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안산환경재단 소관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문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장정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5쪽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8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389명 중 현원 3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13쪽, ‘광고문화 확립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건전한 광고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16쪽,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9쪽,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을 통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 교량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조도 개선 등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23쪽, ‘도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확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적시성 있는 주민편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27쪽,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과속억제경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소비자 친화적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30쪽,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및 축산물 안전관리’, 3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교통안전 시설물 신속정비로 교통사고 방지’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시민 안전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출퇴근 정체지역 등 집중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무단방치차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구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01쪽, 예산규모입니다. 상록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74억 3,7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9%인 5억 5,54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9억 7,691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81억 8,76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해 52억 7,26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용신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노후된 용신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을 위해 3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은 관내 교량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2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건건2교 내진보강공사’는 건건2교 받침대 24개소의 교체를 통해 내진성능을 향상 시키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마을안길 도로재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훼손된 월피동 부루지길 1에서 3길 일원 이면도로 정비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오천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금년도 하반기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억배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병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6쪽, 기본현황의 조직, 인원,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시주택과 신규사업으로 선부광장 쉼터 조성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광장 내 편의시설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연장, 포토존, 생태형 능소화 터널 등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부광장을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계속사업입니다. 14쪽,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경관과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상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녹색복지를 꿈꾸는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가로수 수목을 디자인 전지를 통해서 힐링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광장 관리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6쪽, 은행나무 열매 조기채취 추진입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낙과하기 전 수목전정 작업과 동시에 열매를 채취함으로써 내년도 전정사업비 절감 및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7쪽, 18쪽, 19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건설행정과 소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 주변 불법행위 근절 추진입니다. 그동안 강력한 노점 단속에도 시민시장 주변의 노점상은 계속된 집회와 물리적 시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시민시장 폐쇄로 안산1일장, 초지민속시장 5일장, 시장 내 5일장 상인들의 노점허용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5일장 방지를 위해 용역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번 추경에 용역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6쪽, 2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안산선 교량하부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구 수인선 협궤열차 폐선부지 중 한양빌딩사거리에서 초지역 사거리 부근에 구절초, 코스모스 등 사계절 야생화정원을 조성하여 테마가 살아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3쪽, 구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인력 및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경제교통과 사무공간을 확장하여 내방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계속사업입니다. 34쪽, 35쪽, 3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시민 우선의 원활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 우선의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및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하반기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3억 9,57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 증액된 2억 9,6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9억 1,84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6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87억 3,59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24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67억 4,1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선부광장 쉼터 조성을 위해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시민시장 주변 도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용역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선부고가교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는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교통과 사무실 확장 공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양 구청 요즘 장마에 태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얼마 전 구청장님 완충녹지에서 나무가 쓰러져서 차에 덮친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당초 그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8시 좀 넘어서 차주가 안산시청 민원실에 그거를 민원접수를 했는데 민원실에서 거기는 은하수공원이니까 공원과다, 그래서 공원과에 또 접수를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거를 저희 지역 카톡방에 올리셔서 제가 그거를 보고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급하다 보니까. 그게 7시간 이상 흐른 다음이었어요.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구청장님이 도시주택과라고 하셨잖아요?

네.

도시주택과에 전화 드렸더니 그게 산에서 쓰러진 거라 생각하셨는지 녹지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녹지과에 또 전화를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저도 이렇게 하면 도시주택과, 녹지과, 이렇게 공원과, 거기가 은하수공원이라서 공원과, 또 완충녹지가 있다 보니까 도시주택과, 그리고 또 바로 거기 산이 있으니까 녹지과, 3개 부서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참 민원이 발생하면 진짜 어느 부서에 접수를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민원인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 어떤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그 부서에서 담당자가 딱 알아서 이렇게 각 부서로 연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님이 바로 처리를 해 주셔서 제가 차주한테 전화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본인도 처음에 어디에 접수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양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태풍에다 장마에다 민원에다 엄청 고생 많으신 것 다 잘 알고 있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도시주택과장 차재선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하이선 태풍이 북상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바비에다가 또 마이삭 오다 보니까 현수막을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내려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때는 항상 밑으로 내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전에 민원인 전화가 몇 번 접수가 됐어요. 행정용 현수막 있잖아요. 왜 행정용 현수막을 그렇게 부문별하게 많이 게시하느냐, 저한테 여러 분한테 민원이 많이 왔는데 코로나다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행정게시대 현수막이 많이 게시된다, 얘기를 했더니 조금 보기가 미관상 안 좋다고, 너무 무분별하게 걸려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한군데로 몰려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 참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가지치기 있잖아요.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가지치기가 올 봄에 많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전 전선 위에는요.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너무 전선 그것만 고려해서 그런지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나무 여름 되면 그늘도 져야 되는데 너무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늘도 없고 또 통일성도 없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한전하고 가지치기 하실 때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감독 감리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한전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에 작업할 때 전에 강조사항을 말씀해 주고 그다음에 작업 중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전지가 안 되게 저희들이 현장도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랜 장마로 지금 보행도로에 개나리 넝쿨 있잖아요. 넝쿨이 엄청 많이 자라가지고 가지치기가 많이 안 됐나 봐요, 계속 장마 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가지치기가 안 되어서 눈을 찔렀다 얼굴을 찔렀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특히 해안로에 호수공원 건너편에 6, 7차 있잖아요. 그쪽에 개나리 넝쿨이 있는데 가지가 엄청 넝쿨이 많이 자라가지고 얼굴을 많이 찌르고 한다고 하니까 바쁘시겠지만 현장에도 한번 돌아보시고 가지치기 특히 보행도로에는 신경을 써 주세요.

네, 보행에 지장 없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입니다.

건설행정과 요즘 노점상 때문에 많이 어떠세요? 이번에 예산도 더 추가됐던데, 단원구.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3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3천만 원 더 추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단원구 노점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노점단속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준 부분도 있고요, 특히 시민시장 안에 저희가 초지민속5일장하고 안산1일장이라고 있었는데 초지민속5일장 63개가 지금 거의 안하는 단계로 해서 빼버렸습니다. 노점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노점수를 보니까 작년 대비 작년에는 815개였는데 올해는 396개고요, 특히 선부동, 시민시장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고잔동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는데 선부동, 원곡동 대다수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예산도 더 많이 추가됐고 예산확보가 상록구에 비해서 훨씬 많잖아요.

시민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세운 1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거고요,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이 좀 많습니다.

상록구도 그렇고 양쪽도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인도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시민시장 앞에는 화분인가 이렇게,

꽃 화분이요.

꽃 화분을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더 이렇게 노점상이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시민시장 주변하고, 지금 상반기에만 80개 정도를 더 설치했습니다. 지금 시민시장 주변은 다 돌려서 설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장정순입니다.

2019년도에는 9개 학교에 17식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18개 학교에 25식이라고 하셨거든요, 올해요.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18개교에 지금 27개소죠?

안 되어 있는 데가 18개소입니다. 그곳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를 개수를 제가 한번 세워봤는데 17개 학교예요. 17개교고요. 여기 보면 부곡초교 있잖아요. 그거를 2개로 세신 것 같은데, 이거를 다시 한 번,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7개교에 27개소예요. 이것 잘 한번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랑 어쨌든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개소가 틀리면 서로 어쨌든 협조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잘 파악해 주세요.

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이번에 지금 조례 개정 중인 것 아세요?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의결이 되면 1천㎡ 이상에,

개인당 160㎡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30% 경감해 준다고,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 참고를 해 주세요.

예.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30% 경감하고 있거든요, 한시적으로요.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이요. 건축도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게 있어요. 다중시설 있죠? 다중이용건축물, 도시주택과인가요. 이것도 이번에 개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개정하는데 전에는 이게, 하여튼 확인을 잘 해 주세요. 전에는 정기점검을 사용승인 이후 10년에서 매 2년마다 했었는데 이거를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네, 이경섭입니다.

선부광장 쉼터 조성사업이요.

예, 5천만 원 추경에 올린 거요?

예, 5천만 원 추경에 올린 것이 조형물은 어느 조형물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내용 보니까 퍼걸러, 조형물, 건강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올 봄부터 추진을 한 건데요, 일단 저희 지금 추경 사업계획은 퍼걸러하고 보행동선에 야자매트 그렇게 조형물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퍼걸러하고 야자매트 설치하고 그 잔액여부에 따라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선부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녁 때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를 사업을 하시다 보면 조형물이라든지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 선부1동 단체장 회의에서도 선부광장 때문에 회의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 아마 제출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선부광장에 대한 공원조성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선부과장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3회 추경에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 갖고는 일단 퍼걸러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자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단원구 과속방지턱 현황 보니까 976개가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설치됐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높이가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역 민원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역 민원이라고 그러면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이용할 때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 분들은 특히 새벽시간에 소음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 사실은 과턱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정비지침이 내려왔었고 그게 높이가 너무 높은 것도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 됐는데요, 불행하게도 올해 예산이 중간에 저희가 40개 정도밖에는 못하고 멈춰서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진행을 못했고 다만 지금 저희가 과턱에 대한 것을 신규설치하고 높다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거를 모아서 일괄 정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어느 위치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높다는 거는 깎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 문제 때문에 단원구 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정하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9개소에 대해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을 다 보고 어디를 설치할 것인지는 지금 판단 중에 있습니다. 그게 판단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 지금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상록구, 단원구 다 똑 같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공문 보낸 게 있어요. 어떤 공문이냐 하면 만약에 한양대 옆 주차장 안에 해병대전우회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컨테이너,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 철거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입장인데 사실 불법건축물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어떻게 거기서 대응해야 되느냐 라는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방범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컨테이너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대로 일례를 들어 한양대 옆 주차장 안에 보면 해병대 컨테이너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 군데가 많이 있고 다 불법건축물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행정안전국장님은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행감 때 대비용이라고 사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기서 사용하시는 자율방범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여러 단체들에서는 그런 부분들 공문을 받다보면 사실 피부로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소 차원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계속 불법건축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사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향후 대응책이 있을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범대나 그런 컨테이너 박스가 사실은 현행법상 불법인데요, 그 분들이 공공질서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철거를 안 하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저희도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치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하고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물론 불법이지만 그거를 합법화시킬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방범대나 이런 해병대전우회 기타 다른 단체들이 기존에 활용하던 것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지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면 사실 행감 때 질의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 위원들도, 저도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당 대표랑 협의 한번 해 볼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걸 대답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불법건축물이란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딱히 해결책이 사실 없다 보니까 답해 드리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오전에 끝나는 건가요?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가능한 한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인데 잠깐 업무보고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양 구청이니까 상록구청 위주로 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희 불법유동성 광고물 관련되어서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유동성 광고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또 구청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허가 난 게시대가 있고 또 행정게시대가 있고 그 위에는 대부분이 다 불법으로 현수막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저희가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도 몇 건에 걸쳐서 과태료 부과도 한 거로 실적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시 홍보 광고물과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정당에서 게시하는 이런 광고물, 이런 광고물이 다양하게 상업적인 광고물도 있을 거고, 제가 어쨌든 그 전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산지역에 아파트 관련되어서 분양광고 현수막 이런 것들이 부문별하게 많이 걸려서 사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시민들도 그 홍보로 인해서 상당히 타 지역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많이 가진 이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지침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상록구청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먼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형의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분양광고 같은 경우에 화성이나 시흥이 주로 주말에 게첨을 해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많아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주말에 근무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거는 시에서 너무 광고를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을 하면서 일반시민들이 하게 되면 단속을 하고 그런 문제점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시나 시 우리 각 기관에서 붙이는 게 사실상 그것도 사실은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치, 보통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붙이는 거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2, 3일 정도는 저희가 게첨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지만 선거기간 외에는 거의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바로 민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이틀 정도는 철거를 않고 그대로 두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형평성 부분 논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 구청에서 어떤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면 대부분 다 단속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시 행정상 홍보광고물은 어쨌든 조금 도시미관을 해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이해는 할 거예요. 하지만 정당 사무실에서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디 구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걸리는데 어디 구는 예를 들어서 2, 3일만에 철거되고 어느 당은 또 오래 걸리는데 어느 당은 또 금방 철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형평성 부분이 제기되는데 물론 구청장님들께서는 당연히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현실이 상당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원들이 이의제기하고 민원도 넣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양 구청에서 딱 어느 지침을 세워서 아예 정당사무실에 공문을 발송해서, 정당사무실에 하면 국회의원 사무실과 당협사무실이 있겠죠.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구에서는 정당 홍보현수막은 며칠 동안은 허락하되 며칠 이내 지나면 강제 철거합니다.’ 그거를 안내 그런 어떤 공문을 보내서 딱 지침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구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 안 되게끔, 그러면 구청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상업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광고도 분양광고나 무슨 상업적인 광고는 끝까지 추적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추적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아니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면 형사고발까지도 해서 그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만 몇 푼 내면 걸고 또 하면 되니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강력하게 끝까지 찾아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절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방침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해당 사무실에 공문까지 발송해서 정확한 어떤 규정이 일원화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도 신고경유제를 실시하잖아요? 이거는 과장님들이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신고경유제를 실시하는데 보통 인허가 전에 광고물부서에 경유하는데 원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조례로 정해진 거예요? 무조건 인허가 시 신고경유제를 해야 된다, 이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아니면 우리 시 조례로 정해진 게 있나요? 아니면 지침인가요, 뭔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인허가 시에는 이게 신고경유제로 고정광고물도 이제 인허가 전에 신고를 해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또 안 하고, 이런 형평성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종은 신고경유제를 꼭 거쳐서 고정광고물을, 간판이죠. 간판을 인허기 시에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인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그런 거는 강력히 시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간판을 달면 그거는 바로 단속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거라 아무튼 지금 현재는 영업장 인허 때는 다 경유해서 같이 접수를 받으면서 옆에서 저희들이 민원대기실에서 같이 받고 있거든요. 위생과랑 우리 도시주택과랑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것 시범사업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10년 전예요. 그때 신고경유제, 신고 무슨 해서 두 가지 어떤 시범사업을 했었던 사업인데 7월 달부터 시행된다고 하시면 7월 현재겠죠.

7월까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법적사항이라면 법을 확실히 지킨 사항과 안 지킨 사항들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단속을 하시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주택과요. 지금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 특별점검하신다고 하셨죠?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안산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사회문제가 된 사항도 있었어요. 지금은 특별법이 되면서 조금 완화시켜서 민원이 잠잠한데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다가구나 도시형 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 특별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구청 인력으로 이 사용허가 된 건축물을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도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연 2회 합쳐서 지금 현재 2020년에는 작년에 승인 난 거에 대해서 사후특별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에 11월까지도 저희들이 뉴딜 인력까지 충원을 해가지고 특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사실은 다가구, 다세대 불법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받고 지금 현재까지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과장님 근본적으로 사용승인 후에 특별단속이 아니라 사용승인 전에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불법건축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검사대행을 맡기죠? 우리 구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검사대행 하는 건수가 있나요? 몇 대 몇으로 하나요, 아니면 건축사협회하고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축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 건축사협회에다 맡기죠?

예.

그래서 지난 7대 때도 이것 예산도 삭감시킨 적이 있어요. 왜 삭감시켰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도시주택과는 쉽게 말하면 행정을 하면서 현장에 대한 게 아니라 대부분 대행을 맡기다 보니까, 서로 감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 계속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 그러면 준공 시점 공사 전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감리가 이루어지면 쪼개기 주택이라든가, 쪼개기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수선 같은 경우는 금방 확인이 돼요, 또 용도변경도 마찬가지고. 금방 확인이 왜 되느냐 하면 쪼개기 주택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준공 후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일러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 여러 가지를 미리 만들어 놔요.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하면 ‘이거는 쪼개기 주택하려고 하는 거다.’ 확인이 돼요. 창문, 창틀 이런 것 다 이렇게 나중에 준공 후에 쪼개기 하려고 다 만들어 놔요. 그런 것들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은 아까는 특별점검은 사용승인 난 건물에서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공정에 따라 저희들이 아까 쪼개기 같은 거는 2, 4층 올라갈 때 배관을 해 놨는지 안 했는지는 건축사하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사용승인 전에 항상 같이 점검을 나가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된, 지금 건축 준공 예정인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그래도 하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또 건축사협회에서도 검사대행 자체가 감리나 여러 가지 대행 자체가 조금 더 그래도 나아졌다는 평가는 있어요. 지금 준공 후에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양성화되는 거는 조금 자제가 됐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사전점검을 잘 하시면 아무래도 양성화되는 거는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점검을 건축사들하고 같이 저희 담당부서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과, 지금 보면 우리 건설행정과에 도로시설물, 교량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산 반납한 게 있어요?

네.

어느 정도 반납을 했어요?

꽤 많이 했습니다. 교량 같은 거는 2억 5천 정도 한 것도 있고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구청 예산은 관리보수 예산이잖아요? 이게 신규 설치하는 예산도 아니고 관리 보수하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모든 어떤 도로관리, 교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전에 위험이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예산이 다 반납되어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면, 못하는 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부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런 사실을 알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구청 예산이 삭감됐다,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이것 인정할까요? 단적인 예로 지금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지역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싱크홀도 마찬가지지만 또 비가 많이 오면서의 도로침하,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도로 자체가 조금 파이거나 아니면 굴곡이 져서 비가 오면 차가 다니면 인도에 물이 튀어가지고 물벼락을 맞는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것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것 얘기하면 ‘올해 그 예산이 안 잡혀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도로나 이런 거 1년 매뉴얼이 있어요. 어디어디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게 있어요, 정해진 게?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상태 안 좋은 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면 같은 경우에도 필히 예산을 예를 들어서 30억 신청하면 우리 시 예산이 열악해가지고 한 절반 수준밖에 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절반 예산 세운 중에도 예를 들어서 구에서 정말 심한 지역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정해진 게 있냐고요.

저희가 어쨌든 사업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을 하고요, 최근까지는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거지역 안에 소홀하게 되어가지고 금년 3회 추경에 월피동 쪽에 한 2억 편성을 또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록구, 단원구 마찬가지예요. 일단 구 주택도로나 지금 현재 주 도로, 주 도로 내에서도, 제가 사실은 전년도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학생들 등교 시, 또 휴일날도 예를 들어서 종교 참여나 이럴 때 또 보도에 많이 다니는 주민들이 비가 오면 파인 데 차가 지나가서 물벼락 맞아가지고 학생들이 등교 하다가 물벼락 맞아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지각하는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도로가 그 포장이 안 됐어요, 그게 안 된 이유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지역별로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양 구청에 우리 도로 및 차도 같은 경우, 다른 것 말고 도로 및 차도에 관련되어서만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한, 2020년도 연초에, 아니면 2019년도 연초부터 2020년도 연초에 사업계획 작성한 현황 좀 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시행된 일자하고 장소, 금액, 공사업체 이것 다 세부자료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사유지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포장을 해 준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그런 현황들이 있을 거예요, 양 구청에.

저희가 매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포장해 준 현황, 그것도 없어요?

그것 없습니다.

구청에도 없어요?

예, 점용허가를 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하는 조건이지 저희가 해 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시유지는 우리가 하죠? 시유지는 하고 사유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을 때 매입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생활민원계에서 마을주민이 진·출입하는데 불편하니까,

그것 생활민원계에서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농로길 포장이나 도로포장,

농로는 우리 경제교통과에 농지부서가 있고요, 건설행정과에서는 마을진입로 있어요. 옛날 말로 그린벨트지역이고 취약지역이 있는데 도시하고 진·출입로 그런 데 생활민원계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는 우리 상임위는 아니니까,

저희 상임위 맞습니다.

건설행정과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요.

예,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런 데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

2015년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멀리 주지 말고 19년, 20년도까지만 주세요. 제가 참고로 보려고 그래요.

아까 도로포장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도로포장은 그렇게 해 주시고, 19년, 20년도 것.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어디가 정말 이렇게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예산이 도대체 얼마 정도 들어가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느 지역 위주로 했는지, 거기는 또 얼마만큼 그 당시에, 그런 현황들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과년도 이렇게 한 것 보니까 돈이 많으면 마을진입로가 2km다, 2km를 다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마을 안에서도 10m, 30m, 5m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어느 지역에 왜 이것뿐이 안 했느냐 했을 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산 관련되어서는 구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삭감된 예산들을 다시 편성했던 것 같고요, 신규 예산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면 별도로 과장님들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확인한 걸로는 우리 김진숙 위원님 한 분 추가질의 있고 나머지 없으셔서 휴식시간 취하지 않고 추가질의 듣고 양 구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짧게 짧게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궁금한 사항 몇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건2교 내진보강공사요. 이게 당초 1회 추경에 사업비 1억 5천 올랐다가 2회 추경에서 이게 전액 삭감됐잖아요?

네.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이번에 2억을 교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어쨌든 받침 교체잖아요? 교량 받침 교체. 여기 사업비에 보면 여기다가 다른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교부 받은 것 다 쓰시잖아요? 여기다가 국비라고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요. 여기 농업기반시설이요.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제가 올 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총액이 1억 4,6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억 9,6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이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올 1월 업무보고에는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5천만 원 또 반영이 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8월 3일부터 주민신고제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이후로 주민신고 스마트 앱을 설치하면 신고할 수 있잖아요?

예.

신고건수가 꽤 있나요?

시행은 실제로 8월 3일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뉴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120명을 2주 전에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2.5단계 수준에서 약간 중지가 되기는 했는데요, 또 그런 분들이 홍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8만 원이잖아요? 범칙금이 8만 원인데 보통은 4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만 원이면 꽤 많은 돈인데 이거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플랜카드 다 게시하고 바닥에도 색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있잖아요, 불법광고물이요. 단원구 이게 지금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사용주가 그 전화를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차단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번호 알고서 차단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번호가 우리가 몇 개나 되죠? 다른 번호로 또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 회선이요?

네,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광고물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시에서 계속 전화하잖아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파악은 다음에 해 주세요. 굉장히 많이 이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불법광고라든지 전단지, 명함 이런 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전에 보면 중앙동 같은 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명함 식으로 뿌리는 것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번호를 계속 착신이 되게끔 하니까,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주는 그 전화번호를 없애야죠.

없애고 다른 번호로 또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하고.

그리고 또 차단도 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전화를요, 번호가 찍히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발신번호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원구 경제교통과요.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이요. 이게 워낙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던 건데 하반기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바뀐 건가요?

교육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점검을 얘기하시나요?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도점검은 저희가 법상에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게 직업소개소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1회로 바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원래 2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1번으로 바뀌어서 왜 바뀌었나,

저희가 필요하면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민 우선 원활한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단속 운영하시잖아요. 여기 현황에 보면 2개조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전에는 3개조 12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또 휴일도 1개조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고.

요즘에는 현장단속을 거의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 CCTV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CCTV도 있고 또 스마트폰 앱 신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장은 민원위주로 처리하다보니까 1개조를 줄이게 된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미희 위원님은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처리하고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질문 없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저희 양 구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일단 추진하시는데 상록구, 단원구 그동안 이 예산으로 했던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하고 어느 위치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해서 골고루 25개 동이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 동별로 소규모 순위사업을 해 주려는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동별로 배분이 잘 골고루 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양 구청의 부서별 예산들이 2회 추경에 반납된 예산들이 목별로 해서 전체 예산중에 또 예를 들어서 반납된 예산이 얼마고 그래서 3회 추경에 또 새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4회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목별로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사업목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몇 가지 제가,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 얘기하신 경우는 저도 작년 행감 때, 올 행감 때도 하고 그랬는데 양 구청에, 아니면 시든 민원을 하나 내면 우리 공무원 내에서 그냥 또 이게 무슨 과인지 가름을 타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내도 무슨 과, 무슨 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하신 영조물 보상책임에 있어서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개방주차장은 하라고 하면서 학교의 개방주차장 영조물 책임보험을 안 드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막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양 구청 학교 주차장에 대한 영조물 보상 보험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정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현수막과 관련되어서 양 구청이, 특히 우리 정치적 이런 현수막 관련해서는 양 구청이 3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가능한 한 기간을 서로 약속을 정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이때 되면 조금 있으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산을 거꾸로 씌워놓은 것처럼 이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나무 은행 터는 그런 기구가, 그러니까 그 자료가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 중에 가로수 올바로 관리하기 기법이라는 책자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 구청이 마찬가지겠지만 은행나무 조기 채취 여기 사진을 보면서 우리 그 자료에 그렇게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는데 편리한 간단한 기구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예.

이의 있으시고 또 다른,

일단은 의사일정 변경안은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이후에 하면 안 될까요? 환경교통국 끝나고 협의한 후에.

협의한 후예요?

예.

상임위 위원들끼리 협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환경교통국 끝나고 난 뒤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규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광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조성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임종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전성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5쪽부터 10쪽까지의 기본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020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안전망 구축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안산갈대습지 내 생태환경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수질오염 및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안산 실현으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공형 에너지마켓을 확대 운영하여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며, 도심 외곽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쾌적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중심상가지역 보도의 중점관리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사전 지도·점검 강화로 방치폐기물을 차단하며, 재활용 활성화 및 일회용품 사용 억제로 자원순환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충 및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해 대부동 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대부동 도로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여 이동지역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시 외곽지역 미개설 구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며,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통안전 우선인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바우처 및 100원 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안산선 차질 없는 추진과 KTX초지역 정차, GTX-C노선 안산연장 등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개선과 주거 밀집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 자전거 교육 인증제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람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불편지역 버스 노선을 개선하고, 버스 준공영제 및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차량민원 행정을 위해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량등록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차량 취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17쪽, 안산갈대습지 수생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조성은 20여년이 지나면서 퇴적토와 수생식물 번식으로 수공간이 축소되고 그에 따른 수생태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지화 구간 준설과 준설토를 이용한 철새 쉼터 및 조경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시화지속위 수질개선로드맵사업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18쪽,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안산시에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1만 8,10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2021년도까지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오염원을 최대한 저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31쪽,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확대 보급을 위해 2022년까지 충전소 3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45억 원의 사업비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유휴부지에 첫 번째 수소충전소가 준공되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공공형 에너지 슈퍼마켓 설립 운영입니다. 고효율 에너지제품과 신재생에너지 기기 전시·판매를 하는 공공형 에너지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고 적극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42쪽, 대형폐기물 장터나라 플랫폼 구축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대형폐기물 플랫폼을 구축하여 무상 직거래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재활용선별센터 화재에 따른 복구 정상화 추진입니다. 2020년 6월 26일 발생한 재활용선별센터 부속동 화재로 인해 훼손된 기계설비 복구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재활용 선별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51쪽, 대선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도 북동삼거리에서 우구미교차로까지 415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여 대부도 지역의 주말 교통정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원곡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도심 속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종합계획에 따라 하천 개량공사와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63쪽, 주차효율 증대를 위한 주차장 고도화 추진입니다. 주택가 외곽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급 방식을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입지 고도화를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67쪽, 친환경 교통을 위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카카오T바이크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민간주도의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운영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5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기도 버스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86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지원을 통해 교통비 절감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93쪽, 시민중심의 살맛나는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아침 일찍 방문하는 민원인의 대기 시간단축을 위해 차량등록 업무 ‘조조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6억 4,136만 5천 원입니다. 기정예산 1,917억 6,915만 6천 원 대비 5.67%인 108억 7,22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31억 6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6%인 105억 272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5억 4,06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인 3억 6,94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47% 증액된 356억 4,5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02% 증액된 62억 7,703만 3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1.23% 증액된 570억 6,126만 2천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대비 12.36% 증액된 190억 1,770만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93% 증액된 77억 7,444만 1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3.75% 증액된 468억 3,412만 3천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1.35% 감액된 4억 9,0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9% 증액된 7억 8,454만 4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8% 증액된 279억 7,506만 7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7억 8,1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비에 대해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안산갈대습지 수생태 환경개선사업비 5억 원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 12억 1,99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등 총 53억 17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에너지정책과는 대부해솔길 경관조명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총 3억 1,24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재활용선별센터 화재복구 공사비 3억 3,000만 원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폐기물처리 납부필증 제작을 위해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9,106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건설도로과는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및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 등 개설공사비 12억 원과 신길동 및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8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20억 9,18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예비비 57억 7,237만 5천 원을 삭감하였고,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권역별 주차장 고도화 사업비 30억 원, 사동·본오동·신길동 등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 1,826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7억 8,9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층 버스 장애인석 추가설치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3,267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14억 9,34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지금 갈대습지 위탁 줘가지고 올 1월부터 환경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도 1년 동안은 같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완전히 위탁을 하고 손을 떼셨나요?

관리 자체는 환경재단에서 하고 그 외의 우리가, 여기에도 지금 있지만 수생태개선사업이라든지 그 주변의 진입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하고 저희들도 그런 어떤 큰 사업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위탁이 되어서 환경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휴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시 휴장됐나요?

지금은 야외는 열어 있고 안의 생태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조류탐사 하는 어떤 그런 안쪽,

그러면 갈대습지 야외에는 지금 현재 개장되어 있는 건가요?

예, 오픈되어 상태입니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이번에 갈대습지 수생태 환경개선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집행이 되어서 지금 이것 11월부터 착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1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휴장기간이라 그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휴장도 그럴 때가 좋기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에 가장 영향이 적게 미치는 시기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봄, 여름에는 많은 생물들이 거기서 서식을 하고 또 번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철에 하면 이게 생태적으로 영향이 가장 적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예,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예산확보 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수공에다 요구해서 오게 됩니다.

세입으로,

예, 세입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지금 위탁을 맡기니까 관리는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1년도 안 되어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성급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이 외곽에서 하고 있고 또 재단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협조체계만 잘 유지한다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생물자원교육시설 있잖아요. 이번에 1억 올라왔죠?

예, 설계비로 저희들이 1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억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는 2층으로 해서 34억 사업이었죠?

네.

48억으로 3층으로 더 증축하고 금액도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명칭은 뭐로 하는 거예요? 생태환경교육시설로 하는 거예요?

예, 교육시설로 저희들이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게 처음에 했을 때 쉼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쉼터라고 하면 단순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라기보다도 힐링 차원이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적극적인 면을 부각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 우리들의 어떤 필요성이 같이 부합한다고 해서 교육시설로,

지금 여기가 주소가 책자에는 갈대습지 56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받은 자료에는 해안로 820-96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사실 번지가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번지수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번지,

그 번지에 인접해 있다고,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공유수면이라고 표기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예,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신청하셨는데 언제쯤 국비확보가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하고 확인을 했더니 일단 안산시 것도 지금 그 안으로 해가지고 결재 올라갔다고, 대신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요구한 반액, 그러니까 24억을 전액 주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힘써 보겠다고 까지는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4억은 못 주고 힘쓰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유선상으로써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다 확보를 못 하시면 도비는 추가로 가능한 건가요?

도비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예.

사무실도 더 넓히고 교육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 더 확장하기 위해서 금액을 더 높여서 증축하는데 사무실을 거기다가, 그 건물에 지금 현재 있는 환경재단이랑 지속가능정책실이 추가됐잖아요?

네.

같이 그쪽 사무실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작년에 관계부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한 결과에서는 공유수면 자체의 어떤 환경보전이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그런 사무실은 이용 가능하다고만 답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향후에 좀 더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어쨌든 거기 수달, 삵 이런 멸종위기종이잖아요. 갈대습지에 저는 못 봤지만 6일 날 아침에 TV에서 방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멸종위기종 그런 것을 저는 못 봤는데 그런 방영이 되고 해서 더 아마 그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비 반영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형 수질보전 활동 확대 있잖아요. 민간수질감시단이요.

네.

지금 6명이 하고 있는 거죠? 하천오염 이런 것 다 상시하고 있는 거죠?

예, 6명이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건설과에 보면 지방하천이요. 지방하천은 다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물 내려오는 하천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건설도로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서 하천계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질에 대한 환경조사를. 제가 왜 이거를 두 분한테 여쭈어 보냐면 지난번에 계속 장마가 졌잖아요. 52일 동안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제가 반월천을 지나갔어요. 반월천을 지나가는데 처음 입구서부터 끝까지 제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악취가 많이 났어요. 반월천 거기 새로 조성한 데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냄새가 비오는 날 너무 심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오는 날은 혹시 현장에 안 나가시나, 수질검사하신 분들이.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그 부분에서 양 부서가 다 하천에 관계된 수질검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우선 저희 하천법과 지방 소하천법에 관련된 토질오염 조사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비나 기본계획 시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하천의 토질을 중심으로 환경성검토라든지 오염도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수질,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반월천에 대한 악취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도 물론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로 하수과의 오접문제라든지 저희 하천에 대한 부유물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보다도 제가 지나갈 때 느낌이 뭐였느냐 하면 공장에서 비오는 날 폐수 같은 것도 버리지 않나 그게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보통 저희 파트보다는 기업지원 쪽이나 산단환경과 그런 쪽,

그럼 서로 서로 다 미루는 거네요?

환경정책과나 이런,

하여튼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는데 사실 우리 4개 하천 중에서 신길천, 반월천, 화정천, 안산천 4개 하천 중에서 사실 반월천이 제일 좋게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등급, 2등급 했을 때 1등급 수질을 보이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냄새 부분이 그게 항상 나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나는 건지.

이번에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 날 현장에 한번 다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도 하천 쪽이시니까 한번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수소연료전지차요. 전반기에 지금 30대가 이미 주문이 다 끝난 건가요?

예.

추가로 이번에 하반기에 20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아직 지금,

예,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려고 이번에 예산 올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예, 다 확보가 된 거고 지금 매칭비율로 저희들이 시비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는 3,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용차도 똑 같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관용차는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그게 3,500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게 2,250을 관용차에 해 줍니다.

그것만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전기차는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원금액이요.

네, 초기에 비해서 좀 내려갔습니다.

1,900이었죠. 그다음에 1,600, 지금은 1,400,

예, 최대 1,4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량가격은 다 똑 같죠?

차량가격이 좀 다릅니다. 차량에 따라서 전기차,

아니, 예를 들자면 소비자가 차 사는 가격은 똑 같을 것 아니에요? 7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원만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소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기차요.

전기차는 차량에 따라서 차량가격이 좀 다릅니다.

차량가격이 다를 때 예를 들어서 같은 차인데 옛날에는 1,900만 원 지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본인부담금은 더 줄지 않았냐 이거죠.

지금 그게 차량가격도 초기에는 많이 비쌌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시간관계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안 하실 건가요?

쉬었다가요?

네, 쉬었다 합시다.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입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친환경 교통을 위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운영을 지금 계획 잡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페달로가 1,553대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페달로가 연간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8억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보험료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민간으로 많이 변경된 추세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대를 먼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들어오는 게 더 점수가 높았고 그래서 이번에 9월 23일부터 500대 정도를 처음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단 7월 달에 보면 공모 실시 완료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상당히 우리 안산시에서 자랑거리 하나가 사실 공영자전거 페달로 운영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부실한 면도 있었지만 또 잘 되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을 페달로를 대신해 민간 카카오T 전기자전거로 하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아까 말씀에 두 개 업체가 공모신청 하셨다고 그랬나요?

예.

그래서 두 개 업체 중에서 카카오T바이크로 했는데 공모신청 한 거랑 공모 아까 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평가표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페달로는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전기자전거로 바꾸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페달로에 들어갔던 계속 꾸준하게 시스템비라든지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들어간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모하시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신 부분이 있나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험금도 완납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전거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전기자전거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시민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두 번 정도 이렇게 화요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미리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기존에는 페달로랑 달라가지고 전기자전거로 운영하면 일단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부담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대신에 이용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겠죠. 주민들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요금체계가 자전거를 타지 않는 여러 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그런 이용자들의 비용을 대주는 그런 개념으로, 어차피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 전기자전거는 이용하는 분이 이용자부담원칙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아무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게 어떤 원칙에서는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자 부담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페달로 운영했던 게 결국은 잘못 됐다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요, 지금 현재 페달로는 저희가 107개소 정거장에 보관대가 2,454개, 자전거가 1,553대인 상태에서 계속 운영인력이 26명으로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연간 18억 원 이상 이렇게 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시대의 흐름상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자동차도 바뀌듯이 자전거도 전기자동차를 타신 분들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500대인데 추후에 더 추가로 하기로 한 게 800대인가요, 그래서 아마 페달로를 잠정적으로 대처를 해서, 안산시에서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8억에 대한 예산절감도 되고 운영자가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일정 부분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페달로의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지금까지 페달로에 대한 소요예산이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117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117억 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 인력도 상당히 많이 24명 정도가 거기에 투입되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전기자전거로 바뀌면서 보면 보증금을 1만 원을 받아요. 그다음에 기본 15분당 1천 원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5분당 추가해서 500원을 추가로 받고 보험료도 건당 개인부담해서 130원씩 받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받을 예정이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예전에도 우리 페달로 나왔을 때 문제가 제일 처음에 알아보니까 택시업계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는 전기자전거로 한다면 택시업계 민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만 근거리라든지 가까울 때는 거의 택시를 안 타는 시민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택시업계 민원이라든지 우리 안산시 주민들 한번 의견을 청취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버스비보다 약간 낮은 수준 정도가 되어서 한번 탈 때는 그 정도고, 10분 탈 때는, 그래서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버스비보다 조금 높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업체들의 어떤 평균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 페달로보다 그렇게 너무 가격이 낮아서 택시업계가 싫어하고 이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자전거는 사실 힘이 들어가지고 많이 이용 안 했던 시민들이라면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근거리라든지 갈 때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단원구 쪽에서는 기쁨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또 상록구 쪽에서는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단원은 58면이고 상록구는 50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계산 잡았을 때 예산이랑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 번 예산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추가로 예산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큰 금액들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주하주차장을 건립했었을 때 타당성이 많느냐 라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기쁨어린이집 단원 와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올라온 예산보다 거의 90% 이상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직은 사실은 공사 전이고. 그러다 보면 대당 50대 들어갔을 때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또 추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업무를 보고서는 지하주차장이 당초에 지하에 그냥 특별한 공법이 필요하지 않고 지하에 물이 나온다든가 암반이 나온다든가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된 상태 이후에 공사비가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어서 한 면당 1억 3천, 4천 정도 드는데 비해서 저희도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많이 진행이 된 터라 이 두 건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권역별 타워형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지하주차장 문제가 더 이상은 앞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통정책 생각으로써는 교통정책 차원에서는 타워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다음 본예산에 타워형 예산을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한 군데씩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기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공사착공 되어서 내년에 준공예정이지만 신선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내용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부터 쭉 남아 있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도 사실 공영주차장을 주차타워로 건립한다고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체크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차장도 유료주차장이 있고 무료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료주차장 내에는 건립 안 하고 무료주차장 내에다 건립할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사실 유료주차장 쪽일 거라고 봐요, 무료주차장보다는. 그런데 무료주차장으로 이렇게 할만한 물색한 데가 있으신가요?

제가 권역별로 지금 오늘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는데 상록구는 2개 권역에 각각 세 군데씩이고 단원구는 아파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2개 권역에 두 군데씩 이렇게 저희가 일단 1차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중에서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이라든가 주차장을 그 지역에 건립해서 효율이 높은 곳 같은 곳을 저희가 한 군데씩 전체 선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메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더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었던 건데 안산갈대습지 수생태 환경개선사업이요. 여러 가지 금액에 따라서 그 중에서 갈대 제거가 있잖아요. 갈대제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화랑유원지 갈대제거 할 때도 매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갈대는 계속 자라가지고 그 제거비용만 많아지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제거할 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갈대가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어느 부분을 준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갈대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굉장히 깊게 해가지고 더 이상 그쪽에는 갈대가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화랑유원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거작업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륙양용차까지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거는 일단 뿌리를 제거하거나 그런 종류가 아니고 여태까지는 갈대를 베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교통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생태섬.

그랬을 때 별 것 아니게 보이기는 하는데 갈대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것이 정리 안 되면 지금 생각하시는 환경개선사업에 교통섬이라든가 그 이외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개선사업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갈대제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기행에 있을 때 갈대제거비가 늘 논란이 됐어요. 6천만 원 올라왔다, 2억 올라왔다, 5억 올라왔다 했는데 스스로 자기네가 자진 반납을 했어요. 뿌리가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본인들이 해도 쉽지가 않다라고 이게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을 하시기 전에 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협업이라고 얘기하는데 협업이 되지 않고 있지만 도시공사도 저희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거기서 화랑유원지 어떻게 갈대제거를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한번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 어떤 교통섬이라든지 다른 환경개선사업을 해 놨는데 갈대제거가 밑의 뿌리에서 되지 않아서 그것들을 다시 개선사업비가 올라온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화랑유원지 갈대제거비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까지 생겼거든요. 확인하시고 수륙양용차를 필요로 하시면 위의 뿌리가 아니어도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필요로 하시면 또 임대해서 서로 협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이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맞는 게 여기가 지번이 안 나와 있죠. 공유수면이라 그렇죠?

네.

공유수면에 지금 우리가 이 교육시설 건립이 가능해요?

예, 지금 현재 건축협의회에서 건축 가능한 걸로 지금,

그게 지금 거기 땅이 농어촌기반공사 땅이죠?

아닙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누구 소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 하에,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농어촌공사 지역하고 좀 다른 데,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지번이 없다라는 거는 소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소유권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설명 드리면,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관리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점사용만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도 테마파크 단지인가요. 풍차 등 그런 가건물시설 공유수면이라 문제가 됐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다른 시스템이에요?

네, 이건 다른 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담당했던 게 해양수산과죠. 그런데 건물을 지었을 때 지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소유권은 없지만 건축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디하고, 최종은? 우리 안산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이 안산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소유는 아니더라도 그게 저희들이 해역이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받으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 관계법도 제가 찾아봤더니,

아니, 그러면 저는 그때 없어서 그러는데 대부도 개발할 때도 기본적으로 안산시에서 사용허가 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별 것도 아니고 풍차랑, 매점했다고 감사받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가능한 걸로 해서 최종 협의를 받았고,

공유수면 관리규정에 용도상에 아까 말씀했던 사무실 이런 게 아닌 생물자원연구라든가 생태교육, 체험활동, 전시할 수 있는,

지금은 가건물이잖아요? 가건물이니까 여러 가지 협의를 해양수산과하고 하시고 협의하셔서 했는데 3층으로 이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서 시설을 건립할 경우,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테마파크 했던 대부도도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설들을 계속 하면서 가능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다 예산을 투입을 했고 나무도 심었고 거기도 메타세콰이어 심었잖아요. 풍차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매점도 필요해서 했는데 이후에 확인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감사를 받아서 그 큰 난리를 쳤는데 여기도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네, 그것 말씀드리면 거기는 농진공에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농진공에 소유권이 있었던 거고요, 공유수면 하더라도.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수년간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해야 되느냐,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해야 되느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든지 서로 세 군데에서,

저는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것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건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안산시에서 한번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다시 한 번, 이거를 새로 건립을 하더라도 지번이 안 나오고 소유가 안 될 경우 이거는 가건물이 아니어서 이 큰 금액 예산으로 지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건축허가 협의에 대해서 안산시가 아니라 그 외 법들 확인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파악한 거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협의가 됐었고 진행했었는데 그게 어떤 절차였는지,

어떤 것도 지난번에도 불가능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그때당시에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설들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했던 것들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후에 여러 가지 허가문제라든지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런 큰 안산시의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교육시설을 건립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검토까지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협의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게 공유수면이고 지번이 안 나오잖아요.

예, 정리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지번이 안 나오잖아요.

예, 지번 안 나오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건물이 아니고 신축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이요. 이것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 기행에서 시장차라든지 양 구청차라든지 부서들 차를 다 이걸로 논란이 있음에도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난번 또 추경에는 다 반납을 했어요. 안산시 재난지원금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구입을 하지 않는 차제에 반납을 하겠다는 의견이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앞서가는 시대에 있어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지자체가 다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게 수소연료전지차잖아요? 수소연료충전소고요. 그런데 지금 안산에 충전소가, 뒤페이지에 같은 거예요. 충전소 건립 인프라 구축에도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에 하나 충전소 건립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 향후 계획들이 팔곡동도 있고 사사동도 있고 선부동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팔곡동도 취소됐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팔곡동 취소된 거는 아직,

반려됐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개발행위 쪽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까지 아직 허가 쪽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은 여러 가지 국비사업부터 많은 도시에서 선점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럼에도 일단은 수소충전소가 안산시 관용차잖아요. 관용차들 구매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기행에서 확인해야 되지만 충전소에 대한 문제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관용차는 아닙니다.

시민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에너지정책과에 질문하는데 무엇보다 충전소 지어지는 게 도시개발 먼저 착공할 언제 할 건가요?

저희 목표는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약간 있어서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거든요. 12월에 착공하게 되면 12월부터는 공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아서 또 내년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양 부서가 다르고 3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차량 관용차도 하고 구매지원은 시민한테 주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지만 에너지정책과에 수소충전소 인프라구축이 제일 1번이라는 얘기죠.

예, 저희가 최대한 지금 빨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소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앞서가서 하는 것들은 수소도시에 가서 앞서가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가장 먼저 시급한 게 충전소 인프라구축인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차량 구입부터 하거나 구매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인데 앞으로는 충전소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먼저, 도시개발 하나로 앞으로 많은 구매지원을 하다 보면 차량을 구입할 거고 차량을 구입하다 보면 충전소가 더 필요로 하는데 도시개발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향후 계획들에 여러 가지 충전소 계획 발굴하신 곳들이 다 지금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왜냐하면 도시개발에 하는 것도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수익이 그렇게 있을 것 같은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소차가 일단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서 이미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는 두 곳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간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충전소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충전소가 있으면 차량을 더 구입하게 될 수 있어요. 차량을 구입해서 충전소가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정책과에서 어떻게 발 빠르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수소차가 더 빨리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환경정책과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환경개선사업 5억 원 예산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지속위에서 로드맵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다고 결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5억 원은 직접 사업비, 그러니까 우리 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 세출로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입예산은 여기 3회 추경에,

예, 같이 넣었습니다.

3회 추경에 어디 있어요? 세입예산 목에 3회 추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578쪽 보시면,

있어요? 587쪽?

예, 중간쯤에 보시면,

578쪽 확인했어요. 제가 585쪽부터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줄 때는 이렇게 현금으로 세입예산으로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현물 기부채납 이런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우리가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나요?

지금 수질개선 로드맵 사업들은 이렇게 현금으로 줍니다.

지금 저희가 수자원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교부받을 때 그 사업비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반월스마트공단 굴뚝사업이나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직접 민간자본사업비로 이렇게 지불했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우리 시 지자체 세입으로 해서 이렇게 한 사업비가 사실은 이것 말고는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사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진행을 하고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안산갈대습지 공원에 대한 사업비가 교육시설건립 사업도 올라왔는데 지금 행정절차상 이렇게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받으면 이 사업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들이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역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보통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해당부서에 부서의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한 부서의견들은 다 보내셨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만 점사용 허가를 해 줄 시에는 상급기관의 이것 사실은 심의라든가 아니면 허가 이런 절차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에서 해수부에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거기도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듣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국가 전체에 대한 공유수면이나 해안 관리는 해수부 권한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에서는 지자체에다가 관리권을 준 게 있습니다.

아니, 관리권 준 거는 아는데 지자체에서 점사용 허가에 대한 부분은 허가를 해 줄 수 있어요. 한데 그 점사용을 하려면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실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받으셨다니까, 저는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공유수면 관리청에다가 그 점사용 허가에 대한 승인을 일단 취득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었는데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받으셨다니까 거기 받은 자료 의견 있잖아요.

2019년 7월에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부서의견도 다 있을 거예요. 건축과 의견도 있을 거고 도시계획과 의견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녹지과 의견도 있을 거고. 그 부서의견 된 자료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전협의를 다 보셨고 지방재정투자는 재심사 받은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은 원래 이게 2층으로 해서 규모가,

규모가 바뀌고 사업비가 변경됐나요?

예, 좀 늘어나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이라든지 그거를 전부다 변경해서 받았습니다.

그 절차는 다 이행하신 거고?

예.

지금 이것 1억 예산은 설계비 예산이에요, 뭐예요?

설계비 예산입니다.

설계비 예산만 일단 계상하신 거고?

예, 일단은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 부서의견, 사업진행하면서 부서의견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전기자동차 관련되어서 지금 이게 올해 사업비만 70억 4,7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회 추경 이전에 지금 하는 사업들이, 제가 쭉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승용하고 화물, 버스 이렇게 지금 차종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급현황을 보니까 지금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게 지금 3회 추경 전인가요? 추경 전이고 이후에 화살표 표시가 이후인가요? 추경예산 세운 이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승용차는 249대를 보급했고 화물차 20대, 버스 3대 이게 맞는 거예요?

승용차는 보급을 완료한 거는 아니고요, 그것은 변함이 없고 화물차만 20대에서 52대로 하고 버스가 3대에서 13대로 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이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여태까지 127대, 화물 19대 하셨는데 지금 9월 달이에요. 그 이후에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도 신청을, 예를 들어서 추경이 편성되면 그 이후에 이 차량들을 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승용차는 지금 기존대로 하면 되고요, 변화가 없으니까. 트럭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거의 한 달 정도 안 되어서 다 소진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인기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약간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원래 3대에서 13대로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정도 구매하겠다 그래서 확인했는데 지금 아직 우리가, 버스 대당 1억 6천인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저상버스로 해가지고 9,700만 원 정도 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 좀 더 늦어질 것 같기는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만약에 안 되면 이월 좀 시켜주겠다, 국비는 잘 안 되는데, 그 이야기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를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승용, 화물, 버스가 이 차종별로 지원 금액이에요. 이게 통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통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매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하고 아직 협의가 안 상태에서,

협의는 됐습니다. 13대 하겠다고 버스회사에서 의지,

그런데 국비 지원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올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을 때는 내년 이월사업까지도 해 준다,

그 이야기는 이게 전기차에 대한 지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도 같이 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복안까지도 이야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저상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전기차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비보조 받을 때, 국비보조사업에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 받은 게 있어요?

아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게 아니고 실지로 어떻게 집행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어떤 공문으로 올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것들이 명확하게 사업비 교부 받은 거를 매년 매칭비율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사실은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매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 된다는 거죠.

예, 반납이 그렇게 포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금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추경예산을 올린 건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은 의견은 충분히 이야기 듣고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하기는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그걸 좀 더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독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미리 미리 국비, 도비에 대한 이런 보조사업은 미리 미리 향후에, 불과 3개월 남았어요. 그리고 차량이라는 게 신청하면 전기차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납기일이 있어요. 인기 있는 차종은 3개월도 걸리고 4개월도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적서 갖고 돈 지불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구매된 것을 보고 예산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예산들이 과연 우리 지금 회계 내에 쓸 수 있는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볼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하여튼 업체에서는 의지는 확고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의 3회 추경에서 했었던 것도 이게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이 안 된 거라든지 또 어디에서 집행이 많을 거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간에 지자체에서 받아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다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3회 추경에서,

저는 3회 추경 9월 달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은 올 안에 사실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말하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신청자들 순으로 해서 이월해서 쓸 수 있게끔 그거는 협의를 각 지자체별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재활용센터 화재복구하면서 지금 구입하는 스티로폼 감형기하고 자동압축기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구입을 언제 했었어요?

구입 아직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있던 것, 화재로 손실 된 것.

저희가 2008년도에 했습니다.

두 대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서 추산 피해발생 금액은 얼마 추산됐어요?

9억 5,987만 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산은?

예?

그거는 소방서 추산이고 우리시 추산은?

저희는 안전진단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그런 예산이 사실상,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은,

어쨌든 화재보험으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소방서 추산으로 9억 얼마 신청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않고요, 이게 공사가 완료가 되고 또 물품구입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최종 금액을 가지고 지방재정공제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전체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우리 장비들이 손실이 되면서의 사실 재활용작업장 선별센터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잖아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저희가 1차, 2차 나눠서 사실상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급한 그런 감형기하고 압축기를 먼저 추경에 세우고 그리고 2차로 도시공사에서 안전진단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장비가 화재가 발생하고 현재까지 몇 개월이잖아요. 그럼 이런 장비가 없어도 이게 지금 재활용선별센터에서는 작업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야간작업까지 해서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긴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장비 구입인데 부서에서는 이런 거는 혹시나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예요?

예산은 없습니다. 화재 난 이후에 그래서 처리대책으로 해서 재활용선별센터하고 저희가 수작업으로 해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축 폐비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연성으로 해서 민간업체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에 대한 견적서 제출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금 신길동 도시계도로 개설공사하고 팔곡동 선학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요.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은 지금 국비요청이라든가 예산은 보조를 받고 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예산 세운 거는 설계비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 지금 전년도부터 해서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경기도투자심사 미 심사로 인해서 예산이 다시 반납되는 이렇게 하면서 거의 9개월을 이게 사업이 딜레이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이것 언제 되냐고 계속 물어봐요. 지금쯤이면 원래 토지보상까지 되는데 이거는 사실 행정의 미흡한 것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시계획과하고 빨리 협업을 해서 이 예산이 국비 70%,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빨리 반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 다 세웠고 절차는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토지보상이잖아요? 설계 후에 토지보상, 거기다 준공.

예, 맞습니다.

그 절차를 내년도에는 빨리 신속하게 해야지 주민들의 사실 민원 해결이 될 것 같고 절차이행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는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산편성 된 것까지 다 사진을 찍어서 주민들한테 다 보내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의원으로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납되는,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 도시계획과하고 빨리 협업해서 예산 빨리 확보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설계,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설계부터해서 보상해서 착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빨리 서둘러 주세요.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지금 있으시죠? 김진숙 위원님하고 강광주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도 있으신가요? 예, 그래요?

정정하겠습니다. 국비 70%가 아니라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예, 4시에 정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두 위원님들 시간 감안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가 됐잖아요?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가 됐는데 지금 울산이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는 자료에서 한번 봤는데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구입하고 몇 년부터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보통 자동차는 5년 후부터 받는 거죠? 수소차도 예를 들자면 정기점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신차 5년 후부터 정기점검을 받을 것 아니에요, 안전점검. 안산시에는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죠?

네.

울산은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안산시도 물론 수소차가 많이 늘면 정기점검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울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안산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안산시에서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죠?

저희가 공모사업을 3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모는 안 온 상태고요, 확인은 아직 못 했고요, 오는 대로 준비를 해서,

그러면 9월 달에 예정인가요?

예, 9월 중으로 공모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산업부 산하기관 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 하나는 산업부하고 하나는 국토부 관할인가요?

네.

그러면 주로 어떤 사업이죠? 제가 듣기로는 수소 버스 부품 안전평가 지원센터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설명 해 주시고요,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안산시에 있는 충전소는 승용차만 충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도 도입하고 트럭도 도입하고 지게차도 도입하고 그러면 어쨌든 다른 충전소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복합충전소인가요?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버스도 예정이 올해 2대인가요, 수소차가?

예, 지금 2대.

지게차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충전할 경우에는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는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자체 내에는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버스하고 트럭 같은 특수차를 충전할 수 있는 복합기지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복합기지 충전소가 준비가 되어야만 버스나 트럭이나 운행해도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당장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버스만 미리 도입해 놓고 충전하러 저기 울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가상발전소 설비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시간, 집중되어서 쓰는 시간을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관공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전력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회수시설 소각장 그쪽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1년에 청소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멈춰져 있게 되면 거기서 절약되는 것들을 그 에너지를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절약 부분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를 다른 데다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발전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전력을 낮에 많이 쓰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점심 12시, 1시, 2시 이때 많이 쓰는데 지금 관공서를 먼저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시간에 가장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할 시간이잖아요. 퇴근하고 저녁이라든지 이럴 때가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능한 부분을 각 기관별로 물어봐서 어느 정도 그 시간대,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가상발전소 설명을 드리면 전력발전소라는 데서 전략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배전반이 있는데 사용을 절약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시스템이나 우리가 계량기를 대서 최대한 시스템 쪽으로 전력을 낮췄을 때, 기본사용은 하고 낮췄을 때 그 효율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업체를 선별을 해서 그만큼 절약을 하면 전력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10킬로를 줄 걸 9킬로만 썼다고 그러면 1킬로가 남지 않습니까. 그 1킬로를 현금으로 보조를 해 준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도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 환경교통국이나 상록구청 6개소를 선정을 해서 관공서에서 먼저 시도를 해서, 사실은 이번에 용역업체를 먼저 선정을 했는데 그 용역업체가 9월부터 실지로 한두 달 간 우리 장소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이 나고 얼마만큼 금액이 절약이 됐는지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게 과연 장점이 있고 많은 양이 절약이 되면 공단이라든가 확대보급을 해 보려는, 그래서 가상전력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이번에 반월천 2차 내년 3월에 발주하는 거죠? 공사착공.

예.

그러면 2차 이게 지금 도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네.

확보되어 있는데 3월에 이것 착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토지보상계획이 있는데 거기 토지보상 할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있는 반월천을 개·보수하는 건데 토지보상이 왜 들어가나요?

저희가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상단면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인근에 토지보상을 통해서 토지를 취득해서 하상단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일부 내용이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하천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보상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보상을 합니다.

민간인한테요?

예, 손실 보상을 해 줍니다.

손실보상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때 이게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1차 같이 하려고 하다가 지금 1차만 먼저 하고 2차 남은 건데 어떤 행정적인 거는 이제는 다 통과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반월천이 종점이 연장되잖아요?

예.

5월 달에 경기도에 고시가 됐는데 이게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9월 달인가요?

5월 1일날,

고시는 5월인데 연장선이, 고시는 그렇게 되어서 관리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 관리권이 어느 쪽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안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계부서가 보니까 환경정책과도 있고 해양수산과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인가요. 여러 부서가 있더라고요, 함께 협업할 부서가.

예.

여기 환경정책과장님 계시잖아요. 저번에 미 개방 습지 특별위원회도 했었잖아요. 수문 화성에서 관리해서 키를 잠가서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그런 상황 다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동화천이라든지 반월천이라든지 관리권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같이 협업해서 꼭 이번에는 실수 없이 하천을 안산이 관리할 수 있게끔 두 부서도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린 거고요. 대부도요. 대부도 북동삼거리 포장공사 하시잖아요?

네, 북동삼거리 대선로 확장공사.

네, 대선로 북동삼거리요. 지금 거기 농어촌공사 제방도로, 현황도로죠. 우회도로 지금 개통을 했잖아요.

네, 메타세콰이어길.

예, 그게 농어촌공사 땅이잖아요? 농어촌공사 제방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서 7월 달에 개통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교통의 흐름이 많이 좋아졌죠?

예.

지난번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관련부서 팀장님이랑 저희 수자원공사랑 미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조제도 굉장히 많이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거기 황금로요. 그래서 그것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올 12월 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잘 검토해 주셔서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이 더 확장할 수 있게끔, 지금 방조제도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사업하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도까지 2차선에서 4차선 확장하잖아요. 황금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2회 추경, 3회 추경 다 삭감됐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공사 보상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먼저 한 2km만 먼저 확장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내년부터 보상이랑 착공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네, 2km에 대한 보상은 약 95% 진행이 됐습니다. 2km는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공영주차장 8, 9권역 그것 소송 다 끝나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쪽에 보상해 준 것 그런 것 있나요?

그것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8, 9권역이 저희한테 시설물하고 토지인도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점유인도를 소송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자기들 손해배상을 해달라 그러면서 반소를 제기했는데 의회에서 빨리 인도를 받으라 해서 저희가 점유인도 가처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래서 강제집행 직전에 합의를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인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자동으로 출입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팔곡산단의 주차장은 어떻게 시에서 매입해서 하기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팔곡산단은 산업진흥과 그쪽의 업무라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인데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수인선 있잖아요. 9월 12일 날 개통이 되잖아요. 그쪽에 전에 한번 제가 사리역 부근의 휀스라든지 거기 조경이라든지,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물고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다 정리는 됐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인접 시군 담당공무원들하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지적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토사가 내려오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거는 저희한테 들어온 게,

그쪽이 물고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본 결과, 그날 점점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일에 수인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너무 기쁘고요. 상부공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위층에 공간 있잖아요. 여러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어쨌든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철도공사랑 잘 협의하셔서 공간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편의시설 같은 것도 해 놓고 도서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나중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끝난 뒤에 철도공사에 운행할 때부터 인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입점 시킬 건가는 그쪽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상록수역이나 이렇게 난잡한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게 저희가 하여간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광주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면 50년 걸려도 본전도 못 뽑는다 해가지고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사항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태양광 설비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라든지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점 및 계획에서 이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전기료 수입이라든지 유지관리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조성곤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보니까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화정초등학교 후문에 사업비가 1억이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화정천에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용역해가지고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연관해서 이 부분 꼭 해야 되는 건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수도권 광역 KTX-C 노선이요. 지금 용역이 끝난 건가요?

예, 그거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런데 어제 이틀 전인가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매스컴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게 지금 11월 정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11월까지 연기됐나요?

예, 지금 원래 10월경에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국토부 용역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마지막에 너무 여러 군데서 세워달라고 이러니까 혼선이 있어서 한 1개월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 용역은 거의 끝난 거고요.

저희 시는 국토부에다가 자료로 주는 거니까 끝나서 저희가 납품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용역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도 또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국토부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원안 노선이 확정됐다고 하는 거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서 보면 페달로 정거장 추가구축 및 이설사업이 있어요. 설치장소 고대병원, 신길온천역 등 안산시 일원해서 2억 4천을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전거에 연관되어서 이것 굳이 이렇게 추가 구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건설도로과는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요청 할 거고요,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설치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민간에서 인수 받으면서 관제시스템 설치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현황하고 지금 현재 두 곳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 관련되어서 그 전 거하고 사업위치하고 사업비, 산출근거, 그리고 그 업체,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업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대부분 지금 현금지급 안 되고 카드지급만 되는 관제가 많아요.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전에 설치된 거 그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거고요. 지금 8, 9권역에 대한 관제시설을 어떤 식으로, 견적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견적을 받았으니까 14억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 관제시설에 대한 산출기초는 다 나왔고 견적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혹시라도 지금 점사용 허가에 의해서 건축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해 주시고,

예, 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정택 위원님이 우려했던 전기차 관련된 지원에 철거하게 그런 지원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개방주차장 거기에 보니까 영조물 배상과 관련되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윤기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환경재단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안산환경재단 간부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 총괄을 담당하는 윤오일 본부장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증진 및 갈대습지 수탁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서비스팀의 팀장을 대신해서 차석인 박정원 차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시탄소관리와 산업환경을 담당하는 나현석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고관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지속가능정책실이 최근에 편입이 됐습니다. 두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실장은 모집 중에 있고요, 대표로 송창식 사회경제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및 환경재단 비전 및 전략 과제에 대한 총괄보고,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보고,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5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5쪽 설립목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는 오늘 시간 때문에 현재 재단의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1본부 4팀이었던 조직이 2020년 1월 1일부터 1본부, 1실, 6팀으로 재편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원 대비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새로 신설된 지속가능정책실을 포함하여 32명이며, 현재 기준 휴직자 및 기간제 직원 등 포함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9월 중에 연구직 2명, 연구사업과 갈대습지 수탁 등을 지원할 기간제 직원 6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7쪽과 8쪽의 팀별 주요기능과 이사회 및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1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설립된 안산환경재단은 12년에 걸친 시간을 거치면서 시민과 자연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안산 만들기를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인정하는 현장중심의 환경정책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섯 가지의 전략 목표를 세워 14가지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환경도시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인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14쪽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입니다. 다섯 가지의 중점추진 항목으로써 고객만족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갈대습지 1차년도 수탁 운영기간에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내실 있게 운영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0년 안산환경재단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기능 조직 및 안산갈대습지 수탁 등 업무확대에 따라 연구기능 조직과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은 신규인력 및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행정 지원 업무량이 증대 되었음에도 기존 수준에서 운영되어 지원인력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20쪽입니다.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에 따른 재단 사무실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재단은 안산갈대습지 내 일부 가설건축물을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시설이 재단 현 부지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재단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 부문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경영 부문으로 고객만족 경영과 사회적 책임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정받는 환경정책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재단 사업에 대한 전략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행정, 의회 등 재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고객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수립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직원 역량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직원의 전문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 5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 이수를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서비스 증진 부문입니다. 본 사업부문은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쪽부터 35쪽 갈대습지 시설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안산갈대습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야외 탐방로만 일부 운영하고 밀폐된 건물은 폐쇄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산갈대습지 문화 협력 및 브랜드강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쪽에서부터 41쪽 갈대습지 시민참여 운영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이 주인인 갈대습지로 운영하기 위해 생태해설사를 중심으로 생태교육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단은 조경관리, 홍보,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2쪽에서 43쪽은 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 사업입니다. 안산갈대습지는 재단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노후시설 교체 등 탐방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 보존, 편의시설 개선 등에 시민들과 전문가의 소통을 통해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탄소관리(산업환경) 부문입니다. 산업환경팀의 도시탄소관리 사업부문은 5개 단위사업으로, 11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4쪽 산업부문 저탄소·고효율 구조전환을 위한 역량지원 사업을 보면, 안산스마트허브를 포함한 관내 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전환·효율화 촉진과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단계적으로 스마트 산업단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생활실천을 위해서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와 확대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정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추진하고, 안산관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지원을 통해 아파트단지의 공공 에너지절약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체감형 쿨로드 사업, 지역사회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의 시민참여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저탄소 환경인증제 사업은 국제적인 기후위기 상황과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을 찾아, 친환경 경영을 제시하여 환경인증제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부문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체험, 참여를 통해 시민 체감형 에너지 교육·캠페인을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3쪽입니다.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만들기 사업은 환경부 산하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공모사업으로, 6월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에너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교육·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환경교육 활성화 부문입니다. 본 사업 부문은 4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 관련 사업 일정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5쪽입니다. 생애주기 대응 환경교육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민 대상 양성 교육 사업입니다. 학교환경교육과 유아 및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아동, 이주민, 외국인과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내 생태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내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마을 환경교육사업으로, 환경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64쪽입니다. 환경관리 전문화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인 대상 교육으로 환경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을 비롯하여, 환경기술인 직무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67쪽입니다. 환경교육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끝으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지속가능 정책연구 강화 부문입니다. 먼저, 70쪽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도시 안산’을 위해 도시 전반에 대한 분석과 부문 간 융합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관계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시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산형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본계획 등 7건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입니다. 안산시 수탁 및 보조금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020년 본예산은 약 44억 6백만 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해 출연금 등 10%를 삭감하여 현재 41억 1,600만 원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9년 본예산 대비 약 14억 6,7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환경재단은 새로운 도약으로 안산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현장 경험을 갖춘 지역의 환경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재단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윤기종 대표님 저희 환경재단에 오신 것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8월 20일 날짜로 임용되셨죠?

네.

지금 17일 정도 이렇게 되셨죠?

네, 보름 됐습니다.

윤기종 대표님은 어쨌든 YWCA 안산 통일포럼, 녹색소비자연대 등등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재단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환경재단, 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포부랄까 각오랄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재단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건지 포부를 대표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기존 환경재단하고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기존의 환경재단이 어찌됐든 시 예산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충분한 가치를 생성해 왔는데 저는 감히 그 틀을 깨겠다, 기존의 환경재단이 안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또는 경기도교육청과 심지어는 정부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산의 위상을 높이고 환경재단의 위상도 더불어 높이겠다, 이런 포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만족경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째는 고객만족인데요, 저는 고객은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성과를 내겠다. 두 번째는 주주입니다. 주주도 시민이기는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권략을 이양 받은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저는 주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못하면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임직원들입니다. 임직원들이 만족해야 건강한 환경재단이 된다고 봅니다. 임직원 만족을 위해서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재단이 올해 어쨌든 갈대습지도 위탁을 받아서 올 1월부터 직접 관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지속가능정책실이 부서가 더 추가됐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훨씬 많이, 예산도 15억 정도가 더 증감됐거든요. 사업규모도 굉장히 많이 커졌는데 어쨌든 대표이사님 역할이 굉장히 더 커지셨고 지금 각 부서라든지 갈대습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검토는 해 보셨죠?

네.

보니까 지속가능정책실이 지난번에 공고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원이 안 됐죠? 지금 보면 원래 당초 정원이 12명인데 올해 어쨌든 정원을 거의 맞추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현원이 6명이에요. 특히 보니까 연구위원은 4분인데 지금 책임연구원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연구원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지금 선임 연구위원은 아직 선임이 안 되신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실장급 한 분하고 책임연구원 두 분을 이미 사실은 선택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시의 허가가 나면 바로 근무를 하게 될 거고요,

언제쯤 그러면 임용이 되는 건가요?

임용을 9월 안에 합니다.

9월 안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뽑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정책팀 정원인데 지금 6명이 있고 2명을 충원하고 4명은 내년도에,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내년도에 빨리 뽑았으면 좋겠어요, 할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1월부터 어쨌든 지속가능정책실이 생겨가지고 지금 8개월여가 지났잖아요? 8개월여가 지났는데 어떤 사업을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지금 어떻게 어떤 연구라든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윤오일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정책팀에 송창식 박사가 계신데요, 팀장이지만 미리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실장을 뽑는데 응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사위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선임을 해 주셔서 아마 결재가 나는 대로 실장으로 임명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 앉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송창식 팀장이 일단 답변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올 1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도시재생이라든지 등등 연구과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추진현황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가능정책실, 현재는 사회경제정책팀장 송창식입니다. 저희가 3월 2일자로 정책실에 와서 지금까지 두 가지 차원에서 크게 지속가능정책 연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 정책대응 및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크게 하고 있고요, 정책연구 관련되어서는 지금 저희가 6명이지만 연구위원 4명이고 지금 정책연구보고서에 7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과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4건이고요, 협약과제는 시의 각 관련부서의 정책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초지동 종합의료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협약과제가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산형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기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지금 하고 있고요, 10월말쯤에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이 연구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복지정책과하고 소호형 복지 차원에서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또한 연구 책임을 맡고 있어서 이번 11월까지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책연구보고서고 그리고 시 정책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이슈브리프 6건 하고 있고요, 6월까지 해서 교통사고 실태분석 및 사고 제로화 제언, 교통정책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안산형 뉴딜 관련되어서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해서 안산시의 사회재난대응을 위한 시정 대안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이미 발간을 맞췄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코로나19 관련되어서 대부분이 코로나19 관련되어서 교통이나 그다음에 산업경제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책 이슈브리프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용역과제 수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라고 했는데 용역과제는 어떻게 아직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나 보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명이고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한 분, 그리고 연구원이 한 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본과제 협약과제는 저희가 풀이 차서 지금 그거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정책대응 차원에서 안산형 안산권 뉴딜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관련되어서 지금 기획예산실과 계속 논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뽑히면 집중적으로 안산시의회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오일 본부장님, 지금 갈대습지가 올 1월부터 위탁 받아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방문객이 없잖아요. 지금 방문객이 없는 상태에서 갈대습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불행하게도 지금 코로나 정국에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시고 사실 이런 야외 개방된 갈대습지 이런 공원이라도 오셔가지고 마음의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갈대습지도 지난 5개월여 간 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5개월여 간 저희는 오히려 수탁 첫 해이다 보니 노후시설이라든지 또 이렇게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또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그런 내부 시설공사 이런 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많이 매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정원부지에서 토사가 유실되어서 갈대습지로 이렇게 유출됐던 그런 내용을 신문을 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다 대처를 잘 하셨나요?

토사가 정원가든 예전 쓰레기 매립장에서 유출수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쪽에서 침출수가 있다라는 것이 명확한 것은 검증을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오염된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기적으로 수질이랄지 토양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는 필요하다, 올 하반기에는 그런 검사들을 진행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52일 이상 장마가 왔잖아요, 폭우도 많았었고요. 수문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비가 와서 물이 넘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화성에서 키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수문 관리권과 관련해서 화성시와 과거에 한 때는 또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이후 화성도시공사가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 주고 있어요?

네.

전에는 키를 안 내줬잖아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요청을 할 때마다 수문관리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별 피해가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생태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생태교란 풀이 돼지풀하고 또 뭐가 있죠?

돼지풀하고 또 제가 정확하게 그쪽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재단에서 사업하시는 것 아닌가요?

환경재단에서 한 건데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돼지풀 중심으로 했습니다.

돼지풀이요?

네, 그런데 이게 숲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반입이 되면서 거기에 유해종, 교란종들이 씨앗이 섞여오면서 그렇게 나고 있는데 89블록에 집중적으로 지금 자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데 관심 갖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습지까지 날아올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갈대습지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히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개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찾고 시민들이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체제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침출수하고 토사가 유입되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책임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밝혀서 경기도 엄히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대습지가 계속 휴장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정말 어디 산책이라든지 힐링할 공간이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엄청 났었어요. 갈대습지라도 걷고 싶다, 제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일방통행으로 개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리를 두고. 그래서 야외 갈대습지는 거리를 두고 일방통행을 하면 오픈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계속 개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 강화에서 보니까 2020년 추진실적에 보면 지속가능정책실 사무공간 마련 및 연구인력 6명 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구인력 6명 채용인데 사업비는 사무공간 마련만 비 예산이 아니라 연구인력 6명 채용도 비 예산인가요?

아니죠. 연구인력은 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사무공간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비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고 연구인력은 6명으로 지금 채용하시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채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역시 그걸 담당하는 정책실 팀장께서 직접 자기 업무니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제적으로는 안산환경재단 오기 전에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 차원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정책사업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과연 그러면 안산시가 지금 시 승격 34년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안산시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정책실이 이렇게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설립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 차원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서 경제, 사회, 그리고 도시, 그리고 환경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민과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생태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도시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런 취지에서 정책실을 만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재단에서 가장 2019년 예산 대비해서 보면 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사업비가 많이 없었던 예산이 생겼던 거고 또 하나 보면 지속가능 도시기반정책에서 2억 1천 정도가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재단에서 지속가능 도시기반정책에서 어느 부분 쪽에 관여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지속가능정책기반에서 지속가능 발전연구라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 경제, 그리고 도시환경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적인 연구비가 주요 2억 1,500만 원 중에서 조사연구개발비가 대부분 거의 70에서 80, 100% 모든 것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서 저희가 2억 1,500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 차원에서 보면, 세부항목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원래 8명 TO를 가지고 뽑으려고 했는데 다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6명인데 6명이 분야를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아주 많더라고요. 저희가 계획적으로 최소한 한 20개 이상의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구위원급은 4분이거든요, 책임연구원.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교통, 도시계획,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관광 이미지에 관련된 전문분야의 박사급 연구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혼자 다 하는 격이 되거든요. 혼자는 결국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외부전문가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핵심적인 거는 저희가 PM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용역 차원에서 나가서 지금 그 부분이 2억 1,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중에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2억 1,500 정도 책정된 게 도시환경에 관계된 도시기반정책에 가장 그 중에서 많이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이고요, 특히 아까 협약과제에서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해서 교통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역교통계획, 그리고 아까 초지동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도시계획이거든요. 그 신규개발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기본구성하고 전략을 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실시계획 차원에서 약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 다 할 수 없어서 일부는 용역으로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안산이 에너지자립도시 차원에서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로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한전KPS에서 지금 맡아서 300억 사업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하다, 안산의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지금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맡은 연구책임으로서 앞으로 안산형 미래 먹거리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서 여러 가지 부분은 메인적인 것은 저희가 아이디어는 가져가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 활용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초지동 의료부지 문제랑 그다음에 남북교류에 대해서 환경재단에서 이게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신성장전략과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신성장전략과에서 했던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초지동 의료부지라든지 남북교류에 대해서 안산환경재단에서 이 부분을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아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선성장전략과에서 해왔던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정책대응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시하고 협치 시정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굵직한 그런 목표하고 전략이 있는 거고요,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릇은 시에서 만들고 그러면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 그 부분이 키워드 차원에서 기본계획이나 기본방향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시정의 연구원으로서 고민을 하고 같이 자주 만나서 협업 차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시로 따지면 무슨 과랑 계속 교류를 하시고 있는 중인가요?

예, 매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하고 계속 그 관련된 연구책임자가 계속 만나면서, 때로는 저희 다른 연구원도 같이 만나거든요. 교통분야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산업경제도 있고 사회복지도 같이 겸해져 있는 시정이다 보니까 그때는 같이 만나서 이렇게 협의체 차원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문 중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 해 드리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느시라는 새인데 이게 들칠면조입니다. 이게 거의 멸종위기에 있는데 이거를 남북 간에 같이 연구 복원하는 작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느시의 생태가 대부도가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거는 대북 제재하고도 전혀 관계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복원되면 옛날에 뜸부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라서 안산의 위상은 엄청 제고될 거고요, 그 예산도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일부 타당성 조사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경부나 정부로부터 얻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안산의 위상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적으로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에서 회생제동장치가 있잖아요? 그 부분 누가 설명해 주실 거죠? 회생제동장치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환경재단에서는 분석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업체 선정을 하고요, 설치, 그러니까 섭외부터 어디에다가 할지, 아파트 선정부터 이게 또 저희가 직접 아파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 설득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설치,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 분석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회생제동장치를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 노후화된 오래된 조금 연식이 있는 아파트들은 아직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0만 원이 예산이 한 개 단지 20개소에 회생제동장치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회생제동장치를 달았을 때, 물론 한전 보조로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아파트 자체 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아파트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칭으로 지금 계획 잡으신 게 있나요? 지금 보면 보통 한전에서 설치비 50에서 55%를 무상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없이 저희 재단하고 국가 한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부담이 없이 하는데 추후로 이 부분이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저희 재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부담이 없이,

그럼 앞으로도 추후 이런 시범 운영해서 분석한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재단은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기관에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입주자 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유도한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주미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제가 질문하려는 거랑 어떻게 똑 같이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새로 부임한 환경재단 대표님하고 본부장님, 제가 여기 이번 8대 의회에서 와서, 제가 7대 때 도환에 있으면서 환경재단을 심의했었고요, 8대에 와서 하면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답변들을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라서 그런지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럴까요. 손에 잡히는 현실화 되는 환경재단이 아니라 말하자면 글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듯한 느낌들을 지금 다 받았습니다. 저도 의회에 오기 전에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환경운동도 해 왔던 사람으로서 어떠한 역할들에 있어서의 이 재단의 목적성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환경에 있어서는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라, 그것 아닙니까? 집행부 과장님의 답변도 여러 가지 있어서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그 외 민간단체한테 하나하나 나눠줬던 환경 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하지 못하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문제 때문에 했던 것들이, 그런데 오늘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운동은 거시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눈에 하나하나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답변들이 다 그렇게 들어서 조금은 지루하면서 ‘왜 이렇게 문장화됐지, 왜 이렇게 겉핥기가 되어 있지’ 그런 답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해 왔던 때보다 더 지금 많이 확대되고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요, 더 깊이 있는 하나하나 현실에 와닿는 환경운동에 대한 것들은 지금 와닿지가 않아서 약간은 실망스러웠어요, 답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새로운 대표님께서 밖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예산을 갖고,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연구,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환경재단의 일이라면 연구, 교육은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있어서는 현실화적인 사업에 대해서, 기존 민간단체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하고 환경재단은 환경재단대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가 현실화에 대해서 듣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답변들은 연구, 교육,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들었다면 곧 본예산이 편성되어 올 텐데 대표님께서 새로 부임한 대표님 이하 직원들에 대한 현실화된 사업개발과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발굴들이 필요로 하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와서 발표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후에는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부서 부서 본부장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파악하셔서 대답하시고 더 그것보다 깊이 있는 대답이 필요할 때는 팀장이나 본부장의 답변이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이후에 환경재단의 심의에 있어서는 좀 구체화 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 제가 공감합니다. 앞으로 주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 쓰는 환경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요, 추가질의하실 분이 더 여러 분 계시면 쉬었다가 하고 아니면 추가질의까지 해서 그냥,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시고 그다음에 강광주 위원님,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해도 돼요? 김정택 위원님.

일단 안산환경재단 오늘 업무보고 자리고 또 이 자리는 윤기종 대표이사가 처음 의회에 출석하셔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대감과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환경재단이 처음에는 에버그린21로 출범해서 재단으로 발돋움하고 또 현재 안산환경재단이 안산시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저희도 사실은 도대체 환경재단이 우리 안산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사실은 그런 의구심을 많이 표명을 해 왔고, 그런데 조금 더 면모를 갖추면서 재단의 어떤 그런 성격을 띄어가면서 조직이 또 확대되고 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갈대습지 위탁운영까지도 환경재단에서 위탁경영하고, 이러면서 어떤 예산의 규모, 조직에 대한 인력, 인력에 대한 조직이 또 상당히 커지는 이런 부분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고 저는 언론 인터뷰도 봤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 염려하는 부분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큰 어떤 우리 안산환경재단이 정말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어떤 광범위하게 이런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내실 있는 사업들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윤기종 대표님 취임하셔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싶죠. 또 자신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안산환경재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은 재단,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영을 하시겠다, 또 이런 어떤 포부도 하셨지만 사실은 갈대습지공원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명소로 사실은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무료관광이지만 그런 어떤 갈대습지공원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를 알리는 홍보적인 역할도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 조그마한 일부터 하나하나 해서 많은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환경재단은 조직이 또 확대되면서 여러 어떤 형태의 지금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과연 환경재단으로 속해가지고 온다고 하길래 당초의 취지하고도 어긋나고 과연 환경재단에서 당신들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 그런 거에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산업경제혁신센터 실치 운영 조례 하면서 정말 우수한 연구인력들을 해서 우리 안산에 어떤 여러 분야에, 그런 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항상 연구용역비로 많이 예산이 지출되는 거를 이런 연구원들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도 용역도 한번 주고 안산의 전체 도시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자, 분야별로,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 여기 송창식 박사님 계시지만, 여기서는 지금 팀장님인가요? 저는 박사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조금 있다 질의하겠지만 과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5년 동안 연구원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석·박사들이에요. 그리고 1년 계약직이에요. 우리가 도시 미래를 설계하려면 이것 계약직, 사실은 이게 1년, 1년 연장 계약하면서 그분들이 몇 년을 근무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환경재단에 몇 분이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다 퇴직하고 새로 구성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조직이 환경재단으로 되면서도 이런 부분은 연구원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건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직업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구하다 말고 좋은 자리 있으면 다른 부서로, 아니면 다른 데 직장으로 옮기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장기적으로 사실은 과연 환경재단의 지금 조직을 보니까 지속가능정책실이라고 해서 신설되어서 도시환경정책팀, 사회경제정책팀, 이렇게 팀이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인력들에 대한, 아까 송창식 팀장이 얘기했듯이 많은 분야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용역이 엄청나게 힘들고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진짜 어디 지방출장도 가야 되고 우리가 연구용역비 주면 여러 가지 과업이 있어요. 과업대로 다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 연구원 한 명이 각 분야별 한 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업무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환경재단에 지금 이런 연구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과업을 좀 더 다시 재단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대표가 할 일이고요, 아까 대표이사님 얘기하시면서 정말 갈대습지공원에 못 오는 분들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이런 분들을 전기자동차로 해서라도 모시겠다, 좋죠. 그런데 환경재단은 이사장이 시장이에요. 그런 어떤 이걸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윤기종 대표는 하고 싶어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재단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민간자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재단은 독립성을 갖는 거거든요. 시의 출연금으로 의존하지 말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사업을 공모사업 같은 경우나 이런 사업들, 또 수익사업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우리 윤기종 대표님 발 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경기도나 환경부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서 그런 사업들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가셔서 지금 하시면서 상당히 지금 의욕도 있으시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설계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재단에 대한 성격과 재단에 대한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환경재단, 갈대습지공원을 위탁하면서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고 미래지향적인 거는 쉽게 말하면 대표님 그것 사실은 지금 초기에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송창식 팀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경제혁신센터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환경재단으로 업무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당시에는,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탄생해서 TP의 조직으로 이렇게 편입되면서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인력들이 이리로 다 왔습니까?

지금 두 명 빼고는 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5년째 한시적으로 운영인데 5년 운영을 하신 거예요, 4년 운영하신 거예요?

2015년 7월 9일자로 제가 처음 창립멤버로 들어왔고요, 2019년 12월 31월 날,

그러면 4년 운영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5년이었는데 4년 딱 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의 연구 인력들이,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 1년 단위로 계약직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분들이 1년 계약하시면서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었나요?

이직은 저희가 그때 직급은 책임연구원하고 선임연구원, 그리고 연구원인 위촉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연구원하고 선임연구원은 이직률이 거의 없었고요, 선임급은 한두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실장으로 내정되셨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면접 지난주에 봐서,

그러니까 내정된 거예요? 인사위원회 결정된 거예요?

네, 결정됐고요, 품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죠.

인사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고요, 시장님 품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사장의 결재가 안 됐으면 아직 안 된 거죠.

아직은 팀장입니다.

앞으로 정책실장이 되시면 그동안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임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들 다 관리, 또 연구원들 관리부터 해서 과업도 다 정책실장이 하실 텐데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쌓아서 우리 안산시가 과연 이 분들한테 너무 장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걸로 책임을 연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 1, 2년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구 이것 좋지만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우리 안산에 정말 필요한, 어떤 이런 사업부터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할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의료시설부지 폐지되고 거기에는 어떤 우리 시 도시계획과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검토용역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용도도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전에 연구를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현실 가능하고 빨리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희가 초지동 종합의료부지 기본방향을 안산시에서 2015년부터 계속 고민해 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기본방향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주요 키워드를 저희가 제시하는 연구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안산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적인 면에서 실제로 도시재생 요즘에 가장 핫한데요, 그 부분에서 2017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 해서 계속 중앙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을 내서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올해부터, 그다음에 작년부터 계속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성과도 필요한데요, 지금 어쨌든 환경재단으로 또 소속이 되어서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으니 일단 환경재단 관련된 신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위주의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원 관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실장 되시면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이 백번 지당하시고요, 저도 처음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팀들이 정규직인데 또 1년 계약이에요.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모호한 입장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따로 필요한 거는 아니고 우리 있는 예산을 아껴서 조직진단해서 정말 불필요한 조직이 있는지, 또는 지금 같이 이렇게 불합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서 정말로 지속가능한 환경재단이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칭찬 듣는 환경재단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재단은 앞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면 지금 재단의 어떤 역할과 기능, 또 앞으로의 재단에서 충분한 어떤 사업,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은 인건비성 운영경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제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많은 사업들,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출연금 자체는 사실은 반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그러면 그런 어떤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잘 활용하시고 또 공모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이런 것들 역점을 둬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강광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형 남북교류 관련되어서 자꾸 안산환경재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참석자도 보면 신성장전략과,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속가능정책실 연구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만나셔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기본 계획 연구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그거는 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탁을 받아서 안산시가 어떤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지 미래를 바라보고 남북이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남북교류의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때 안산시는 뭘 준비할 건지 이거를 지금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강 위원님 같은 분이 좋은 아이템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앞서가는 도시가 된다.’ 남북교류 할 때 아무 것도 준비 안 하고 있던 지자체는 정말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발 빠르게 준비하는 지자체는 남북교류의 협력이 터지면 훨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저희가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재단이 그것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찾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지속가능정책실 연구진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연구위탁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환경재단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심사 및 2차 심사가 있었죠?

네, 심사가 있었습니다.

1차 심사랑 2차 심사에서 이사회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우리가 기존에 자격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공모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성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1차 심사, 2차 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한 분을 추천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한 번 더 거치셨죠?

저희들이 1차 처음에 했을 때 한 분을 이사장님께 추천을 해 드렸는데 이사장님께서 재 추천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죠.

그 이유까지는 저희들한테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원래 이사장님과 재단 대표이사의 어떤 관계성에서 항상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을 의결사항을 무시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정관 규정에 보면 최종적으로 판단은 이사장님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권한 행사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국은 심의과정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추천한다든지 심의회에서 이렇게 해라 어떤 방법들이 나왔을 때, 또한 선정이유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어차피 아까 환경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납득은 하겠지만 그러려면 이사회 개최해 봤자 필요가 없는 부분들 자꾸 줄 수가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거에서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고 그래서 뭘 해야지, 왜냐하면 자꾸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충돌이 생기면 계속해서 추천하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또 상당히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살펴서 또 앞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끝내기 전에 아까 윤오일 본부장 침출수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하반기 때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언론도 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그래서 경기도와 그쪽 공사 사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공사를 하라고 하는 이런 시방서나 이런 내용들 갖고 있지 못해서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당사자도 아니고 내용에 대한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피해자인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하든 여러 형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우리 윤기종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재단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 그리고 또한 우리 윤기종 대표님의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또 지금은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이 새롭게 편입되고 그래서 잘 환경재단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 더 이상 하지 않는 이런 재단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일 상정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