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코로나 회의로 긴급회의 하면서 좀 늦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바우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2019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6건이며, 추진완료 15건, 추진 중 1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및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세입편성 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확한 세입추계 및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매년 세외수입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년도 미수납액은 성실납세과와 협의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불용액 발생 사유 분석 및 합리적 예산 편성과 집행 철저」입니다. 매년 하반기 신속집행을 독려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무리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은 제2회 추경에 삭감 조정을 유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입니다. 매년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본예산 편성 시 사업별 행정절차 이행여부 검토 및 공정률에 따라 설계비, 매입비, 공사비를 구분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월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 및 확정 시 이월사유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쪽,「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입니다. 성과지표는 혁신법무과의 컨설팅을 받은 평가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지표로 정비하고, 구청의 동일업무는 약 80%이상 동일한 측정산식으로 반영하였으며, 성과보고서 연계 시 지표를 임의변경 하지 않도록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 시 불용액 최소화 및 집행잔액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사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감액 변경내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 신청 시 정확한 사업량 추계와 예산부서와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혜자의 성비, 사업의 만족도 등을 지표로 선정하도록 지침시달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사업 선정 시 여성가족과 협의 및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목록을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시설공사 신속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국·도비 미교부 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검토와 이월사업 심의 등을 통해 시설공사 신속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담당자 교육을 통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사회간접 기반시설 확충 예산 확보 및 집행 철저」입니다. 사회간접 기반시설은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행사성·선심성 경비는 지방보조금, 행사축제심의위원회 심의로 불필요한 사업의 일몰, 축소하여 사회간접 기반시설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2018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철저」입니다.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일괄 출력되는 사항으로 서식의 임의변경이 불가한 사항이며, 통합결산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총괄의 통계기본사항만 작성하고, ｢공기업법｣에 따라 이월액조서를 결산부속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산 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이월사업 사유 등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순세계 잉여금 불일치 내역 규명 및 시정」입니다. 교통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의 기타특별회계는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하지 않고 반영하였으며, 에너지정책과는 이월사업 불용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편성과 결산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마이너스 원인규명 및 시정」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자료 분개와 반환 시 분개의 기준이 달라 마이너스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회계연도 결산서식 개선 방안 모색」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결산서 체계 간소화 계획으로 목별 구분을 삭제하여 사업별 예산, 성과예산제도와 연계하여 결산체계를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작성한 사항이며, 결산서식 개선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의「기금 결산안 및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며, 서식변경은 시행령 또는 훈령을 개정하여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의를 받고,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기금의 조성액 원금을 활용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개별 기금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재난관리 기금 확보 및 운용 철저」입니다. 매년 법정 적립금을 예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금을 편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신속집행 등 상황에 따른 적극 행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기금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절차 준수」입니다. 예비비 집행이 필요한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 등을 거친 사업에 한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탄력운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입니다. 먼저, 1쪽「2019 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4,435억 7,217만 9,09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4,444억 8,431만 7,005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339억 2,775만 4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9억 8,960만 2,312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액은 119억 888만 2,529원, 순세계잉여금은 1,976억 5,808만 1,672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8,859억 238만 4,330원으로 1조 9,802억 7,413만 693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1조 8,928억 3,004만 1,609원을 수납하였으며, 114억 946만 4,088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760억 3,462만 4,996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8,859억 238만 4,330원 중 90.33%인 1조 7,035억 5,051만 384원을 집행하고, 7.83%인 1,475억 9,625만 5,2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5억 9,604만 6,652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23%인 231억 5,957만 2,07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576억 6,979만 4,760원으로 5,833억 5,971만 1,97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5,516억 5,427만 5,396원을 수납하였고, 44억 8,868만 17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72억 1,675만 6,557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576억 6,979만 4,760원 중 59.24%인 3,303억 7,724만 108원을 집행하고, 9.59%인 535억 35만 5,09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33만 5,877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31.11%인 1,734억 8,986만 3,68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3개로 사용액은 236억 3,073만 9,97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995억 2,593만 1,759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2019년도 채권은 7억 680만 4,890원이 발생하고, 8억 702만 9,32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4억 2,987만 7,442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억 22만 4,433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0원으로, 당해연도는 미발생 하였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720만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273억 188만 6,530원이며,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4조 6,171억 9,324만 7,270원입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쪽,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우리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한 총 자산은 9조 6,001억 3,751만 1,831원이며, 총 부채는 518억 1,646만 7,343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조 5,483억 2,104만 4,488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 결과로 구성되며, 성질별·기능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냅니다. 안산시 총 비용은 1조 6,181억 2,266만 6,761원이며, 총 수익은 1조 5,019억 4,575만 1,160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161억 7,691만 5,60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요구 처리결과,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4121억 4556만 9833원이며, 2019년도에 5110억 1110만 1896원을 조성하고, 236억 3073만 9970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8995억 2593만 1759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금액이며, 2019년도말 실제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7075억 8473만 55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별기금의 수입 내역은 전입금 4926억 8579만 5014원, 보조금 8억 2817만 원, 융자금회수 2억 1470만 6853원, 이자수입 34억 4166만 5700원, 기타수입 4억 3543만 2428원으로 총 4976억 576만 9995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내역은 예수금 104억 1967만 5591원, 이자수입 29억 8565만 6310원으로 총 134억 533만 19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개별기금의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09억 1842만 2570원, 융자성사업비 1억 5480만 원, 기타지출 1억 2856만 3 850원으로, 총 112억 178만 642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지출 내역은 예수금원금상환 94억 4329만 7240원, 예수금이자상환 29억 8565만 6310원으로, 총 124억 2895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총 3개 사업, 10억 9259만 8천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안산시 역사인물들의 시기성 있는 작품 구입을 위해 문화예술과에 1억 4075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세버스 임차료 지급으로 대중교통과에 2494만 8천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MS사의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라 행정업무용 PC 구입 및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정보통신과와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9억 269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295페이지, 정책기획관이 기획예산과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태희 위원님도, 이거 자료 주실 때 부서가 변경됐잖아요?

네.

저 들어와 가지고 찾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미리미리, 이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이거 인쇄하기 전에. 바꿔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위원님 결산서가 작년 직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또 저희 후속 부서하고 명칭도 바뀌고 업무도 이관되고 그런 부분,

명칭이 올 초에 바뀐 거잖아요?

예, 1월 1일 자.

이거 인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인쇄는, 이 책 인쇄는?

인쇄는 그 후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면 이거를 명칭을 정책기획관을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런데 이게 결산을 작년 예산서,

작년 거니까?

예, 작년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 있잖아요. 정책목표 있어가지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시겠다고 목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했나 봐요? 목표를 20건을 잡았는데 이게 왜 0인지.

위원님 아마 이게 추가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업무가 사실은 시민소통관실로 넘어간 업무인데,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부서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내부사정 때문에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언제 하는 거죠, 언제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정확히 잘 모르는데,

아, 거기 소관이라?

예, 그게 시민·협치 부분이 업무분장이 시민소통관실로 넘어갔던 부분이어서, 그건 그쪽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보충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결과 치를 낼 때 이런 온라인 투표를 하는지 자료로 주세요, 그럼.

네, 그것 작성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구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목표라고 할 수가 없지 않나요? 한 번 할 거 그냥 자동 100%인데?

그러니까,

이게 횟수를 한 번 하셨네, 하기는?

예. 인구사업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를 저희들이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중장기로도 그렇고 매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그냥 정책목표로 해서 또 성과지표로 세운다는 건 다른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안 해도 될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다른 목표를 해서,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성과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 하겠다.’ 이거는 어떤 목표도 아니고,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드론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청년? 대상이 누구예요?

이게 지역에서 드론 관련해서 그걸 드론을 운영하는 기술을 익히고 또 그 기술을 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데 도와주는 청년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저기하고 틀린 거죠? 경기테크노파크 그 사업하고는 틀린 거죠?

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청년층의 창업이라든가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 만든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도비, 시비?

예, 했던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인데 보조금반납,

국비. 국비, 도비, 시비.

국비, 도비, 시비인데 반납도 많고 정산금액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충분히 하셨나요?

저희들이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금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청년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가 응모하지 않아서 저희 시가 또 대부분 응모한 사업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졌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저희들이 막상 공모하고 나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역에서 이것을 하려고 홍보하고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모집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중간에 보조금을 관리하니까 당신들은 그냥 돈만 단순히 학원비만 받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훈련성과서 내야 되고, 뭐하고 이래야 되니까 중간에 또 그만두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좀 많이,

그러니까 이 드론 사업이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창업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내려온 것 같은데, 모집 부분이라든지 결산, 내용, 중간 중간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절차나 과정이 좀 어려웠나 보다, 그 사람들한테는.

지역 청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원하면 돈만 주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럼 그런 어려운 부분들의 어떤 서류 간소화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할애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창업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과요.

예, 혁신법무과장입니다.

우리 시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과에서 소송이 걸리면 모든 소송의 그런 업무를 우리 여기 예산법무과에서 하나 보죠?

네, 혁신법무과에서,

혁신법무과, 여기도 상호가 이게 바뀐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성과지표는 85%를 잡았어요. 그러면 거의 85%면 승소율이 전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왜 85%를 잡았냐 하면요, 이게 전년도부터 85%를 잡아왔는데 이게 소송이 저희가 하다 보면 난이도가 높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패소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더 줄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85%로 똑같이 잡았는데,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사에서 19건이 접수가 됐는데 여기 13건이 승소하고 6건이 패소하는 바람에 68%밖에 승소를 못 했습니다. 행정의 경우에는 한 32건이 접수돼서 26건이 승소해가지고 한 85%승소가 됐는데요. 민사 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압류 해제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관련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렇게 민사 관련해서는 많이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민사부분에서?

네, 민사소송이 저희가 작년에 68%정도밖에 승소를 못 했습니다.

그럼 민사 부분에 대한 어떤 승소율을 올리는 데, 높이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게 몇 건 있잖아요?

네, 그건 저희가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상생경제과요.

네, 상생경제과장입니다.

상생경제과 같은 경우는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부분 있잖아요.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정책목표고, 성과지표가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이 소비자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305페이지.

6개 단체.

6개 단체요?

네.

그러면 6개 단체를 다 여기다 넣은 거네요?

네.

그래서 6개 단체 다 실적을 넣으셨는데 이거 작년에도 지적받으신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예, 잠시만. 지금 작년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단체수가 6개고 전년도에도 이런 안산시에 6개 단체인데 6개 단체 그대로 100%인데 굳이 측정산식을 할 필요도 없고 지표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이래서 뭘 바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어찌됐든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똑같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찾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시간도 없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똑같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단체수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상담 건수로 다시 해가지고 5년 평균 9천 건을 해서 이게 다시 이렇게 정정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안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일을 다르게 하신 거잖아, 목표와 상관없이. 목표는 이걸 세워놓고, 작년 것하고 똑같이 세워놓고 부서에서는 일을 다르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이 서류가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정정이 됐습니다.

이런 실수를 또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10개의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7개밖에 못했나 봐요, 이 업소?

네.

착한업소 지정이 되면 물론 거기 기준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네.

10개를 하겠다 했는데 7개인데, 10개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70%밖에 달성을 또 이런 부분은 못 하셨어요.

노력은 했으나 7개,

미달 그런,

예, 미달도 있었고,

이게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우리 이 부서에서는 좀 더 그런 업소한테 충분한 홍보와 어떤 공모,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이러이러한 부서에서 올해 이렇게 하니 해주십시오.’라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거는 했나요?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업소에.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팀에서 수시로 업소를 방문해가지고 기준에 맞는 업소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업소가 안산시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업소한테 다 공문 보내셨죠? ‘올해 이러이러한 10개를 선정할 테니 공모하실 분 하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 내용을. 그런 어떤 내용이 있나요, 보냈던 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서를 보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이 10개는 충분히 그 많은 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게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업주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업소도 이거를 못 했다는 건 좀 의아심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많지 않아요, 이것도. 신규지정이 5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물론 목표는 5개인데 달성은 하셨지만 사실 작년에도 우리 돼지열병 때문에 이런 업소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같이 겹쳐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데를 그런 업소들한테 좀 더 힘을 불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신규지정이나 착한업소 가게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물품을 지원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혹시 이런 사업을 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완화를 해서 많은 업소를 지정을 해서 그분이 이런 어려운 분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힘 좀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어떠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이틀 동안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셨죠? 뒤에 또 준비하시느라고.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 질문한 것에 연달아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생경제과, 저는 결산 부분에는 그렇게 일일이 수치는 밝히지 않고 굵직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해가지고 6개 단체 있잖아요? 그죠?

네.

예산은 8700 정도 잡혀있고,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그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 안산YMCA,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회, 한국부인회 안산시지회, 6개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네.

예산은 2900, 1200, 2200, 1500, 350, 37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데 2900, 2200, 많이 준 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차이를 이렇게 많이 내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냐는 거예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좀 더 그 간격이 좁혀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단체 구성원 수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단체 회원 수요?

네.

회원 수가 많으면 예산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있어서 하는 일 양이 많아야지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단에 인원수만 한 1500명, 10만 명 채워놓으면 8700 중에 예산을 8천만 원 가져가도 된다는 논리가,

그런 게 아니고 꼭 제가 그걸 한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회원 수도 회원 수이지만 사업하는 양이 회원 수가 많으면 당연히 사업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회원 수가 많고 하면 당연히 사업량도 많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죠.

시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에 의해서 내주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회원 수에 비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회원 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어떤 사업을 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협력관계 하면서 소비자 권익증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론 내서 하는 질의 문제이지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6개 단체가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준해서 이 소비자단체의 회원 수는 파악이 되어 있죠,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회원 수하고 대표 분 회원 수, 그다음에 시에서 어떤 일을 협조했는지에 대한 내용 이거는 주실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양이 아니고 질로 인해서 예산이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알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곳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뭘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이 적은 곳은 왜 적은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질문의 요지가. 1년에 370만 원, 350만 원 받아가지고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조그만 금액이 있는 거는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나 더요. 상생경제과장님도 들으시고 답변은 실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생경제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상가연합회 또는 소상공인연합 그다음에 또 조그맣게는 음식업협회, 그것도 물론 단원구, 상록구는 크지만 그래도 무슨 동, 어디 무슨 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원을 보면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 있고요.

지원이요?

예.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 있고, 상가번영회에다가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 있고 어디는 상가번영회를 구성하고 싶어도 그 구성 자체도 버거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구성을 해서 지원을 받고 단 돈 몇 백이라도 받아서 우리 상가 거리를 살려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 “식당만 평생을 해서 벌어온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에서 번화되고 번성되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돼 있는 곳을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라도 “여기를 만드십시오. 구성하십시오”라고 의견을 주고 내고 해가지고 거기를 구성해서 발전될 수 있고 장사도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상생경제과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생경제과에서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잘 하고 계시는데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실장님, 안산시 전체 상가가 조성돼서 연합회가 만든 게 10개를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권에 편중돼서 계속 지원되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 대책으로 상권별 매니저를 파견하고 해서, 특히 소규모 상권 또 상인들 간에 비 조직화되어 있는 상권 이런 상권들을 조직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북돋워서 그런 상권도 어떤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우리 시 도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상생경제과 조과장님.

네.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이해하셨죠? 지금 실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 전통시장이 5개가 있고 상점가 상인회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등록을 위한 필요 요건이 있는데 그 이외 상인회나 이런 분들은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등록 요건만 된다면 저희가 항상 노력해서 지정을 하고,

등록 요건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보다 저는 등록 요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계속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의 상가가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성이 잘 되고 예산을 잘 받아오고 그동안 다졌던 곳은 아무 무리가 없이 잘 써요. 그래서 잘 따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성 요건이 되고 기반이 조성된다는 전제조건이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세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곳만 눈에 들어오고 가진 사람만,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잘 되어 오고 잘 받아오는 데만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준비단계이고 만들려고 하고 안 만들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곳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갖춰진 곳이고 등록된 조건에 부합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버리면,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돼 있는 상권에 대해서 등록 요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갖출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도 해 주시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에서 찾아내서 소상공인이 살 수 있게, 그럼 안산시 전체가 절차가 그렇게 잘 구성돼 가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이렇게 편중적으로,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쏠리면 소외된 계층이 반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점가 이런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맞아요,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전부 알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록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면 등록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일뿐인 거지 갖추지 않았는데도 지원하고 있는 7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도 잘 알고 드리는 말씀이고, 등록 조건이 안 갖춰졌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사람들 갖추려고, 이런 분들은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서포트도 해 주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비록 지금 출발은 좀 작지만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알아들으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 실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네.

저희 안산시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기간제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생 많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개수가? 큰 개수로 파악하면 몇 개의 일자리 종류의,

사업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그러면?

일단 안산 희망일자리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보통 390명이 참여를 하는데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이걸 또 몇 건으로 되냐 이렇게 별안간에 물으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이런 거죠. 어르신 일일근로,

안산 희망일자리는 한 분기에, 1년에 세 번 운영을 하는데 한 400명 참여를 하고요. 디딤돌사업은 한 80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은 한 200명, 그다음에 우리 행정체험연수 이거 한 번에 할 때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죠. 옛날에 우리 학생들 이건 한 50여명,

청년 대학생,

인턴이 있어요, 또 인턴. 이건 한 100여명, 그러면 이게 지금 분기에 하면 한 900여명 정도.

900여명이 1년에 돌아 움직이는 거네, 그죠?

한 번에, 연간 따지면 한 2700명 정도.

구분하면,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 대학생, 그다음에 청년, 이렇게 인턴, 이런 식으로 구분이 굵직하게 되겠죠?

예.

거기에 혹시 취약계층, 저소득층, 특별하게 저소득층은 알 수 있으니까 시에서, 그의 자녀분 또는 지체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놓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특별하게 그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고 그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A일자리가 거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를 70명 중에 12명을 뽑겠다라는 것을 지정해주고, 또는 여기는 지체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각 부서에 같이 협조를 한 상황에서 5명 정도 4명 정도는 지체장애인을 뽑아도 되겠다라는 배려를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중에 해 본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있는데요.

아, 있어요?

예, 있는데 솔직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도 좀 사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죠.

예,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그분들을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다만, 크게 저기하지 않은 분은 저희들이 채용을 배정비율을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실장님.

정종길 위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장님,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다음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그걸 부서에서 조금, 물론 부서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더불어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그것을 구체화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배당을, 일정 포션을 그분들한테 하고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만 따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결산에 있어서 회계과의 역할기능은 있겠지만 재정운용의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의 역할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서에 보면 재무제표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자산과 부채의 비율 그리고 1인당 부채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최소한 3개년도라든지 앞으로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인 수익의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고정적인 경상비용의 비율들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1인당 총수익하고 총비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용지출도 크고 거기에 비하면 수익이 크다고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는 향후에 재정운용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으신 건가요?

지금 위원님 몇 가지 언급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실제로 지금 지방재정에 커버해야 될 부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당할 재원을 적정하게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반여건 또 사회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에서 쉽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 그렇다고 또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세원발굴도 해야 되고 또 국도비 확보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자체를 균형적으로 치우지지 않게, 그렇다고 또 미래 인프라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예산과에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의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운영성과지표도 점점 악화되고 있고, 재정운용에 있어서 물론 국도비 지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방세 자체 자원에 대한 확보들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용 측면에서 운용 차익이 손실이 발생한 그 분야를 보면 결국은 복지비용이잖아요? 아동,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청년,

네, 비중이 큽니다.

출산, 외국인아동, 한부모 다 이게 복지분야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자체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세입을 늘리느냐, 아니면 지출을 줄이느냐, 아니면 채무를 늘리느냐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의 깊이가 있는데, 여기 재무제표에도 보면 주민들이 사전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정에 부족했을 때 가장 상대적으로 축소 1위가 결국에는 문화, 관광, 사회복지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재정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진단은 하고 있지만 외주를 줘서 재정운용에 대한 건전성, 향후에 운용의 방법들을 계속 한 번 용역을 하라고 그런 주문들을 냈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 언제 한 번 최근에 받은 적이 언제였죠? 재정진단과 운용에 대한 연구용역이요.

혹시 위원님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2019년 안산시 재정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재정현황 연구라고 해가지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저희들이 한 번 했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받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그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라든가 곧바로 21년 본예산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부합하게 가고 있나요?

예, 지금 사실은 그쪽에 그때 재정현황 연구의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가 사실은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 확보 부분 몇 가지 주문했거든요. 기금을 활용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재정전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차별화된다, 그런 부분도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서 했는데, 다행스럽게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부분을 돌파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 예를 들어서 기금의 몇 % 이상은 활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결과를 토대로 20년도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취합되어 있나요,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어차피 21년도 예산편성을 준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9년 안산시 재정현황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곧 있으면 내년도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추경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또 저희들이 교육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은 굉장히 우리시의 관점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그런 진단들이 필요하고 그 진단에 의해서 가야만이 향후에 이런 재정운용에 대한, 지금 굉장히 속앓이 많이 하시잖아요, 불안하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시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러면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것들이 광역에서 논의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도 굉장히 우리 지자체에서 중요한 건데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2020년도부터 이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어떤 부분에 줄 건가요? 그런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상생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기초 지자체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시행 부분에 전파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몇 가지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간의 전용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기금 내의 일반예비비 확보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전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본목적은 그겁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재원 관련해서 예산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기존에는 굉장히 엄격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재원을 세율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확보를 해라, 그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저희 시의 살림이 달라지잖아요. 재정규모를 키울 수는 없는 거고, 마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 똑같이 결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예년의 평가보다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지금 이월사업 보면 스마트정책개발 및 연구 관련해가지고서 전략수립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3억 4923만 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스마트도시에 관련해가지고 이것과 함께 한양대가 캠퍼스 혁신파크로 지정되면서 또 다른 그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후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혁신파크가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절차가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 허브동은 착공이 될 것 같고요. 한양대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거기 입주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맨투맨으로 해서 일부 기업들은 가능하면 올해 7, 8월 때 MOU를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89블록에 관계되는 거는 거기 들어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앵커기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같이 찾아보는데, 실질적으로 혁신파크 안에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유명한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에 상대할 수 있는 앵커기업이 예를 들어서 89블록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89블록에는 앵커기업 한 두세 개 정도,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연쇄반응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판교에 있는 그런, 과거에 판교의 발전사례를 굉장히 분석을 해봤고요. 그쪽하고 정보교류를 통해가지고 우리도 일정부분 적용할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속도가 나는 부분이 그 땅을 토지 임대료를 받고 임대형식인 거고, 저희는 이 토지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매각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로만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감정가는 1천만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천만 원이 넘는 부지에 앵커기업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의 기업이 들어올 것이냐, 어느 정도의 기업이. 그다음에 또 거기에 개별기업이 R&D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떤 비용 문제, 저희가 그래서 그 토지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도시개발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도시첨단 산업입지,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두 가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물량을 받는 부분이 기업의 어떤 조성원가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 조성원가라는 부분이 우리가 감정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별 메리트는 없지만, 단지 들어오는 기업인들한테는 세제혜택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에 총량제 물량으로 산업단지 물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물량은 현재 혁신파크도 5만 6천 평 중에서 올해 1차로 2만 3천 평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내년에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10만 평을 받는다는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세부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점검되어지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가 어쨌든 스마트도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물론 한양대 나름대로의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 주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보다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소특구 지정해줬지, 기존에 있었던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한 산학연 이런 것들의 모든 시스템들이 돼 있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들을 한양대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도시 전략 이런 용역들이 어떤 부분으로 담아져야지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결국 우리 신성장전략과의 숙제도 있지만 산업진흥과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착돼서 가줘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읽어낼 때는 보면 결국은 예산이나 결산 상임위 별로, 부서별로 굉장히 분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산업진흥과나,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용역을 그때 중단하셨잖아요. 그리고 과업지시들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주변의 여건들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연동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진흥과하고도 굉장히 우리가 협업체제로 해가지고 계속 같이 체크하고 있고요, 서로 공유하고 있고. 또 한양대학교 측과 사이언스밸리 전체 쪽에서도 우리가 일정부분 미팅을 통해서 혁신파크에 들어오는 업체,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공유하고 있고 거기다 또 경기도 투자유치과하고,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투자유치과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투자유치과에서도 거기 관심 갖고 경기도 차원에서 기업의 어떤 유치 희망하는 기업 같은 거 저희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언제쯤 준공되나요, 용역이?

용역은 올해 완공할 겁니다.

그러면 용역이 당초보다 길어졌잖아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선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 과업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용역사하고 또 산업진흥과하고 내부적인 그런 저는 굉장히 긴밀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의 이후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중식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요. 보통 예비비는 1% 미만으로 편성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잠하나 싶더니 지금 코로나가 우리 안산시에도 계속해서 발생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금도 제가 보니까 14개의 부서에 기금도 있어요. 거기에 이 코로나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안전기금, 예, 재난안전.

그리고 이번에 한 10만 원씩 또 외국인은 7만 원씩 해서 여기에서 기금을 썼잖아요.

그거는 기금에서 쓰지 않았고,

예비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썼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쓴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재난관리기금은 쓸 기회가 있겠네요? 일반회계에서 썼으니까? 이게 장기화 될 경우에는.

네, 하여튼 그때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재난안전기금을 금년에 사용하긴 사용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기금에서 3대 재난극복수당으로 지원한 거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쓸 계획은 있으신 거죠?

현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곤란한, 사실은 재난안전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사회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재난기금의 활용하는 방안이나 그런 거는 그쪽에서 아마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총괄적으로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관리감독 하니까,

예, 맞습니다.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썼지만 또 예비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예비비도 보니까 이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비비도 재난관련 쪽도 특별히 또 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도 있지만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에는 진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3회 추경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재난기금을 쓰든, 예비비를 더 쓰든, 일반회계를 쓰든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미리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3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네.

317페이지 보니까 대학생 행정연수체험 운영 관련해서 3천만 원 정도 불용액을 했습니다. 한 해에 대학생 체험연수가 보통 몇 명이나 참여를 하나요?

이게 1년에 네 번 해요.

1년에 네 번?

상반기 학기, 하반기 학기,

학기별로 하죠, 보통?

동절기, 하계 그렇게 4회를 운영하는데 한 번에 한 50여명 정도.

그런데 그 50여명을 다 채용을 했어요? 금액이 많이 남았길래.

그러니까 이게 생각 외로 중도 포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 중도 포기자요?

예.

그거를 그냥 컴퓨터 추첨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들 했는데 하여튼 무슨 사정이 있는지 개인들 사정이라고 그래서 그만둬도 그만두지 말라고 또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중간에 다시 이 공고를 내나요?

바로 또 보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갭이 있죠.

그 갭이,

바로 오늘 그만뒀으면 내일 바로 채용할 수 없는 이유가 어쨌든 그 후임자들 대기자 중에 전화를 해서 또 일일이 상담을 해서 “하겠냐, 안 하겠냐?” 또 의사를 물어봐서 본인의 의사가 승낙이 돼야 가능하니까 그 갭이,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갭의 차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예를 들어 하반기에 50명 목표를 했으면 중도 포기자가 있잖아요? 한 두세 명 있다 쳐요. 그러면 그 세 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인건비는 나갈 거 아니에요.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공백이 생겨요.

그 공백 기간이 그렇게 많냐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체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4회 동절기, 하계, 그다음에 상반기 학기, 하반기 학기. 그러니까 그 갭에서 생기는 인력이,

차액이에요?

예.

그러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저는 이거는 인적성검사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엄청나잖아요.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 1,300명 신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무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추첨만 되면 이게 들어오고 중간에, 그런 어떤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늘고. 그런데 정작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못 들어오잖아요. 어떤 그런 기준은 없나요, 면접 볼 때 추려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 취약계층에 얼마 몇 명, 그다음에 일반 대학생들 몇 명 그 기준을 두고 뽑거든요.

제가 말하는 기준은 저소득층 우선 이게 아니라, 물론 우선순위는 거기를 주겠지만 둘 중에 한 분을 준다면 어디가 더 중도 포기율이 높아요? 저소득층하고 일반 학생하고?

일반 학생들이 좀,

일반 학생이?

예.

일반 학생이 높죠?

예.

저는 그 인적성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서 보거든요. 이런 공백 기간, 또 그런 기준, 저소득층 기준이 아니라 면접 볼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채용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기준이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작위 돌려서 번호로 해서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추첨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오히려 그게 문제여서 그것 입회하에 그런 식으로 하고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당첨이 돼서 하지만, 면접을 볼 때에 그런 심사위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그런 걸 잘 캐치를 못 할 수는 있어요. 순간에 면접을 잘 볼 수도 있으나,

면접은 안 봐요.

그렇지만 일반 학생들이 중도 포기율이 높다하니 어떤 그런 인적성검사에 버금가는 기준, 면접을 볼 때에 그런 어떤 문항을 좀 이렇게 기준화해서 차출을 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아무튼 위원님 하시는 말씀 취지는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보완할 방법을,

그래서 최소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박은경 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세요?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반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들께 자료 요청할게요. 회계과에다가 전체 전 부서 특별회계 총액하고 예비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전 부서 특별회계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예.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퍼센티지가 지방재정법으로 안 정해져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재정건전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지방재정법을 현재 개정하려고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특별회계 역시 예비비 비중을 어떤 거는 기술적으로는 예비비를 99% 해놓고 1% 사업할 수 있잖아요, 특별회계. 가능하잖아요?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설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도록 향후에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찾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마지막이신 분이 두 분 계신 걸로 아는데, 맞나요? 국장님 제외하고는 식사를 했으니까. 노찬규 과장님, 김학민 과장님 맞나요? 또 단원구도 있나요? 또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동안 애쓰셨는데 한마디씩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찾는 동안에? 그렇죠? 아쉽잖아요. 우리 이기용 구청장님도 해주실래요? 문화복지위에서 했지만 그래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저는 안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산에서 이렇게 끝맺음을 하게 되는데, 구청장까지 하게 돼서 주변에 여기 뒤에 계신 많은 과장님들, 동장님들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이런 분들 덕분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선후배들 덕분에. 사실은 안산에서의 많은 그런 추억들, 한 30년 넘게 한 추억들에서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도 있었지만 또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 같은 거라도 하나 써서 나중에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일들이 모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우리 시의 선후배님, 동료분들이 이렇게 협조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상록구청장님 아직 많이 남으셨으니까 여기 그만 두시는 분.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제가 1988년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공무원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여기 다 그렇겠지만 꿈과 희망을 갖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옆도 뒤도 돌아보면서 좀 여유롭게 살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30여 년 동안 진짜 사건사고 많았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 거는 지금의 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어요.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함께해서 메르스, 사스 잘 극복했는데 이번 코로나19 또한 공직자와 시 의원님,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낼 수 있게 도와주인 여러 선후배 공직자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에 김학민 과장님 오셨나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김학민입니다. 그동안 제가 안산에서 39년 1개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공직생활 나름대로 보람 있게 생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 발전을 바라고 의원님들과 동료 공무원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나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아, 그러세요?

여태까지 근무한 게 여러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된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나이 먹은 티 안 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머리도 염색하시고 청바지 입으셔서 더 젊어보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계세요?

반월동장 박영조 동장님 정년퇴임이잖아.

됐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다 안산시를 위해서 진짜 30년 이상의 그런 봉사로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오셨는데 나중에 민간인으로 봬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도 못 알아보더라도 아는 척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이틀 동안 쉬면서 쭉 훑어보니까 각 동에 남은, 없는 동도 있지만 불용액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돼지열병 관련해서 행사도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반장님들에 대한 수당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도 아마 내년에 이 감사나 결산 자리에는 상반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액이 또 생길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의 어떤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동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많이 통화하는 데가 상록구 도시주택과나 경제교통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우리 상록구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불법광고물 있죠, 이 정비. 성과지표를 보니까 달성률이 40%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거 전년도의 성과지표가 역순위로 돼가지고 단속을 안 하면 성과지표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순기능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면 실적이 높아지는 걸로 지금 바꾸려고 그럽니다.

요즘 놀이터도 상록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수막에 대해서 전화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셔서 감사를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용역업체가 빼먹고 간다거나, 그렇죠? 또 떼지 말아야 할 것도 어떤 때는 떼고 약간의 민원이 옥신각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은 용역업체에 나갈 때 회의할 때 전달사항을 잘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그 날 중점사항으로 해야 될 대상하고 하지 말아야 대상을 주의사항을 지시하고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가다 다시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에 하면 1년 계약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년? 그럼 1년마다 또 새로 입찰을 통해서,

예, 매년 1월달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 업체가 안 될 수도 있네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 계속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 진화 관련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지금 산불진화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근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연령대가 높아가지고 국민연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행정과요, 548페이지. 정책목표를 보니까 도로불법행위 관리에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에서 도로법상 불법행위 처리건수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인가요, 역순위가? 노점상 정비건수 해가지고 측정산식 나온 거. 사실 특별한 이런 원인분석은 없기는 해요, 이게 측정산식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도로상에 불법행위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점상 단속은 고정적으로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고, 계절별로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시간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대비 이렇게 어떤 단속을 강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잡다보니까,

강화를 해서 많이 목표달성을 했다 이거네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아까도 식사하면서 도로상에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보고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기는 해요. 도로 예를 들어 큰 마트 앞에 불법노점상이 그 마트에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일부 상점가의 똑같은 업체들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주인이 더 손해인 거죠, 그 노점상하는 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 365일 주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죠?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요. 경제교통과에서 요즘 민식이법 관련해서 학교 근처가 지금 도로 빨간 색으로 도색하느라고 주로 낮에, 저도 오다가 몇 번 마주쳤는데 이게 세워놓고 하잖아요? 요즘은 공사하면서 바로 지나가도 되고 바로 마르나 봐요?

바닥도색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정순 과장님. 그거 요즘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예, 지금 공정이 한 60%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300m 이내에요, 500m 이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이 구역에 따라 차등이 좀 있습니다. 다 같지는 않고요.

학교, 학교. 민식이법 관련해서 주정차 금지가.

그러니까 접근시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안 들려요.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요?

네.

그러니까 학교 기준 정문 기준인가요?

정문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를 지나서 다시 또 사거리 나오는 그런 부분 구간으로 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이것에 관련돼서 아마 엄청 민원이 올 걸로 알고요. 저희 성포동도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탄원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신문고나 생활불편 앱으로 찍어서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희 주민들 그대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가 30일날 열린다고 하죠?

네.

그때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정말로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주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의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해결을 당장 못해 줄 바에는 지금 현 그런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발생건수가 지금 목표를 16건인데 사실 6건이면 좋게 말하면 이게 좋은 거죠. 실적이 6건밖에 안 되니까 달성률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렇게 사고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수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4대 불법 교차로, 그다음에 사거리, 건널목,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시민들 신고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30일 지나면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안전신문고 앱을 가동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대로 줄어들 확률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요즘 다니면서 느끼는 게 우리 안산천도 최근 들어 그런 신고건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밤 11시 정도에 들어가도 초등학교 근처는 주차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막 이중삼중으로 그런 주차난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30일날 심의위원회 하는데 있어서 꼭 우리 시민의 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건 아니고요. 양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구청에서 각 구로 나눠져 있는 동사무소를 협조하고 관리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떤 지시사항이 있으면 양 구청에서 내리는 거 맞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기준을 정하거나 또는 뭐를 내리거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주로 내리잖아요? 시청 자치행정과가 관할입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직접 시에서 동으로 직접 이렇게 업무지시나 이런 게 되는 게 있고요,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마 주로 따지면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구청에서 주로.

아니 구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게, 직접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각 25개 동사무소에서 시민참여형 또는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행정과도 하겠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지원 쪽에서도 안을 내고 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거기에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동에 가면 구청장님들은 아시겠지만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동에서 만드는 무슨 발전위원회도 있고 이런 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과 그 해당 된 분의 가까운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고, 다 알게 되고, 정보를 또 바로바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 예를 들자면 에어로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그 정보를 못 받은 다수가 많죠?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률은 성과율은 100%, 87%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성과율의 87%를 하는 것마저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빨리 알고, 그렇다고 무작정 주민한테 저희는 정보를 주민들이 못 받았으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시든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잡아서 홍보를 하든가라는 절차가 없이 그냥 행정사무판에 공고 하나 붙여놓고 주민들이 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세심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죠? 제가 더 노골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어떻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많은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들어보면 내가 특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동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과 친한 사람과 친하지 못한 사람의 정보력 차이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누구한테 이익을 준다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열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온라인으로 접근해서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또 동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 다 그런 것 붙여놓고 플랜카드 이런 것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를 당부 드리면, 내가 신청을 했을 때 인원이 성원이 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한 예로 제가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했어요, 구청장님. 그런데 구청장님하고 친한 모 분이 힘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보다 늦게. 그런데 그분은 교육을 받고 저는 진짜 관심 한 번 둬가지고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인원이 차서. 그런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세밀하게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게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조금씩. 구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주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많이 바뀐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당부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상당히 지탄도 받게 되고,

지탄 못 받아요. 동네에서는요,

요즘 같은 때는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동에서 아무 소리도 못해요.

아마 거의 그런 게 없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지속적으로,

없으면 좋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상록구청장님 한 말씀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됐고요. 동별로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사실 동에서 저도 동장을 해 봤는데 동에 보통 6개 단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거의 전달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주민들도 역시 또 관심이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과 많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이미 다 했고요. 우리 안산시 시민 행복을 위하여 30년, 40년 하신 관계공무원님께 퇴직하시는 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원구청장 이기용 구청장님, 행정지원과에 노찬규 과장님, 건설행정과 김학민 과장님, 정규상 과장님, 박영조 과장님, 최경호 과장님이 안 오셨지만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정희 과장님, 최석원 과장님, 이병호 과장님 안산시민을 위하여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께 큰 격려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2인생 멋있게 사세요.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봉사과장님, 징수결정액 관련해가지고 결산서 242쪽입니다. 자료 확인하셨어요?

민원봉사과요?

예.

지금 담당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해서 자료 보고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참사유 나왔죠. 그러면 그냥 상록구청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구청장님이 하셔요, 답변. 단원구청장님 하셔요.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인데요, 임시세외수입이요. 과징금을 처음에 예산액을 잡으실 때 물론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를 들면 과징금 같은 경우 2천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79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제가 2018년, 17년도 거를 한 번은 결산서를 봐봤어요. 2018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액을 2천만 원 잡았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5200만 원 대, 2017년도에는 예산현액을 3천으로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160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의 결산서를 흐름을 이해할 때 대체적으로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수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예산현액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그러면 결산의 의미가 반영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예산이라는 게 돈의 흐름이라는 게 적절하게 반영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피드백 돼야 되는데 유독 이런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유독 2019년도에 1억 79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원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항상 예산 세우고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보시지 않나요? 지금 답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구청장님 이걸 자료로 2019년도에 이런 과징금이 징수결정액이 예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언제까지 그런 징수와 수납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계속 보수적으로 2천 아니면 3천 이렇게 예산액들이 반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결산서 불납결손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압니다. 단원경제교통과장님.

네, 문병열입니다.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거랑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이 이렇게 누적됐던 게 언제부터죠?

이게 5년이 경과가 된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징수과가 생겨서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원경제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징수과가 새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나요?

글쎄, 그 이전에 아마 이 결손처분에 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뒀던 걸로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라는 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거죠.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미수납액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납액이 감소되는 긍정의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일시적으로 함으로써,

담당자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행정의 적극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아마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징수과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누락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일시적으로 결손처분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 17년, 16년 그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런 결손처분액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한 8억, 6억 이 정도 선이었다고,

예,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 징수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점검되지 않았으면 계속 안고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징수과도 있고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과감하게 정리했던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제출 안 하셨죠?

연도별로는 작성을 안 했고요. 작년 2019년 것에 대한 분석만 해서 드렸는데 위원님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5년치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년 동안에 결손처분 했던 기존에 했던 결손처분액이 있을 거고, 이 31억에 대한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5년 동안 누락됐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해서 자료를 분류해서 연도별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인데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있잖아요.

네,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 노찬규입니다.

총 예산이 2억 6500인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운영비 지금 제가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방범대원들이 밤늦게 자기 직장 갔다 와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인원수에 맞춰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운 거고, 급식비하고 유류비 지불하기 때문에 지대수하고 그다음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딱 맞춰서 예산을, 실질상 운영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저한테 들려오는 건 늘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피복비나 유류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우기 전에 각 동별로 인원 파악을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본청에 올릴 때 넉넉히 좀 올려주세요.

예, 충분히 올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봉사는 못 하고 있지만 늘 제가 이 민원을 받아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인원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운영비 이 증감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요. 미수납액이 7억 9천으로 단원구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유인 거예요? 어떤 독촉이라든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펴고 있어서 그런 건지, 미수납액이 좀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중에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으로 저희가 7필지에 대해서 6억 2천,

부동산 관련된 과태료라는 얘기죠?

예.

6억 이상이,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다른 부분의 과태료로 해석하면 되겠죠?

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부과를 해서 저희가 1억 정도는 지금,

징수했고,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는,

나머지 남았다는 얘기죠?

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록구청장님.

예, 상록구청장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동에 갔었어요. 그런데 막 큰소리가 나서 들어봤더니 민원인이 처리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하고 실랑이하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제 일 볼일 보고 와서 다시 민원봉사 하시는 분한테 저분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느냐고 여쭤봤더니 “민원처리가 늦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늦어지나요?” 그랬더니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담은 직원하고 한 게 아니라 동에 가면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단체장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후반에 혹시 직원, 우리 구청에서 배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각 행정 동에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민원처리가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인원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친절도도 제가 사실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몇 개 동 이렇게 가봤는데 마스크 쓰고 있지, 앞에 또 투명 이거 쳐져있지, 사람이 누가 오는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사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입구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오면 일단은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로 했을 때 재난신청금 관련해서 “동에 와서 신청하세요.” 해서 갔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쓰고 온 거예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친절하게 잘 대응을 한다면 그 민원인이 화를 안 내고 가서 바로 사올 텐데, 그 대응의 방법에 있어서 가끔가다 실랑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민원을 시청 게시판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제대로 안내를 했으면 마스크를 쓰고 갔을 텐데 안내도 없이 가니까 이러이러했다.’라는 민원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도 지금 다 와계시는데 혹시 아침 조회할 때에 그런 어떤, 다 힘들죠, 지금 날씨도 덥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러면 5월 28일까지 재난지원금을 다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전체의 신청률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이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한 96% 정도 돼 있고요.

전체 96, 상록구, 단원구 합쳐서요?

그렇죠. 국가재난금, 경기도재난금, 안산시재난금 해서 돼 있고, 외국인이 한 30% 정도 현재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하루에 10명도 채 안 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10명도 안 오는 거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이 환자라든가 노환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발굴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현재 우편물이 발송이 돼 있고요. 그분들을 추가로 접수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접수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 동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 추가 있으십니까?

하나만 있습니다.

네.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방범대,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자율방범대의 지금 현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어디에 놓아져있는 거는 아시죠? 지원과장님들 아시죠? 공원에 있습니다. 불법건물입니다. 아셔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건물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맞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자율방범대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물론 자율방범대 플러스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뭔 단체, 뭔 단체, 뭔 연합회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곳도 있는데,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임무가 공공성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쓰여지겠고 들어가겠지만, 원천적으로 공원과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부터 시정을 하고 나서 지원을 해야지만 맞다. 그런다고 지원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라고요, 저희 도환 공원과하고. 안 하지 마시고. 가시는 마당에 많은 숙제를 줘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단원구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이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34억 3500만 원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교통사업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요, 그게 한 3억이 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한 3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4억이 되는데, 아까도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동일한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감사나 이런 걸로 통해서 저희가 많이 다수가 발견이 돼서 저희가 처리하게 된 사항이죠.

이거 미납도 많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부과를 했어요, 이거를? 부과해가지고 불납결손 할 것 같으면,

부과라는 거는 어떤 행위의 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한 것이고, 납부가 안 된 거는 저희가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못했다거나 사유가 있어서 압류를 못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누적이 돼서 지금 이렇게 결손금이 많아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부과할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부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부과해가지고 불납처리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부과를 했어요, 그거를.

아니,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부과를 안 한다, 이거는 논리에 안 맞는 얘기죠.

아니, 그거를 최선책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안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예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유예하는 게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죠? 지금 안산시,

저희가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녁은?

저녁은 유예하는 거 없습니다.

저녁은 안 해주고 계속 저렇게 하는 겁니까?

네, 저녁에는.

지금 안산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렵고 그러는데 상인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할 것보다는 저녁시간도 점심시간마냥 유예하는 시간을 이렇게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는 해보겠는데, 사실은 그거를 유예를 하다 보면 다시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나 모든 상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단속 자체를 계도 위주로 하고 웬만하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형태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나 여러 사항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단속은 지금 그렇게 심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지금 점심시간만 유예하는 게 아니라 저녁시간도 한번 이렇게 하실 우리 청장님 의사 없으세요? 교통 흐름 때문에 그러나요?

글쎄, 이게 사실은 칼의 양날 같이 이거를 단속을 유연하게 하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까지는 그러는데 저녁시간은 또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자영업자들 민원 들어온 내용에 보면 점심시간에 해주는데 저녁시간도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점심시간도 아예 하지 말든가 전혀 일관성이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왕에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없느냐 이 얘기지, 일시적으로. 특별 재난 시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산시의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너무 많으면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도시주택과 과장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단원구, 단원구.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미수납이 한 15억 1600만 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여기는?

연말에 부과한 건데요. 그래서 아직 못 낸 거죠, 시기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왜 이게 미수납이 많은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줘보라니까.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부과한 게 그게 넘어와 갖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그러면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저기되면 압류하기 때문에 언젠가 내야 됩니다.

내가 아까도 전과 동일하게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잖아요. 강제하고 이렇게 우리가 징수하는 게 최선책은 아니라는 거지, 이거를.

일단 이게 작년에 한 거라,

계도해가지고 양 구청 마찬가지지만 도시주택과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민원에 연관되면 의원님들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과에서도 어떤 내용이냐면 나가서 최선책으로 선도하고 계도할 수 있으면 계도해야지, 그거를 자꾸만 과태료만 부과해가지고 그냥 민원 발생시키고 최선책이 아니니까 이거를 선도해가지고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벌금 안 나올 수 있는 계도방안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요, 과장님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불법인데 불법을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도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계도를 많이 해가지고, 대개 보면 농민들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우스 같은 데에다가 농사지으면서 밥을 해먹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가서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했겠지, 그렇지만 그런 거를 농민들하고 연관돼 있는 곳을 가서 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과태료만이 최선책은 아니라는 거지, 내 얘기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부과된 게 결론은 여기 불손처리하고 미납으로 많이 올라온다 이거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불법건축물 주로 단속을 하는 거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0%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적발됐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부과되는 건 아니고, 지금 적법하게 추인이라든가 그게 가능한 거는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인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들었어요.

마무리,

우리 단원구청. 우리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사고이월이 이게 명시이월하고 많은데 왜 그런 거죠, 이게? 265페이지, 단원구 명시이월 5억 7천. 265페이지.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잠시만,

265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260페이지.

265. 회계연도 결산.

페이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건설행정과에 지금 제설대책 추진으로 해서 이월액이 7천만 원하고요,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5400, 그다음에 도로보수 포장 보수가 3억이 있는데 일단 3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회 추경에 계상된 건데요. 이게 대부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올해 그쪽으로 넘기면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제설대책 추진인 7천만 원은요 저희가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인데 이게 기간이, 사업기간이 전년도 12월부터, 12월 2일부터 현년도 3월 15일까지 연도가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 명시가 7천이 됐고요, 일단 올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5454만 9천 원은 그거는 원곡IC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원곡IC교 바로 밑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출입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안전관리관과 그쪽 철도청 측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허가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대략 4개월 정도가 걸려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단원구 세무2과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지금 성과분석 자료 425쪽입니다, 자료집. 지금 아까 비과세감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달성 성과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실적이?

네.

33억 정도로 잡혀가지고요. 그런데 분석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변동요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게 있고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일시적인 거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제가 더 납득이 안 되는 게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탈루세원 109건을 추징해서 33억 400만 원이 지금 금액이 달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신축이나 증축하고 하는 또는 지목변경, 상속취득자에 대한 미신고분에 대해서 793건에 대해서 8억 300만 원을 지금 과세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취득세는 지금 4030세대에 대해서 265억 6300만 원을 이렇게 부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3억에 대한 추징금액은 어떤 몇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반영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당초에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저희가 성과분석표 제출했을 때 제가 있을 때 제출한 건 아니었는데 이미 제출하고 나서 제가 이걸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돼서 할 사항은 아니었는데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과세감면 33억은 순전히 저희가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사후관리 이거를 해서 109건에 대해서 33억을 추징한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미신고분 793건에 대한 8억하고 4030세대에 대한 265억은 여기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납득이 안 되고요. 이때 체납징수율은 과년도 대비 해가지고 일정규모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일정한데 유독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추징실적이 실질적으로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