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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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9월 3일 예정되었던 복지국,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9월 7일로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산업지원본부 및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외국인주민정책과장입니다. 박근수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기본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 2020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 과제, 중점 추진 사항,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2개 과, 6개 팀, 현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내실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국제문화센터 건립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국 최초 유럽평의회에서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되었으며, 외국인주민들에게 안산시 생활안정금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외국인주민 인권 감수성 증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살맛나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조성을 위하여 원곡로 전선 지중화 사업, 범죄 예방·환경 개선을 추진하였고, 2020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다문화포용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문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다문화가족 및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위해 실생활 위주의 특수목적 한국어교육과 가정폭력상담원 양성 과정 심화교육을 통하여 결혼이주 여성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민관·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이해 및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문화의 날’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700만 원을 확보하였고, 4개 국어를 지원하는 본부 유튜브 방송 를 개설, 코로나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소규모 안산문화체험, 자전거 여행 등 비대면 문화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운영을 위해 내외국인 맞춤형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과 정보 소통 채널인 안산하모니를 8개 언어로 발행하였으며,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외국인주민에게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생생한 글로벌 도시 안산」이라는 비전 아래 상호문화도시 안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적응 지원과 사회 통합이라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관계로 11쪽부터 부서별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으로 15쪽, 「다문화마을특구 ‘365일 차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특구의 중심인 다문화음식거리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6쪽,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국내 유일한 내·외국인 상호문화 교류 및 공동체 복합 공간인 국제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글로벌 다문화 선도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17쪽,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고려인 주민들의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 및 인권 감수성 증진」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상담지원센터 기능 강화, 복지사각지대 외국인주민 응급 지원, 민·관 자원 네트워크 활성화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다문화마을특구 전선·통신 지중화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한전 지중화 공모 선정 대행사업으로, 1차 원곡로 구간은 연내 완료 예정이고, 2차 부부로 구간은 협약 체결되어 2021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3차 원본로 구간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마을특구의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으로 23쪽,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글로벌청소년센터 기반 한국어교육을 다문화 지원 자원이 부족한 상록구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으로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진입 및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장기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진로·진학상담, 심리정서 지원 및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외국인주민 문화·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연기되었던 세계인의 날 행사 및 다문화 어울림 체육 한마당 등 지구촌 문화행사를 통해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어울리도록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 문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외국인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지구촌합창단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구촌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단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협연 및 재능 기부 공연을 통해 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개설하고 동호회 활성화 및 생활체육대회 참여·개최로 내외국인이 함께 호흡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발굴 및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체계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동포 및 내국인에게 동포 이주역사 교육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한편,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소통을 위한 소식지 안산하모니 발행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공유하여 안정적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만들어진 지 몇 년 정도 됐죠, 본부장님?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입니다. 저희가 외국인센터 설치 승인을 갖다가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지 그럼 한 15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 정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저희 시가.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외국인주민정책에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적인 분야에서.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 자세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입니다. 상호문화도시는 유럽평의회하고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137개 도시가 회원국으로 돼 있고, 안산이 제일 마지막으로 137번째로 2월 18일 날 가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다문화도시하고 대비되는 게 상호문화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문화도시라고 하면 동화, 공생, 차이, 소극적 인정 이렇게 해서 단순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를 통상적으로 다문화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상호문화도시라고 하면 인정하고 상생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적극적인 관용으로 다양한 외국인이 상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이러한 도시를 상호문화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2월 18일 날 가입이 되고, 사실은 저희들이 방문단이 가서 선정식도 하고 이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그 진행이 전면 스톱된 상태고, 저희들이 이 상호도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국에서 지정한 90개 지표 103개 문항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결정해 주고 이 평의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상호문화지수라 그래서 각 도시가 제출한 지표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가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유럽평의회에서 어떤 진행도 없었고 그 지표만 분석해서 발표한 게 8월 27일 날 발표를 해서 저희한테 영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중에 있습니다. 번역 중에 있어서 번역되면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호문화도시가 되면 향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지정으로 인해서 유럽평의회하고 유럽의회가 지향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제안하는 사항. 그 제안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상호문화도시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칭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나정숙위원

점검해야 될 게 많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담아져있지 않아서 보다 조금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정책에 녹아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등과 인권의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예.

나정숙위원

어떤 외국인주민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을 그냥 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안산시도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라는 방향이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저희 안산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주민정책에 대한 것들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지자체로서 발돋움하는 시점이고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의 중요 사항을 인지하시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제가 방문했을 때 2005년에 만들었던 그런 시설에서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현재 그 기존의 공간에서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참 애로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지원본부장님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하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입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가서 지금 딱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는데 건물 지은 지가 아마 2013년인가, 2005년에 지었는데,

나정숙위원

그 당시 지었을 때하고 지금은 3층에 보니까 고용노동부도 들어서고 또 비자 발급하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출입국관리국.

나정숙위원

출입국관리국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지원센터도 있고 또 1층에는 은행도 있고, 그런데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일하는 장소는 비좁은 상태잖아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대책은 세워져있나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사무실이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활용을 하면서 후생복지 이런 차원에서,

나정숙위원

그건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거는 업무가 하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의 지원본부의 장소는 더 협소해지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 올리셨는데, 이거는 주민정책과인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지금 이 추진 일정을 보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셨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행정절차는 이번에 의회 의결이 되면 도시계획변경 결정만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지금 상임위에 공유재산 심의로 올리신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건물에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설계도면은 사실 안 나오긴 했는데 그 주변이 조금 정비 정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이 4층 정도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많은 사업도 하고 활동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외국 주민들이 주말에는 거의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으세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 해 2019년도에 그런 부분 노점상뿐만이 아니고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외국인정책과가 총괄을 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협업을 해서 7개 부서가 일단은 작년에 회의도 하고 실지로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해서 실지 현재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특구 다문화거리 안에 청색 선으로 선 그어놓은 거 이것 밖으로는 나오지 마시라 이렇게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 나오지 마시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일단은,

나정숙위원

제가 주말에 사실은 거기 차를 좀 한 번 쭉 둘러봤는데 국제문화센터 건립하고 지중화 사업도 하고 또 도로도 보다 조금 개선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외에도 또 거기서 왕래하시는 분들한테 의식적인 부분의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건물이 있을 때 같이 상호적으로 협조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같이 세워서 이 센터가 건립되어야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노점으로 앞에 좌판을 계속 앞으로 끌어나가시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계획적으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부분 지난번 사업을 한 번 해 보니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나 시에서 하면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따라주시는 편이고, 한두 분 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하모니 이게 책자인데 이거는 담당 과장님 내용적인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소식도 있지만 사실 조금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이런 대비를, 지면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한 그런 다문화특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함께 저희 안산에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그런 부분의 소식 이런 거를 좀 같이 담을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지금 현재 몇 부가 발부되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그걸 계속 지금 960부를 해 가지고 하는데요. 일단 외국인들 해 가지고 참가자가 있어요, 서포터로 해 가지고 자기가 문화체험이라든가 가정사라든지. 그러면 전래동화라든지 자기가 관련된 걸 하면 편집위원회에서 편집하고 교정하고 번역하고, 그 뒷면에는 공지사항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만약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말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서 이것 서포터 하는데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약간,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하모니는 어찌됐든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적인 거나 아니면 부수나 이런 것들이.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돼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와 추경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외국인분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한 67% 정도 되던데, 좀 어떻습니까? 목표치 부분하고. 물론 시에서 이런 첫 시도를 하셔서 나름 평가가 있는데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신청하신 숫자가 좀 미진한 것 같은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주로 공동체를 통해서 좀 알아봤을 때는 현재 자기 귀국, 혹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못 오신 분들이 많았다, 대부분 그런 말씀하신 게 가장 많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사유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8월 31일까지 해서 종료가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 평가를 해 본다거나 진단을 해 보거나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요청을,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한 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관련된 게 있으면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특구라고 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 동두천특구를 7월 14일 날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문 자료 제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가 있으시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려인 분야 관련해서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상록구 지역 한 4,800여 명 있죠. 고려인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서도 이 부분의 요청과 방안이 없겠냐 라는 부분 있는데 추가로 좀 사동지역에 고려인 관련한 지원되는 정책이나 지원 방안이 좀 더 추가된 게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끝나고 미르에 가서 대표님하고 말씀 좀 나눴었는데 그 당시에 당장 예산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인력은 네 분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김태희위원

네 분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분 정도 지원해 드리고 또 8월 11일 날 대표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지고 올해 어쨌든 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분들이 만나서 협의할 시간이 없었겠지만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정리를 해서 예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감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간담회 내용하고요. 조금 지원했던 사항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사항도 있으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망 강화에서 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 2개소랑 이주여성근로자 쉼터 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시설명하고 동만 제출을, 7개소잖아요. 그것만 제출을 해주시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호문화도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쪽 관련해서요. 저희가 전에 예산 과정 중에 10월 달에 세계인의 날 행사 연계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했지만 이 사업만큼은 그래도 지원본부에서 추진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물론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 2단계 격상 이후에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보류시켜놨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보류됐습니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보류시켜놨고, 저희가 구상 중인 거는 비대면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를 검토해야 되는데 수요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LED 스크린도 있어야 되고 모니터도 있고 참여하는 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대체 방안으로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문화예술과라든가 9월 달의 행사들 남겨놨던 그런 행사들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계약 부분을 최소화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잘 차질 없도록 또 한편 시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관련해서 사업 추진에 ‘상록구 지역 기관 중심의 파견형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상록구 지역 기관 쪽에, 보면 교육청 사업 대부분이 단원구에 편중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상록구 지역 기관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안산시에 지난번에 한 4천여 명 일자리 부분을 했었는데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몇 명의 일자리를 신청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양 고려인 관련돼서 일단 상반기에는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김태희위원

그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분씩, 여덟 분 해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여덟 분.

김태희위원

여덟 명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분, 네 분해서 여덟 분,

김태희위원

고려인 아, 양 쪽 센터, 고려인센터 땟골 쪽하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센터하고 미르하고,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지역 외에 다른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8명 말고 일자리 창출은 없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내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정부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TO를 신청했고 또 받았고, 받은 분이 어디서 활동하고 계신지 그거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외국인주민 재난지원금 김태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저희 일반 우리 안산시민들보다 차등 있게 지원을 하셨잖아요, 금액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7만 원.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차등 있게 지원을 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원 액수를 결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없고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에서 7만 원으로 결정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7만 원.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일반시민보다는 3만 원 적은 금액이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결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거 없이 줄 리는 없고, 그 근거를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안산시에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 선언도 했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우리 시는 또 다른 시보다도 훨씬 전에 외국인 인권에 대한 선언을 했어요.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호평을 받은 바도 있고요. 시에서는 선심 쓰듯이 사실은 선전을 했어요, ‘우리시는 외국인주민들한테도 7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따져보면 여러분들은 관련 근거가 되는 외국인 지원 조례의 취지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주민지원본부장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이고, 안산시에서도 관련 부서가 기획경제실 거기서 주관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외국인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저희랑 협의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이 우리 안산시민과 동일하게 한다는 선언과 함께 관련 조례까지도 이미 다 법적으로는 만들어놓고 나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정책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왜 7만 원을 주느냐.’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인구 대비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의 70%를 적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 기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외국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외국인을 정책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시의 재산을 이용하거나 모든 행정 혜택에 대해서. 그런데 당시에 우리 시는 여러 대중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외국인들한테 7만 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안산시의 선제적인 어떤 외국인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이다 하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을 차별 없이 지원한다는 이런 근거가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차별 있게 지원한 거예요, 불평등하게. 행정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실행해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거가 되는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죠. 예산과나 기획정책과에서 7만 원으로 결정했을 때는 외국인 정책을 주관하는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가지고 내국인과 차별 없이 10만 원씩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사실은 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7만 원을 우리 시에서 준 게 잘한 게 아니라 결국은 평가서에서는 평등하게 지원해줘야 될 행정의 혜택들이 불평등하게 지원됐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이런 부분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평가가. 지금도 아직 코로나 더 위중한 시국이 됐고 정부에서도 또 다시 전 국민이 혹은 선별적인 차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황 여하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도 또 경기도도 또 다시 지원책을 만들 텐데요. 이후에 집행되는 이런 정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한테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안동준입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인지원본부 청사를 새로 건립할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지금 지은 지가 한 15년 됐기 때문에 아직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계속 2년 동안 통해서 직원들,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또 이렇게 휴식 공간 하는 공사도 했고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고치잖아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돈을, 예산을 받아서 의회 통과를 해서 받으시려면 굉장히 힘든 과정,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또 답변도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저희들도 가끔 가보면 일단 복도 자체가 너무 좁아서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비켜서야 될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근무 여건이.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 보면 정말 붙어 앉으셔가지고 이 코로나, 저희 지금 칸막이도 했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근무를 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붙어 앉아계시거든요. 대부분 박물관 같은 거를 지으면 문광부에서 건립의 40%, 50% 정도 건립비용을 지원 받아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다문화특구로 지정을 받은 지 꽤 됐잖아요. 한 번 더 연장이 돼서 재지정 받았는데 지원본부 옆에 가보면 무대처럼 되어 있는 땅이 있고, 그 옆에 주차장도 있어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청사를 2005년도에 지었을 때에는 저도 그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었지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때보다 지금 외국인 인구가 거의 배 이상이 늘은 거죠.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렇죠, 지금 한 8만 6천 되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4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청사를 건립을 했는데 지금 거의 15년 이상이 되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외국인 인구가 늘었고 그다음에 업무도 늘었고 거기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출입국관리소도 들어와 있고 은행도 들어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청사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청사 건립 계획을 지어서 외국인 인구가 8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아져요. 3, 4년 이내에 10만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조금씩 돈을 발라서 표도 안 나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지원본부에 발령받아서 간 공직자들은 정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 여건이 열악하면 어떻게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에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나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식당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은 없애신 거죠?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 공간은 지금 뭐로 쓰고 있나요? 사무실로 쓰고 계신가요, 예전에 식당 했던 공간은? 그것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외국인지원본부 그거를 건립하게 되면 혹시 국가에서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도 건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계획은 못했었는데요.

이경애위원

이전을 하면 되잖아요.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그 옆에 땅도 있고 주차장도 있어서, 주차장이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건립을 해서 지하로 넣는다면 충분히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 오셔서 같이 저희도 행사에 다 참석했는데 거기 출입구에서 어떻게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본부장님, 처음 본부장님으로 또 거기 가셨으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외국인지원본부가 있으니까 그거를 청사를 이전을 할 경우에 하면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가능한지,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또 다른 것들도 하는데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결혼해서 이주도 하고 아이들을 지금 교육도 하고 그 아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아마 여기서 정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서 교육받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 국민 우리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왜 차별적으로 대우를 했냐.”라고 여쭤보신 데에 많이 공감이 돼요. 물론 시민들의 어떤 반감적인 그런 정서적인 것도 감안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별 없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저희하고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이요. 이게 3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90% 됐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은 1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2차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아시죠. 이거 1.3km 하는데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다가 결국은 공사하게 됐고, 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박스를 밑으로 넣느냐, 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한전하고도 협의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차 계획, 3차 계획을 지금 한전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차 계획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협의 다 끝났고. 예, 협의는 끝났습니다.

이경애위원

금액이 지금 3차까지 합치면 거의 140억 정도가 되는 큰 사업이에요. 그러면 3차는 2차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3차는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이경애위원

예정이네요, 신청 예정?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내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면 한전하고 같이 하도록 얘기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 얘기가 되어 있는 거긴 하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가 빨리 23년까지 되면 아마 우리가 1차 계획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마무리가 되어서 하면 그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1차 사업이 지금 굉장히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기 좀 그런데 통신 공사가 마무리되고 전주를 다 뽑으면 훨씬 더 쾌적하고,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인주민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15명 이내로 구성을,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 조례가 2018년 1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요. 올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셔서 조례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돼 있었냐고 확인을 좀 해봤더니만 이 조례에 대한 기능 자체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하고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서 구성을 안 했다 그렇게 하길래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고려인주민이 벌써 1만 7천 명이 되었는데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구성을 하고 행감 때도 지적하신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만 그런 부분이 원활할 것 같아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행감 지나고 나서 바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회의 참석 수당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해서 지금 구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월 1일부터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기능이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이런 일들, 이 위원회의 일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관협의체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아마, 위원회의 기능을 하실 것 같은데.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대부분의 위원회가 성격에 따라서 자문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1월부터 시작이 되면, 이번에 끝나고 나면 아마 계획서들을 잡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정책들로 연결될 것인지 그런 계획서가 나오시면 저희 문복이랑 공유해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위원회 일단 도의원님 한 분하고 시의원님 한 분은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 이외의 분들은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요. 포함해서,

이경애위원

계획이 되시면, 수립이 되시면 공유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아시아에서 두 번째 상호문화도시 유럽평의회 가입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고,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안산시가 되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상호문화도시 선정되면서 소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따로 특별히 상호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단 가장 큰 게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정이 되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평의회하고 유럽연합이 주기별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 제안 내용이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 부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상호문화도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여기 상호문화도시의 취지에 맞게끔 적용을 하자면 아마 여기에 대한 용역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 담보를 위해서 조례도 아마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상호문화도시 가입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도 했고 했었는데, 이게 외국인지원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여기에 가입하기 위하여 준비를 했다든가 그런 준비과정이 있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안산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정착이라든가 사회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만, 그래서 유럽평의회에서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도 상호문화도시가 정확하게 어떤 그런 부분인지 사실은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섭렵하는 그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게 상호문화도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가입하기 이전에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에 가입해서, 쉽게 하면 유럽평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전개할 거며 그다음에 안산시는 상호문화도시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뭐를 이렇게 할 건지 저는 그런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하고 난 뒤에, 저는 그런 게 충족될 때 이렇게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 그냥 선언적인, 먼저 일단은 가입하고 후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거를 주관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지원본부의 사업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건 국제 어떤 그런 거에서,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준비를 하고 가입을 한 건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안산’ 이러면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또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시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들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걸 스스로 평가할 어떤 그런 기준도 없고 한 번 누구한테 평가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문화든 상호문화든 간에 이런 쪽의 시작이 유럽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외국인들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상으로 제출하면 유럽평의회에서 그걸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 국제적인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 주니까 일단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연회비라는 게 5천 유로가 있는데 이 5천 유로를 냄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외국인들한테 펼치고 있는 시책 자체가 국제 기준에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평가를 받아보면 저희들이 잘된 시책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겠지만 늦게 시작한 아시아 쪽에서도 좋은 정책을 국제적으로 마케팅도 좀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개발할 때 또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어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국이 문화적 개방성이 OECD 58개국 중에서 보면 52위예요, 조사에서 보면.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다 이게 44.2%로 58개국 중에서 53위예요. 여기 외국인이, 특히 안산은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어떤 이런 데하고 다르게 여기는 대부분이 근로자라든가 서민 어떤 그런 고려인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는 안산은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지만 계속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일단 원곡동 다문화 그쪽을 상당히 기피하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 지금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그 주변을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호문화도시에 입각해서 이 다문화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외국인본부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산이 다문화도시로 그다음에 상호 어떤 그런 도시로 이렇게 가입을 한다면 이거는 외국인들보다는 같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한국인을 상대로 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지원본부에 보면 전부 다 외국인본부 교육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을 기피하고, 쉽게 하면 외국인들을 뭐라고 그러나 좀 이렇게 같이 아무튼 이웃으로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정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어차피 안산시가 다문화도시로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사려면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외국인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 대한 외국인 인식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각종 자료도 제작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에 대해서 많이 여쭸는데요. 1층에 보면 은행에, 전에 기간이 다 돼서 은행을 이전시킬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아직 안됐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제가 지금 계약기간은 확인 안 해 봤는데 좀 전에 청사 증축 부분 말씀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을 내보내고 또 재배치를 좀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물론 건물 구조 자체가 위로는 증축을 못하게 돼 있고, 3층에 다문화플러스센터를 만들면서 국비 지원 50% 받아서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그나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은행 부분의 임대차 문제를 좀 이렇게, 은행 내보내면,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도,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래도 한 동안은 넓지는 않지만 활용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지하가 오픈된 공간이 많아서 지금 당장 협소한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부분을 좀 이렇게 증축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하의 도서관은 어떻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도서관은 그대로 있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그대로 있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오픈된 공간이 있어서 그걸 좀 막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3억 정도 들여서.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은행 기간이 다 되면 이전을 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되었는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기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보시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확인해 보시고 거기를 기한이 되면 1층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문화특구 365일 차 없는 거리 조성에요. 지금 현재도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중앙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산역에서 구 원곡본동사무소 그 구간 한 340m 정도 되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옛날 구 원곡,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용신학교 있는 데 그 앞에 있는 골목 큰 골목, 안산역에서 들어와서 구,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2007년도에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네, 차 없는 거리.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방통행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흐지부지돼서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래서 다시 한 번,

진분

이진분위원

네, 점검하신다고 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다시 한 번 보행자 위험도 있고 이래서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차도 안 다니고 또 해서 이렇게 상가 활성화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추진을 이제 다시 재정비하실 때 일방통행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일방통행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나가는지 방향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일방통행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비하실 때 그것도 좀 일방통행도 점검을 같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구청하고 협의해서 다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국제문화센터 건립이요. 우리가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좀 국비를 많이 지원을 안 해 주나요? 특구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사실 특구법이 지금은 폐지되고 없는데 특구법이 처음에 제정됐을 때는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특구법이 폐지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건데 혜택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를 차단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취업을 하고 있으면 기간 연장하는데 편의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리고 특구라고 지정되면 요즘은 거의 상징성 의미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사업비에 도비, 특조금으로 추진 중이라는 거만 있어요, 200억. 그런데 국비를 어떻게 노력,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게 당초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산 119억 정도 들여서 전체 면적 3,792평방미터 이렇게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타당성 설계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지상 4층까지 건립을 할 계획, 타당성 용역 결과입니다. 결과고, 사실 이것 처음에 구상을 하면서 재원은 자체 재원으로 한다, 하되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다 이렇게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저희들이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해도 16번 청와대, 행안부, 기재부 또 국회, 경기도 이렇게 다 해서 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가서 자료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 ‘외국인’ 이러면 지금 중앙 부처에는 외국인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하는 법무부가 그나마 회의도 하고 다도협하고 국가 정책도 홍보를 하는 대신에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이상은 없고, 또 이게 문화시설로 하자면 또 여가부 쪽인데 여가부에 가면, 여가부에서는 외국인 도와줄 여력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아니면 국비나 지금 확보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여태까지 노력은 해 주셨지만 그래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그 옆에 공원하고 같이,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지하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을 보면 오십,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55면, 예.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것 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면 암벽이 많아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추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또 대비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이 예산 안에는 없는 거고요. 공사 시작해서 굴착을 해 봤을 때 그런 부분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국비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2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문화의 날’ 해 가지고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추진에 원곡동 클라스가 있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인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원곡동 클라스 이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1편서부터 10편까지 해 가지고 생활안정 지원이라든지 자가 격리 2단계 격상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자전거 힐링여행 이런 거 같은 걸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제작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 경기도문화의 날 해 가지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 저희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한 2억 7천 도비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공예, 의상 이런 부분해 가지고 문화체험을 직접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한빛방송에 보면 원곡동 동네 한 바퀴인가? 이걸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거기 원곡동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주로 외국인들만 나오지 한국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서로 이해하고 하려면 외국인들의 프로만 이렇게 자꾸 하실 게 아니라 서로 공감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클라스 이것도 외국인 의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할 게 아니라, 한국의 의상도 굉장히 좋잖아요. 한복 같은 거 같이 겸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지금 보면 지구촌합창단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지구촌합창단이 사실 몇 년 간 계속 중앙 매스컴에도 타고 안산시 행사에서도 많이 합창단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면 한국인 14명, 중국 15명, 나머지 네팔, 베트남 키르키스스탄, 몽골 이렇게 1명 내지 2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국 어린이하고 중국 어린이하고 같이 봤을 때는 한국인 같잖아요. 그렇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이기환위원장

예.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한국 14명에는 내국인도 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 참여해요.

이기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종 색이 비슷해 가지고 중국 자녀 아이나 한국 아이 자녀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36명 합창단에서 29명이 한국인 아이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지구촌합창단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인종색이 다른 아이들이 좀 많이 이렇게 뒤섞임으로써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지구촌합창단이라고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설명하실 때 중국 아이들이 15명 끼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는 1명, 2명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모 상으로만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하고 전체적으로 포함됐어요. 그런데 사실 외모로 보면, 저도 베트남 2세들 보면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2세인지 구분하기 좀 어려운 부분 있더라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모집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여율이 예상 외로 저조해 가지고, 저희도 온·오프라인으로 지금 홍보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완전히 똑같이 아이들이 뒤섞일 수는 없겠지만 외부에서 그래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게 어떤가 이렇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다 여러 나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하나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물론 건립을 2019년부터 23년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멸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는 용신원이 들어가 있고, 경로식당이 들어가 있고, 경로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거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한 결과물 중에서 결정된 거는, 용신학교는 구 원곡본동사무소가 노인복지시설로 신축이 되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결과물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현재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중요한 시설들이에요. 어르신들의 급식 문제 그다음에 어르신들 글 모르신 분들 공부하는 용신원 그다음에 경로당 다 이게 필요한 시설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한 번 기존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예.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다문화길 교통량 분석하셨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이기환위원장

지금 휴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안동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외국인주민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1억 3685만 7천 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0.35%인 178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16억 7180만 1천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4.91％인 2억 16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4억 6505만 6천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6.35％인 2억 347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입니다 189쪽 한국 전래동화 『이중언어 도서 제작 및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 전래동화를 이중언어 도서로 제작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공공 및 작은 도서관에 비치하여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외국인 가정 부모·자녀간의 소통 증진과 이중언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다문화 정체성 확립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주 인구가 많은 국가, 다문화·외국인 학생 수가 많은 국가의 언어로 도서 제작 및 보급,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글쓰기 대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중언어 도서 제작 및 보급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온라인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원곡동클라스〉』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상호문화도시 안산을 적극 홍보하는 비대면 문화체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여러 나라별 문화와 공연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내국인에게 나라별 공예, 놀이, 의상 등 문화체험키트를 보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마을특구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2700만 원을 지원받는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내·외국인 상호문화 교류 및 공동체 복합 공간인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전국 유일한 상호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과의 상생을 도모코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900㎡이며 주요 시설로는 세계음식플랫폼, 국제문화체험관, 국제도서관, 국제아트홀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을 복합화 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정 절차로 용역과제심의회 및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쳐 2020년에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따라 기존 원곡동 795번지에 위치한 군자복지회관을 철거한 후 동 번지에 국제문화센터를 신축하고, 원곡동 795-1번지에는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유재산 처분·취득 안건을 위원님들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2020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8일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산시 국제문화센터건립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8쪽입니다. 본 안건은 내·외국인 상호문화 교류 및 공동체 복합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노후된 군자복지회관 건물을 멸실하고 국제문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원곡동 795번지 건물은 1981년 8월 15일 준공한 군자복지회관으로 현재 경로식당, 용신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에서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문화시설로 변경할 예정이며, 원곡동 795-1번지 어린이공원은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에서 주차장 중복으로 변경하여 총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201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0년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멸실 건물의 처분과 신축 건물의 재산 취득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분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하셨어요?

이기환위원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 하면 되죠?

이기환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글로벌 소방시설이 있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500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게 2013년에 개관을 했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한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방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원래 소방시설이 안 돼 있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 6월 20일 날, 기계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보면 소방 스프링 배관이 오작동으로 이게 터져가지고 소방관들이 출동했어요. 엔진이 과부화가 걸린 거예요, 오작동하면서. 그런데 소방관이 거기서 와서 확인한 게, 엔진 주 엔진하고 보조 엔진이 있거든요. 기존 이게 배관이 있는데, 이게 한 50정도 돼요, mm. 그런데 규정에는 80에서 한 100 정도로 이게 하는 게 안정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꾸라고 그렇게 권하더라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자체를, 배기 라인 자체를 교체하는 금액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배관을 설치할 때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안 했었나 봐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소방법하고 그걸 찾아봤어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있고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찾아보니까 용량하고 그다음에 소방 쿨러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하면 제일 안정적인 건 80만 해도 되지만, 안정적으로 하는 건 100까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배기가스 라인을 지금 100으로 잡고 예산은 견적 확인해 보니까 한 500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500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더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면 충분,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500이면 일단 스프링 오작동은 예방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글로벌다문화센터 옥상에 보면 전에 태양광 하는 시설에 거기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많이 샜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누수는 안 되고 있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전에는 태양광 에너지가 일체형 평면형이었어요. 평면형 지붕 자체로 썼기 때문에 그 태양광, 그러니까 셀 간격으로 해서 새가지고 저기 했거든요. 그런데 녹색에너지과에서 공모사업 공공기관 해 가지고요. 이걸 저희가 다시 재설치하고 지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지는 않고, 단지 옥상 계단 올라가는 일부분 쪽에, 사이드 쪽에 일부는 조금 새고는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전에 보고하실 때에는 그 옆에 비 안 들어가게 지붕을 씌운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던 것 같은데, 공모해서 다시 했던가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전에 일체형 태양광에 대한 지붕 설치한 거고요. 계단 쪽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계단 올라가면, 계단 문 열고 하면 그 부분이 약간 배수관하고 이렇게 연결이 덜돼서 그런지, 임시적으로 땜질은 했는데 그래도 약간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물 기운이 이게 있어가지고 그건 아마 내년 예산에 추가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 좀 누수,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진분

이진분위원

멀쩡한 다가구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된 집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잘 하셔서 빨리 빨리 이렇게 보수를 해야지 그게 오래되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 그러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외국인 아이들이 배우는데 중도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중도에 학교 다니다가. 그리고 졸업을 하면 거의 한국에 정착을 안 하고 고국으로 많이 돌아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 있나요? 아이들이 고국에 돌아가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 그냥 추정치만 해가지고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추정치만,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주배경 청소년 추정치만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누가 지금 나가고 안 나가고는 통계자료가 저희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 어떻게 통계자료를, 우리 안산시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통계자료를,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런데 통계자료는 법무부, 행안부, 교육청, 저희도 이렇게 나름대로 있는데 이 통계가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간 거 출국여부는 지금 법무부 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관리도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가입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확보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한국 아이들하고 차등을 안 두기 위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정착하는 아이들보다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만이라도 그 파악은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학교랑 이렇게 연계해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게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어렵고,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몇 년생이 몇 년도에 어디 출국을 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런 식으로라도.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런 정도는 가능한 지는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한국에서 진짜 차별 없이 열심히 가르치고 진짜 했는데 다 배우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좀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서 공부 학업도 이렇게 다 마치고 했으면 한국을 위해서 또 기여도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통계를,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외국인가정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제결혼가정 학생들을 말하시는 건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요, 외국인.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외국인가정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예. 국제결혼은 거의 한국에 정착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 아이들이 똑같이 우리 한국아이들하고 동등하게 하고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는 고국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통계를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한국전래 이중언어 도서 제작 보급이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네팔 6개국 언어로 발행한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6개국이 안산에 제일 많이 거주하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중국은 빠졌네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중국은 사실 중국 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윤석진위원

아, 별 문제가 없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 6개국 대충 몇 명 정도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 작년에 안산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자료로 국제결혼 가정 학생수가 2,588명 또 외국인 가정수가 2,513명해서 5,101명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5,101명.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윤석진위원

아무튼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어릴 때 저희들이 해외나 이런 데를 가볼 수 없으니까 이솝우화나 안데르센 세계동화전집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나름대로 간접 체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여기에 있는 민족들이 한국에서는 아마 소수민족이 돼가지고 한국어로 이렇게 돼 있는 한국전래동화 그다음에 또 이 나라 글씨로 번역되어 있는 한국전래동화는 거의 없죠. 없다고 봐야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책이라는 게 발행을 하면 인쇄를 어느 정도 찍어야만 가능하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안산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왕이면 어차피 인쇄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전체로 해가지고 이걸 보급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또 지원받을 수 있으면, 문화 쪽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도 한 번 받아보시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지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벌써 9월이라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요. 이 사업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또 제안사업으로 해서 전국 27개 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이분들, 특히 외국인가정의 학생들이라든가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방송도 나오지만 제가 최근에 몇몇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봤더니만 어릴 때,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대부분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봤을 때 어릴 때는 품안의 자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애들이 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하면 거의 자기네 나라 말을, 엄마 나라의 말을 안 쓴다. 그래서 둘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는 또 사회적문제로 될 것이다 이런 게,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는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마중물 식으로 제공해줘서 일단은 보급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우선 한국전래동화를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안산이 다문화의 어떤 중심지다 보니까 이런 역할들도 꼭 안산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기왕이면 하는 사업들 잘해가지고 꼭 우리 전래동화뿐만 아니고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역사소설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특히 여기 다문화 이쪽에서는 교재로써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잘 생각하신 사업 같아요.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본 사업은 교육지원청하고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사업 추진에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구촌합창단 운영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인주민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원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나요? 합창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인데 대회는 안 한다하더라도 연습이나 이런 것들은 소그룹별로 해가지고 계속해야 되지 않나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단됐다가 8월 초에 저희가 한 일요일 날 해서 두 번 했습니다. 하고, 격상 단계에서 또 지금 중지를 한 상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소그룹으로 또 모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도 소그룹 모여서 했어요. 연습했는데 이번에 좀 어려운 게 이게 사실 대면에다 해야 되는데 이걸 비대면 하려고 그래도 비대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또 안 맞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지구촌합창단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로써는, 말보다는 좀 쉽겠지만. 아무튼 내국인들이 합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으면 있지 않겠냐, 코로나 핑계대고 너무 다 안 하면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지금 사실은 모집하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구촌합창단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큰 무대도 서고 해가지고 유명세를 떨치면 꼭 안산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여기 또 이렇게 들어오려고 나름대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다문화도시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까 운영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아무튼 국내 최고, 세계 최고 합창단을 한 번 만들어본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면 정말 안산의 명물이 되지 않겠냐, 쉽게 얘기하면 안산을 다문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써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중언어 도서 제작 및 보급 사업이요. 그거 사업계획서, 어떤 동화를 6개국 하는데 어느 학교, 어느 도서관에 보급할 건지 비치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 사업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원곡동클라스요. 이게 5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도비, 시비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라고 그랬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번에 3차 공모사업에 넣어가지고요. 처음에 사실 2차에도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시아 선데이마켓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오프라인 위주로 하다가 탈락돼가지고요.

이경애위원

아, 온라인으로 지금,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시나 본부 유튜브 채널로 해서 SNS로 공유하시겠다는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유튜브 하는데 내용이 업그레이드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공예, 놀이, 의상 소개하고 그런 문화체험 키트를 해가지고 아까 이진분 시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복을 대여해가지고 입어봐 가지고 경험한 걸 유튜브로 해서 그걸 피드백해서 알려주면,

이경애위원

이것도 과장님, 상세 사업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원곡동클라스, 유튜브에 이걸 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가 이 사업을 하시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근데 유튜브에서 이 원곡클라스, 명이 ‘원곡클라스’잖아요. 그렇죠?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근데 저희 자료에는 또 ‘원곡동클라스’로 되어 있어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처음에 이게 초창기에 저희는 직원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곡동 저기 했는데, 키워드 찾는 거를 ‘원곡클라스’로 저기 했는데 명칭은 다시 통일시키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주신 자료에는 ‘원곡동클라스’ 했고 그다음에 원래 홍보하실 때는 ‘원곡클라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원래 ‘클라스’라는 게 ‘이태원클라쓰’의 유행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태원클라쓰’는 쌍시옷의 ‘쓰’고요. 우리 지금 ‘원곡클라스’는 그냥 시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트브나 이렇게 쳤을 때, 검색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시켜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창기에 사실 올릴 때는 ‘원곡동클라스’로 했다가 또 여기서 ‘원곡클라스’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선이 온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요. 이거 통일시켜서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통일돼서 그거를 검색어로 쳤을 때 ‘원곡’을 치든가 아니면 ‘원곡동’을 치든가 했을 때 쫙 나와야 되는데, 제가 ‘원곡’을 치니까요, 다른 노래의 원곡 있죠? 그게 쫙 유튜브에 떠요.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를 좀 통일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제문화센터는 아까 업무보고할 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실 지금의 연면적이요. 연면적 5,900㎡에는 야외 지금 공연장도 포함돼 있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야외공연장은, 지하하고 4층까지 면적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공사비에는 야외공원 광장의 리모델링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야외공원 광장에 대한 사업비는 또 따로 추가로 심의를 받으실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게 아마 예산이 200억이 넘으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돼서 예산을 198억에 맞춰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실질적인 사업비를 올리셔야지 중앙심사 때문에 그렇게 200억 미만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가 그거를 동의해줄까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기 진행된 사항이고 이래서 아마,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정숙위원

어디서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사업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 안산시에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야외공원의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야외공원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는데 분명하게 저희 상임위에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른 또 저희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에서 승인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주요 일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더 진행이 늦어지지 않을까 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 소요 시설 공사비도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예.

나정숙위원

그렇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저희한테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자료는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하실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소가 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지번이 2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변경도 2개로 해야 되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층별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지하에는 주차장 있고 1층에는 음식플랫폼 있고 또 체험 공간 있고 그런데 사실은 1층 체험 공간 같은 경우에 따로 또 공간이 있지요? 저희 원곡동에. 의상체험관이 따로 있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예.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세계문화체험관이라고 이게 나중에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지금 현재는 몇 평이에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한 40여 평정도 됩니다. 예전에 원곡동사무소 청사 2층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게 다 옮겨지면 또 그 공간도 따로 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공간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원곡본동사무소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의 여기 층마다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층마다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야외광장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축제나 행사나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4층에 국제아트홀 하고 또 어학카페나 커뮤니티 공간 하신다는데, 그런 건 1층에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저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저희 상임위 공유재산 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한국전래동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 이런 부분을 준비해 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시간이 되면 집에서 아이들 잠자기 전에 전래동화 책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면 읽어주긴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나 외국인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2억 원에 해당되는 6개국의 도서 10종이라고 됐는데 아까 책이나 이런 선정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기 어떤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어떻든 추천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에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좀 협조를 받아보시는 것도 책 선정과 관련해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좀 협조를 요청 드리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 이것 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당시 개인 아니면 단체 이 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책 권수가 몇 권 정도 됐었죠? 계획하고 계신 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책 권수 자체가 도서가 확정이 되고 또 면수가 있고 번역료 이런 부분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대략,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만 한 7∼8천 권 정도가 되지 않을까,

김태희위원

예, 한 1만 7∼8천 정도 되는데,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교육지원청의 다문화 장학사를 만나서 상의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급을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도서가 예산이 확정되고 도서의 테마가 결정이 되고 하면, 그 내용을 교육청으로 주시면 교육청에서 각 급 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각 급 학교에다 수요 조사를 해서, 산술적으로 배분하면 17,000권 나누기 학교 수 하면 되겠지만 학교에 따라서 많이 필요한 학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조사를 교육청에서 해 주시겠다, 그 수요에 맞춰서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29개 도서관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이게 상당수 비치를 해서 접근성이 좀 좋게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 대사관, 해당 언어 대사관에도 샘플링을 보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다도협 회원 도시에도 좀 보내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제작을 하면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학교 수, 유치원 포함하면 학교 당 한 100여권 정도 이렇게 하면,

김태희위원

학교당 100,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100권 정도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거는 도서 선정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좀 하시고 그 내용들 다시 한 번 보고를 배포하기 전이라든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 하게 되면 좀 한계가 있는 게, 물론 학교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유치원이 또 교육청 소관이지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한편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거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어린이집.

김태희위원

그런 점 있고 또 도서관과도 그런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 자료를 보면 단원구하고 상록구에 보면 되게 상당히 치중돼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현황들 보면. 그러니까 교육청 사업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석호초, 성안중, 안산국제비즈니스고 이렇게라든가 다문화 교육 하고 있는 사업 학교들이. 단원구는 학교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석호초 같은 경우는 원래 그때 고려인들 하면서 5명이었던 아이들이 지금 한 180명 정도가 있고 나라 유형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책자를 보면 6개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도서 한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배분하시고 할 때 아이들의 출신 국가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책자도 올해 이렇게 어떤 국할 때 그 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더 어떻겠나 라는 부분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6개국 10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맞춰서 하고 또 가장 많은 석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도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게 경기도나 아니면 재외동포재단이나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런 할 수 있는 사업들과 아이템과 이런 부분을 제안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며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국제다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초기 단계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현재 외국인 한 5만 5천 명 중에 상록하고 단원구에 좀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이 돼 있습니까? 인구가? 한 5만 5천 명 중에.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동포들이요?

김태희위원

예.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도 인구 현황표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5만 5천 명 중에 상록구가 12,600명, 단원구가 42,600명 돼서 상록구가 한 23%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했지만 이게 단원구 초기 단계에는 엄청 단원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지만 이제는 좀 집값 문제나 어떤 삶이 좀 이렇게 다양화되셔서 상록구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시설들 최근에 앞으로 계획할 곳도 단원구 쪽이 또 중심이 된다면, 상록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전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기 전에 지금 현재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에 있지 않습니까? 수련관이. 그 버스가 돕니다. 본오동까지 돌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용, 청소년들이 차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데려가주지 않는 이상은. 대중 버스도 또 한계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왕 단원구 쪽에 설립을 하게 됐을 때 이뿐 아니라 다른 단원구에 있는 주요 다문화글로벌센터 이런 부분들이 버스 같은 거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근본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함께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다문화 아이들, 어른들도 다문화 여성분들 잘 다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기회들을 좀 주셨으면,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셔틀버스도 당연히 검토를 하고 또 지금, 제가 그 말씀 차마 못 드린 부분 있는데 상록구 미르의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시급한 게 그분들만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 맡길 데,

김태희위원

네, 돌봄 할 수 있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것 때문에. 그 말씀한 거 지금 기억나서 말씀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돌봄 그 쪽 요청을 좀 해 오긴 했지만 그것도 저희도 과제로 해서 그 쪽 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래동화 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전래동화가 요즘 구설수에 많이 올라와요. 그 내용이 우리 전래동화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있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신분을 구별하는 내용이 있거나 선악을 구별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기준하고 지금의 기준하고 틀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혹은 처음 우리 문화를 접하는 애들한테 이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래동화가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어떤 그런 스텝이 될 수도 있는데 선정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의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전문가가 올린 이것을 보니까 좋은 전래동화의 요건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놨어요. 첫 번째가 우리 조상들의 멋과 지혜, 꿈과 소망, 웃음과 재치, 해학과 풍자가 잘 드러나는 거, 두 번째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와 용기를 이야기 하는 거, 세 번째가 효도, 우애, 신의, 협동 등을 이야기 하는 것 이렇게, 물론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피해야 될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저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하고도 벌 받지 않는 인물을 다룬 거 또한 난폭 살인, 방화, 기타 포악한 내용을 다룬 거, 세 번째가 계급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접하는 전래동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굉장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처음부터 협의한 건 아니지만 계획이 어떤 틀을 갖춰서 전래동화라고 결정을 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장학사님이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하시고 ‘아니, 요즘 애들이 전래동화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즘 애들이 관심도 있고 흥미가 있는 그런 주제로 책을 선정해야 애들도 책을 많이 읽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주셔서 도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요.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 예산 부분이, 총 사업비 부분입니다. 토지비, 기타 용역 수행비 등등 해 가지고 30억이 누락이 됐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토지비 예, 건축비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래 보면 200억이 넘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국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사업 같은 경우도 시설비만 해 가지고 170억이라고 해 가지고 올려놓고요. 동주염전도 1년 전에 매입한 토지가 60억인데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매입을 하고 자기네들은 3개월 후에 사업하니까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간다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것도 약 4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총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행정절차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자체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도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틀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 이행할수록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훨씬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총 사업비 규모를 이렇게 누락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든지 어떻든 목적에 맞지 않게 여러분들은 총 사업비를 누락시켜 가지고 가는 이 부분은 나중에 보면 총체적으로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수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되면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사실 이번 회기가 너무나 타이트하게 정해져 가지고 충분한 심의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집행부들을 감안해서 저희 의회가 아주 짧게 주요한 부분만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자료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이거를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에 관련한 추경이 올라왔는데 글로벌청소년센터 이 민간위탁 분 거의 89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무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 법인이 어떤 곳인지도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추가로, 원래 기존에 3억 8400 정도의 사업을 했던 곳이 추가로 9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복지부에서 12월 27일 날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에리카로 위수탁 계약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4명이 퇴사하고 4명이 입사했어요. 그런데 10호봉 기준으로 하면 이게 2.8% 인상된 겁니다. 이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 내용 자료로 자세히,

근수

박근수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의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정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5쪽,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8개 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389명 중 현재 3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3쪽, 포용적 복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구현을 위해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복지행정 확대에 따른 안정적 통합조사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쪽,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인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16쪽, 행복한 가정,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아동 급식 및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경로당의 안전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1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관련 사업장 관리 체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22쪽, 신속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집중 청소제 운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위생업소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업소 지원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식품안전 관리로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사고 점검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구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오천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명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자료 5쪽에서 6쪽, 기본현황의 조직, 인원,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0년 단원구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행복과 문화예술의 동행, 생생도시 단원을 비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과 건강한 삶을 누리는 생생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살맛나는 단원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사업입니다. 13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5개 사업과 장애인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8개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지도단속, 15쪽,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통합조사, 16쪽,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자격 적정성 확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편안한 쉼터,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급 등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 운영 지원과 시설 보수를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노년층의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8쪽,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21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22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185개 사업장의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감시용 CCTV 확대 운영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다문화 거리 조성입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와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종량제 집중 홍보를 통해서 깨끗한 다문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맞춤형 위생업소 지원 및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5쪽, 위생업소 중점 관리로 식중독 최소화 추진입니다. 식중독에 취약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사전 감시 강화와 현장 교육을 통해 집단 감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양 주민복지과에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우선 상록구 주민복지과의 여러 가지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현안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아동 도시락 배달 업무하시는 거 맞나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의 아동 도시락 배달이 축소됐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작년 8월에 경기도에서 올 사업에 대한 내시액 공문이 왔었고, 시로 공문이 왔었고, 시 여성가족과에서 경기도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줘서 저희는 그 지침에 의해서 올해 아동들에 대한 판정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아동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명이나 축소됐나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1,300명 정도 아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45% 정도 중지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도시락과 관련한 지급은 구청이 담당하고 있는 거 맞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집행 부서고요. 시에서 방침 결정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찌됐든 도시락과 관련해서 그 수요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거를 맡아서 하는 부서가 맞지 않나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 45%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많은 예산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 아동급식에 대한 예산이 경기도에서 내시를 내려줄 때 안산시가 위기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좀 여유 있게 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최대한 많은 아동들에게 급식을 줬는데, 작년 8월에 경기도가 시 여성가족과에 공문을 보내면서 그 규모를 많이 축소하고 또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면에서 시에서 저희 구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아동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경기도가 지침을 내려서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아동 배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예산으로 치면 얼마가 그러면 얼마가 축소됐다고 보시는가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일 때 작년에 비해서 10억 이상 정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내시가 됐는데 그것이 당초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아동을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반드시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좀 아동이 줄어들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저희 시와 도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다소 완화를 시켜서 금액을 많이 증액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1인 아동 1식으로 지급하는 거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우리 시는 3식으로 그동안 지급한 거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부 3식은 아니고요. 최대 3식, 1식인 아동도 있고 가장 많이 3식까지 방학 때, 방학 때는 3식까지,

나정숙위원

그 이외에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린 사안에 대한 게 다른 게 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다른 건 없고 저희 아동급식 조례하고 경기도에서 주는 지침은 ‘1인 1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공문에 논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년 동안 그럼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라고 보시나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1인 1식을 저희가 어긴 건 아니고 1인 1식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동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준 부분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인 1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도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안 하시고, 어찌됐든 그런 선별에 대한 책임은 ‘구청의 주민복지과가 선별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는 시의 공문에 의해서, 그 공문에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거기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에 추가될 말은 없고요. 저희가 이 조사 과정에서 동에서 접수받고 구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14년, 15년 정도 동안 동에서 받을 때 이게 아동 결식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 담당자가 ‘3식이 필요하다.’, 근데 ‘굳이 2식이면 되지 않냐, 1식이면 되지 않냐.’ 이런 걸 조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 기준이 한부모, 기초, 차상위 기준이었다가 맞벌이를 좀, 맞벌이에 대한 확인을 강화했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부부에 대한 확인을 증빙서류로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에 대한 소득 확인을 못해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제외시키고 지금은 다시 소득신고라든가 이런 걸 약화시켜서 받아서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동 1명에 관해서 급식비가 6천 원인가요. 얼마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6천 원이죠.

나정숙위원

6천 원에 우윳값이 포함돼 있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우윳값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도시락은.

나정숙위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나정숙위원

우윳값이 포함돼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안 때문에 혹시 경기도에서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여성가족과에서 그거는 알 것 같고요. 제가 경기도에서 지적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요. 두 과장님 계시지만 이걸 여성가족과 부서가,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관리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지급은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아동에 대한 지급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과장님 답변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대한 책임성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책임의 부분으로 미뤄져서 그런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고요. 사실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 압니다. 모든 여러 가지 저희 복지와 관련한 사안은 여기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아동의 급식비가 45%나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은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너무 심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들의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여성가족과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여러 지금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생계주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담당하시는 차원에서 조금 더 현장의 현실이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경로당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들이 하시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를 보면 경로당을 관리하시는데, 경로당 시설물 운영 실태 지도를 하신다는데 어떤 거를 지도하시는지 과장님들 설명 좀 해주시죠.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2020년 경로당 운영 실태 지도점검은 10월에 하십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 전에는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 나가고요. 10월 이후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전체를 저희 직원이 다 방문을 해서 그 시설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지 또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 다 직접 만나서 점검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만나서 점검합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전부 방문을 합니다, 전체를.

나정숙위원

단원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설도 한 번 점검해보고요. 그다음에 통장 내역 확인, 잘못 쓴 거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프로그램 운영 잘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구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2.5단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같이 조 편성을 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구청 전 직원이 동원돼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 전체 과에다가 지역별로 개소 수를 나눠줘서 낮에는 가서 홍보하고 밤에는 경찰이랑 같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밤 9시 이후에 단속도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시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계도도 하시고 또 계도 명령하는 부분도 담당하시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우리 관내에서는 큰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미 방송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주지들 하고 있고, 단지 불만 사항이 많죠. 가게 되면, 저희가 좀 일찍 나가거든요. 7시 반서부터 나가게 되면 “9시서부터 문을 닫는다.” 말씀드리면 불만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건 들어주고 “미안하지만 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좀 인내해주시고 참아 달라.” 말씀을 드리고,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단란주점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하는 데가 있어서 두 군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양 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거는 사실은 저희가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원순환과 과장님들에게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 청소미화원들의 민원이 있는데요. 청소미화원들의 쉼터 문제 그리고 가로반, 기동반들의 그런 배치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청소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여름 특히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도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원순환과하고 구청에서 좀 같이 협력하셔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또 쉼터 같은 데에서는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그런 것들에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도 굉장히 환경미화원이 많으시죠, 한 과장님?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88명이 있는데 가로반 1, 2 그다음에 기동반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쉼터 같은 거는 저희는 팔각정 있는 데 거기 쉼터 1, 2층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계속 오랫동안 업무량이 많은 데 근무를 하고, 어떤 분은 쉬운 데 근무를 한다.’ 이래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나서 저희한테 지침은 9월 달에 각, 단원구면 단원구별로 가로반 2반, 기동반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동반은 빼고라도 1, 2반을 희망을 받아서 서로 순환 보직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정민 과장님도 답변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미화원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면서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역시 단원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9월 한 달 동안 환경미화원들이 저희들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83명이 되겠습니다. 83명에 대한 전수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 지역에 일을 해서 불만이 쌓인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지역 조정이나 그래서 조정기간을 거쳐서 최대한 환경미화원분들이 일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요. 특히 마스크 문제나 기본적인 청소장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이 지나면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미화원들이 일하시는 분위기는 좀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청소행정 여쭤볼게요. 동물 사체 즉시 수거 처리하는 것들은 지금 잘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국이라든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약국이나 그다음에 편의점 그런 데다가 신고 전화번호 안내 이런 것들을 붙여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상록구 이정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가서 말씀을 듣고 충분하게 홍보를 하라는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도 지금 저희 업체에 대한, 업체 같은, 낮에는 6시부터 4시까지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한 것은 4시부터 익일 6시까지 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새로 갔으니만큼 홍보를 해서 충분히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실은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단원구 청소행정과에 신고를 했어요, 동물 사체 때문에. 그런데 그때 시간이 한 9시 반이 좀 못 됐을 것 같아요. 10시부터 회기라서 부지런히, 그런데 오는 코스를 제가 오늘은 호수동 앞을 지나오게 됐거든요. 호수동 수영장 앞을 지나오고 있는데 동물 사체가 있어서 제가 피해서 오느라고 살짝 정말 다른 사람 부딪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호등에 걸려서 바로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위치, 정확한 위치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거기 몇 차선 도로에서 몇 차선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오다가 여기 호수동 앞에가 6차선이었나 8차선이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런데 “몇 차선에 있더냐”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위치는 호수동 수영장 앞인 것 같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고양이냐 개였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고양이었는지, 사실은 아시잖아요. 내장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와 있는데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아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오면서 빨리 신고했는데 그걸 물으시니까, 너무 객관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확한 위치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이 나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업체가 나가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다 했는데 제가 시민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고를 하는 것도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는 구청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바로 신고를 했지만 일반시민들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실 거고, 9시 반이면 훤한 대낮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런 시민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짜증부터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처리하실 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 번 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있다 했을 때 그냥 바로 나가 ‘알겠습니다.’ 위치 어느 정도 알고 나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셔서 정말,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 발생이 될까봐 이런 것들을 빨리 하시는 건데 아침에 제가 오면서 그걸 봐서 그런지 약간 두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홍보 부분을 왜 여쭤봤냐 하면 저희 동네 편의점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 아파트 안에 있는 거지만 보니까 동물 사체 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없더라고요. 편의점 개수가 굉장히 많고 그 대신 또 늦게까지 문을 여는 곳은 편의점과 약국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일반 상점들은. 그래서 부탁을 드리건대 신고하는, 신고를 하게 되는 어떤 일상화 되도록, 요즘엔 3분의 1이 애완동물 키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뒷면에는 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배회하는 유기동물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도시에서 사는 동물들은 갈 데가 없어서 사고에 노출되기 마련인데 이럴 때 신고가 좀 일상화되도록 우리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요. 오늘도 거리두기가 일단 일주일 연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문자에 소상공인들 다 죽으라는 거냐, 어떤 분은 시민들은 ‘아, 바라던 바다’ 그래서 외식업체의 어떤 분, 어떤 회장님은 ‘지금 다 같이 나가서 데모하자고 그런다.’ 막 이런 문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가시면 좋은 소리를 못 들으시잖아요, 요즘에 장사들도 안 되고 하는데 한다 어쩐다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신경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있으니까. 아울러 외식아카데미 이 사업은 지금 다 반납을 하셨지만, 외식아카데미 최초의 취지가 뭐예요? 이 아카데미를 하게 된 취지가.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외식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나 아니면 기존에 영업을, 음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음식에 대한 기술이나 서비스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함으로 해 갖고 창업 시에 아니면 운영 시에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음식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죠?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아쉽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633명이 수료했고 여기에 지금 어디죠? 무슨 학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죠?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한국호텔전문 한호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호텔전문학교, 그죠.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수료식을 가봤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료를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최초의 취지, 상업을 하실 분들이라거나 운영자분들한테 이걸 해야 되는데 한 기에 몇 백 명씩 수료를 하니까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까지 거기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못하게 됐지만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면 정확하게 취지에 맞도록, 정말 학원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을 무조건 모으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로 창업을 하실 분들이거나 또는 운영자거나, 특히 운영자 분들을 중심으로, 창업하신 분들은 창업하겠다 해 놓고 여건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니, 왜 오셨어요?’ 하고 제가 여쭤 보니까 ‘제가 한 번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뜨악했거든요. 이게 시의 예산을 갖고 취지로 하는 건데 요리학원처럼 요리를 배우러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카데미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정확한 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했지만 원래 코로나가 없으면 하반기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위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좋은 취지네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컨설팅과 세법과 경영과 이런 걸 위주로 해 가지고 아카데미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중심으로 아카데미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와 그리고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경로당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두 구청 그 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물에 전기안전점검 해서 6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 쪽은요. 그런데 현재 117개소 중에 67개소만 하는 부분,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 기억으로는 예를 들면 노인 이용시설의 방역이나 이런 거는 전체 다 하는데 당시 왜 전기안전점검은 67개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답변하신 거는 시립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 때도 좀 민간 부분도, 물론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안전점검 하실 수도 있지만 같이 이런 거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하면 이왕 시가 할 때 한 번 할 거 두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똑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똑같이 또 이렇게 됐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17개 중에서 시립경로당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열악한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지금 67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내년도에 조례도 개정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 있으면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에서 공동주택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다 확인된 게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하고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확인은 못해 봤고요. 저희가,

김태희위원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67개소하는데 433만 원이면 평균 7만 원꼴인 것 같은데 그때도 한 번 분명 말씀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그 계획이 또 된다는 부분이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나 안전과 관련해서 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더 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재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예산 부분이 열악해서 삭감이 된 부분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이 안전점검은 하반기에 합니까? 특정 달에 합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주로 상반기에 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큰 예산이 아닌 범위라면 117개소 중에 안 된 부분은 2개, 단원구도 그렇죠? 똑같이 시립하는 거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 10월경에 하거든요. 그때 저희 민간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제외하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직접 확인하신 겁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 확인한 다음에 10월에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저는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에서, 경로당에 대한 안전 부분은 같이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공동주택 하게 되면 하는 거지만 좀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구청장님, 이 부분은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제외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신규면 또 그럴 수 있지만 노후 주택들이 안산에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점검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하는지도 잘, 그런 부분은 민간과 관을 너무 구분해서 안전 부분만큼은 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 또 논의 나왔던 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거나 이런 부분 적지만 쌀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항상 저희들도 방문하게 되면, 더구나 추석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또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난번에 예산을 또 반납을 경기도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러면 이 쌀 부분에 대해서 목적비를 활용할 수 있겠냐, 반납 예산에 대해서 쌀 부분을 할 수 없냐 라고 해서 그 당시 경기도에 회신을 공문해서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2개 과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그 당시 계셨던 것 같은데.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경기도에서 8포로 정해져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로 문서를 회신한 건 아니고,

김태희위원

그때 회신해서 답변 받은 게 있습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선 회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 2개 과에서요. 해서 왔는데 좀 애매모호하게 왔었어요, 저한테도. 그것 한 번 다시 확인하셔서 과장님 다시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공문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상록 쪽에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중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업체별로 이렇게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120개, 소음·진동 11개 이 사업장 명하고요. 동 현황 자료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록구만입니다.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해여름유치원 건도 좀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 보니까 중점관리업소라고 해서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라는 부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라는 부분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 있는 것 보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록구의 환경위생과요.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신속한 청소행정 추진해 가지고 밑에 보면 탑승형 노면 청소장비 운영 사진 있어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22페이지, 예.

윤석진위원

예. 지금 어떻게 이것 지금 현재 잘 운행되고 있나요? 어떤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파악 하나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양 구청으로 해서 5대씩 있습니다. 저희 상록 같은 경우에는 반이 가로반은 1, 2반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거는 쉼터에 2대가 있고요. 사이동 주민센터하고 상록수체육관 등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기존에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리를 청소하면서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청소가 어렵고 했는데 낮에 주간에 차량이 빠지고 하면 본 탑승형 이 소형 차량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잘된다기보다도 어느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한 밤중이나 새벽 같은 경우에 차량 부분들이 많은 곳들 있잖아요. 새벽에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되기 전에 새벽에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럴 때 안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는 탑승형 노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거의 이런 걸로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쉽게 하면 지금 야쿠르트 하시는 분들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차량들로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시범적으로 작년에 도입이 됐나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5대씩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아침에 오히려 차가 안 빠지기 때문에 새벽에는, 좀 빠지고 난 다음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 소형 차량으로,

윤석진위원

이게 처음에는 상가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상가.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상가도 그렇지만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큰 대형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가로 청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효과가 어떻게 처음 우리가 목적했던 것 같이 효과가 있나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여건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청소하기 뒷골목 같은 경우에 지금 차량들이 아침 새벽에 주차되어 있어 어렵긴 한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대형 큰 도로도 가능하고, 좁은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빠진 다음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원구 쪽에 공사하는 데가 많아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 앞에 중앙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있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레미콘 같은 게 일정시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막 5, 6대씩 몰려가지고 이렇게 정차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위협적인 그런 그걸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좀 해 주시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건축폐기물 쓰레기 있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욕조를 수리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마대에 담아가지고 내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마대에 담아서,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내놓는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수거도 본인이 신고해야 수거, 전화를 해야 수거해 가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원칙은 마대에 담아놓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동반에서 보통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동반 순회할 적에 보이면 바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쓰레기를 보니까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다 이렇게 기대가지고 세워두더라고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위험한 게 전봇대가 보면 도로에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골목길 같은 데는 좁아요. 차들이 밤에는 또 대부분 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튀어나온 데다 건축물 쓰레기를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차가 지나갈 때 보행자들이 이 차를 피해야 돼요. 피하면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데 보면 건축물 유리라든가 타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스커트 입었을 경우에 다리 같은 데 상처를 입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한 번 받아가지고, 그 분이 한 열 몇 발 이렇게 꿰맸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구청하고도 통화도 상당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단원구를 한 번 돌아봤어요. 단원구를 돌아봤더니 의외로 그런 쓰레기들이 많더라고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쓰레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한다고 그러면 횟수를 좀 더 추가 해 주시든가 그때 제가 구청하고 하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시민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쪽에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최대한도로 빨리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생환경과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윤석진 위원님 골목길 청소하는, 차량이라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제가 시승식 할 때 가봤는데 우리 여기 지금 상록구에는 상록수역, 한대역, 터미널, 월피동, 한양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변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아침시간 대 차가 빠지게 되면 상록 체육관 일원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이런 부분에 대형으로 청소할 수 있는 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주로 좁은 골목길에 큰 차량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이 차를 활용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단원구, 저는 이 차를 시승할 때만, 제가 앉아서 타 봤어요. 타봤는데 아무리 다녀도 한 대도 내가 구경을, 그 이후로 구경을 못해 봤어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 그러셨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어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백운동하고, 그러니까 동별로 저희도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운동, 선부동, 호수동, 초지동, 신안산대학교 부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가 뒤쪽이라든가 골목길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운행을 하는 건지,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물론 거기 상가 지역 전단이라든가 명함, 담배꽁초 이런 거 제거해도 아주 좋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심각하니까 미세먼지 저감하는 그 목적으로도 이거 장비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생활민원 소음 먼지 있잖아요. 지금 백운동 쪽에도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선부동에 라프리모 입주를 다했는데 이편한 8단지, 선부1동 8단지 거기서 민원 처리가 아직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먼젓번에도 위원님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계는, 그 당시에 소음 민원과 관계 돼 가지고 그 공사 현장이랑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 분이랑 어떠한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청소를 해 주거나 이런 것들 약속한 게 있었나 봐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는 안 해 주고 이런 불만이 있는데 또 저희 구에서 그것까지 간섭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서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가서 될 수 있으면 하라고 부탁을 하지만 저희가 강제로는 ‘이걸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는 못하고 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그 시공업체하고 조합장,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조합원들, 예.

진분

이진분위원

조합 관리 거기하고 문제 때문에 아직 잔금을 안 치른 것 같아요. 그 시공,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런 관계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공사하고 민원인들과의 관계지, 만일에 당장 먼지가 나서 아니면 시끄러워서 이상이 있다면 저희가 출동을 가서 민원을 해결해드리지만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 그 당시에 소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진분

이진분위원

해준다고 했었대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해준다고는 했는데 안 해줬다는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강제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들 관리소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최고로 좋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동물사체 홍보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개인 업체 야간에 할 때 전화번호를 잘 몰라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약국하고 편의점에다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단지는 저희가 다 만들어놨어요, 상록구·단원구. 그래서 그거는 약국하고 편의점 24시간 하는 곳에 저희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요.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부정수급은 얼마 만에 정리를 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매월 하고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매월로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매월 하고 있고 상·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매월 하고도 정리를 또 상하반기로?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부정수급이 홍보, 그분들이 몰라서 부정수급을 하는 건지 홍보가 안 돼서, 어떻게 해서 부정수급이 자꾸 나오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일단 급여 신청하시게 되면 급여 신청하실 때부터 저희가 안내하고 안내를 받았다는 서명까지 받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서명도 받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일용직하고 단순직에 종사하면 이런 게 안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현 시스템으로는 아르바이트 소득까지 명확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득이 나오는 게 3개월, 6개월 뒤에 발견이 되거나 그래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미신고로 부적정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제재하는 뭐는 있어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급여가 조정이 되고요. 만약에 초과가 되면 그동안 받은 금액을,

진분

이진분위원

초과 금액 반납?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환수를 저희가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참 안타깝네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일을 그만두셔갖고요. 또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오기도 하시고 그래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직장이 온전한 직장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조사할 때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끝내야 될 시간이 딱 4분 남았네요. 4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실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결식아동들의 수요가 시 부서에서 줄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줄이는 행위는 우리 구청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3회 추경에는 또 11억, 7억해가지고 예산을 더 달라고 올렸어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리감독, 실무 실행을 하는 부서는 구청에 가 있고,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해가지고 내려주는 부서는 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실무자하고 결정하는 이 사이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도시락 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이 시대에 급식을 더 늘려야 될 때죠.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무작정 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 질문에 40몇 %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자체가 거의 딱 수치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버리고, 특히 경기도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두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정책이 시의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구청에서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는데 실무 부서하고 현장 부서하고 또 정책하는 부서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가지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의회에서 몇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한 이양이 구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기획해가지고 입안해가지고 실행하는 것까지도 차라리 구청에서 하면 훨씬 더 효용성이 더 있고 사업성과를 더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소운 과장님, 의회에도 계셔봤고 시에도 있어봤고 똑같은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데 말씀 좀 해보셔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는데요. 저희가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양 구에서 따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양 구청이 또 다른 스타일로 업무를 하는 거는, 그것도 또 맞는지 저도 좀 의아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시나 정책 부서랑 같이 수시로 의견 조율을 잘해서 정책부터 실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굉장히 원론적인,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실무적인 부분에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부서가 우리 구청에는 꼭 도시락 사업을 하는 주민복지 이쪽의 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부서들이 다 그래요. 흔히 하는 말로 정말 힘든 일은 다 구청에서 하고, 단속업무서부터 모든 민원처리는 그리고 사업 예산 배정, 실속 있는, 생색낼 수 있는 부분들은 시의 주무부서에서 다 한다, 이게 현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 해가지고, 건의가 안 되면 의회에서 차라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맡기시든지 아니면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에요. 특히 공동주택 부분도 아마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들이 자기 생활하는 그 공간 안에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공공기관이나 일반 상업용 시설에 가면 장애인주차장이 확실하게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사는 공간에 들어오니까 같은 주민들이 그것을 배려를 안 하는지 굉장히 항의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시에서 많이 계도도 하고 해가지고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경로당 시설물 관리 말이에요, 과장님. 지난번 올 4월 18일 날 저도 하나를 제안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안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경로당 지원 조례가. 거기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은 시설 유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안전이라든가 가스누설차단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안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점검하셔서 안 돼 있으면, 왜 이 조례가 됐냐 하면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이 너무 열악한 데가 많아서 환경개선까지도 너무 어려워서 이런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 두 과장님께서는 우선 실태 파악부터 먼저 하셔서 정말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본예산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면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노인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추경 예산 다루니까요. 조금 부족한 얘기는 거기서 추가로 해주시고 자료 요청하실 것만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상록구 16페이지 보면요. 아동급식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를 올해 하셨더라고요. 도시락 먹는 아이들 300명, 지역아동센터 200명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단원구도 했습니까, 그러면?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같이 2개 구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위원장님. 그러면 각 동별로 지금 아동 도시락 배달이 축소됐는데 동별로 축소된 게 몇 개였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정리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구청장님, 특히 단원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지금 각 동별로 맞춤형복지 하고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앙동이나 대부동 그리고 또 상록구는 반월동이나 안산동 이런 데는 맞춤형복지가 빠졌어요. 실제로 인구 대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 부분은 구청장님들이 정하신 건 아니지만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동별로 같이 고루 맞춤형복지를 하는 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그거는 아마 총무 관련 부서에서 인구나 면적, 특히 아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단원구의 나머지 동도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동에서 맞춤형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 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아동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동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급식업체하시는 분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너무 줄였다.” 아우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 연말로 급식업체를 문을 닫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올해 다시 2년 연속 연장을 해서 계약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예산을 보면, 우리가 무슨 예산을 세우게 되면 우리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을 비교분석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안산 급식업체 예산 지원과 고양시, 수원시, 기타 등등 우리 시와 인구밀도가 비슷한 수도권 도시들을 비교분석을 하는데, 우리 안산이 두세 배가 높아요. 인정하시죠? 우리 과장님들 인정하시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때 ‘1식을 지원을 해라.’라고 지시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아동들이 힘들다 보니까 2식, 3식을 해줬는지는 몰라도 그런 기준들이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짜여진 것 같고, 사실 급식업체 그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안산에서 많이 사회활동하면서 뵀던 분들이에요. 어디 수산시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급식업체 사장이 돼 있고, 이런 것 등등이 갑자기 급식업체를 하루아침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기준 등등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1식 주던 것을 주민의 민원이라 해갖고 2식으로 주고 또 3식으로 주고 해서 일부 예산을 또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철저하게, 기준을 철저하게 해서 도의 방침이 1식이면 1식 그리고 또 지원이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의 방침에 따르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잘 살펴주세요, 우리 과장님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기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5쪽 예산 규모입니다. 상록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481억 256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4%인 9억 462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475억 465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6192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5억 790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또는 자활기업에 참여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장애인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79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아동급식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11억 286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장수수당입니다. 85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증가해 3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2회 추경 삭감에 따라 발생한 부족 예산 653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

김오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오천입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60억 643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2% 증가된 6억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150억 923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29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9억 71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8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자활장려금, 장애인연금, 아동급식 지원비에 대해서 총 7억 363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 85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수수당을 79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중점 발생 지역 및 취약 지역에 CCTV를 확대·설치하고자 1194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인원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 구청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상록구청 같은 경우 원래 3,750여분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받는 분은 한 349명, 보면 양쪽 다 10% 정도의 인원이거든요. 대상이 8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고 기초연금수급자 제외고,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매달 15일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는 많이 하시면 예산에 대한 부담 있을 수 있지만 취지 자체가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너무 잘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고령이신 분들한테 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동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께는 다 전화를 드리거나 안내를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장기간 시설에 계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정말 “나 이거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사양하시는 분도 계셔서 지금 전체 100%는 아니고요. 일부 부분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10%만 받고 90%가 지금 받고 있지 않잖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외되고 보면, 그러면요. 이 도표를 보면 올해 1월 달 상록구에 3,759명, 단원구 2,720명이잖아요, 85세 이상이. 안산시 전체가 6,564명이고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그 현황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면 과장님들 말씀해 주신 ‘일부다.’라는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상록 환경위생과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549페이지 보면 코로나 다중이용시설 점검 서식 인쇄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야말로 각종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저희들이 각 단속을 나가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서식을 나눠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향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속적으로 인쇄를 해야 될, 서식 인쇄를 해서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아동급식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게 상록구 쪽은 11억, 단원은 7억해서 총 18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도비랑 이렇게 합류된 건데요. 아까 사업하고 조금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거는 어떻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도 비용이 더 추가 들어온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는 지금 솔직히 여성가족과에서 전달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본예산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 1회 추경에 다시 또 거기다 추가로 1억 원 이상이 삭감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을 좀 약간 타이트하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가 도와 협의를 통해서 올해 다시 추가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가 제가 130억까지 했다가 24억 원이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1차적으로는요. 2차적으로는 급식업체가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계약은 2021년 12월 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결국은 반 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의, 2차적인 피해는 이 분들이에요. 물론 이 분들 인건비 부분도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일자리에서 네 분인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상록구 양 구청에 그리고 동 담당자 그리고 여성가족과 3개의 분야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동 담당자의 역할은 자격 확인 및 조사 보고회, 구 담당자는 보장 결정 선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 담당자가 동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걸 선정,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3개 주체가 지금 관여가 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명확한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성가족과에 사전에 자료를 한 번 챙겨보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는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이 사항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자체 이게 어떻게 된 경위서를 제출한 걸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자세한 건 모르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여기 보면 급식대상자들이 부정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좀 더 1명의 어린이라도 결식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 더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셨다고 하면 저는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5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재판정 조사를 시에서 했는데 점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식적인 재판정 조사에서 탈피하여 지원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실제 결식 우려 여부 재정비를 통해 급식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라’, 그러면 형식적인 재판정 조사를 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에서 한 겁니까? 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공문이 맞고요. 형식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유사한 아동수가 있는 다른 시에 비해서 안산시가 조금 더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저희 동에서 조사할 때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후하게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그동안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정말로 필요한 아동들을 선별해라,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김태희위원

동에서 하는 부분 동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동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시에서 받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동에 다시,

김태희위원

그럼 시에서 한 방침에 의해서 구청에서도 그거를 승인을 해 준 거고 동에서는 열심히 조사 아니면 결식 우려가 되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3개 주체 기관이 연대 관련된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안산시 130억, 성남시 69억, 수원시 36억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서부터 원래 이 사업은 1인 1식 사업이었습니까? 원래 원칙이.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최대 2식까지는 가능했는데요. 기준은 1식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시락 사업만 하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 현황을 보면 G드림카드라고 해서 중간에 업체가 끼지 않고, 오히려 업체가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시설비가 들어가고, 물론 또 다른 일자리 창출과 이런 부분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5개 업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진짜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뭐가 더 중심이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1차적으로는 1인 1식, 필요하다면 1인 2식과 3식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을 시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 시비로 가야 됩니다. 그거를 반을 딱 줄여가지고 하는 부분은 진짜 아니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있고, 도시락 배달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안산시에서, 31개 시군에서 4개예요, 안산, 성남, 의왕, 포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도시락 배달도 하지만 그거를 좀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G드림카드라는 걸로 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더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와 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또 아이들을, 급식을 먹는 아이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줬는데 이거를 먹지 않고 많이 버린다더라 그리고 통조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먹지 않고 마켓 같은 데 올려가지고 판매를 한다더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거를 이런 근거로 해서 결식아동 먹는 아동들한테 그리고 경기도에서 1인 1식을 하라는 권장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면피가 아니냐 라는 부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될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 반드시 부대의견에 안산시 감사관 해서 감사를 한 번 해 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에 줬느냐 라는, 줬다고는 하죠. 거기서 결식아동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도 많이 가져오셨으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번 이것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방침과 지침이 왔을 때 너무 어떤 그런 주변 상황 상관없이 반을 줄여왔고 또 그 업체 하고 있는 업체도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좀 진단과 그리고 제대로 이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실지로 안산시가 결식아동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시비로 해야 됩니다.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이 사업에 대한 건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경로당 운영비 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방 개수라든가 회원 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6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월동 추가 운영비가 14만 원에서 26만 원 지급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을 거의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이 운영비는 계속 지금 나갔나요? 양 구청.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원래 운영비를 주시는 취지가 사실은 급식비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부식비로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거기 내용에 보면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운영을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한 번 해 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사실 요청했는데 아직은 못 받아가지고, 못 봐 가지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과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운영비를 계속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5월 달에 어떤 분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경기도에 공식 질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폐관 중에 있는데 운영비를 드리는 게 맞지 않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답변을 그래도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들 있으니 드리는 게 맞다 이런 답변을, 경기도가 그 답변을 하면서 노인복지과에서는 그 답변을 준용해서 계속 드렸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니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노인복지과와 다시 논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각 노인정에서 갖고 계신 운영비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그동안 안 쓰셨으니까 그걸,

이경애위원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요. 그 파악을 해서 향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노인복지과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런 민원 받았어요. 운영은 안하고 운영비가 지금 계속 오니까 모 경로당 회장님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몇 명을 불러서 식사를 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서너 군데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회장님 스스로 자기 돈으로 밥을 살 일은 없을 거고, 이게 급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것 만약에 회원들이랑 같이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 것인지 또 몇 명 임원들만 가서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예산 삭감하고 했는데 경로당 부분 어르신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범위를 너무 넓혀준 거 아닌가, 다른 데서는 다 지금 타이트하게 하고 꼭 필요하신 부분들이라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나간 것도 아니고 여기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있으니까 지원 금액을 그냥 나간다 할지라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문고에 어떤 분이 올리신 거 봤는데 되게 합당하다고 보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경로당 아시겠지만 돈이 쌓이면 반드시 문제가 돼 있어요, 어르신들은 돈이 쌓이면 그 돈을 갖고. 그래서 이부분은 우리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같이 한 번 점검하러 나가야 되고요. 잔액들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지금 3월부터 운영비가 나갔으면 그 사용처를 정당하게 어떤 사용처에 썼는지, 여기 보면 운영비에서 전기료도 내고 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경로당은요. 문 닫아놓고 안에서, 문 닫아놓고 밖에는 불 끄고 안에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다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노인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노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복지과랑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르신한테 많이 드리는 건 좋지만 정당하게 세금은 쓰여 져야 되니까 그런 거 일부 그냥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쓰여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부정수급자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이렇게 왔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한 2여년에 걸쳐서 아이들 결식아동을 급식아동으로 용어를 저희가 변경했잖아요. 그거는 낙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용어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마침 결식아동이 급식아동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 부정수급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신고 놓치거나 이랬을 경우도 있고 이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부정수급자보다는 부적정수급자로 좀 단어를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직원들과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기초수급자 그 법에 사실 부정수급자라는 용어가 정확히 들어있고, 그 대신 말씀처럼 고의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정수급자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는 부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분들한테 문서를 보내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제가 부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부적정수급자라고 표시를 하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얘기했는데 일단 법에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법을 그러면 위에서 고쳐야 되겠네요, 국회의원들이.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건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법 개정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돈을 주면서, 돈을 지원하면서 낙인감을 주는 것까지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원에 대해서는 몇 군데 경로당을 보니까 너무 안 만나고 또 소식도 모르고 이러니까, 중복도 지나가고 말복도 지나가고 이러다보니까 회장님들은 굉장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걸 그래도 회원이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몇 개 경로당이 복이 지나가니까 닭을 한 마리씩 사서 여기서는 못해 주니까 가정에 가서 삶아서 드시라고 이런 제안을 하신, 의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닭만 드리기는 뭐하니까, 쌀을 주셨잖아요. 지금 밥을 못해 드시니까 그 쌀을 이용해서 절편을 뽑아서 이래 같이 한 분씩 열 체크하고 명단 적고 확실하게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이런 수칙도 잘 지키고 경로당 운영을 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리 어른들이시지만 잘 따라 주는 거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장님들의 부적정한 지출도 하겠지만 그런 회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점검하셔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49페이지에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점검서식 인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하실 때 서식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기록을 하시나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보통 코로나 점검할 때 저희들이 서식을 쓰기도 하고요. 또 나눠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쇄비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앞으로 하실 거죠? 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일부 사실은 아까 김태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인쇄비를 사용했던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 또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신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원 환경과에 CCTV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 이동형인가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동형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3대를 확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소해 놓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렇습니다. 단원구에 중점 투기 취약지역이 160개소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원곡, 신길, 백운 그다음에 화정동, 그러니까 외곽 위주로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73개의 CCTV를 가지고 있는데 이동형은 6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CCTV는, 그 주위는 다른 데다 버려요, 그냥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CCTV 설치돼 있는 곳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데 안 보이는 다른 곳에 막 버리기 때문에 이동형 CCTV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걸로 저희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대를 설치했지만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추경에 3대를 더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도 주기적으로 좀 더 확보를 해서 정말 쓰레기 없는 그런 안산시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CCTV 있을 때는 반짝,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경각심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 주민들도 저걸 CCTV 찍혀도 어떻게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안심하고 버리더라고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거가 맞는 현실인데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레기 근절 대책 중에 한 가지로 내년도에, 원래 올해 예산을 세우기로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쌍방형 지능형 CCTV로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CCTV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센서를 투입을 해서 만약 불법투기 쓰레기장에 오면 ‘버리지 마시오.’ 라고 하는 음성으로 안내를 하거나 그리고 밤에 주로 버리는 데가 심야라든가 새벽에 많이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해서 그때 인원 가지고 CCTV를 저희가 다 파악을 하면서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방송으로 쓰레기 버리지 말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 방송도 그 옆에만 지나가면 방송이 나와요, 쓰레기를 안 버려도.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그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버려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분들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해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잡느냐, 이 시스템이 참 어렵죠.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가지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인식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이 다 나오면야 저희가 상관없지만 얼굴만 인식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그 사람 잡을 수가 없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단은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도록 하여튼간 장비를 체계적으로 그렇게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 때는 이동형 CCTV 3대를 더 구입을 해서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CCTV만 하는 것이 그 문제보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버리지 않도록 유도를 해서 깨끗한 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게 제일 큰 현안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외식경영아카데미 양 구청이 똑같이 삭감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코로나 때문인가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정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양 구청이 한호전에서 그동안 하고자 했던 비용을 전부 전체 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한호전에서 하나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쪽에 단원구도 똑같이 한호전에다 줘요?

명애

한명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게 3년 위탁을 했습니다, 3년 위탁.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40명 정도 해서 단원구에서 하고, 하반기가 상록구에서 하기로 하고 위탁을 넣었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런데 상반기 때 끝날 줄 알고 저희는 하반기 때 그럼 상록구랑 같이 하자 하고 추경 때 삭감을 안 시켜놨던 상황인데 하반기 때도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그러면 쉬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그때 편성을 하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보니까 장애인하고 한부모하고의 지금 이 예산이, 취약계층 지원에 관련한 예산이 1억 이상 삭감이 됐어요. 그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 시의 추계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잘했으면 이 돈이 불용액으로 안 쓰여질 텐데, 이렇게 1억 이상이나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이런 국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연초에 전국 지자체로 수요 파악을 해서 책정을 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사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고 또 그리고 맞춤형급여가 생기면서 한부모가족이었던 분들이 각종의 각각 생계나 의료나 이런 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한부모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계신 분들이 좀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아마 국가에서 파악을 해서 이번에 내시를 줄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국가에서 파악한다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파악하는 건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매달 집행액을 보고를 합니다, 상부에다가. 그럼 거기서 각 시군의 거 취합을 해서 추계를 해서 각 추경 때마다 내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단원구랑 비교했을 때 상록은 1억 이상 되고, 단원은 2800만 원 장애인 관련한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두 구청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 과장님,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2800만 원이 삭감됐죠?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두 양 구청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삭감이?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이든 한부모든 다 상록구가 저희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부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두 배고요. 등록 장애인도 상록구가 훨씬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 내시 내려왔을 때 그 삭감액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록구에다가 좀 더 많이 배정을 하죠, 삭감이든 증액이든.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록은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이 1억 3200만 원 삭감됐고, 단원은 2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두 배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상록구, 단원구의 예산 배정 자체를 시에서 해주는데 저희 상록구가 대상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를 여유 있게 주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때도 좀 규모가 큰 부분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3차 추경이라 삭감 조금씩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삭감의 전반적인 상록구의 취약계층이나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하시면 저희 시가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불용액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장님.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부담률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조정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도비 부담률을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담률만큼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원칙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실제로는 우리 시에서 받는 수급자들을 파악해서 정부에다가 올리는 거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연말에 그 다음해 예산 소요액을 시로 보내면 또 시가 도에 보내고 도에서는 또 복지부로 보내서 복지부가 가진 재원 안에서 배분을 하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예산 사실 매 추경마다 조금씩 변동이 늘 있습니다, 조금씩.

나정숙위원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에는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록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 이번 추경에 11억 28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상록구 주민복지과하고 단원구 주민복지과가 올린 거죠, 이 예산을?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시에서 배분을 해주는 게 사실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가 도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양쪽 구의 비율에 맞춰서 배분을 해주면 그거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정하는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리냐면 상록구 주민복지과는 ‘이 예산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들려요. 그건 여성가족과 예산으로서의 부분이지, 특히 ‘주민복지과는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아니다.’라고 들리는데, 그럼 이 예산 필요하지 않으면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11억을 정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도가 시에 총 규모를 내려줬기 때문에 시는 양쪽 구에 아동의 인원 비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줘서, 저희가 그거 공문을 받고 여기다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 전 일단 체계를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는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 예산 편성의 지금 심의 받는 기관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편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꼭 제3자처럼 본 과에 대한 부분의 편성에 대한 중요성,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동복지 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3차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태희 위원님은 감사까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3차 추경 올리신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굉장히 책임이 떨어지는 발언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민복지과는 지금의 이런 예산의 편성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저희 상임위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다 이거는 본청에 있는 부서들이 편성한 거기 때문에 집행만 하신다는 건가요? 예산을 그렇게 심의 받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제3자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을 요청하고요.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 심의 받는 분들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전 처음 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솔직히 말하면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청장님, 답변해보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상록구청장님, 얘기해보세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동급식 관련해서 그동안 시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 전체가 도의 기준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게 발견이 돼서 도에서도 지금 현재, 특히나 또 아까 우윳값도 말씀하셨는데요. 우유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한 게 있고, 우리 구에서 또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도 지금 최종 판단을 해서 2021년도 예산도 아마 조정이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삭감해야 되나요, 편성해야 되나요?

부옥

박부옥상록구청장

일단은 세워주시고요.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2021년도에는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업체도 피해가 없고 아동들도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3차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던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고 이해를 요구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3차 추경을 여성가족과에서 편성한 예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장수수당 이야기 좀 해보죠. 장수수당이 200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한 14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14년이 되는데 그때도 3만 원이었고 지금도 3만 원입니다. 근데 굳이 왜 금액을 이야기하느냐, 그때는 3만 원이 적지 않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85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85세면 정말 장수 축하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훌쩍 넘어버리고 15년이 다가오는데 두 가지는 좀, 나이 연령 기준 85세, 두 번째, 3만 원 이 부분이 적당한 가, 이건 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례 내용에 보면 ‘기초연금수령자는 제외한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가. 왜 그러냐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는데 차라리 플러스해가지고 줘야 이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기초연금을 수령한다 해가지고 이걸 제외해 버리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그렇게 큰 기준은 아니었었고 또 충족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내년도 되면 15년째 되는데 그럼 이게 15년 지난 시점에서의 금액과 그리고 연령과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 수령자들한테는 제외하는 이 부분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장수수당뿐만이 아니라 셋째아이 양육수당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3만 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시 재정 형편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아직 증액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연령 기준이든 기초수급자든 중복 지원의 문제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에서 아마 보건복지부 승인을 또 중복이냐 아니냐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선뜻 다 기초연금수급자까지 지급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노인복지과랑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복지제도 중에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 있는 수당의 종류도 많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집단화된 단체는 매년 인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의회나 또 집행부에 그게 힘 있게 전달이 되면 그래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올라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올리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주는 순서를 거쳐야 되는 것도 우리 스스로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수당 같은 경우, 특히 장수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째 다 돼 가지만 사실은 그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집단 된 어르신들의 그런 구조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수당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실은 창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검토된 의견이 있으면 의회로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에 집행부 발의가 아니면 조례 개정 내용이니까 의회에서 의원발의라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급식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을 보면 총 18억이거든요. 상록 11억, 단원 7억 해서 18억인데 이게 도비가 18억 중에 5억, 시비가 13억이에요. 그러면 이 18억 3회 추경 예산은 아이들한테 1인 1식 겁니까? 아니면 기존처럼 저희가 2식, 3식 포함된 예산입니까?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동급식 예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예산도 포함되고요.

김태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1인 1식이잖아요, 빼고. 지금 문제가 된 도시락.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인 1식이 아니라 우리는 1인 2식도 포함되는,

김태희위원

그럼 기존 형태 똑같은 겁니까, 예산 사업비가?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똑같지는 않아요. 3식은 지양하는, 그러니까 2식까지는,

김태희위원

지양하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3식을 지양하고 2식까지는 여유롭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여성가족과도 같이 결합이 되겠지만 이 산출근거를 한 번 주셔요. 어떻게 해서 상록은 11억, 단원은 7억이 나왔는지 그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3개 기관과 연계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복지 전달 체계의 가장 좀 뭔가 혼선이 있고 또 제대로 안 되고 언론에서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표현까지 해서 좋은 사업을 이렇게 폄훼를 받고 있는 부분 있는데 일단 아이들하고 그리고 그 급식업체에 대한 부분도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일단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왕이면 같이 여성가족과랑 개선 방안들도 함께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후에 다시 한 번 의회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요. 두 과장님 오늘 엄청 힘드시겠어요, 아동급식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지금 도에서 우리 시에 이 급식 체계를 정말 잘못했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약간 제가 못마땅하고 억울한데요. 도의 지침은 분명히 1식에서 2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처음에 정해진 거잖아요. 꼭 1식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성남하고 수원하고 우리 안산시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부모들의 수입 구조가 다른데 수원과 성남에 비해서 우리 시가 급식을, 예산을 잘못했다 라고 폄하하는 거는 굉장히 억울하고요. 분명히 도에서 1식 또는 2식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우리 시는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2식과 또는 3식까지 필요하다면 지급을 했던 건데, 갑자기 도에서 ‘이건 좀 예산을 많이 쓰니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을 어겨서 주지 말아야 될 아동들까지 준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성남이나 수원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한 정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충분히 항의하시고요. 이 급식 정책은요, 일괄적으로 도에서 1식 해라 2식 해라 하고 해서 지원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원과 성남에 사는 부모들처럼 우리가 그만큼의 생활수준이 된다면 모를까, 차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다르게 지원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아져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안산시가 잘못 사용했다? 너무 많이 썼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항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과장님들이나 또는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질의하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언론에서 마치 굉장히 잘못 쓴 것처럼 이렇게 폄하 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 방침이 1식으로 변화를 할지라도 이거는 정책 차원으로 안산에 맞는, 안산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두 과장님들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이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표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태성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성희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5쪽에서 7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쪽, 2020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기반구축』 등 총 3개 분야의 전략을 가지고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반월·시화 스마트 산단 조성 및 산업 혁신 기반구축을 위해 제조혁신창업타운 구조고도화 사업과 산단 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반월·시화국가 산단에 스마트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조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셋째,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위해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을 실시 중이며,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과 혁신 성장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사업 및 시민 만족 안산스마트허브 통합환경 관리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7쪽, 신규 사업인 「제조혁신 데이터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반월·시화산단 입주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산단 내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으로 제조혁신을 가속화하고, 체계적 관리·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단 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공정·설비데이터를 수집·분석 제공함으로써 제조기업의 데이터 전환을 유도하고, 산단 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산단 내 업종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5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를 배출하고 한양대 대학원의 교과목과 연계한 관내 기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이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힐링제품·서비스의 효능 개선도·안정성 평가 실증과 글로벌 인증을 지원하는 실증거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의료분야 관련 기업 제품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해외 수출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청년친화형 선도산단 조성 사업 중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산업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7월에 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구조고도화 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민간사업자 SPC 설립 등의 절차 이행 등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21쪽, 반월‧시화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반월‧시화 산업단지가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사업단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스마트허브 문화복지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근로자 학습, 문화, 여가 등 창의적 생산 활동과 기업‧근로자 커뮤니티 활성화가 가능한 복합문화센터가 8월 말 준공되어 11월 개관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산단 근로자들의 문화 수요 충족은 물론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섬유기업 현장 기술 돌봄이 사업입니다. 침체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5월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안산분원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가 밀착 지원을 통해 다양해진 시장의 요구에 맞춘 기술개발, 기업 핵심 역량 강화, 애로기술 해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입니다. 안산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한양대와 ASV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기업에 이전하여 ICT융복합 부품소재 관련 기술의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7월말 기준 연구소 기업 7개소를 등록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사업 4건, 창업 지원 15개 팀, 지역특화성장산업 8건 등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혁신협의회 정례화 및 기업협의체 대상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혁신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움터, 일터, 삶터가 공존하는 혁신기업 육성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1단계 산업단지 물량을 확정하고, 현재 산학협력허브동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토부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1단계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과 28쪽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안산스마트허브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 사업,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재생사업은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복합용지를 계획하여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4개소와 소공원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재생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이중 주차장 1개소와 소공원 2개소는 8월에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3쪽, 중소제조업체 국제운송비 지원 사업 및 34쪽,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심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운송비 및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IOT 기반 가로등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정부부담금을 확보하여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 가로등을 IOT 기반 LED가로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중소기업 제품 전문 쇼핑몰 조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의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전문 쇼핑몰을 조성하여 지역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은 해외 파견이 불가하여 화상원격상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획득 등 관련 사업도 연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등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 전년도보다 융자 규모를 500억 원 확대한 총 15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을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스마트허브 근로자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을 위한 공동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사람 중심의 근로·작업 환경 개선 사업』과 40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산단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43쪽, 스마트 대기환경 관제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최근 산업단지 인근 주거단지의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노후 측정기기 교체 및 고도별 대기 확산 모델링 시스템 구축 등 대기환경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환경컨설팅 실시 및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시 적정 방지시설 설치 유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체의 환경관리 실무자 환경교육 및 환경정보 제공 등을 통해 친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시민 만족 안산스마트허브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통합 지도·점검과 야간·새벽 등 악취 취약시간대 특별점검 등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및 시민 모니터링 추진 등 민·관의 합동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효율적 악취관리를 위한 환경컨트롤센터 운영입니다. 고정식·이동식 악취측정소 운영으로 황화합물 등 40여종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U-Clean 통합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악취측정자료 모니터, 악취 발생 지역 무인악취 포집기 운영, 악취배출 사업장 및 영향 지역 악취실태조사 실시로 대기오염물질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스마트허브 폐기물·토양·비산먼지 관리입니다. 동절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5개소 폐기물 소각시설 특별점검과 건설 현장에 대한 폐기물 및 비산먼지 등 통합점검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 방지시설 교체·개선 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업체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쪽, 2020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우리 반월산단인데요. 반월스마트산단, 반월 선도산단이라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또 담당 부서들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성지도는 양쪽에 주차장으로 있어서 그다지 무질서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 가면 주차문제가 거의 인도 위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여기 지도에는 옆에 가로수라든가 그다음에 조그만 화단 이런 건 잘 보이지 않지만 여름이 지나고 나면 무성한 풀 같은 것도 관리가 안 되고 또 한쪽으로는 지나가면 너무 어둡고 외져서 여기가 사람이 있는 곳인가 할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저희한테 보고를 한 부분에는 반월국가산업단지로서 스마트하다 그리고 첨단산업에 대한 메카로서의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조금 전에 윤석진 위원님 오셨지만 지금의 저희 반월산단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의 우리 스마트한 산업으로 그리고 스마트한 공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이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산단이 뭔가 변화하고 또 새로운 산업단지로서의 그 기초적인 부분 지원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런 공단의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좋은 혁신이 나올지 이런 것들은 참 요원하기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저희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시지만 그것이 참 일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제조혁신이라든가 또는 노후 기반시설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한다고 전부터 저희 시에다가 재생계획을 세웠어요. 이건 누가 답변하십니까?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반월국가산업단지 이 재생계획 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국가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468억 예산에 대한 확정을 받았고요. 그중에 국가로부터 50%를 지원을 받고 다시 지방 부담이 50%가 있는데 그 중에 30%는 또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70%는 안산시가 부담하는 식으로, 그래서 총 100% 비율을 보면 국비 50, 경기도 15%, 안산시 35%의 비중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국가 국가산단을 조성했으면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 지원이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재생사업이라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으라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사업 규모가 있다 보니까 문화재 시굴조사까지 시켜서 저희가 그걸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2015년부터 수립 용역을 시작했던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했던 게 지금 2020년이니까 5년이 걸렸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올해 주차장 관련해서 준공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제 발주가 나가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제 선정을 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8월에 선정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뭡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지정이 2018년에 됐는데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보고하고 협의하는 데만 1년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지연이 됐고요. 2018년도에 지구 지정을 했고요. 지구 지정을 한 다음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설계하러 갔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또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또 한 1년 걸렸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환경평가 그 자료를 냈는데 심사가 상당히 참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보도 정비공사,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 부분에서 시유지가 있는 부분을 우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2018년에 지금 이 재생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지금 사업비가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주차장을 6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으로는 4개소 정도해서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변경에 대한 거를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업무보고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 중에 질의응답 외에는 따로 별도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그 시점이 되니까 실질적인 어떤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20쪽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반월산단 구조고도하 계획의 변경 승인을 했다고 하셨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어떤 변경 내용인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과제인데요. 2014년도에 구조고도화 계획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때 산업통상자원부에다 이것도 신청을 해서 거기에 초청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안산시가 재정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7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원래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자 산단공으로 되어 있던 거를 안산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경개선펀드를 받고 산자부에 의한 구조고도화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하면서 다시 사업시행자를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그림 그린 거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작년에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산단공이 사업시행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안산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를 산단공이 지정한 대행사업자에게 토지 매각을 하면 그 대행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민간대행 계약 체결을 8월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민간대행 계약이 체결됐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니, 안됐습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시에 가장 유리한 입장을 저희가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산자부의 환경개선펀드자금이라고 해서 18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 민간대행사업자에게. 그런데 그게 예산 자체가 2019년도 예산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이 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추경 예산을 잘 편성을 안 하는 부분인데 환경개선펀드가 지금 본예산으로 처리하는데 그걸 추경으로 해서 여기 스마트산단 지정하면서 이 사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진행,

나정숙위원

이 내용도 좀 자료로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요, 여기 앞에 청년친화형이라고 해서 명명은 했지만 청년에 관련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은 여기에 어떤 부분이 청년친화형 창업타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게 청년친화형 선도산단이라는 그 명칭을 부여한 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8년도 6월 달에 이런 명칭의 산단을 모집하니, 그 당시 반월·시화산단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이 명칭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청년친화형 산단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서로 협조해서 하자 해서 큰 명칭을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청년친화형 산단의 대표적인 사업이 정주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행복주택사업이 있었고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건립이, 건축이 거의,

나정숙위원

되고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외벽은 다 됐고요. 입주자 모집 단계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청년들은 몇 세대나 입주가 가능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공고를 낼 때 기숙사용 그다음에 조건을 해 가지고 이게 분야별로 해서 1차 공고를 했었는데 일단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50%가 좀 안 되는 접수율을 보이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를 해서 연말까지 다, 그런데 공모 안 된 것 중에 하나는 1차 할 때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무조건 안산시에 거주하는 공단 근로자를 우선하는 우선 입주자 조건을 좀 걸어달라 해서 그런 쪽에 좀 미달이 된 게 있는데 한 번 더 공고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모집이 안 되면 일반모집으로 전환해서 할 거고요. 입주는 내년 3월쯤이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사실 여기 민원실에다 크게 청년친화형 선도 이래 갖고 홍보도 엄청 했어요. 그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런 행복주택에 관련해서는 산단공이 그것 역할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참 약간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이해해 주실 게 이게 여러 과제를 모아서,

나정숙위원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시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

나정숙위원

중앙정부도 저는 좀 그렇게 그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자료를 보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실지로 운영은 누가 합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안산시에서 할 거고요. 운영 부서는 평생교육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은 산단공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그러면 그거를 줍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 자체는 산단공 보유 건물이고요. 그 안에 국비 20억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안산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소유자는 산단공 경기지부가 하는 거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같이 협력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원래는 산단공 경기지부가 거기 사무실 있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사무실 있던 게 아니고 쉽게 표현하시면 옛날 공단 이마트 건물 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아, 지하 거기다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거기 한샘의 수영장하고요.

나정숙위원

아, 네 네 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거기 운동시설 그다음에 이 문화시설이 같이 다 산단공 소유입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러면 실지로 쓰는 거는 그럼 올해 11월이면 개관이 가능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건축에 관한 사항은 다 끝났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개관식은 하되 내년에 운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로 거기서 일하시는,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사용하게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근로자를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기 회의시설 이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러면 다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제품 전문 쇼핑몰 조성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초지동에 지금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스타디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일단 판매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또 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글쎄 이전이나 추가 운영은 좀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검토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2021년, 22년이면 한 1∼2년 후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매장을 하실 거면 굳이 와∼스타디움에 리모델링을 해서 매장을 했다가 다시 이전하고 이러는 이중의 역할을 지금 왜 할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체육진흥과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제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와∼스타디움을 지금, 사실 거기에 체육단체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또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려는 안산시에 각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고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다 300평인가가 비어있는 데도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이 체육진흥과에서 확보를 못해서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을 해서 시설물 설치하고, 이게 지금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 계신 거예요, 리모델링 비용을?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거를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잡고 있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여기를,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5억으로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3억 8천만 원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 전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고 나서 개장한 다음에 이 제조혁신타운센터가 되면 다시 이전해서 거기로 하려고 한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계획서를 봤고 아니 1∼2년, 1년 정도죠,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매장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다시 또 1년 후에 이전할 만큼 이 지금 전시 판매하는 것들이 급한 건가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 답변이 “와∼스타디움 리모델링하는 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체육진흥과랑 한 번 그 부분을 논의해보겠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저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체육진흥과 대신에 농업정책과에서 실제 이거를 설계하고 입주하고 하는 부분을 농업정책과,

이경애위원

와∼스타디움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농업정책과하고 로컬푸드매장으로 하는 사업이라 거기 한 공간을 쓰는, 저희들이 한 공간을, 조그만 자투리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쪽 편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다 하고.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냥 예산 없이 한 매장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업체에다가 선호도를 조사해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희망 업체가 있다라면 희망 업체 제품을 전시해서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직매하는 방법하고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이경애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매장에 산업진흥과에 있는 그런 어떤 물품들이 있으면 전시·판매하는 그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한쪽 코너를 잡든지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조혁신타운이 되고 나면 어떻게 거기를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거기도 지금 제조혁신타운 계획에는 판매·전시하는 매장을 지금 계획 잡고 계시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예산으로 농업정책과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내에서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와∼스타디움이라는 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전에도 다른 민간 기업도 잘 안 돼서 나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려되긴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혹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농업정책과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볼게요. 그러면 주관이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가 아니네요. 그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설계나 이런 것들 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협의 과정에서 한쪽 편을 활용을 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전하신다면 그때에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걸 전체.

이경애위원

그렇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그런 매장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는 좀 나와 있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이경애위원

이전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건 아직 없어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잡고 계세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신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할 계획은 있어요. 저희들이 제조혁신창업타운 그 계획에 컨벤션하고 전시 공간을 할애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있어요. 있는데 매장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중이 아니냐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그때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신규 사업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업체당 100만 원 정도를 하고 계시면, 이게 지금 혹시 신청을 받으셨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일단은 우리가 추경에 1천만 원으로 올해 시점도 많이 갔고 그래서 이 부분 작게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이 취지는 좋고 또 기업체들에 보탬이 될까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서야 액션을 취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업체당 100만 원이면 10개 업체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기업이 많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인근에 다른 시들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직 그렇게 큰 액수로는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수출 지원 사업도 하다보면 회사 수는 우리가 공장등록업체가 6,656개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하는 업체들은 일부에 국한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지금 이 사업 개요의 지원 내용이 보험 내용인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경애위원

보험을 만약에 가입하면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일단 한 번 시작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2천만 원 사업으로 조금 1천만 원을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업체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겠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특별히 이거는 다른 선정 기준 없고요. 보험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업체면 다 해당이,

이경애위원

수출하는 업체면 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 수출하는 업체 몇 개 정도 돼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글쎄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수출 기업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자료가 사무실에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경애위원

그것 주시면 정말 시작하는 예산이 적절한가 제가 보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와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산업진흥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보니까 작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리모델링의 건축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건축 다시 폐기물 처리하고 다시 만들고 준공까지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안의 공간들 어떻게 할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배치도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자료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최근 7월 달인가요, 1주년 성과보고회 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봤었는데요. 성과보고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달 한 보름 정도 지나고 있었는데요. 내용 중에 가장 그 당시에 사업 범위 다각화라고 해서 바이오든 다른 분야 지원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 ICT융복합 부품소재에만 특화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범위 다각화 부분을 또 검토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추가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내용 중에 여기 고대병원같이 여러 가지로 힐링산업 부분이라든지 메디컬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냐 해서 당연히 저희가 소재부품 중에도 그런 분야가 포함되는 것으로 광역 협의를 하면 참여 가능한 거고,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한 두 가지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힐링산업에 관한 과제를 해서 여기 아까 업무보고 드린 자료 책자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19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공모가 됐는데 일단은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투자심사 의뢰를 경기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됐고, 이 사업도 일종의 메디컬 관련 사업을 고대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18쪽에 있는 내용인데 선정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럼 고대병원 같은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참여해서 하는 걸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리고 이 혁신협의회를 가능하면 정례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월 1회 정도는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특별히 안건이 없더라도 모여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구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직접 인력 파견을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세 분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아예 이쪽으로 파견 나오셔서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는 훨씬 저희가 더 필요한 이 사업인 거잖아요. 안산시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안산시도 좀 더, 그분들은 솔직히 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안산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이런 부분 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일단 그렇게 파견까지 오신 분들의 최대한 의견과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좀 접목이 되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안산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분들의 노하우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시가 예산이나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협조를 해주셔야,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년마다 재평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났고요. 물론 나름의 일부 성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과 이런 부분을 더 가져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대한 특구에 오신 분들의 그런 목소리와 그런 것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같이 최대한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하고요. 환경교통국의 환경정책과 2개 과가 예를 들면 어떤 악취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됩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지금 저희 산단환경과는 국가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도금단지가 있어요, 지방산단.

김태희위원

반월동,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그쪽 두 군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배출시설 인허가 부분하고 지도단속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는 그 두 곳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렇죠. 그 외의 지역은 환경정책과에서 그쪽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부분도 그러면 두 곳 중심으로 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아닙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은요, 시청의 환경정책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 산단환경과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지역이 그 두 곳이라는 걸 말합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 두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두 곳에서 합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김태희위원

다른 일반 그 지역 외는 다 환경정책과에서,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사실 그쪽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에서는 민간환경감시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월산단이라든가 지방산단 쪽에서 많이 나서 그쪽 중점적으로,

김태희위원

자료 43페이지에 보면요,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가 5개 있다고 하는데,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것 5개 있는 게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반월도금단지,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번에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 5천을 추경에 편성해서 반월도금지방산단 쪽에 5개소하고, 지금 반월국가산단 쪽에 5개소를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5곳 설치될 장소는 확보가 돼 있는 거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지금 개략적인 부분을 잡고요. 최종적인 부분을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최종 확정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안으로 되어 있는 그 위치를 지도로 5곳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의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분들 중에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활동을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그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민간감시단은,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된 활동.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반월공단이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19년도에 지원 실적이 85개 사업장이거든요, 71억 원. 그리고 이번에도 추경이 되는데요. 올해도 일부는 그럼 지원이 나갔겠네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 2020년 사업비가 1회 추경에 국도비 저희가 58억 8천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3회 추경에 우리 시비 매칭 비용이 16억 8천입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일단 6억 8천을 반영하고 4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 신청은 받은 상태고 아직 자체 진행은,

김태희위원

20년도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 부분을 하고,

김태희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선정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됐습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선정된 업체하고 지역하고 동하고요. 같이 제출 가능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선정된 사업장 현황이요?

김태희위원

예, 됐다고 한 거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전체 다는 안 되고 접수돼 가지고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정지역이긴 합니다만 반월동에 아까 반월도금산업단지 근처에 있는 한 업체의 민원 부분, 저는 이전에 자료 요청은 했었는데요. 올해 특히 민원이 발생된 지역,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과장님.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지역 관련 보니까 산단환경과에서 조치 사항까지 이런 부분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까지도 이렇게 점검을 하셨고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점검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해당 시설 2년간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명령까지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꼭 한 해에 두 번하고 그다음에 없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현장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특정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분에 주민 민원이 큽니다. 그 지역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추가로요?

김태희위원

예, 지금 더 추가로,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개선 방안들이,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행정명령 내린 부분하고 지금 또 지도단속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지나가다가 특정 냄새로 인해서 또 저도 그런 부분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 부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27쪽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강소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7쪽에 있는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원래 강소특구 지정되기 전에 이미,

진분

이진분위원

사업하던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사업을 해가지고 4년만 해서 이미 1단계 마무리가 돼서 다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두 번째 4년 과제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그 당시에 강소기업 육성 사업으로 쓰다 보니까 특구랑 조금 혼재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큰 목적은 반월·시화산단에 있는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잘하는 기업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을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단년도 사업보다는 4년 사업을 하다 보니 지속적 연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도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저희는 1단계 끝났을 때 판단을 했고요. 다시 2단계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들이 하나씩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 기업체들이 어디에 있냐면 강소특구 내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술시험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병원 이런 데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업체랑 같이 할 수 있도록 매핑을 시켜놓습니다, 1대1로 모든 과제에. 그러다 보니까 강소특구랑 상당한 연관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 하고 지금 두 가지를 하는 중이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실험이 다 끝난 그 두 가지 과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켰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 두 가지 과제라기보다는 4년 동안 1단계 했던 과제에 대한 성과보고서도 있고 자료가 상당히 잘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분

이진분위원

그 성과보고서를 자료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하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9페이지 근로·작업 환경 개선사업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기업들 환경 개선을 하는데 도비, 시비 매칭해서 자부담이 좀 많지 않은가.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랬었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환경 개선을 기업들이 어려운데 좀 자부담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40%가 있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이거는 올해 거 업무보고라서 계속사업으로써 다시 새로 바뀌신 위원님들 해서 설명을 더 보충 드리려고 업무보고가 되는 마당에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을 설명 드린 거고요. 내년에는 한 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4대4대2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한 번 더 기업체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을 노력해보겠습니다. 도비 사업이 모자라면 시비 자체 사업이라도 좀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고 본예산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요구하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공단의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근로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자부담을 적게 해서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비를 좀 추가하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마쳤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한 26개 나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올해 파악을 하거든요. 한 26개 업체가, 그런데 올해는 9개 업체밖에 못해주거든요, 지금 20년도에. 내년에 그런데 26개 업체가 희망을 했으니까 그거를 다 해소를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아무튼 산업지원본부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스마트 그다음에 4차산업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 있는 업체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스마트 부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700억 내외의 자금이 해마다 경기도 전체에 시행되도록 자금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화성, 시흥 모든 시군들이 그 지역에 스마트공장 보급을 빨리 더 확산하고자 자체 지방비를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해서,

윤석진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런 식으로,

윤석진위원

저는 그런 사업들이 요. 결국은 본인들 그냥 먹거리, 본인들 일하기 위한 어떤 과제나 이런 걸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이 된다든가, 지금 경기도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반월공단이 다른 데보다도 더 어떤 경쟁력을 확보한다든가 경기도테크노파크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강소기업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튼 업무보고나 이런 데는 보면 계속해서 스마트, 스마트,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들은 지금 전부 다 임대공장으로 바뀌고 3차 아주 그냥 영세 제조업들이 자꾸 늘어나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 현실들을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산단 안에 입주 기업이나 그런 관리를 이원화해서 국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는 주체를 둬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은 입주 기업 관리나 그런 데서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공장 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결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장에 정보화 내지는 IT시설이 없던 데에 그런 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량률을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지표상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다든가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청년친화형 선도 산단 조성해 가지고 제조혁신창업타운이요. 이거 행복주택 1차 지급 받았다고 아까 했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랬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미달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최근에 홍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떤 부분이 더 이렇게 많이 부족했어요? 기숙사 부분하고 일반. 그럼 일반 저거는 분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들어가는 겁니까? 행복주택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임대입니다.

윤석진위원

임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거기도 똑같이,

윤석진위원

임대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회사가 거기 들어갈 사람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가 얼마 이하여야 되고 이런, 그런 거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너무 낮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임의로 정하는 거 아니고 관련법에 의한 체계에 의해서 그렇게 갖춰졌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을 시에서 임의로 고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다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 자체를 걱정하지는 않는데 처음에 분양이 낮게 된 이유는 일단 무조건 안산시 물량을 우리는 최대한 확보해 달라 했더니 지역 제한을 둔 부분 여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자체는 그런 부분이 1차, 2차 분양에서 미진하면 다음에 일반분양을 지역 안산 그런 거 제한을 풀면 다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분양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소기의 목적, 여기 5주구운동장에 근로자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져 있는 나름대로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 여기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안산 전체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처음 취지대로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분양되고 안 되고는 별로 처음 취지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원인을 밝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 공단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교통난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도 이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어야죠. 그럼 그런 가정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안 된 이유를 분석해서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일반분양하고 그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 한 번 해 보시고 여건에 맞춰 가지고 이 부분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대부분 분양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구축도 이것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땅 자체는 공단본부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공단본부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그럼 안산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니, 같이 공모한 겁니다. 이것도 스마트 저희 산단 지정된 데에 이런 과제를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금 교부를 해 주니 그 중에 20억을 받아서 거기 좀 노후화된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건축을 리모델링해서 근로자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이게 산단공에서 아무튼 지원 시설로써 운영하던 거 아니에요, 산단공에서.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지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산단공에서. 노후화되고 이것 한 쪽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좀 이렇게 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무튼 많지는 않지만 시비가 일정부분 들어갔어요. 그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그 시비가 들어간 것만큼 확실하게 뭔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제도를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금만 투입되고, 사실은 공단에 있는 그 건물들을 근로자들이 활용하는 데는 상당부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노총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복지관도 보면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상태로 있고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이것 준비를 많이 해서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조성도요. 여기도 사업비에 보면 시비가 거의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아, 2억, 20억.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게 LH에서 주로 이렇게 사업비를 대고 하는 부분이에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결국은 여기 보면 창업 지원, 기업 입주, 주거, 문화시설 이렇게 돼서 복합개발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한양대학교 내에 주거나 문화단지가 결국 들어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당부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산시에서 굳이 20억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히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결국은 이것 한양대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지금 경기도 10억, 안산시 20억의 지방재원이 들어가고요. 국가가 95억 정도의 지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LH 가 부담을 해서 500억이 좀 넘습니다, 규모가. 이게 허브동이라고 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입주업체들을 입주하게 하는 시범사업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재원을 대는 겁니다. 산단 조성을 하게 되면, 허브동이라고 저희가 선도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창업 업체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수, 들어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여기 대학교 부지는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30년 간 LH가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됐던 LH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산이 되면 나중에는 기부채납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30년간 운영하기 때문에 한양대로서도 당장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LH가 30년 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기업지원과라든가 우리 산업진흥과는요, 답은 현장에 있어요. 공단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뭐가 제일 지금 불편하고 뭐가 제일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들,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는 게 결국은 우리 안산스마트허브가 살고 우리 산업진흥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저는 하는 일이라고 봐요. 행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들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을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기업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엄청나게 기업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 규제 이런 걸로 상당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항상 따로 노는 것 같아요, 행정은 행정대로 기업들은 기업대로. 항상 행정에서 보면 맨날 스마트 4차산업, 입만 열면 전부 나오는 얘기들이 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단은 이 스마트하고 전혀 지금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단 도로가 좀 확장됐다든가 주차장이 좀 들어섰다든가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점 이렇게 퇴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안산 같으면 수도권 아니에요. 그죠? 수도권. 수도권이고 지금 원시선도 공단 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부분들 보면 상당부분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행정하고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좀 이렇게 맥을 같이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좀 그런 거 부분들에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정책들, 업무들 많이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서 1년에 산재로 사망하는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번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전국 자료를,

동규

김동규위원

전국 통계는 아시고 계세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자료를 본다면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가 보면 기업의 환경개선 아주 좋은데 그 이외에도 근로자들이 기숙사나 이런 어떤 편익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도 하시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업체 내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글쎄요. 노동자라 하면 일단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좀 비켜나갑니다. 저희들은 업무 구분에 있어서 하게 되면 기업을 지원한다는 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라고 하면 노동정책팀이 있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총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동규

김동규위원

사실은 거기에서 제대로 안 돼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서로,

동규

김동규위원

일자리정책과는 마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념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예전에 노동팀이 산단에 있을 때, 기업지원과가 산단에 있을 때는 노동팀이 기업지원과에 있었던 적 있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일자리정책과로 가 있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사실 노동자의 권익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산단 쪽에서 사실은 전담해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파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환경, 그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일자리정책과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훨씬 낫고, 그와 유사한 지금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 내 환경 개선 사업이 결국은 근로자들의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 쪽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제가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자리정책과가 물론 있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맞습니다. 근로환경의 개선이 결국 산업재해를 여러 가지로 줄이는 핵심이거든요. 연간 대한민국에 산업재해로 해 가지고 순직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2천 명이 넘어요. 하루에 5∼6명 정도가 쉬지 않고 정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이것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살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 개선을 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고 순직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는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다른 데 오히려 더 그렇게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산업재해로 해 가지고 순직하는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 알면서도 방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으로 몰리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기업 현장의 수익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이외에 기업 환경의 개선 사업이라 하면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저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양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단계로 현재 추진하면서도 2단계 지금 경기도에 물량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2단계 부지 안에 지금 우리 안산시하고 한양대하고 MOU를 체결한 대학병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키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2단계 부지 확보가 순조롭지 않으면 대학병원의 유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물량 자체를 한 번에 받지 못했던 이유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총량제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산단 물량을 경기도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가 3년 물량의 마지막 해가 되다 보니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1차 1단계 사업하는 물량을 배정해 주고 내년도 다시 3년 잡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실무 협의가 충분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에 관해서는 저희는 도에서 배정을 해 줄 거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2단계 요구하는 부지가 사실은 확보가 되어야 어느 정도 규모에 맞는 그런 부분들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병원 유치는 우리 안산 이쪽의 의료환경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사실은 부지 확정이나 캠퍼스 이것 성공적인 부분을 이끌어가는 부분이지만 내용적으로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은 우리 현재 본부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허브동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캠퍼스혁신파크의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안산시가 응모한 게 아니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사실은 응모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 당시에 업무 협조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업무 협조는, 주 공모하는 주체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선정된 곳도 역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고요. 그리고 우리는 연간 사업비를 3개년에 걸쳐가지고, 9천만 원입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캠퍼스혁신파크는 국토부하고 교육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 합동 공모 과제인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기 그 당시에 지방비를 부담해 줄 것인가가 선정 기준 평가에도 있던 내용이었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일정부분을 참여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0억, 안산시가 20억을 부담하고, 총사업비가 504억이다 보니까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행안부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모자하고 선정자인 에리카캠퍼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니요. 이것 지방재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재정도 들어가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만약에 지방재정이 없으면 행안부에서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단체 이전으로 해 가지고 한양대에 사실은 예산을 주고 한양대에서 수행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니,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특히 국토부에서 직접 행안부하고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 달라, 이 사업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기간이 소요되니.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자기네가 준 매뉴얼과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재정 이 30억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그 대신,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주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에 대해서,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양대에서 주관을 쭉 하는 데인데요. 지금까지 한양대 내부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한양대에서는 올해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공지능융합과라는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역시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3차년도 2022년이 끝난 이후에 국·도·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업이 과연 지속이 되는가 라는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협력 기관이 총 10개의 협력 기관이 있는데 지금 주요 내용 1, 2, 3으로 이렇게 해 놨지만 한양대에서는 대학원 과정으로 해가지고 3개년 동안 120명의 석·박사 인원을 배출한다고 했는데, 다른 기관들하고의 2번, 3번 사업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이 과제 자체가 한양대학교 외 4개 대학에 8개 과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과 보면 컴퓨터, 전자, 수학, 바이오, 응용물리학, 약학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도 여기 나열되어 있듯이 여러 통신업체서부터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참여하는 학생들하고 산업체하고는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구진들이 같이 산학 공동과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양, 여기 고대안산병원 같은 경우는 안산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교수들이 인공지능융학과 겸임교수로 참여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한양대가 플랜을 만들고요. 거기에 필요한 협조 체제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공모할 당시에 지자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가점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렵지만 이 정도는 참여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공모할 때 국비가 41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양대가 이걸 하게 되면 10%를 먼저 해 주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미래 산업 사업 편,

동규

김동규위원

예예. 지금 사업 업무보고서에 나온 부분이니까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본 위원이 사실은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우리가 융합연구센터, 데이터센터, 제조혁신센터 굉장히 많은 그리고 강소특구, 혁신캠퍼스 하는데 사업을 유치할 때마다 거기에 보면 협력 기관 해 가지고 단골로 들어가는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 고대병원, 쭉쭉 생산기술연구원 있는데 이분들이 이름은 맨날 그렇게 올려놓는데 과연 주관을 하고 있는 핵심, 예를 들어 한양대나 테크노파크가 아닌 이런 데는 이름만 올려놓고 나서 도대체 뭘 하는가, 사업비를 분담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어떤 혁신적인 성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들이, 보통 2년, 3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협력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 협력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전부 다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프로그램별로, 연구 목표별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제가 저희도 예산을 투입하니까 끝날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또 받아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처음에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3차년도인 2022년이 끝났을 경우에 과연 융합연구센터는 어떤 식으로 존립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3차년도가 끝났을 때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없어진다고 하면 이것 그야말로 더 문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안이나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양대하고도 저희가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예산 심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협의회 정례화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 8개 기관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거기 협력 방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95억 270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9%인 15억 9205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7.78%인 8억 3680만 7천 원을 증액한 115억 885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23%인 8617만 2천 원을 감액한 69억 13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8.26%인 8억 4142만 원을 증액한 110억 25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3회 추경 예산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173쪽,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입니다. 침체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5월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안산분원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해 도비 2천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 8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74쪽, 제조혁신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월시화산단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산단 내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으로 제조혁신을 가속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기반구축을 위해 산단 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생산공정, 설비 데이터 수집·분석 제공함으로써 제조기업의 데이터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단 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를 양성,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디지털 전환으로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175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주차난 해소 및 근로자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하여 5개 주차장, 노외 주차장 4개소와 소공원 2개소의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기 교부된 국비 64억 2천만 원에 대하여 시비를 18억 300만 원을 분담하여야 하나 재정 여건 및 집행가능액 등을 감안하여 금회 추경에 2억 44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76쪽,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산단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조정,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8년도에 최초 설립되었으며, 현재 11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개최된 정기총회 시 안산시가 제3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임기 동안 정기총회 등 회의 운영과 공동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회원, 지자체 간 협력을 긴밀히 함과 동시에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77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지원입니다. 국내외 경기 불안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금리 하락에 따른 기금의 이자수익 감소 및 일반회계의 이차보전금 지원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원금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기에 일반회계 집행 잔액 전부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178쪽,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무역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신규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중소제조업체 국제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체를 위하여 Door-To-Door 사업으로 해외 영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품 홍보와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신규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스마트산단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교부된 스마트산단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IoT 기반 LED 등기구 교체 외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국비분담금 9억 503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상반기 내에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으로 181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58억 8천만 원이 교부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매칭 시비 16억 8천만 원 중 6억 8천만 원은 3회 추경에, 10억 원은 4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82쪽,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악취물질 확산 전 시료를 신속하게 포집하여 정확한 악취를 측정하는 장치를 악취 취약지역 및 민원다발 사업장 인근에 설치하여 산단 내 악취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500만 원, 시비 450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국내외 경기 불안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 1096억 9296만 9천 원보다 3억 2234만 7천 원이 감소한 1093억 706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을 받아 예탁금 원금회수금 1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사업비 1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하고 국제운송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수출보험료는 업체당 100만 원 이내인데 사업비가 1천만 원, 그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너무 적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열 곳 정도, 국제운송비 지원 사업도 250만 원 한도인데 1천만 원이면 한 네 곳 정도, 가능한 게 최대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최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은 시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이 괜찮다 하면 코로나가 짧게 끝날 거 아닌 이상은 또 내년 본예산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수요를 보시면서 좀 더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김태희위원

연구용역비 보니까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이 원래 당초 2억 원이었다가 1억 5천해서 5천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세입과 세출을 다 조정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있다 했더니 LH에서,

김태희위원

어디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LH.

김태희위원

아, LH.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LH가 여기 사업에 같이 시행사로 참여를 하는데 안산시와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한 10억과 20억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걸 집행하는 걸로 해서 먼저 LH 자금으로 선 집행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LH가 가예산으로 2억 정도를 저희에게 지급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잡았었는데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그게 1억 5천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1억 5천 받고 저희가 다시 행안부에 지출하는 돈도 1억 5천으로 하는 걸로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용역 하는데,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걸 좀 따져주시고 해야, 예산 수립하실 때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각목명세서를 좀 이렇게 보니까요. 516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거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문제 전달 좀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주요 정책 자료에는 한 페이지로 나와 있지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었고요. 저희가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장님이 거기 회장님을 맡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부담금이라고 해서 보니까 500만 원을 내지 않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1개 지자체별로 다 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이 있는데 워크숍 비용이 5100만 원으로 돼 있고 또 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0만 원이 또 있고요. 협의회 공동협력용역 추진해 가지고 또 2500만 원이 있어서 회의자료 홍보물이 한 1천만 원이고, 거의 1억 원에 가깝거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협의회 부담금이 500만 원이면 지자체별로 걷는 그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저희가 회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수시에서 저희한테 집행을 못 해서 일단은 회장단 간에 인계 준 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9200만 원 정도를 지금 세입으로 잡았고요.

김태희위원

이 세입이라는 거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여수에서 관리하던 돈을,

김태희위원

안산시 세입으로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회장단이 바뀌니까 회장단에서 회비를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여수가 집행을 못한 9200만 원을 안산이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장으로 받았고요.

김태희위원

아, 그렇게도 우리 안산시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협의회 걸.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게 규정을 만들 때 협약 규정에다가 ‘회장단에서 세입·세출로 잡아서 집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냥 통장으로만 세입·세출을 안 잡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협의회 중에는 지방 단체.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편성을 하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저희가, 저희 거 부담까지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걸 다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 집행하는 부분까지만, 운영 결정된 사항만 집행하고 남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그다음에 다시 남겨서 다시 또 세입을 잡습니다.

김태희위원

여수시도 그러면 여수 지자체 수입으로 그럼 이렇게 회비를 잡았었던 겁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다른 지자체에서 된 걸 잡아서,

김태희위원

이렇게 해서 넘기고 또 넘긴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지 않냐, 왜 이렇게 했냐.” 그랬는데 이게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좀 공정하게, 그래서 사실은 “11개 지자체가 낸 돈을 안산시가 그럼 세출 편성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범위 안에서 하자는 거지 이걸 다 쓰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의회 부담금은 안산시 500만 원 이번에 내는 거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9200만 원 상당은 여수시에서 넘어오는 세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계좌에서 보통 다른 데 협의회에서 많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장단점은 이렇게 하게 되면 임의집행이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장점이 있고,

김태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회계과나 예산법무과에서 확인 검토가 된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예산과에서 협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좀 독특하긴 한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건대 여기 편성된 세출 예산을, 아마 50% 이상은 지출이 안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임기가 그러면 21년 말인가 보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다음 회장단 나오면 또 다시 인계해 줍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유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이 질의한 지방정부협의회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하기가 올해는 어려운데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신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부 사업은 용역과제 정도는 해볼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협의회가 워크숍도 있고, 워크숍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추진여비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9월이고 올해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여러 사안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9억, 이게 얼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9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나정숙위원

9천만 원을 올리신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세입을 여수에서 받았는데 9200 정도를, 그럼 그거를 그냥 통장에만 넣어놓고 쓸 거냐 아니면 세출 편성해야 되느냐인데,

나정숙위원

그거는 저희가 조금 점검해볼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여수시에,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워크숍은 일단은 못하는 거고요, 여기서. 9천만 원에서 5100만 원이 워크숍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이 넘는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게 하게 될지는 말게 될지는 여수시에서 실무협의회를 올해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실무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11개 단체의. 6월에 코로나가 잠잠할 시기에 최소 인원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좀 저희도 특이한 사항이라 그래서 전임,

나정숙위원

그건 조금 더, 특이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 빼고 편성해도 되는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세입은 다 세출로 편성을 해야 이 돈이, 이게 회비잖아요. 회비가 다른 데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출로 전액을 다 편성한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글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예는 별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의 주인이 안산시가 아닌 돈이 대부분이거든요. 11개 자치단체가 낸 돈을 가지고 편성,

나정숙위원

그런데 협의회의 예산을 우리 시가 세입으로 잡는 건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니까 더 확실하게 알아봐주세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일단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도 의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다시 한 번,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IoT 기반 가로등 사업이요, 기업지원과.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전부 저희 시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여기 국비라고 저희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업지원과에 나와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니, 편성은 거기서 했는데요. 이거 스마트산단에 대한 공모를 산업진흥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이 IoT 사업, 가로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받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산단에 이런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국비로 직접 지자체에 교부하지 않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국비를 먼저 교부를 하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여기 스마트산단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그 사업비를 다시 주다 보니까 국비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산단에서 저희한테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은 입금이 되는데 저희 산업진흥과에서 받아서 그 사업을 할 부서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스마트산단 관련 사업비들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00개는 위치나 이런 것들 다 정해졌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게 시흥시도 이런 같은 산단으로 묶여있어서 시흥시도 10억의 돈으로 같이 하는데 공히 50%씩 이렇게 구역을 같이 포함되도록 1차, 2차, 3차연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반월산단의 한 몇 % 정도가 바뀐다고 해도 될까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가로등·보안등이니까 400개, 전체 가로등이 4,165개니까 10% 정도죠.

나정숙위원

10% 정도면,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LED나 이런 걸로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서 보안등은 또 빠져요. 보안등 빠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등만 했을 때 4,165개고요. 보안등까지 합치면 한 6천여 개 됩니다. 그러면 한 10%가 채 안 되죠.

나정숙위원

반월공단이 사실은 되게 어둡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하면서 같이 가로등과 관련한 것들 수립을 계획하셨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계획은 했고요. 저희들이, 저도 이것에 생소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차량이 진입하는 순간 밝아지면서 또 차량이 나가고 나면 가로등이 소멸, 어두워지면서 10%, 50%, 10% 이런 식으로 조도가 소멸되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도 절약하고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그게 1차년도에 사업효과가 되면 계속적으로 국비 사업이 3차년도까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아까 사실은 업무보고 때 조금 저희 산업지원본부에 질의할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89블록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89블록에 대한 내용이 우리 산단과 관련한, 지금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한 내용과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혹시 그 용역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우리 팀장들이,

나정숙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각 관련된 부서의 팀장들이 모여서 용역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오늘 본 거 보니까 굉장히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근데 저희 거는 스마트산단 내에 된 거고, 그거는 89블록에 대한 거고 해서 위치적으로는 틀리지만 내용면이나 시스템은 엇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라든가 스마트공단이라든가 또 데이터센터는 다른 거지만 그런 것도 같이 연동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데이터센터 같은 것도 위치는 우리 90블록에 들어가겠지만 관리, 그걸 이용하는 거는 우리 산단 내 기업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저희 여기 산업지원본부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건 없다는 얘기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지금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방비가 조금씩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는 경기도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산단환경과,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것 10대를 해서, 장치를 어디에 이걸 설치를 하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지금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반월산단 내에 5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도금단지 쪽 지방산단 쪽에 5개,

나정숙위원

도금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게 10개소를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대략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장소를 잡았는데 최종적인 부분은 현지 가서 또 최종,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확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3차 추경에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본예산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 부분이 지난 매칭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비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국비요. 예,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매칭 사업인데요. 지난 8월 달에 저희한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사업은 아니군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보조 사업이죠, 같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건가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무선통신 앱을 통해서 자동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핸드폰 앱을 통해 가지고 원거리에서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포집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 가지고 자체 산단 주변에, 산단 내 악취 부분들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 추적도 좀 하고 관리 업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스마트 폰만 이렇게 대면 악취,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대는 게 아니라요. 먼 데서 원거리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를 포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현장까지 안 나가고도 사무실에서 바로 할 수 있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원거리에서 저희가 핸드폰 앱을 설치해 가지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또 퇴근 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증거물을 빨리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원격으로 한다는 거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원격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새로운 어떤 방식인 것 같은데요. 이것 자세한 내용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원격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장소가 8개인데,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10개소.

나정숙위원

예, 10개소인데 어디인지.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그 장소는 아까 저희가 1차적으로 잡아놓은 장소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윤석진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산업진흥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윤석진위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스마트허브에 섬유기업체 현황 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것 추이별로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연도별로요?

윤석진위원

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쪽을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지금 자꾸 업체들이 떠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연구원이나 이런 것도 유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 추이를 한 번 보게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게, 여수에서 9천만 원 입금이 됐다고 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월금. 그랬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들여다 볼 수는 없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혼동이 올 것 같아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요. 수출보험료하고 국제운송비가 있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수출보험료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경애 위원님이 물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수출하는 기업들이 해당 반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받지 못하는 경우나 또는 수출 제조·가공·조달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때 혹시 이 보험이 필요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무역보험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최초로 추경 사업이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약소하지만 천만 원 이내로 사업을 시작해 보는 거고요. 또 국제운송비도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지원을 배달을, 수출 상품을 배달해 준다는 이러한 모토 하에 안산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이것도 조그마한 사업으로 한 번 시작을 해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시제품이나 이런 게 상대 국가의 기업체와 아직 어떠한 정식적인 계약이나 이런 거 성사되기 전에 시제품 같은 거 보내려고 할 때도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혹시 이런 정책을 이용하면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일단 추경 사업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지금 경제도 어렵도 수출도 많이 감소된 이 시점에서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안정된 마음으로 수출을 이렇게 기약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예산 같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인근 지자체에도 몇 몇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자체들한테 한 번 벤치도 해 보고 해서 한 번 시작해 보자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이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우리 시가 80%인가요? 도가 20%. 어떤가요?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게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원래는 시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비율은 똑같은데 금액을,

진분

이진분위원

비율은 똑같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증액을 한 겁니다. 도비를,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지원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사업은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하고 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몇 개 기업체가 하고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기업 방문이 155회 목표인데 지금 30건했고 그다음에 기술지원도 11건, 과제 발굴 27건, 7월말까지 기술 상담이 10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이번에 예산이 배정되면 여기 섬유나 이런 분야에 관해서 국가에서 공모하는 과제들을 한 번 발굴하는 그런 것도 과제로 좀, 부담을 해서 내년에는 국가 과제를 좀 공모해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혹시 기업들 추진하고 나서 무슨 성과에 대한 분석은 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직 저희가,

진분

이진분위원

진행 중이라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진행 중이고 사업비 교부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료는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진행되고 있는 것만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모니터링 하셔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단환경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길동에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괜찮다가 날씨가 좀 이래 흐리거나 구름이 끼고 이러면 약간 냄새가 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백운동에도 악취센서가 있나요? 백운동 측정기.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지금 악취 센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원곡본동사무소 옥상에 거기 고정식 측정소가 있고요. 백운동사무소 쪽은,

진분

이진분위원

신길동 쪽은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자동채취 시료, 자동 악취포집기 이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11개소가 이렇게 산단 경계로 해 가지고 쭉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정확한 위치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 반월공단 재생사업 추진 시설 및 부대비 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시설 및 부대비 재생사업 추진.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삭감된 내역을 알고 싶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이차차액보전금 지원, 이것도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다음 기업지원과 52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산단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가로등 사업 예산이 있죠, 9억 5천. 자료라는 것은 계산 기초 등등 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단환경과요. 5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 여기까지입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지원 사업 내용 자료 드리면 되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사업 내용을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에 대한 질문은 자료 요청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캠퍼스혁신파크 허브동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있죠? 그리고 캠퍼스혁신파크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 있으신 거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단환경과장님.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동료 위원께서도 평소에 날씨 흐린 날 악취 냄새가 난다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염색단지에 잠시 흐린 날 갔었는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빨리 왔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약간 흐린 날은 공장 굴뚝에서 전체 이렇게 무슨 겨울에 보일러를 때는 것처럼 공장이 전부 다 가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얕게 깔려서 안산공대 쪽으로 이렇게 살짝 바람 타고 넘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그 연기가 어디로 갈까, 전부 신도시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 공단과 주거시설이 반대로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데 우리 안산은 항상 서풍이 불잖아요, 평소에는. 이런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에는 남풍이 불기 때문에 역으로 되지만 평소에는 항상 서풍이 불어서 대부도 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공단에서 이쪽 안산시 쪽으로 항상 바람이 불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우리 산단환경과에서는, 물론 환경감시단을 통해서 또 측정기를 통해서 매년 측정하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해서 감시를 많이 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날씨 흐리거나 하면 냄새에 접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활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정상래 행정본부장입니다. 최재백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신호철 경기에너지센터장입니다. 그럼 2020년 하반기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직은 3본부 2센터 14개 팀으로 정원 77명에 현원은 149명입니다. 6쪽, 본부별 주요 기능입니다. 전략산업본부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지역 거점 역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본부는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본부는 조직, 인사, 노무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에너지센터는 경기에너지 비전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청년창업 생태 조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에서는 가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보급 확산 지원에 473건을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시제품 제작 및 기술개발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 지원에 1,123건과 드론산업 육성 지원에 9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술혁신 및 사업화 분야에서는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부문에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보육 등 50개사, 기술이전 및 창업기업 지원 등 70건을 지원했습니다. 기술혁신 역량 강화 부문에서 기술닥터, 부품 국산화 사업, 기술개발 사업, 뿌리산업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 총 1,193건을 지원했습니다. 8쪽, 기술사업화 확산 부문에서는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융합개발 사업화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54개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 및 성과 활용 부문에서 837건의 지색재산 창출 지원 및 창업을 촉진시켰습니다. 셋째, 도내 플랫폼 마케팅 선도 분야에서는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 등 중소기업의 국내 마케팅 분야 280개사를 지원하여 매출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지역혁신허브에서는 1,214건의 일자리 정보 등 제공과 혁신 자원 전문 인력 670명을 신규 발굴하여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등 2,34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하반기 비전과 추진 과제 및 10쪽, 중점 추진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전문가 상담 창구인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기업의 특허 및 아이디어,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 경제를 구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사업명이 변경되고 사업이 통합 운영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 화성시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양평군 온라인 스토어 창업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현황 사항으로 가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센터 건립은 지난 8월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4쪽, 스마트 제조혁신 분야에서 5개 사업 81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조혁신 기반구축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3D프린팅 산업 및 드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중점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기술혁신 및 사업화 분야에 25개 사업 302억 원의 예산으로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지식재산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기술닥터사업, 뿌리산업 육성 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 경기TP의 대표 사업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도내 플랫폼 마케팅 선도 분야에 5개 사업 1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72쪽, 지역 거점 역할 수행 분야에서는 4개 사업 59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 거점 역할과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에너지센터 운영으로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 2020년 주요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올해 경기테크노파크 총 예산은 1668억 원입니다. 그 중 사업예산은 1차 추경 기준으로 1458억 원이며, 안산시 예산은 68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경기테크노파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행정본부장님, 제 기억으로는 지난 행정감사 때 코로나와 관련해서 TP 내 입주한 기업들의 어떤 혜택이나 지원 그런 요청을 한 번 드렸었는데, 그런 진행 상황이 좀 있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가 아직 임대료 감면까지는 못 갔고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부 연체료 발생하는 거가 있습니다.

임대료의 연체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드렸고, 코로나가 2.5단계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도 임대료 감면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 다 개정해 놨는데 실행만 되면 소급해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체료가 어느 정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 전체 합쳐서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임대료가 업소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 또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계속 되게 되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물론 본부장님이 결정을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세 번째로 창업 공간 제공 및 부분에 안산 상가 공실을 활용해서 청년의 입주 공간 제공, 그 부분은 또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상가 공실을 활용하신다는, 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초지하고 광덕시장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미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다 입주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예.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새로운 부분은 아닌가 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입주해 있는 청년 인큐베이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와 건립 관련해서, 어느 분이시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20년에 착공 허가 신청 건립 공사 10월에 된다고 하는데 이게 추진 경과 되면, 16년에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16년에 타당성 조사가 되고, 17년에 공모사업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있는데, 상당히 늦은 감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만 그래도 8월 달에 매매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서 좀 다행이라는 상황이 되고요. 장기간 시간이 오래 걸렸던 만큼 앞으로도 원활히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의 조감도를 보면요. 적색 표시 왼쪽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더 높게 된 건물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22층 건물입니다.

예, 그 왼쪽에 있는 건물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용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거는 PFV 측에서 지식산업센터라고 명칭을 해서,

지식,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산업센터.

산업센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게 명칭을 해서 구체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사실은 저희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이게 아무래도 또 아파트가 주변에 있고 그래서 우리, 가칭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 지식산업센터하고도 또 연계돼서 같이 분양 홍보도 하고 그래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서 같이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거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분양을 하고 임대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사업본부 쪽에서는 우리 민간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옆 건물만큼 그래도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또,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매매계약에 약간 담아서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서요. 2020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신규 입주기업 모집 19개사 신규 모집 완료가 있는데요. 이런 청년 기업들의 고충이나 지원들 정례화해서 그런 자리가 좀 있습니까? 그런 고충을 좀 한다거나, 여기 보면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애로사항도 전부 7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한 것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례화 하셔서 그런 고충이나 또 좀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그런 부분 의회나 집행부에도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2단계 자료가 있는데요. 보니까 주요 실적에 보면 기업을 1개사를 하는데요. 어느 분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네. 제가,

아, 그러신가요? 2019년 주요 실적을 보면 1단계에 1개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안산시 예산이 5500만 원밖에 없어서 이렇게 1개 곳만 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이 사업은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이,

생산기술연구원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예, 주관 기관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16개 중에 저희가 1개 과제를 받아서,

1개 과제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예, 1개 과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소특구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되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TP와 관련해서 TP랑 함께 하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1주년 성과보고회도 원장님께서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P에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강소특구 내에 어떤 겁니까? 이런 사업 말고요. 그건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즉 강소기업특구 안에 있는 기관들이 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색에 맞는 것들을 서로 같이 협의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강소특구와 관련해서 T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경기TP 원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을 봤을 때에 원래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은 149명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행정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정규직 정원이 77명이고요. 계약직이라는 일반사업계약직이 있거든요. 공무직이랑 이걸 뺀 나머지일반사무직 정원이 7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많은 거는 공무직 플러스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현원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현 정규직보다 공무직이 더 많다라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현재 정규직은 77명이고요. 공무직은 37명입니다. 그런데 표에 보면 유기계약이라고 있거든요. 한시사업성으로 뽑는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기계약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정원보다 이렇게 유기계약이나 공무직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런데 공무직도 사실은 정원 개념으로 보는데 도에서 승인해줄 때 공무직은 일반정원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일반사무직만 정원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아마 이건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조정할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원 계획보다 많아진 이유가 사업이 많아서 더 늘린 건지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우리 행정기관은 정원 관리를 달리하더라고요.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정원 개념으로 안 보고 별도로 보았는데, 앞으로는 아마 포함시켜서 같이 봐야 될 걸로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89블록과 관련해서 전략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의 말은 ‘앞으로 89블록이 스마트 전략의 거점에 우리 안산이 되는데 반월·시화공단 그리고 89블록, 경기TP를 잇는 그런 맥락에서 판교 그리고 광교, 경기TP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는 수도권 지역의 중요한 스마트테크노밸리가 될 거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안산의 경기TP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그 앞의 89블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판교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신문이 나왔는데요. 신문에 기재된 거에 ‘판교테크노밸리가 107조를 벌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테크노밸리의 모범을 보여줬는데요. 누가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TP와의 상호 네트워크는 어떤 부분이 있으며, 여기는 지금 매출이, 입주 기업이 한 1,259개 정도 되는데 경기TP는 입주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120개 기업, 한 980여명이 입주해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현황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거기는 우리 테크노 청사에 입주해있는 거고요. 판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크노밸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TP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판교하고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안벨트의 기술혁신벨트가 만들어지는 데 단초가 되는 그러한 거겠죠.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기술력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89블록이라든지 아니면 한양대 혁신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 안산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건물이 처음 들어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국가적으로 처음 들어서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호 연동을 해서 뭔가 산업 생태계를 앞으로 혁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 돼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대가 되는데 저희는 사실 경기TP가 저희 안산의 스마트혁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주요사업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산을 따로 내역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게 한눈에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안산의 그런 사업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안산시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산의 저희 기술혁신이라든가 또 반월산단의 기업들에게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다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1458억의 예산 중에 저희 안산의 내역은 한 68억 정도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나갈 어떤 계획은 있으신 건지, 누가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년도 예산, 올해는 68억 정도인데요. 평균 아마 80억 정도 수준에서 안산시가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큼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또 안산을 배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집중을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보면 그렇게 많이 집중해 보이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래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거는 원장님께서 지시를 해주셔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우리 조직 시스템도 그렇게 한쪽으로 정확하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개편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늘리는 거는 원장님 이하 안산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 없이 일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늘려가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또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저희 안산의 여러 반월공단의 기업들이 스마트공장화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경기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임원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전체 우리 1458억 예산 중에서 자료에 보시면 안산시가 68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1458억 중에서 안산시에 68억만 투자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경기도나 정부에서 오는 예산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랄지 스마트공장 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에 안산시가,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퍼센티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많은 투자를 그쪽에 하고 있다, 이 예산들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68억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 안산시에는 우리 테크노파크 예산의 제가 볼 때는 최하 20% 이상은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 테크노파크가 안산시를 위해서 포커싱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혁신과 사업화가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시 지원이 많겠지만 좀 더 보다 저희 시에 적극적인 투자나 기술혁신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너지센터는 제가 자료로 봤을 때 안산에 대한 그거는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저희 주변 도시에서 많이 사업을 했는데, 에너지센터장님이 누구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네.

지금 저희 안산에도 에너지와 관련한 장기계획도 세우고 에너지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 수소도시로서 지정도 됐고요. 이런 부분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저희 시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경기도에너지센터가 경기도 사업을 TP에 위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안산시하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도비와 매칭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산 쪽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안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부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는 건가요? 90블록인데, 그렇죠? 90블록에 마련한 건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부지가 이번에 건물분까지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부지 포함해가지고. 그게 아마 한 650평 정도 돼요, 저희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속해있는 그 부지가. 그래서 저희 소유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은 경기TP에서 사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렇죠. 땅은 경기TP에서 산 겁니다. 이번에 매매계약이 부지와 건물분 다 매매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그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래서 이번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고요. 네 번에 걸쳐서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그건 얼마로 지금 저희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총 300억 내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21년, 22년까지는 중도금을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이 아마 한 60억인가 남는데 그거를 건물 부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300억 미만으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거를 빼고 지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산업경제혁신센터요. 이건 원래 저희 시가 이름을 명명했고 저희 시가 출연했는데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은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요. 길다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31쪽에 드론산업 육성 지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론이 많은 활약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이나 외부의 방역을 할 때 드론을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7개 학교에 150명 지원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올해도 6개 학교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학교가 진행이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6개 학교에서 조금 사업비 변동을 해서 9개 학교로 늘렸습니다.

9개 학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9개 학교. 학교들이 신청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신청을 많이 해서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9개 학교를 늘려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은 하고 실행은 아직 안 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아직은. 왜냐하면 지금 다 어수선하잖아요. 학교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조금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만약에 간다 하면 내년으로 이월시킬 건가요, 선정하신 거를? 학교,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일단 이 사업비는 올해 안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방학을 제외하고 내년도로 만약에 넘긴다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 협의를 하셔야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드론은 고등학생들이, 앞으로는 거의 만질 수 있는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월피동 광덕종합시장을 작년에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공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공실이 다 채워졌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네, 있던 공실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 창업하는 데에 혹시 애로사항 이런 거를 한 번 파악해보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예.

주로 어떤 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많던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자금 지원 부분도 있고, 휴게 공간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 대부분은 다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자금 같은 경우만 제외하고.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너무 칸만 이렇게 딱딱 막아가지고 휴식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해결을 해주신다 하니까. 그리고 또 애로사항이 이렇게 창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대량으로 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창업주들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단가를 많이 비싸게 사오나 봐요, 이런 경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게 자금이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예. 한 군데가 딱 그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같은 동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딱 한 군데여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밑바탕이 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잘 지원을 해줬으면 좋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케팅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있고, 시제품을 만들 때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고, 홍보에 관련된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해오면 그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나가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발판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폐이지 26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요. 그다음에 27페이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이요. 그러면 이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이 이 앞에 두 저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따로 따로 분리돼 있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예산이 4억이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기업 수가 올해는 22개사가 되는데요. 이 22개사는 정부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진행한 기업에 매칭비로 결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26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경기남부 이거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게 경기남부 이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도 21개 시군에, 올해 목표가 681개사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안산시에 4억의 예산을 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담에서 천만 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이 2번, 3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2번에 포함돼 있는 거죠, 2번에.

2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추진 현황이요. 여기 보면 31개사가 지원된 걸로 나와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작년 사업이요.

네. 작년 31개사 간단하게 내용 좀 주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리고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요, 34페이지. 여기도 보면 2019년도 49개 팀이 진단 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2020년에는 신규 입주기업 19개사를 모집했어요. 19개사를 모집했다는 거는 2019년도에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내가지고 그러면 19개사가 이렇게 매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임대기간이 다 경과해서 졸업을 한 업체 그리고 또 중간에 나간 업체 이래서 공실이 발생한 업체들에 대한 추가 모집입니다.

2019년도 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관련해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2019년도요?

예, 그 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예.

창업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갭에 오른 그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있습니다. 그 사례가 필요하시면, 그 우수 기업에 대한 사례는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입주 기업들 성과 자료,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만 뒀으면 그만뒀고 아니면 새로 이렇게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창업해서 성공했다든가 그런 거 2019년도 한 해 실적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최재백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요. 보면 2019년도에는 안산시가 99.8%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는 11월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된 건데,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7월까지입니다.

7월까지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7월까지.

밑에 7월에서 11월 이건 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어디,

밑에 7월에서 11월 보조금 신청 접수 및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이거는 그럼,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건 7월까지 신청률인 거예요? 42.5%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0% 다 신청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문제는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현재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매년 진행해 오던 사업이라서요.

아니, 지금 워낙 태양광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전에서도 지금 적자가 2조원이니 그래서 이런 사업들 사업 유무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창 논의되고 해서,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굳이 우리 TP에서 설치 사업비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이게 지금 경기도에너지센터가 도의 사업인데 경기TP에서 위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너지센터 자체 사업 전체를요.

저는 TP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효율을 개선하는 일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거를 하면 모를까 이 보급하는 사업들을 굳이 TP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TP에서 이 센터 자체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점검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되도록 중복된 것은 빼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우리가 2016년부터 지금 쭉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공단 성곡동인가요, 거기에 데모공장을 저희가 마련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게 지금 완공이 되면 이전해 온다는 것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전을 할 거로 예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을 해 오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쨌든 데모공장이 이게 핵심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 내용 자체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것도 동시에 들어오고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어떤 협의들이 한 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옮겨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당시 저희가 2018년인가요? 준공이 성곡동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체 예산이 지금 막대한 예산이, 500억에 상당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경기도, 안산시, 테크노파크 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이 전자기술연구원으로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4자 내지는 더해서 다각도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마 순서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근간은 지금 성곡동에 만들어놓은 데모공장을 이전해 온다는 게 근간이에요. 저희가 그때 성곡동에 그것을 구축할 때에도 임시로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독일 지멘스사가 세계적인 스마트공장에 플랫폼을 수출하는 데인데 그것까지 사실은 접목을 해 가지고 처음서부터 세계 초일류의 기술을 저희가 접목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전해 오지 않고 새로운 데모공장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예산을 낭비를 했든지 아니면 뭔가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기술과 혁신 수준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정부 사업에서 데모공장을 설치를 했고 정부 사업이, 우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경기도와 안산시와 테크노파크가 출자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데모공장에 구축돼 있는 거 그것하고 동시에 거기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최신 기술을 더 담보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스마트 혁신의 어떤 메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이렇게 가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연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알파를 더 말씀드린 겁니다.

애시당초에 저희가 임시로 구축해야 되는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산이 국가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90블록에 그러한 혁신센터가 마련되면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당시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실은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안산데모스마트공장이 최우수 베드상을, 테스트베드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이것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지금 안산데모스마트공장이 이룬 혁신적인 성과들이 다 나오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산시가 생각하는, 계획한 것 중에 또 어떤 특별히 추가할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데모테스트공장을 만들 때도 거기도 경기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당시에도.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계획대로 사실은 되어야 되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또 다시 어떤 데모스마트공장을 다시 만들다 하면 어떤 형식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축해 놓은 그 부분하고 중복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2020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게 다 되면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할 거 아닙니까? 건물은 PFV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양도를 하는 것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300억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아니요. 그 안에 시설은 기본 건물 그냥 마감 정도만 300억 예산 안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콘텐츠 채우는 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이라 하면, 그러니까 300억과는 별개의 예산을 책정,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렇죠. 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그 설비를 옮길 때에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그 이전비용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내부에 더 연구시설이나 어떤 혁신기업이 온다 그럴 때 내부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다면 별도로 세워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성곡동에 있는 데모공장이 옮겨가는 예산은 그러면 누가 내야 되는 것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이전비용에 관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면서 그 부분도 역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짓고 등기이전비용까지 기본적인 것만 300억 안에 들어왔다는 게 타당성 그 조사 결과에 아마, 심의 결과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채우는 예산은 이게 상당히 프로그램서부터 해 가지고 최신의 어떻든 정밀기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과연 그 예산은 또 어디서 나오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2016년서부터 시작된 게 올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원래는 2018년도 경에 아마 끝맺음했어야 되는데 한 2년 정도 지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완공되고 또 입주까지 하려면 아직도 세월이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책임지고 늦어진 만큼 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한 그 건물 혁신센터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이 부분의 성과 역시 여러분들 그 사업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업무보고 이 보고서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화성서부터 해 가지고 쭉 거점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성과로 이어진다 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미래의 결과가 오기까지는 사실은 혁신센터가 어떻게 애초에 정착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완성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한 2년 안에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궁금한 거 또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중복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적 기업이요. 자료 68페이지인데요. 해당 사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이런 부분인데요. 현재 입점 기업이 88개사로 나와 있는데요. 88개사요.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누계가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별로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 그다음에 업체도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체 분류. 그렇게 해서 88개사에 대한 부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이게 보니까 저희 안산에도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있긴 한데 좀 많은 고충들이 판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나마 안산시 내 이런 부분들 구입을 하면, 좀 이렇게 그런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구매할 수 있는. 그런데 소위 그런 것 말고는 관에서라든가 구입하기에 좀 많이 한계도 있고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는데요. 안산시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긴 한데, 그러면 안산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어떤 지원센터를 같이 이런 교류들이 좀 있습니까? 이런 안내한다거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거는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원센터와 별개고요.

그러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거는 온라인상에,

그러니까요. 예, 알고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만나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분들이셔요. 물론 그분들이 판매를 나름대로 하시는데 현재 이 분들이 사회 각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또 인증 절차에 대한 이런 게 좀 진행도 하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상 만들고 나서 이런 영업과 그다음 판로에 있어서 그런 차원의 사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는 분한테 이 사업을 할 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해서 드렸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한번 보시라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들이 다 TP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안산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듯이 경기지역에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TP가 관할하는 같이 연계된 지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좀 연계가 돼서 이런 사업들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 단위에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 소개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주문 드린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적극 교육,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약간 주춤했는데요. 교육 플러스 각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우리의 사업 홍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지역에 있는 거랑 연계해서 그렇게 이런 사업들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네,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19년도 주요 실적하고 20년도 추진 현황을 좀 봤습니다. 물론 저야 안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7개 지역에 이게 사업비가 10억 돼 있는데요. 시비가 안산시 보조금이 2억 6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고양, 화성, 시흥 이렇게 함께 모아진 돈이 10억이라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지원 규모에 맞춰서, 물론 보조금 매칭인데 그것 맞춰서 그 돈 10억이 모아진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단독주택 태양광 설비 3킬로와트라는 게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취약계층이나.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이건 취약계층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3킬로와트 한도에서,

그러면 이 사업은 각 지자체 어느 부서랑 연계가 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담당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9년도 주요 실적을 보면, 여기 도표가 77페이지에 보입니다. 8개 지역에 보면 달성률이 19년도에는 평균 90%돼요. 저야 안산 같은 경우 그 당시 99.8%였는데, 20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70%인데 이게 아직 하반기 몇 달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양, 화성, 김포, 안성은 벌써 100%이고, 안산시는 42%, 시흥은 40%, 양주는 47%에 50%도 안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이게 지역별로 과에서 취합하는 시기라든가 저희한테 전달 오는 시기 이런 부분에 갭이 좀 있어서 초기에 많이 신청을 받는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많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지자체의 지금 50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부서는 확인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거의 지금 다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런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 지금 100%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100%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경기테크노파크는 사실은 재단인 거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는 재단으로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떤 본부장님이 이런 예산 부분 담당 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그러면 출연금을 도에서도 받고 경기도 지자체에도 받아서 출연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하셔서 남은 또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경기TP에서는 어떻게 처리,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다 전액 반납입니다.

전액 반납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출연금만 빼고 사업비는 전액 반납입니다, 출연금은 운영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매입하셨을 때 그런 구입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것 출연금으로 받은 거죠. 경기도 100억, 안산시 150억,

그 사업으로 따로 받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 단위사업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출연 받은 겁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자산취득비로 따로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마련하지 않고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저희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50억을 건립비로 출연,

아니, 그것 말고요. 예산이나 재정에 있어서 남은 잔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다 반납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사업비는 다 반납합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 나눠서, 퍼센티지 나눠서 반납합니까? 저희 안산도 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아니, 안산에서 받은 돈은 안산으로 반납하고, 경기도에서 받은 돈은 경기도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한 거는 다 반납해서 정리하고 간다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다,

그러면 특별하게 예산을 비축한다거나 자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우리가 자산 비축을 하는 거는 우리 임대료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사업비 중에서 간접비, 인건비 수입 여기에서 조금 자산으로 들어오는, 여입되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정원에 관련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정원 충당에 있어서 공무직이나 계약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직 안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교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광교라든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안정적인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조직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공무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행정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 공무직은 정규직이거든요, 우리 통상 시에서 말하는 무기계약. 여기서 기간제 유기계약 한시적인 사업을 할 때 채용하는 그런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테크노파크가 사실 경상비가, 경과원이라든가 100% 도에서 경상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8억, 안산시에서 2억 이렇게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인건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 대행비를 받아서 아까 수수료 하는 건데,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중앙이나 경기도 또 안산시도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 저희 경상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쉽게 감면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정상래 본부장님, 사업대행비가 몇 %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보통 한 10%에서 많으면 14%, 16%까지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서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비를 적게 준다는 말씀보다는 사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사업비의 15%까지를 사실은 떼고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수입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 수입 가지고 우리 정규직 있고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직원들 있거든요. 그 경상비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하고, 임대료 수입이 있고 기타 수입이 있는데 그걸로 충당이 안 돼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산 감사하면서, 과거에는 그 대행수수료가 3%대였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월되는 금액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제가 오래간만에 이 테크노파크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테크노파크 최고의 주주는 누구입니까, 지분으로 보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안산시죠.

몇 %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52.7%입니다. 그런데 출연금하고 매년 이거 사업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이 자산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토지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그 금액까지 반영된 지분율은 몇 %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건 출연을 안 했기,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출연이 안 된 상태니까 반영이 안 돼 있죠.

그게 만약에 출연이 된다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굉장히 올라가죠.

당연히 테크노파크가 끌고 앉아있는 그 땅이 시 땅이잖아요, 이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시 땅인데 지금 테크노파크가 임대료를 시에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테크노파크 재정 운영 상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본부장님, 센터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44분 산회

강혁

이강혁출석전문위원

윤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