여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주로 스마트 앱으로 이렇게 신고 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게 많죠? 통계를 내보면.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4대 구역인데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모퉁이라든지 소방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전부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떤 보복성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찰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역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 차 세워놓은 거를 자꾸 앱으로 신고해가지고 정말 장사를 못할 지경이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본인이 억울해서 단속이 됐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5배, 10배 그렇게 부과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이 되고는 합니다.
윤석진위원
식사하러 와가지고 식당에다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우리가 11시부터 2시까지는 거의 단속을 안 하는데,
윤석진위원
단속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스마트폰 앱은 24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건널목이나 이런 것하고 조금 걸린다든가, 차량이 주차해 놓은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렵고 한데 그런 거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장사가 되느냐, 그런데 대부분 스마트앱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모양이에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단속하는 건 아니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나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우려로 민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데,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통계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작성하실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이렇게 나름대로,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1시부터 2시까지는 중식시간이라 해가지고 주차위반 단속을 양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경제 살리기 운동,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그런데 스마트앱은 24시간,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스마트앱으로 보복성 단속을 한다, 그런데 그 ‘보복성 단속의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집중적으로 우리 식당 주변만 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조금 신중하게 검토는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경제교통과 양 과장님들.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부과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건수나 이런 거를 비례를 해서 주정차 심사위원회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소방도로나 학교 근처나 사거리나 또는 코너 머리나 이런 데는 안 대는 것이 맞는데 식사를 하러 오다 보면 댈 데가 없으면 거기에 대는 운전자의 잘못이 90%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보다는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양쪽의 과장님들, 혹시 휴일 날 횡단보도 도색, 그러니까 도로포장에 따른 횡단보도나 또는 차선이나 이렇게 그릴 때 휴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공무원 분들이 혹시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사진으로 보고만 받는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아니, 감독자가 나갑니다.
정종길위원
휴일 날도 나갑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 시청 앞에서 하는 것도 실무자가 나와 있었고요.
정종길위원
어제도 나갔습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어제 그러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초지동에 했습니다. GS사거리에서 차선을 그렸는데 근로자 분 한 여섯, 일곱 분, 그다음에 차 가운데다 받혀놓고 교통은 전혀 보신 분 없었고, 이거는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 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더운 날 고생하시는 거니까. 전혀 오해 없이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교통을 하시는 분도 안 계셨고 직원 분들은 광 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시는데 열중을 하셨고, 바쁘시죠.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를 타신 분이 두 분이 건너가셨는데 전혀 배려 없이 그냥 어물쩍어물쩍 어떻게 하다가 건너가기는 했어요. 제가 직접 있었습니다. 제가 신호를 받고 안 가버렸어요, 일부러. 그럼 뒤차도 못 가죠, 장애인이 건너갈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불안 불안하니까 공무원 분들이 감독관이 나가 계시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나가 계신다는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 분들 어디 가셨을까?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단독공사라고 하는 도로포장과 그다음에 도색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전반기는 다 끝났고요, 아마 미루어 짐작을,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짐작해 보면 어떤 굴착을, 아니면 관로 같은 어떤 특정 공사를 하고 그 위에 도포한 다음에 도색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정종길위원
아니, 횡단보도 전체를,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던가요?
정종길위원
초지동이니까 단원구청이지 않겠습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경제교통과가,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아마 연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도색공사를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발주가 되어서 6월말이 다가오니까 공사가 집중적으로 아마 차선도색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잘 주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흐름에 물론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 분들도 고생하시는 거를 아니까, 조금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가셔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면, 인도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잡혀서. 인도 보도블록을 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점자블록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점자블록. 그런 것들 예산을 특별하게 잡아서 새로 추가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예산이 잡혀서 하실 때는 꼭 그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장애인들 휠체어가 이동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는 배려를, 각도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꼭 감안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결산검사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 과장님들, 구청장님들 계시는 동안에는 감안해 주세요, 두 분 다.
억배
이억배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다가 납부가 안 되면 징수과로 넘기죠?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1년이 경과가 되면 넘기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년이 경과되면 징수과로 넘기면 징수과에서 계속 불납결손기간까지 징수를 해 보다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하는 거죠?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압류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거고요, 압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압류가 되어 있는 차량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압류가 되지 않은 거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압류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압류가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1년이 경과된 거를 징수과로 넘겼을 때 징수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 방법이나 징수율이나 이걸 자료로 볼 수 있나요? 가능해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 자료는 아마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가능합니까?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양 구청에서 1년이 경과해서 징수과로 넘겼는데 징수과에서, 결손처리는 최종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징수과에서 해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다시 넘어오죠?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병열
문병열단원구경제교통과장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하고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재난안전기금 조성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의한 예산이 많은데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이 보행이 많은 시내나 또 각 동에서도 보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보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직사각형으로 해서 회색으로 해서 많이 교체를 하잖아요? 그죠? 많이 교체를 했어요. 그죠?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외곽 쪽으로 있는 데, 보행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는 거의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교체도 안 되고 보통 보도블록을 한번 교체를 하게 되면 몇 년에 한번 또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나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죠?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데하고 이런 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또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보통 10년 이상은,
재수
유재수위원
10년?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요즘에 최근에 많이 교체하고 있는 정사각형짜리 회색블록은 그것도 10년?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네, 그것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과거의 거는 이렇게 약간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소형 고압블록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다 10년 이상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는 게 더 과거 것보다 질이 조금 낫다고 봐야죠.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행이 많은 쪽은 지금 사각 회색으로 요즘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외곽 쪽으로는 지금 10년, 15년이 지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도 삭는다고 그래야죠. 보도블록이 전체 10㎝면 한 5㎝ 정도는 삭아가지고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요. 사실은 제가 상록구청 건설행정과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야간이라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끔 속된 말로 땜빵이라도 해 달라고 그래서 아스콘으로 땜방도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우선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것 실태파악을 하지 않잖아요? 거의 그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한번 나가보게 되는데 현실이 너무 열악해요, 외곽지역으로는. 그래서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가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보행하기에 불편이 없게끔 다른 중고 블록이라도 갖다가 빼고 보수라도 좀 해 줄 수 있게끔, 예산이 없다는데 제가 새로 해 달라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렇게 보수라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점검을 해가지고 불량한 데는 보수를,
재수
유재수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외곽지역으로 다니시면서 보시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찾아가서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학민
김학민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구청에 이번에 불용액 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주시고 사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 불용액과 관련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개선이 안 되는 사항이므로 이 사안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징수과하고 같이 논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지 예산서하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 상록구청 성인지 예산서를 9개 지금 작성하셨는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3개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 하신 거는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 하셨는데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가 성인지 예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제가 지금 작년도에도 그랬는데 성인지 예산 책정할 때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여성가족과가 이것 지정을 해서 내려와가지고 작년도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설치하고 모래 교체, 소독,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정기 시설물 유지공사에 관련한 성인지 예산 작성인데 이것이 성별 영향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근
정관근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상록 건설행정과는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작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도육교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에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게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상록 경제교통과는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관리하셨는데 저는 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잘 적정하게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는데요, 내용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겠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비상 범죄 예방에 어린이와 여성이 다수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비상벨 작동하고 거기에 신속한 점검할 수 있는 촬영, 이런 걸로 하셔서 되게 좋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모범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여성과 남성의 예산이나 이런 게 다 0%씩으로 되어 있어요, 1149쪽에. 그래서 과장님 이게 0%로 되면 사실은 예산편성은 전혀 반영이 없는 거잖아요?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0%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2억 8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그 퍼센트 개념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장
이해 안 되시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 사업이 2017년에서 19년까지 어떻게 변화되고 반영이 됐는지 이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작성이 안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할 때 남성, 여성의 사업에 관련한 예산편성이 게재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50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예산 구분은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요. 그래서 여성 비율이 약간 낮습니다, 한 2, 3% 정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작년도에 비상벨의 신고 건수는 상록구는 12건으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했는데요.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작성은 왜 0%로 되어 있죠?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 509페이지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상.
나정숙위원장
네,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0%로 되어 있잖아요, 예상이 다. 그거는 작성은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1149쪽에.
정순
장정순상록구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일치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원구청은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 관련해서 똑 같이 상록구랑 했는데 이것도 크게 성별 영향평가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렇지만 여기에 평가로는 어린이공원을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평가 원인을 하셨네요? 그래서 여성들이 안전한 공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향후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조금 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이게 얼마나 성별 영향과 관련해서 분석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아직 예산의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 예산 작성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역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앞으로 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위생에 철저를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그리고 방역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21쪽 2019년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856억 8,698만 7,494원을 징수 결정하고 832억 2,974만 1,521원을 수납하였으며, 24억 5,724만 5,973원을 미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07억 2,231만 6,859원을 징수 결정하고 588억 3,358만 2,622원을 수납하였으며, 8,408만 7,750원을 불납 결손하였고 18억 464만 6,487원을 미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2,218억 1,450만 9,440원 중 79.9%인 1,772억 1,951만 8,170원을 지출하였고, 15.3%인 340억 1,517만 2,5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1.9%인 42억 952만 5,727원이며, 집행잔액은 2.9%인 63억 7,018만 4,623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580억 1,401만 4,260원 중 60%인 347억 9,155만 8,830원을 지출하였고, 10.4%인 60억 1,268만 6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0.2%인 1억 310만 3,785원이며, 집행잔액은 29.5%인 171억 667만 1,035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221,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5개 과 51개 사업으로 총액은 340억 1,517만 2,52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0억 9,678만 5,180원, 사고이월액은 15억 5,776만 8,500원, 계속비이월액은 273억 6,061만 8,84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1개 과 10개 사업으로 총액은 60억 1,268만 61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5억 8,550만 원, 사고이월액은 7,869만 6,000원, 계속비이월액은 43억 4,848만 4,61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223쪽부터 22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환경교통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63억 7,018만 4,623원, 특별회계 171억 667만 1,035원으로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229쪽부터 23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37쪽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8년 조성액 271억 5,327만 1,859원에서 12억 9,519만 2,581원이 증가한 284억 4,846만 4,44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4억 3,655만 5,251원으로 총 14억 3,655만 5,251원이며, 지출내역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1억 4,136만 2,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응하고자 전세버스 대체 운행 임차료에 예비비 2,49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 230쪽에 풍도는 계속 행감에서도 하고 또 결산에서도 보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집행잔액 관련돼서는 내용이 어떤 거죠? 융복합 지원 사업.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풍도 원래 국비 받아가지고 진행된 사업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세대가 처음에는 많았는데 지금 거의,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 조사할 때는 많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빈 집도 생기고 이러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많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행감에서도 이 부분 풍도 관련해서 이후에 사업할 때 그런 사업 지원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참여가 줄어서 적어서 집행이 덜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결산도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걸로 보고 잘 좀 예측해서, 특히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 주실 것을,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자원순환과요.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30쪽 보니까 여기 우리 청소근무여건 개선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미화원 업무지원, 여타 이런 내용들이 집행잔액이 쭉 전부 남았어요, 500만 원으로 이상으로. 왜 그런가요? 근무여건개선인데, 왜 이런 게 집행잔액이, 아껴 쓴 거는 좋은데 그래도 가능한 임금성하고 이런 복지적 측면은 가능하면 집행하는 게 좋은데, 이게 매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안전진단 용역하고 창호개선 공사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조금씩? 그러면 이건 창문이라든가 여타 이런 개선 내용이었다?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예, 원곡동 쉼터 공사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한 7천,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그건 공공요금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 공공요금?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예, 전기요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획기적인 무슨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량이 감소해서 그런 건가요?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남게 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정산해서 이번에 다 삭감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공공운영비면 여기서 특히 전기 또 이게 뭐죠?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수도.
태순
박태순위원
수도 이런 거잖아요?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걸로 보면, 특히 전기나 이런 거는,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요금 변동도 약간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요금 변동도 있지만 이게 집행잔액이잖아요. 이렇게 7,100만 원 정도면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죠. 획기적인 기계 효율화를 위해서 에너지가 절약됐거나 아니면 일이 줄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원인분석은,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요금 변동.
태순
박태순위원
요금 변동? 요금이 인하됐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는 요금이 떨어져야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그러면 효율을 높이거나 일량이 줄거나 아니면 요금이 더 인하됐거나, 인하됐단 말이에요, 전기요금이요?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원인분석을 해야 칭찬을 듣든 아니면 다음에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것을 적정하게 하든가 이렇죠. 원인이 뭔가요, 그러면? 나중에 분석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남는 것을 가지고 그 금액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지적할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산이든 행감이든 다 그런 취지에서 서로 하는 거니까.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나는 적어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결산검사를 할 때는 이런 500만 원 이상 집행 건수도 많지도 않는데 원인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하셔서 원인분석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개선안을 내놓으시는 게 훨씬 좋죠.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 어차피 이번에 자원순환과가 며칠 전 참 불행한 사고와 관련된. 결산검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지금 원인이나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지는 않지만 저는 안전 보건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안산지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이쪽 관계공무원들을 오랫동안 잘 알고 관계를 하는데, 이분들은 지자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보건 관련해서도 관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와 관련된 것도 제가 가끔 가다 이야기를 듣는데 어쨌든 이런 안전사고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한 번의 사고가 정말 개인과 그 가족에는 엄청난 피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각별한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고 건만을 놓고 본 게 아니라 전체 우리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런 안전과 관련된 재발 방지에 대한,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것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모이는 경우가 있어도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짚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요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참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향후에는 더 조사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고 조사와 관련되어져서 그런,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조사는 지금 경찰서에서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아직 하고 있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는데요, 경찰 조사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또 이후에 안전보건공단이 노동부가 조사를 받을 거예요.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경찰 조사하고 안전보건공단하고 조사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에서는 노동부가 하는 조사가 안전의무 위반, 넘어져서 다쳐서 무릎 좀 다치고 손가락 좀 어디 피 나고 이런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지만 이번처럼 저런 사고 같은 경우는 특히 안전보건공단이나 이쪽 노동부가 한 조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 받아들여서 이게 한 번씩 모여가지고 조회할 때 조심해서 안전하게 잘해라, 이건 근본적인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거기 안에 사람이 밀치고 들어가려고 그래도 기계가 멈춰지는 정도의 이런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은 조작에 대한 이런 장비들이 센서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특히 우리가 지금 전국이 다 그러지만 차량에 다 매달려서 수거하러 다니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죠, 예를 든다면.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그 운전기사가 열어줘야 되고, 스위치를,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도 안전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려니까 이런,
태순
박태순위원
오늘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다시는 단 한 건이라도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규명과 우리가 위탁 주는 위탁사에 대한 우리 시는 어쨌든 우리 위탁을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는 전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단위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의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데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부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유가족이 지금 굉장히 슬픔에 빠져 계시는데, 유가족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진실이 밝혀져서 유가족들의 슬픔이 더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서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아마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명확하게 사실이나 이런 조사가 잘되기를 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총평에 있는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교통정책과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요. 시효소멸액이 42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년에 비해서 33억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효소멸이 더 33억씩이나 증가한 게 어쨌든 독촉이라든지 납부최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이게 2019년도 거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한 것은 저희 과는 주차장 위탁 준 게 있었는데, 거기서 2차까지 납부했는데 3차 한 번을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저희가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압류할 재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소요됐고 정부 감사에서 이것을 시효소멸로 다 처리를 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정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오전에 경제교통과나 이런 데 말씀하신 것은 건들이 작은 게 많고 그런 것으로 결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 보면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교통 관련 위원회 개최 2회, 이게 전년도 지적사항인데 왜 올해도 그대로 그렇게 하셨나요?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총평 42쪽이거든요. 결산 의견서에 보면 교통 관련 위원회 개최 2회, 이런 거를 성과보고로 하지 말라고, 실질적인 실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대로 올렸거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게 실적 면에서는 이런 게 목표를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런 경우는 결과 값을 갖고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한 건데 이거는 내부적인 노력보다는 외부적인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런 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목표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인정을 하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목표를 그냥 위원회 개최 이런 거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부서업무가,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계속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내년에도 또 이 성과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어쨌든 써서 내시면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안 좋게 진단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목표는 저희가 넣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여기도 예를 들자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집행 미달성, 이것도 ‘원인분석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 면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초과 달성, ‘원인 분석 없음’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게 원인분석, 최종의 보고서의 작성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을 했으면 되는 건데, 이건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계속 반복된 사항이더라고요, 교통정책과 작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신항식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역 순위 성과지표 관련 문제 지표가 있는데요, 사고발생률 역 순위 지표로써 실제 사고발생률이 0.54%인데 목표 사고 발생률은 0.6%보다 낮아 목표가 100% 이상 달성되었으나 달성률이 90%로 계산됨, 이게 있거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줘보세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목표 설정 중에서 횟수가 중요한 게 있고 어떤 비율인데 이것은 사실 비율로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0.6%라면 그 이하여야지 달성이 되는 건데 아마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담당자가 하면서 약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시정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서 성과실적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차량 수량이요. 목표가 160대인데 203대 했잖아요? 이런 것을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전기자동차도 참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전기자동차는 꼭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국비를 조정을 전반기에 집행한 것을 보고 한 번씩 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높게 잡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올해는 훨씬 더 300건 넘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전적으로 어떤 국비,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예산의 범위에 벗어나서 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조금 반납액이 꽤 있거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 여기 보면 보조 반납금이 36억 3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보조금 반납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네, 여기 제가 보니까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가지고 거기서 꽤 많이 반납하셨더라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안인데요, 연간 어떤 사업을 전반기에 시군 단위로 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나서 2회 추경쯤 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한 데에는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줍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작년에 2회 추경에서 한 103억 정도를 해 주고 저희들한테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게 2회 추경을 마치면 한 10월 정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103억 정도면 두 달, 세 달 정도에 하기에는 많이 힘들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래도 반납한다는 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참 그게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필요하기도 하고 내년에도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게 적정하게 해 줬으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사업이 저희들 예산으로만 해서는 한 5월 달에 다 끝나고 6, 7, 8, 9 한 4개월 정도는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일찍 내려 왔었으면 사업 범위는 다 됐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여기 보니까 LED 등기구 보급 사업에서요, 설치목표가 1,500개였는데 실적이 791개로 목표가 53%인데 목표를 높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달성 못 하셨나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LED나 그 외 전기 관련된 것들 저희가 일단은 저소득층 하려고 하니까 각 동이라든가 사회복지 그쪽에다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게 부족하니까 최대한 계속 몇 번 독촉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대부분 많이 해서 다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적게 잡았어야 되는 건데,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런 거는 있는데 앞으로는,
진숙
김진숙위원
실적이 53% 달성으로 나오니까 너무 저조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목표치 설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떤 부분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어떤 거는 너무 낮게 잡고 그런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게 많거든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청소차량 안전운행 있잖아요. 사고 발생건수를 예를 들어서 목표치를 4건을 잡았는데 사고 실적은 9건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사고건수가 꽤 많이 느는 거잖아요? 어쨌든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사고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자면 그 밑에 목표를 40건 잡았는데 75건 이런 것도 있고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세요.
용기
은용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관련해서요. 대중교통과요.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예, 송해근입니다.
윤석진위원
시내버스 파업 대응 전세버스 대체 운영에 따른 임차료 해가지고 2,494만 8천 원 지급됐어요.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예.
윤석진위원
이게 예비비 항목은 맞죠?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럼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에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대응하는 거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추후에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추후 회사나 이런 데하고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그게 지금 경원여객하고 아시다시피 태화상운이 그때 노사단체협상이 결렬된다고 그래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2019년 1월 10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다음 날 첫차부터 전세버스를 10개 노선에 45대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넘어가지고 타협이 되어가지고 첫차는 저희가 준비한 45대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사단체 협상이 타결이 되셔가지고 정상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약을 10일간 했지만 하루 첫차를 모두 운행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약법에 의해서 2,494만 8천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일 했다고 그러면 지금 2,400이니까 10배 2억 4천이 될 것 아니에요?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예.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노사협상 결렬이 됐는데 잘 타결이 되어가지고 첫차만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파업이나 이런 걸로 들어갔을 경우에 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 비용을 부담했을 때 시에서 이걸 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나요? 회사귀책사유로 그랬으면 시에서 어떻게 회사에다가 추후에 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상을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노사가 쉽게 이런 거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대응을 해 준다면.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 사후조치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공단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아침 출근이라든가 오후에 퇴근시간에 어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판단이 되어서,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노사가 파업을 하면 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파업 들어가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노동자들도 무노동 무임금이다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대체를 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파업의 어떤 효과도, 어떻게 보면 노사가 느끼는 파업의 효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나 이런 데서도 파업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로 공공성을 가진다면 충분히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생길 수 있는 거고,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선 시에서 이렇게 응급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잘 했다고 봐요. 잘 했다고 보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들하고 시에서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한테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을 변상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나름대로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성과보고에 대해가지고 전 부서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공중화장실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수질 이런 쪽들이 보면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윤석진위원
하천 등 민간수질은 18년도는 2억 3,147만 3천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19년도는 보면 6,548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예산은 6,548만 원이고 결산은 6,068만 4천 원이네요. 그럼 이 부분들은 이 내용상으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잠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윤석진위원
902페이지요. 902페이지 수질보전 및 감시체제 운영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게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성과보고서 902페이지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을 지적하는지 제가,
윤석진위원
주요 추진성과에 관련 예산 결산 현황에서 수질보전 및 감시체제 운영에서 민간수질감시단 운영, 이거는 예산이 아무튼 18년보다는 19년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밑의 하천 등 수질관리는 18년도는 2억 3,147만 3천이었는데 19년도는 6,500이에요. 그래서 6천이 집행이 됐어요. 밑의 화학은 새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9년도에 1억 9천 예산이 성립되어가지고 1억 5,400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하천 등 수질관리도 이것 민간감시 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하천 수질감시하는 경우는 하천수를 떠다 분석하고 또 그런 게 있고 그게 가장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예산이 2, 30%도 아니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18년도에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사업이 있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목이 달라졌거나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예산이 한 260% 정도 줄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교통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이 횟수가 연 2회였거든요. 2018년도에도 성과지표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선이 왜 안 된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팀별로 성과목표를 하나씩 정하려면 업무특성에 맞는 가장 좋은 지표를 찾아야 되는데 업무특성에 따라서 이게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없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 만들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서의 어떤 팀 같은 경우는 두 개, 세 개를 낼 수도 있지만 이게 주무팀인데 주무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서무 기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무계에서 교통 영향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거를 했는데, 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걸 만족도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로 낸 듯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자꾸 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환위원
개선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목표를 낼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다른 거를 찾아내기가 그렇게 서무 업무를 주로 하는 주무팀이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결산 심사위원들이 전체가 지적사항이니까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예, 송해근입니다.
이기환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지표에 대중교통과도 사업 자동차 밤샘주차단속 건, 그다음에 대중교통 지도단속 건수 해가지고 목표치를 밤샘주차단속 건은 300으로 해놨고 그런데 실적은 430건, 2018년도 430건, 2019년도에는 425건, 물론 목표달성은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지도단속 건수에서도 목표를 그냥 2018년도 100, 2019년도 그냥 100 했는데 2018년도에는 193건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해놨는데 437건을 했어요. 목표치가 그래도 근사치로 가야 되는데 전년도 그냥 100으로 했으면 내년도도 100, 내후년도도 100 이렇게 한 것 아닌가요?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팀장님들 회의하면서 이것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것 아닌가 그런 저희 자성의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설정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위원들도 결산을 하지만 우리 시 결산은 또 외부 결산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면 결과적으로 부서에 또 이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목표치를 근접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송해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에너지정책과장님.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이기환위원
224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해가지고 양상동 아랫버대 마을 있잖아요. 예산이 10억인데 사고이월 그대로 10억이 됐는데, 물론 이월사유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착공에 따른 공사지연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이월로 올라온 사유가 뭔가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말씀대로 핑계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 도로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둘 수가 없어서 올해는 그냥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땅이라든가 시 땅, 도 땅 그런 것 위주로 해가지고 일단은 배관을 넣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이기환위원
아무튼 위원들도 가장 계속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과에서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이월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건설도로과장님, 행감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고잔동 소로3류 168-3호선 개설공사 해가지고 예산액이 10억이 세워졌는데 이월액이 10억이에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설계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설계비인가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10억이 아니라 1억.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설계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설계비예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기환위원
지금 설계 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민간자본,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15억 3천을 다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민간자본으로 하겠다는 얘기이시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이기환위원
그것도 지금 공사가 건물이 완공되어야 되나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그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30m인데,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쓰고 있죠, 지구단위계획에서 3m씩 셋백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 주차장 하시는 분하고 거기 건물주하고 어떤 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2011년도인가 관리계획으로 도로로 결정 고시했고요, 2018년도에 시에서 개설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특혜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죽여가지고 이번에 사업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15억 3천을 기 납부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고요, 아무튼 건설도로과는 우리 도시의 도로망을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보면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땅 보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등등이 걸려서 매년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리 도시발전은 무엇보다도 도로망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중심이 되는 지역에는 도로망이 잘 되어 있지만 나머지 약간 변두리 지역 이런 새로 동네가 들어서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 문제가 계속 시시비비가 걸려서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아무튼 담당부서니까 잘 푸셔가지고 이런 한 곳 한 곳이 잘 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이기환위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언제 착공이 되는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지금 아직 도시계획변경 중에 있고 기술심의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초 정도는 되어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내년 초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이월되겠네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행감 때도 얘기한 화정천 동서로 교통체계사업인데요, 지출액은 5,246만 4천 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월액이 7,869만 6천 원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사업 아닌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용역이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용역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설문조사 하고 인근 주민들 조사하는 관계로 일시 용역 중지를 했었고 지금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최종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미루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하기로, 일단 시장님한테 방침을 다음 주에 최종보고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 달 안에, 가급적 최대한 이 달 안에 여기 위원님들 모시고 시간을 내서 하번 그냥 상황실에서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최대한 이 달 안에 마무리를 아예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교통체계 용역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이렇게 1년이 지났잖아요, 용역 자체가.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보고회를 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집합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이 1억 5천이 세워져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중단된 사태가 발생해서 유감이고요, 아무튼 그 지역 주차 문제, 교통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달 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니까 주민들 잘 초청해서 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더 있으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재수 위원님도 안 계시고.
재수
유재수위원
예.
태순
박태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안 쉬어도 되겠네요.
나정숙위원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건설도로과 231쪽 보면 하천유지관리에서 기간제 인건비 이게 4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하천유지관리에 기간제 임금 보수 등 해서 4천인데 임금이라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기간제를 저희가 8분을 쓰고 있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이 그 분들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그 일수 차이가 한 3,2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차이가 났다는 거는,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안 쓴 거죠. 그러니까 기간제 그 분들이 60세 이하면 국민연금이나 이거를 내는데 60세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낸 거고 주휴수당이나 그런 것들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드린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원래 예산은 잡아놨는데 나이가 60세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 일수에서, 저희가 그분들 거의 일용 개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남은 걸로,
태순
박태순위원
요즘은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예전처럼 이 부분이 강화되고 그래서 그런 위법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질문을 드렸던 거는 임금성 관련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위에 도로개설 및 확장에서 보면 3억 6천은 이거는 지자체 간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신길온천역에서 시흥시 도로를 개설하려고 우리 시 분담비율이 49%, 시흥시가 51%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까지 했는데 작년 5월 7일인가 신길지구 정부에서 신도시 발표가 됐잖아요. 용역 중에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중지시키고 다 저기 한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 도로 신길온천역에서 시흥시하고 확장 공사인데,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발표가 나면서 용역 중에 중단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런 거죠?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시흥시나 우리 시나 거기다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 도로니까. 그래가지고 용역을 중단시킨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성인지 예산 13개 사업에 대해서 작성하셨는데, 지난해는 건설도로과에서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앞으로 생태하천에 시민들이 오시면서 노약자, 장애인, 여성들이 편리하게 근접할 수 있고 또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남녀가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건설도로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이번에는 교통정책과가 성인지 예산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교통정책과는 5개 사업을 작성하셨죠, 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률에 관련한 관심도를 높이는 일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서는 잘하셨는데 여기 예산현액을 보면 2017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여성, 남성. 그런데 2019년도에는 좀 나눠서 작성을 해 주셨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차장의 CCTV나 이런 것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환경정책과는 공중화장실 운영에 관련한 성인지 예산서를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908쪽이요. 안심 비상벨로 성인지 보고서를 하셨는데, 여기 안심 비상벨은 사실은 여성들을 위해서 마련한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남성들은 이 안심 비상벨과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직접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한 건데 그런 어떠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들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남성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보다 예산이나 이런 게 실제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역량이 되는지의 예산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녹색에너지과는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련해서 하셨는데, 에너지의 날 기념식에 남녀 고르게 참여한 것 가지고 성별 역량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쪽 성에 치우친 예산을 찾아서 그것이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찾아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에너지의 날에 참여하는 거는 남녀 그렇게 차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성인지 예산은 우리가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한쪽 성 쪽에서만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골라서 그것이 고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윤석진 위원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식입니다. 아까 902쪽에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해봤더니 아래쪽에 보면 맨 끝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는 하천 및 수질관리와 같이 예산이 합쳐져가지고 그때는 좀 많았고 그 예산이 2019년부터 분리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2년 동안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함께 하신 우리 환경교통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긴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조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6월 말로 퇴직하시는 과장님이 있어서 양준식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고생했다는 응원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럼 이것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위원 간 토론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