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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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동선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하여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020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 중점추진사항, 주요업무계획,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언론홍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소셜미디어 등 총 4팀에 시간제 계약직을 포함해서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도 하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첫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에 대한 언론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홍보 및 현장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셋째, 방송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시정을 홍보했습니다. 넷째,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SNS 활성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채널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총 7개 채널에 친구 및 팔로워가 16만 3036명으로 당초에 연말까지 계획했던 목표에 15만을 훨씬 넘어서서 자체 추진목표를 18만 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정기구독자는 1만 7천여 명에서 2만 명으로 2372명이 증가하였고, 인터넷포털을 통한 실시간 시정소식 사이트 누적방문자수는 339만 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LED전광판과 디지털 사이니지, 홍보탑, 시 경계표지판 등 홍보시설물과 버스랩핑, 라디오스팟, 인터넷포털 등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시설물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시의 비전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이미지를 구현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개 전략 목표로서 첫째, 언론매체 홍보 강화로 시민소통 공감대를 형성하고, 둘째,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홍보 및 현장행정 시정홍보와 셋째,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의 친근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감성 SNS 채널을 운영하며, 이와 더불어 12개 추진과제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2020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감동 정책홍보 추진입니다. 민선7기 정책비전 및 핵심사업 중심의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시설물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홍보 및 현장행정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정책공유와 오프라인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및 e-안산톡톡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등 시설물 설치로 현장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매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양, 다큐,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 등 미디어광고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뉴스 보도와 정책홍보로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정보 확산을 위한 소통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적극적으로 소셜채널의 친구와 팔로워를 확보하고 관내 영향력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매체와 연계해서 주요 이슈 및 시정 정보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시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학생기자단 운영, 학생소식지 안산드림펜 발행, 생생마을기자단 활동 등을 통해 살아있고 생생한 안산 이야기를 소개하고, 유튜브 영상활용 등 콘텐츠 다양화로 현장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하반기 신규사업 및 계속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시설물 설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종이홍보물을 줄여나감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상록구 본오1동, 본오3동, 단원구 호수동, 원곡동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시범 운영한 뒤에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면 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유용한 시정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0년 안산방문의 해,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020 안산방문의 해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내외에 파급효과가 큰 지상파 및 종편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밝고 살맛나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남녀노사를 막론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맛있는 녀석들’을 비롯하여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자랑하는 ‘6시 내고향’ 등을 섭외해서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부도 등 우수자원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언론매체 홍보 강화로 시민감동 정책홍보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기획보도, 인터뷰, 브리핑 등 홍보 다양화와 전국지 및 유력 일간지 등 언론사 기획보도를 추진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대외홍보 강화를 위해서 언론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만, 시정보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부정·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 공감과 참여하는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과 함께 VOICE-EYE라는 음성변환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각장애인과 어르신, 다문화가정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다양한 시정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e-안산톡톡 포털을 기반으로 해서 안산드림텔레비전, 카드뉴스, SNS 등 다양한 시정홍보 콘텐츠를 연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시정소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시설물 매체 활용 및 우리시의 장점과 경쟁력을 부각시킨 LED전광판, 전철역사 디지털포스터, 와이드컬러 등 주요매체에 시책 및 관광·문화 행사 등을 홍보하여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축제 시에 시정 홍보관과 홍보대사를 특색 있게 운영하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미래비전을 담아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생한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시정홍보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시행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홍보시설물을 활용해서 다중이용지역과 소외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방송매체 활용 살맛나는 안산 이미지 집중 홍보입니다. 지상파 및 종편과 시 자체 운영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밝고 살맛나는 도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MBC, KBS, SBS 등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광고, 우수정책을 활용한 긍정적인 뉴스보도, 시 자체 운영 방송채널을 통한 재미있고 유익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 공감과 참여를 통한 친근한 영상홍보 강화입니다. 최신 영상미디어 트랜드를 시정홍보에 접목해서 유튜브, 네이버, 텔레비전 등 SNS 방송채널의 시민 공감과 참여 유도를 위한 재미있으면서도 확산성이 있는 영상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미디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4만 친구에게 가장 쉽게 시정을 소개하는 SNS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8만 팔로워를 목표로 7개 SNS 채널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채널과 페이스북, 블로그를 주력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각 채널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시민기자단, 학생기자단, 마을기자단과 연계해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보고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시민소통관 중점 추진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0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관실은 시민의방, 시민협치, 민원조정, 여권, 민원콜센터 등 5개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민원사무 제도 개선, 갈등관리, 집단민원 조정과 중재,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민원콜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6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0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협치·공감을 통한 열린 시정운영이 되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9쪽,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분산된 민원 접수 경로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된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협치협의회를 통한 현장중심의 협치와 소통으로 시민공감 정책을 발굴하고 갈등해결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갈등관리자 양성 및 시민기획단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상생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원콜센터 상담사 인권 증진 등을 통해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고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주요사업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20년 하반기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협치 역량 교육입니다. 전문적인 협치 능력과 지역공동체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협치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시민협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책참여와 의제 발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 대면 수업과 유튜브 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3쪽,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한 민원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의 민원 접근성 강화라는 이유로 각 부서별 홈페이지, SNS, 콜센터 등 새로운 민원창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원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시 자체적인 민원통합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였으나,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등 막대한 예산소요와 구축 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어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원통합시스템 구축 시 민원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민원만족도 증진,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원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와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14쪽, 현안사항으로 민원상담콜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건입니다. 이는 지난 주 안건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시민공감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협치와 소통으로 시민이 살맛나는 정책제안입니다. 지난해 대부도 생활인프라 개선 정책제안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분과별 정책발굴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주제선정 수준이기는 하나, 주차하기 편한 공유주차 도시 만들기, 다문화 국가별 National Day 축제 개최, 교통보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 등 세 가지 주제로 자료수집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 갈등관리자 양성 및 시민기획단 운영입니다. 갈등 해결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갈등관리자를 양성하고 필요에 따라 사안별 시민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당면한 지역의 갈등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시민중심의 갈등관리 주제를 구축하여지속가능한 상생도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 365일 시민과 함께하는 안산시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사 인권증진을 위한 보호지침을 적극 시행하여 특이민원인으로부터 상담사의 기본인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상담 품질 점검과 홀몸 어르신께 안부전화 및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 이미지 향상과 시민 만족도 증진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하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020년 하반기 추진과제, 중점 추진사항, 주요 업무계획,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팀, 공직감찰팀, 청렴팀, 일상감사팀으로 4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상반기 중에 자체감사 5회를 실시하여 총 169건을 처분요구 하였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하여 4개 기관에서 6건에 대하여 개선·권고하는 등 공정하고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행위자 등을 중징계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맞춤형 청렴시책을 운영하는 등 우리 시 청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시민옴부즈만 2명을 위촉하였는데 시민고충민원 해결, 권리구제에 향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상반기 동안 약 500건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설계원가대비 4.75%인 14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0쪽, 2020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예방감사를 통한 건전한 시정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감사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확대적용을 통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접점부서인 행정복지센터의 불친절 민원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 및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및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실시하여 건전한 시정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7쪽, ‘안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감사관의 분임별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감사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적극행정 유도 감사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공정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행정, 능동적 감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1개 기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적극행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활동과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사회가 긍정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비정기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비위발생 취약시기에는 유관기관 합동감찰로 건전한 공직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채용비리, 갑질행위 등 부당한 업무행태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운전·성 관련 범죄 등 공직 신뢰도를 저해하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겠습니다. 부작위 등으로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감독자까지 엄중 문책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서 이기주의, 책임회피 행정 등으로 시정 운영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 조치하고, 시정 불신을 야기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21쪽,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3의 독립기관인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여 행정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만을 시설, 회계 등 기술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안산」조성’입니다.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불편·부당한 시민고충을 해소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사업 확대, 내부직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실천 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안전·견실시공을 위한 ‘현장중심 365 컨설팅감사 강화’입니다. 건설공사의 준공 이후에는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점검하여 자재와 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장의 품질･안전 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365 컨설팅 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건전재정 구현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사후 적발과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감사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사전 예방감사 활동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예산낭비 요소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공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시설물 설치, 이게 지금 4개 동에 설치를 한 건가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8월달에 이미 설치를 했나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설치는 끝났고 일단 시스템 돌아가는 것까지는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현재 이미 설치 해가지고 현재 사용 중에 있다는 얘기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사용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게 8월말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는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동을 선정할 때 기준이 뭐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일단 상록구 2개소와 그다음에 단원구 2개소로 일단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좀 더 많이 오시는 쪽이 어디 쪽인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는데 대략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추계를 낸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개 동을 선정할 때 전체 25개 동을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처음에 시범 동을 설치할 때는 인구수를 비례해서 이왕 설치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많은 동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오3동은 지금 현재 2만 인구가 안 됩니다. 1만 9800명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사동이나 저쪽에 인구가 많은 사이동 이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두 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사동 같은 경우는 4만 명에 육박하니까 그럼 인구수가 거의 두 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 동에 설치하면서 4만 명의 인구가 이걸 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걸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2차로 계획은 또 언제 하는 거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시범 운영이 다 끝나서 주민평가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의 평가와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주민들까지 해서 평가를 받아봐서 이것이 일정한, 물론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추가로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용 결과물에 대해서는 설문지 같은 걸 지금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반응이 어떤지.

동선

김동선공보관

한명훈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내년도 예산 마감이 곧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까지 할 수 있을지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뭐라고 딱 잡아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설문에 준하는 정도까지는 최대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2차적으로 25개 동을 전체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서 선별해서 하게 됩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전체를 다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프로그램을 돌리고 시스템을 돌리는 인력은 하나를 하든 25개든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이 사이니지 비용이 개소 당 약 170만 원 정도 해당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가급적이면 전체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효과가 좋다하면 내년에 25개동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안산방문의 해에 도시 이미지 제고 관광홍보가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1억이 올라온 거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4개 프로그램에 1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3차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3차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7월 13일날 안산시청에 임용이 돼서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보니까 기 계약된 내용들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실지로 집행된 예산들이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된 상태라서 제가 와서 손을 댈 수 있었던 게 불과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7700만 원짜리 사업인데 4950만 원에 낮춰서 간신히 한 건을 계약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예산이 전체가 소진되더라고요, 거의. 그다음에 가계약되어 있는 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이따 추경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현재 안산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충 중의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외부인들이 안산시를 바라보는 눈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최대한 PD들, 제가 가급적 방송사 PD들과 접촉을 해본 결과 한 1억 정도면 그래도 한 2편정도 더 방송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1억을 급하게 추경에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히 코미디 프로 ‘맛있는 녀석들’은 사실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9월달에 또 추진 시기를 잡아놓고 너무 촉박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예산이 5천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죄송합니다만 현재 일단 1억 예산 추경을 올리면서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들을 하실까봐 사전에 주요한 프로그램들 몇 군데를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행히 1억과 현재 남아 있는 잔존예산을 조금 더 하면 한, 그리고 가계약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하반기에 연말까지 어느 정도 위원님들에게 부담 드리지 않고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예산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면 코미디프로 ‘맛있는 녀석들’ 9월달에 하는 게 충분히,

동선

김동선공보관

이거는 이미 계약이 끝나서 촬영까지 다 끝나서 방영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 그런가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나머지 3개도 다 가능하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과장님 참조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시민소통관 17페이지 민원상담콜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질의를 안 하고 본회의 회기 때 정식으로 질의하겠다 했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지금 효성이라는 회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효성ITX입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몇 년 여기서 위탁했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지금 총 기간은 약 7년 정도 위탁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7년 했으면 그러면 이게 재위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공고를 통해서 시행할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고를 통해서 재위탁 할 겁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명훈

한명훈위원

공고를 그러면 언제 낼 거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지금 공고는,

명훈

한명훈위원

10월달쯤에 내야 되겠네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10월초에 지금 낼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9월에 재위탁이 통과되면 10월에는 내야 되겠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일정이 좀 촉박합니다. 그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고 내고 그다음에 서류 받아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또 계약까지 하려면 실제 많은 기간이 남지 않은 거예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위탁이 몇 년 위탁이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3년 위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효성ITX도 이번에 참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요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효성ITX는 어떻게 큰 결격사유가 없나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지금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회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까지는 큰 결격사유는 없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그리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평가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기존에 예전에도 선점하기 전에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최초에 4개 업체가 입찰을 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때 효성ITX로 선정이 된 거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점수가 가장 높아서?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거 시간이 지금 현재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위탁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차질 없이 공고도 내고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7월에 오셨다고 그랬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7월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프로그램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맛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방송만 남아서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세 가지 프로그램 작년도에 혹시 18년도나 19년도에 저희 시에서 이거 혹시 촬영하지 않았나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촬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따른 시청률 같은 분석표 나온 거 있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분석표 나온 게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몇 %였나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통상 저희 자체 분석 저희 방송분에 대한 시청률은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분석을 갖고 있어야 이 사업을 하지 않나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부족해서 아직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반드시 분석을 해 보고 이거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석표 제출해 주시고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맛있는 녀석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시간대가 6시, 7시대예요. 시청하는 대상자가 주로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이 주된 목표가 하반기 관광객을 유도하겠다라는 목표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관광이든 단체, 집합 장소 다 지금 2.5단계라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안 좋아서 이런 어떤 먹거리 방송을 통해서 좋게 인식을 해보겠다라는 공보관님의 의도는 좋지만, 열정은 좋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반기 관광객 유도는 힘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만약에 계약이 안 됐다면 다른 사업으로 한 번 전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3개 방송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청률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계약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추경으로 제출한 거는 그냥 이 자리에서 어차피 나중에 다시 쟁점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올리면, ‘불타는 청춘’이라고 SBS에서 하는 방송분이 있습니다. ‘불타는 청춘’이 저희가 구두로, 어차피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상태라서,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상태라서 구두로만 PD들과 논의를 한 상태인데요. 이게 금액 대비 원래 ‘불타는 청춘’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7700 정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애닳게 부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3회분 분량이 나갈 경우에 지금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관광분야에서는 일정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관광도 관광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외부인들이, 저희 안산시민이 아닌 분들이 안산시에 대해서 갖는 따뜻한 시선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우선 KBS1에서 하고 있는 ‘6시 내고향’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작게 잡아도 3.8% 정도가 평균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하나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만 ‘다큐 3일’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에 일반적으로 하는 6시 프로그램들은 이미 이전에 가계약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지로 1억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잔여 예산과 그다음에 ‘불타는 청춘’과 ‘다큐 3일’ 이 세 가지 정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공보관님이 올리실 때 이 내용을 이 세 가지 방송 외에 이걸로 올리셨어야 맞고, 자꾸 안산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신다고 사업을 하신다 하시는데 저희 안산시 이미지 지금 되게 좋습니다. 공보관님 저희 안산시에 계속 사셨었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관계는 많이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 이미지가 되게 좋다고 보는데 자꾸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이런 방송을 내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19년도에도 관광과에서 관광의 해 해가지고 ‘동네한바퀴’라든지 이런 세 가지 방송이라든지 엄청 내보냈어요. 내보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송을 통한 홍보로 안산을 홍보한다는 거는 앞에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적합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라도 계획이 있다면 차후에 코로나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저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공보관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SNS 제가 설명 드리면, 지금 최근 7월부터인가요 6월부터인가 문자로 ‘생생토크’ 해가지고 오고, 최근에는 SNS 카카오톡으로 해서 그날그날 있었던 일이 올라오거든요. 메시지 같은 경우는 대상이 있나요, 보내주는 대상이?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대상이 정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까지인가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일단 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들 그다음에 지역의 주요 관내 기관장들 등 해서 총 450여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무제한으로 저희가 발송하지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각 동에 기관장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예산은 우리 공보실 예산인가요? 본예산에 있는 예산인가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공보관실 예산 자체는 아닙니다만,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서 나온 예산이에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자치행정과에서 발송하는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이에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러니까 이건 포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문자와 안산톡톡을 별도로 카카오톡 채널로 별도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자를 발송하는데 안산 카카오친구가 맺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한 군데로 보내면 이것이 걸러져서 카카오친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문자로 가고 카카오친구가 되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두 개 다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두 개 다는 안 들어가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두 개 안 들어가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개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이 예산이, 문자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있거나, 1회나 2회는 기억이 없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다른 몫으로 이런 문자에 대한, 그럼 보내려면 다 보내지 왜 기관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만 보냅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다 동의 받으셨습니까, 이분들한테? 정보공개 동의 받으셨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보내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보냈다고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러니까 내용은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보냅니다만, 근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취합 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밑에 공보실로 되어 있지 않나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건 저희가 시에서 모든 주요 안내들은 공보실 이름으로 나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공보실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공보실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공보실 예산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시정을 알릴 수 있는 문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이네요, 그럼?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리고 저희가 정보는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보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무턱대고 보낼 수 없는데 굳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기관장한테 보낼 때 동의서 받으셨냐고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통상 정보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확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 이거를 일부 이런 사람들한테만 제한적으로 보내냐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서 다 받으십시오, 그럼.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개인정보 동의 하지도 않고서 그냥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공보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누구누구 시청에서 몇 명 있습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이것도 공보실에서 보내는 건가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거는 공보실에서 보내긴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시민 전체한테 보내는데 이왕 보내는 거 밑에 자막에 이게 최근에 카카오톡 채널로 하는 것도 최근에 바꿨거든요. 그런데 가면 그 경로 자세한 시민이 원하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로 링크 연결은 안 되나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마지막 검수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책임 있게 하는 데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전사회지원과?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왜냐하면 저희가 검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보건소에서 1차 검증이 되고, 1차 원고가 작성이 되고 저희가 검증을 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공보관님 이걸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시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게끔 안 되냐고요. 시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하십시오.’ 하고 다른 시는 바로 링크 연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게 없단 말이죠. 시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는 게.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또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전부다 중앙재난대책본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동선

김동선공보관

거기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 주는데 일반 일상적인 정보는 정보 링크를 붙이지 않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일상적인 정보가 아니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몇 명이 어디서 됐습니다. 자세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러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개인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이 갈 거란 말이에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태풍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들은 특별하게 저희가 블로그라든가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안내가 붙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 참조하세요.’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의 경우에는 전부다 카카오톡 채널을 링크를 붙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옥순

현옥순위원

붙여서 나가도 지금 카카오 최근에 보내준 거 보시면 자세한 거 안 나와 있다고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자세한 정보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에서 무슨 동에서 발생이 됐으니, 다 같이 지금 문자를 봅시다, 그럼. (핸드폰 문자를 보며) 최근에 보낸 게 ‘안산시청 자가격리자 2명 타 지역 접촉 1명 확진, 거주지 등 방역, 시청 홈페이지, SNS 참조 바랍니다.’ 카카오하고 밑에 누르잖아요?

일동, 해양동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동경로가 안 나와 있다고요. 그냥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 해외 30대, 동선 안내’ 이러면 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자세한 게.

동선

김동선공보관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공보관에서, 홍보실에서 그런 일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타 시는 바로 링크 연결이 되는데 왜 우리 시는 안 되냐 제가 이 요지예요, 지금.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고 싶은데 중앙정부 지침이 방역이 완료되거나 또는 방역이 완료되고 동선이 다 확보가 돼서 더 이상 정보를 추가로 추적할 필요가 없을 경우,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시는 그럼 왜 하고 있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타 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타 시는 이 정도까지는 나와요. 예를 들어 시흥시 추가 확진자 하잖아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거기는 네이버블로그도 있고 시흥블로그도 있어요. 들어가면 우리 시 같이 그렇게 간단하게 안 나오고 여기는 발생해서 어디 살고, 경로사항, 조치사항 이런 게 나온다고요. 안양시도 바로 시청으로 연결이 되고요. 일단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이 이렇게 코로나19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왜 우리는 시청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이 안 되느냐, 연동이 안 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방송으로 홍보 나가는 것보다는 이 SNS 중요시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로 링크 연결되게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참고 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협치, 시민소통관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속사업 중에 갈등관리자 양성 및 시민기획단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협치가 작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분과별로 한 70명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총 75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분들 사업들이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원탁회의 한 거 외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갈등관리자 양성이라는 게 뭡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이거는 작년에 협치 역량강화 교육의 연속선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내용을 더해서 갈등관리 콘텐츠를 넣어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봤고, 이게 지금 최근에 다른 타 시도 공공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에 저도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려고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마침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관리자 양성이라는 게 조례가 있어요, 우리시에?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협치 규정에, 시행규칙에 시민기획단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일단 그 기능에 갈등관리라는 권한을 부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기획단이 커요, 아니면 공공갈등 이게 커요, 내용이?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규모로 봤을 때는 시민기획단이 크긴 한데요 일단은 시민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민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갈등관리 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지금 갈등관리자 양성을 통해서는 소규모 지엽적인 갈등관리에 투입하고자 저희들이,

옥순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이런 역량교육 1, 2회 가지고 정말 전문성이 다 있을까요? 이런 공공 정책적인 크나큰 갈등 영향을 분석하고 예방하고 결론 내려줄 수 있는 역량이 되냔 말이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그런데 시민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갈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리고,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기획단 조례에 협치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정확한 조례에 의해서 이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기획단 운영도 좋지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공공갈등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운영위원도 있고 시민단이 됐든 이 기획단이 됐든 거기에 보면 또 인원들을 갈등조정협의회라고 둘 수가 있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먼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1, 2차 가지고는 심화교육, 기본교육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안산시의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들은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육 가지고는 부족하다. 좀 더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공공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중요한 내용을 단지 1, 2회 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조례 제정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감사관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감사관은 중앙감사원 감사 자료 받아보셨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이번에 공무원 감사 청구 건.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인사이동 관련해가지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우리 징계사항 내용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지금 경기도에 징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 올라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결과 나오면 저희 기획행정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시 청렴도 현황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국 청렴도 등급별 분포 해가지고 안산시 현 수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3, 4등급이거든요. 3, 4등급이면 어느 정도예요, 31개 시군구에서? 이 자세한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저희가 한 중간정도 되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중간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경기도에서 5위 정도.

옥순

현옥순위원

경기도는 5위고 전체는 중간이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닙니다. 저희가 좀 위쪽에 있습니다. 중상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중상?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18년부터 자꾸 등급이 8.05, 8.30 떨어져가고 있거든요, 그 앞전보다는 좋지만. 이 데이터 나온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해가지고 조직 및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청렴도 진단실시를 7월에 완성했다고 하셨는데 이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감사관

이번에 지난 8월 말경에 나왔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나왔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시가 인사 관련해가지고 물론 총무과에도 주문했지만 다시 한 번 전국적인 방송을 타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공보관님.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재수

유재수위원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시설물 설치한다고 지금 4개 동에 하고 있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설치 다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설치 다했고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설치 동이 4개인데, 공보관님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산시 25개 동에서 인구가 많은 동이 사실 월피동이 25개 동에서 아마 한 두 번째로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할 때 그래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행정복지센터가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향후에 2021년도에도 아마 추가 설치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 사업을 그 뒷장에 보시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제고하고 그다음에 생생한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 관련해서도 3억이 있고 그다음에 3억 2400이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행정복지센터에다 이렇게 또 해야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수

유재수위원

네.

동선

김동선공보관

우선 현재 저희가 외부시설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길거리에 차가 다니는 길거리거나 또는 구청이거나 시청이거나 하는 쪽에 말하자면 저희가 중점 포인트로 생각하는 곳에 나가있고요. 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특별히 설치하고자 했던 목적 자체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머물러 있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아무래도 그나마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가 지금 추구하는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고 신속행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요즘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발급기 같은 거 인터넷으로도 많이 발급을 해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에도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 행정을 보러 갔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민원을 보기 위해서 체류하는 시간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제 소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맞습니다. 즉, 현재 과거에 비해서 온라인이 발달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가 발달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웬만한 서류들은 다 자기 컴퓨터로 자기가 프린터해서 발급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주류를 보면 자동차 관련 서비스라든가 또는 인감증명 서비스라든가 하는 쪽이 또는 인허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동네 인허가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중심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보다 많이 오시는 분들은 복지 관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복지 관련은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고 상담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기 때문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분들에게 종이 홍보물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령이 드신 분들, 또 와서 머무르시거나 계신 분들을 중점에 놓고서 아마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해 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담아서 향후 설치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공보관님 말씀대로 공보관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개 동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걸 성과분석을 하셔가지고 이후 추가 사업에 많이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감사관님이요. 감사관님 좀 이따 하고요, 소통관님 먼저 하겠습니다. 365 시민과 함께 하는 안산시 민원콜센터 있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이 결국은 우리 민원콜센터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하고 같이 연계된 걸로 보면 되나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도 같이 지금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재위탁을 하겠다니까 지금 1번하고 4번하고 같은 맥락이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같은 사업인데 만료가 됐으니까 재위탁 추진하는 거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관님, 청렴공무원들 해외연수가 변경이 됐죠,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재수

유재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전액 3천만 원을 다 반납을 하셨고,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에 6천만 원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보통 연수 인원이 청렴공무원 열 분을 선정하시나 봐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재수

유재수위원

매년?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지금 열 분이 선정되어 있으신 건가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선정이 되어 있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연수를 못 나가니까 지금 반납을 하고 2021년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2020년도 청렴공무원 열 분을 또 선정해서 스물 분을 한꺼번에 나가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1년 순연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따로따로?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일단 19년도 분들이 내년도 가는 걸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6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스물 분이 나눠서 나가겠네요,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20명 같이 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같이 나가는 걸로?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재수

유재수위원

장소는 호주 그쪽으로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직 미정인데 호주 쪽으로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금년도에는 호주로 나가기로 했는데 호주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입국을 못하게 하니까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안산시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고, 공보관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정종길위원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만 2천부 우편은 1만 9600부,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소식지 발행을 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점자소식지는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110부.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분기별 1회 정도 해가지고 연 4회 정도 하는데, 이 점자를 110부 정도 하면 수량이 첫째 적지 않나요, 그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로 해서,

정종길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냥 배부?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정종길위원

장애인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산시 시각장애인 해봐야 천 명이 안 넘을 것 같은데.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우편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정종길위원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과나 이렇게 연계 해가지고 신청하지 않아도 보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서 하반기에는 좀 더 장애인들이 안산에서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이런 것도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TV에 나온 만큼이나 성공적일 수 있겠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시 경계표지판이 32개소를 했는데요. 이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공보관하고, 시 경계표지판이 저희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를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시 8경 또는 10경을 조그맣게라도 넣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 경계표지판이 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냥 ‘생생도시 안산 살맛나는 도시 안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까지 안산시에서는 최초의 연속 재선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되는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바꾸지 않는 방법에도 얼마든지 8경이나 10경을 타 지자체처럼,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처럼 이렇게 넣어놓고 안산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공보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보면 저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 안 갖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자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다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게 4년 뒤에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현재까지는 1억 2500 들어갔는데 총 하면 3억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1억 2500 정도로 바뀌었는데 300만 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4년에 한 번씩 바뀌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동선

김동선공보관

이 경계표지판에 대해서는 이게 유지보수 차원에서 어차피 도색도 해야 되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 딱 규정은 없습니다만.

정종길위원

저는 문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렇기 때문에 4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정종길위원

아니,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하셨는데 하심에 있어서는 조금 더 8경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백 번 동의합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돈 주고 홍보하려고 마음먹으면 TV에 뭘 못하겠습니까. 방송국에 가서 몇 억씩 들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업무를 앞으로 하반기에 하실 때 구상 또 앞으로 잡을 때 이런 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정종길위원

못했다고 뭐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명예기자단을 구성해가지고 하잖아요. 이 양반들 수당 나갑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원고료로 나갑니다. 별도로 수당이 있지는 않고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운영을 10명 하는데 남자 1명 여자 9명이에요. 명예기자단들이 성인들이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성비를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남자 분들이?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면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종길위원

그래도 조금 맞춰서 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해야죠. 아무리 초등학교 선생님도,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고생하시고, 하여튼. 소통관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효성ITX 아까 7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8년 1개월이고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디에서 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평가를 내려가지고 그 평가가 우수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하고 있는 곳이 새로 들어온 곳보다는 안방마님 역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초창기에는 14억 정도, 그다음에 재위탁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재위탁 주는 거죠. 이때는 비용이 26억으로 12억이 튀어요. 2년 1개월에서 11개월 늘어나는데 비용이 그렇게 튑니다. 저한테 준 자료예요.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는 36억 정도의 추정치가 잡히는 겁니다. 점점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정종길위원

이번 3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48억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12억 계산만 했을 때.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까지 예산 대비 효과가 납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일단 상담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만 이상 경기도 시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탁비용이 순간적으로 증가한 것은 생활임금 조례가 생기면서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급여가 산정이 되면서 그렇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효성ITX 주식회사라는 곳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이 스물두 분 계시고, 중간 간부가 있고, 센터장이 있고, 관리사 2명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상담콜센터의 직원들의 복지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지만 효성ITX라는 회사가 가져가는 연 돈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위탁을 받았으니까 급여를 주고 나면 가져갈 거 아닙니까?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이윤 부분하고 일반관리 부분, 이윤에 가까운 일반관리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전체 금액의 한 4%, 4% 각각 8% 정도가 되었고요.

정종길위원

8%?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올해는 여건상 재정여건을 고민해서 각각 3.6% 수준으로 해서 총 7.2% 수준으로 좀 낮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낮추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위탁을 해서 제대로 공모를 하고, 일일이 공모만 하고 서류만 던지고 기다릴 게 아니고 찾아나서 보시고요. 그게 어려우면 또 된다는 예상을 하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정신수양 이런 휴양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번에 위탁 받은 사업체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가 안산시 책임이 아니고요. 안산시 일을 하지만 그 직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나 방안은 그 위탁받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 주세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이 아니고 소통과만 마지막입니다. 이 여권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여권 만든 것.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주는데요. 이건 투명이고 이거는 불투명의 차이점인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이런 여권에 비닐을 여권 지급하면서 준다는 것은. 그런데 이 색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추후라도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든가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 색이 뭔 의미가, 안산시가 로고를 보면 청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녹색이 있어요. 그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색이, 그러니까 불투명을 하기 위한 색인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안산시 CI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저쪽 담당부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왕 주려면 이런 곳에도 대부도라고 안 써도 되고 안산시라고 안 써도 되는데 영어 있으니까, 그런데 안산의 그림을 넣었으면 어떤가, 안산에 8경이라고 자꾸 자랑만 하지 마시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런 거,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민원콜센터에 보면 홀몸 어르신들한테 안부콜 서비스를 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 시골은 이렇게 합디다. 홀몸 어르신들 집에 이만한 전자 장비를 하나 갖다 놓고 스피커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콜을 누르면 어르신이 그 콜을 받고 음성통화를 합니다. 그걸 전체 지급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콜 서비스라는데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드린다든가 이런 거겠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궁금하면 저한테 오시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감찰, 감사 이건 좋은데요.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징계를 하고 좋아요. 그런데 적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고한다,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감사관에서 나서가지고 공무원들 사기를 꺾지 않는, 그러니까 적극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생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오히려 역으로 나서서 잘못한 게 없다, 잘했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물론입니다.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컨닝해서 100점을 받아온 자식에게 칭찬을 하는 부모보다 죽도록 공부했는데 50점밖에 못 받아온 자식에 대한 칭찬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해하셨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이해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한 뭘 하지만, 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우선순위로 나서가지고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정종길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 적극 행정에 따른 그런 과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책조항도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듣고 감사 수준까지 잘 들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우리 감사관님,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몇 위라고 그랬어요, 아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5위라고.

윤태천위원

5위라고 했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2019년 기준입니다.

윤태천위원

전반기에 우리가 다시 떨어졌던 이유가 어떤 내용이었죠? 음주운전이었죠? 음주운전 전반기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닙니다. 17년도에 비해서 올랐고요. 저희가 계속 오라는 추세입니다, 지금.

윤태천위원

올해 전반기에 음주운전 몇 건 나왔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예.

철수

김철수감사관

올해 상반기에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3건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3건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윤태천위원

3건 다 이분들 어떻게 처리했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지금 강등 한 분, 정직 한 분, 징계요구 중 한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도 이렇게 술 먹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청렴도가 그렇게 낮아요. 감사관에서 역할이나 우리 소통관님 우리 음주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음주운전 안 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나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외람됩니다만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김철수 감사관님 한 번 말씀하세요, 김철수 감사관님.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음주운전은 한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고 본인이 술 먹고 다치면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 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철수

김철수감사관

이번에 강등 한 분이 돼가지고 아마 큰 경종을 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공무원은 사표 내는 그 정도로 이거를 세게 해야지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 알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1억 2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공무원들도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리면 정말 징계 먹거나 진급 안 되고 사표 쓸 정도로 세게 하게 되면 음주운전이 나오지를 않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내 대리운전 해봐야, 일자리창출로 대리 해봐야 1만 원, 1만 5천 원인데 그게 습관성이고 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추연호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안산시정 홍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홍보물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시니까 예산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추경을 잡으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공보관에서 올해 예산이 한 35억이에요. 그 돈을 잘 나눠서 집행하셨으면 또 그런 일도 없고 또 시 홍보하는 데도 공보관님 오셔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분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전체 공보관 예산 35억이면 우리 홍보나 이런 거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추연호위원

내년도부터는 업무 전략을 잘 짜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소통관님.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협치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들을 아마 공감대를 가지고 쭉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협치 역량교육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소규모 집합교육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추연호위원

지금 2천만 원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그렇지 않으면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업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아마 주민 대토론회에서 주민 민원해소의 부분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이 있어요.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죠?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예,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상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 내용에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심의 면적의 상향 부분에서 토지분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주로 대부도 쪽에 중심이 된 것 같은데, 그쪽의 민원이. 그래서 분할도 330㎡로 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 그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이게 산지는 도리어 강화됐어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민원해소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저는 옥죄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민들하고 잘 의견을 협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들은 도리어 사실 대부도는 다 임야 부분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강화됐다. 다른 부분은 좀 완화시켰지만 그 부분은 강화시켰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시민들하고 의견을 어차피 이번 조례가 상정돼서 됐겠지만 차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 야기될 것 같거든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잘 시민들하고 그런 문제, 시민들이 제공하는 지금 민원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보관님, 어제 아침에 우리 시화 다큐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김동수위원장

이게 갈대습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1년 촬영한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걸 누가 촬영한 거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MBC에서 MBC 자체가 아니고 MBC에서 계약을 맺어서 다른 PD 개인 PD에게 하청을 했더라고요.

김동수위원장

어제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세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어제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통상 시청률이 1% 미만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많이 봤으면 쓰겠는데,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본 위원이 어제 아침 일찍 시작하는 시간이라 많은 분이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이 봤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방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어제는 의외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1.4% 나왔습니다. 이게 통상 0.9%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어저께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그러는지 1.4% 올라왔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많은 예산을 쓰는데 좀 더 좋았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동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5억 1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2020 안산방문의 해」분위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 파급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밝고 살맛나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부도 관광, 다문화 특구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최근 SNS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시정을 홍보하고자 작년 2월에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만 6767명이 넘는 친구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월2회 발송하고 있으나 메시지 발송을 5, 6회로 추가해서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내용 등을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다음 카카오 Page에 홍보배너를 게재하기 위한 예산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억

우종억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3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추경 예산액 규모는 총 17억 119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1만 5천 원 약 0.7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의 취소와 축소에 따라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민원실장 자원봉사자 실비』예산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지난 2월 말 이후 명예민원실장의 근무 중지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협치 대토론회 개최』 사업입니다. 협치 대토론회는 약 300명의 시민들로 구성되는 토론회로서 참여인원이 많아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볼 때 올해에는 개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협치협의회 워크숍』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규모를 소규모로 축소하여 진행하고자 100만 원을 감액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감사관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2억 1958만 8천 원보다 17.4% 감소한 1억 8127만 8천 원으로 감소액은 3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변경 반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0쪽입니다. 감사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청렴 유공공무원의 해외 청렴국가 견학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청렴시책 우수 유공공무원의 해외 연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총 사업비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인데요. 방금 보고 받은 감사실이요. 본예산에 합쳐서 3천, 3천, 6천을 하게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21년도.

옥순

현옥순위원

네, 21년도 본예산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될 어떤 증거는 없지만, 백신도 없지만 만약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올해 10명이 가야 될 게 3천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년에 없어져서 6천을 세워서 20명이 가야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업무공백을 차질 없이 대비는 하셨어요, 그럼?

철수

김철수감사관

업무공백은 물론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있으셨으니까 이걸 삭감하셨을 거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부서들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해 10명도 다 다른 부서거든요. 그래서 큰 업무공백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이게 진짜 10명분인가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3천만 원이 몇 명분이에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10명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명인가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명 수는 생각을 못했고 많잖아요. 2천 명이 넘으니까 많이 가는 줄 알고,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하나만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열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호주 1인당 300만 원 잡으면 호주 가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좀 빡빡한 예산이긴 한데, 네.

정종길위원

비행기표 값만 300에서 조금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비행기표는 150만 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왕복?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정종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못 가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정종길위원

말 그대로 청렴 유공공무원 연수인데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정종길위원

올해는 못 가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니까 거기에 준하는 내년에 갈 때 가더라도 코로나로 자꾸 핑계대지 말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뭐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지금 청렴 유공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열 분에 대한 말씀.

정종길위원

열 분을 포함한 기타 공무원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예산이 삭감되니까. 삭감, 삭감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일단 우리 삭감한 거는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저희들이 내년으로 미룬 건데요.

정종길위원

과하면 안 좋지만 과한 만큼은 따라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딱히 그 열 분을 위한 내년으로 미루는 걸로 일단 추진했습니다.

정종길위원

별도로 하는 건 없고 내년에 그냥 올해 뽑혔으니까 내년에 보낸다고 그 정도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2020년도 안산도시공사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현재 공사 조직은 유인물의 조직도와 같이 4본부 1처 1실 12부 34팀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CS마케팅 역량 보완을 위해 금년 8월 팀 조정을 시행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언택트 교육, 마케팅 홍보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514명, 기간제 335명을 포함해 총 84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예산 반납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570억 1600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675억 5200만 원으로, 총 1245억 6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운영 사업장은 현재 총 188개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올해 상반기 경영성과로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경영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며, 코로나로 신음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상반기 가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1억 6천만 원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흑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신도시 조성사업에 지방공사 자격으로 참여해 장상지구 지분 10%를 확정했으며, 신길2지구에 대해서도 지분 20%로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경영체제 세부 내역입니다. SNS를 활용한 내·외부 대응체제를 구성하고 지침 공유, 실시간 방역상황을 크로스 체킹하고 단 한 명의 직원도, 단 한 명의 직원 가족도 발병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공개채용 간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채용 방식을 적용한 와∼스타디움 야외 필기시험을 실시했으며, 이는 국내 60개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외 18개국 32개 언론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주요뉴스가 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3월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에 공사 임직원 모금액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으며, 강사 및 파트타임근로자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재활용업체 판매단가 인하 지원,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니고 싶은 회사 애사심을 가지는 조직문화 실현입니다. 도시공사 퇴사 및 이직 방지를 위해 다니고 싶은 안산도시공사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업 최초로 82년생 김지영 프로젝트를 도입해 가정 친화적인 직장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공사 내 과다한 직급 체계로 하위 직원들의 근로 의욕 저하가 발생함에 따라 직급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맞는 탄력적 경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장상·신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을 통해 공공디벨로퍼의 기반을 구축해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안산 창조에 초석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생활방역 속에서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물 운영 시 이용고객과 도시공사가 함께하는 방역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한 안산시민의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체육관을 개설하겠습니다. 단순 홈트레이닝 강좌 영상이 아닌 안산 그리너스 축구교실, OK배구단과 함께하는 키 크는 체조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는 온라인 재택근무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기 구축했으며, 8월 시범 도입기간을 거쳐 금주 정부 정책에 따라 근무인원 50% 재택근무도 아무런 무리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위한 언택트 스튜디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면접, 정기조회 등 기존에 대면이 필요했던 상황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무재해 경영선포를 통한 안전경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전관리 3대 목표로 산업재해 무재해, 안전사고 50% 감소, 경영평가 만점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직원과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고객만족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설물 폐쇄 후 재개관으로 시민과 공사 간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포럼을 개최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청취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내에서 직접 고객을 접하는 직원과 CEO와의 소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CEO와의 런치 토크, 직원 소통채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영, 헬스 등 인기 공공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탈피해 안산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공개 추첨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공디벨로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주력사업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팔곡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반월산단 노후지붕 개선 및 햇빛발전 사업이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출자사업에는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SPC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본부별 세부사업 계획은 나눠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본부장님들의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위원장님, 그럼 본부장님들한테 지금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동수위원장

아니, 책자로,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로 요청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장

예, 하시라고.

옥순

현옥순위원

공영주차장 점유 관련해가지고요. 상반기에는 제가 여기 소속이 아니었잖아요, 문화복지였는데 상반기에 몇몇 위원님들이 컨테이너 있잖아요, 불법.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공사에서 지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의 불법 차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 다 보냈나요, 그 서류를, 공문을?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지금 점유하고 있는 시설들은 다 보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몇 군데나 돼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전체 숫자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 갖고 계세요, 공문 발송하셨다면서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가지고 있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추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대략 한 150여개 이상의 사실상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운동장, 각종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산시의 각 담당부서하고 저희 해당부서들이 일종의 전수조사를 해서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으로 가설건축물 운영계획을 제안을 하면 승인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고 그 방법이 없이 부득불 철거가 불가피한 것들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제 정비를 하자라고 지금 우리 공사 차원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안산시에 관련내용을 공문으로 알려드리고 그걸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제 정비 차원에서 지금 150여개에 공문을 보냈다, 이런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 전에 이건 어찌됐든 자율방범대는 순수 봉사단체고 조례에 의거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미리 사전에 이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좀 의견 조율을 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나.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위축감이 들고 ‘이러면서까지 봉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지금.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공공봉사 목적의 활동을 한 자생적인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공공시설에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단,

옥순

현옥순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사무실 이런 것도 사실 시에서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못하면 어차피 도시공사도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는 같은 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는 매몰차게 공문 딱 날려서 ‘언제까지 이걸 하시오.’라기 보다는 사전에 보내기 전에 어떤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자라고까지 의견을 내놓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러니까 각 해당 단체에 개별적으로 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철거해라.’ 이렇게 통보하지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대응방안은 안산시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법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시키고 나머지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립이 되고 나면 해당 단체들에 개별적으로 아마 공지가 가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 발단이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그다음에 단체 같이 도시공사 직원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최소한의 방법은 찾아내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차선책으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해야지 그냥 공문부터 보낸 것에 대한 어떤 위축감, 그런 게 단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한번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같이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방법이, 150여개면 15개도 아니고 문제가 크잖아요.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사실 이 기행에 와서 어디까지가 기행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디벨로퍼 기반 구축 이거는 맞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신규사업에서 반월산업단지 노후지붕 개선 및 햇빛발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태양광이 어떻게 우리 반월산업단지에서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개별로 하는 거였지 않나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시는 것처럼 팔곡산단을 신규로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지붕에 햇빛발전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각 기업 간에 일종의 협약 같은 게 체결돼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 중에 있고, 이 신규 산단,

옥순

현옥순위원

협약이 이미 이루어진 건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분양 공고를 할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그 전제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햇빛발전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그런데 반월시화산단은 신규 산단이 아니고 3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인데 그 해당 공장 중에서 노후화된 지붕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자금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붕개량 비용, 그러니까 지붕재를 자비로 들이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덮어 엎는 식으로 엮어내면 오히려 지붕재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고 매월 해당 지붕 면적을 임대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 방식이 지금 저희가 민간하고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모델이 완료가 되면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물론 당연히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사업을 해당 기업들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 일환으로 이 태양광을 시골도 많이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 반월산업단지 지붕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쫴야 전기가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여름도 몇 달 동안 비로 인해서 그러면 다 전력이 모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태풍으로 인해서 날아가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어떻게 보면 이상 기후변화죠. 그래서 이게 과연 반월산업단지에 이걸 했을 때에 강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비 사태 이런 건 앞으로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태양광 이익이, 그렇죠? 우리 그럼 도시공사의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건가요, 설치를 해주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일종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 해당 공장 지붕을 임대해주는 기업주 측한테 오히려 임대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공장 지붕 임대료를 받고 그것을 수십 년 것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요, 계약기간 동안 것을. 또 전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된 공장을 개량을 하려면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세이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옥순

현옥순위원

세이브는 되는데 저는 그런 게 걱정인 거죠. 세이브 하려면 한 50년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년 후면 이게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다 써서.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통 계약 기간이, 그리고 이 태양광의 임기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쓸 수 있는 기한 연도가 보통 20년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년 이후에 그 폐기물 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있죠, 몸에 안 좋은 거. 그걸 뭐라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명이 다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당연히 사업자가 다 철거하게끔 협정이 체결이 되는 거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자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거기서 폐기화되는 시설들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독극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팩트하고 어긋나는 얘기고요. 독극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기에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는 일부 그런 우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철제 구조물이랄지 결국은 태양광 패널 자체도 유리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활용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옥순

현옥순위원

재활용할 수 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유리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긴 있네요. 아까 거기에 나오는 게 중금속이네요, 중금속. 중금속 같은 게 안 나온다, 유리라?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 이상으로 인한 지붕이니까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기업에서 사업 모델을 제시하면 본인들이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루 발전 가능한 시간 양을 정확하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다시 다니고 싶은 회사 있잖아요, 다니고 싶은 회사, 애사심.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만 8세 자녀만 둔 직원인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임신 또는 출산,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주 대상이고요. 만 8세 이하라고 특정한 이유는 보통 어린 자녀,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학교 내 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끔 들러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전에는 그걸 다 하루 연차를 써요. 이를 테면 잠깐 한 2시간만 다녀와도 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짜리 연차를 자녀돌봄용으로 사용할 때는 2시간이랄지, 1시간이랄지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굳이 만 8세 자녀를 둔 직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를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이하도, ‘만 8세 자녀를 둔’ 그래가지고 그 이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만 8세 이하.

옥순

현옥순위원

만 8세 이하, 이 내용을 보면 ‘만 8세 자녀를 둔 직원’은 이래가지고 그 직원만 해당사항이 있나 해가지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이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건 아닌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 학교도 갔다 오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3시간을 준다? 11시, 12시, 1시, 2시, 3시,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점심시간,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서 3시간을 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호응은 어땠어요, 최초라고 하셨는데?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아마 다른 공기업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하려고 문의가 많이 오고 직접 방문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이용은 하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보고를 못 받아서,

옥순

현옥순위원

좋은 제안이긴 한데요. 이게 최초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만약에 이 시간을 쓴다 하면 ‘내가 이거를 써도 정말 인사제도에 문제가 없을까?’ 하고 약간의 의심쩍은 불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전혀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누가 첫 스타트를 끊느냐에 대해서, ‘없다.’ 하지만 경영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녀를 둔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그렇죠, 어린이집, 유치원 모든 지금 상반기 내내 정식적으로 입학식 한 곳도 없거든요. 다 긴급돌봄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 2.5단계 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제발 오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사실 전화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 입장은 “내가 오죽했으면 보내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정말로 좋아야지 다른 불안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어야 된다. 정말 인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야 된다. 사실 이게 아시잖아요, 예로부터 여성 출산 쓰면 “너는 벌써 찍혔어. 안 돼.” 이런 게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려오는 그런 관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례를 전혀 깨고 정말 좋은 결과가 저는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양근서 사장님, 새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이제욱 본부장님.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윤태천위원

취임하신 지 며칠 됐죠?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윤태천위원

본부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윤태천위원

얼마나 되셨냐고.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한 달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본부장 역할, 각오 좀 30초 안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도시공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본부장 역할.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제가 2007년도에 시설관리공단 과장으로 창단 멤버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 13년 근무했고요. 경영전략본부장의 자리가 굉장히 막대하고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와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중동을 지켜가면서 업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말씀대로 저희는 믿겠습니다.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공무원 복무 조례」 59조에 상임위에 들어오면 표찰 차야 되는 거 아세요? 우리 이제욱 본부장님만 차고 나머지는 다 안 차신 것 같아. 왜 그런 거죠? 박금규 본부장.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윤태천위원

내가 매번 말씀했는데 왜 표찰도 안 차고 들어오면 되십니까? 다 안 차고 들어왔어요. 양근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관련규정을 살펴서 다음부터는 그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이 안 차고 들어오시니까 다 안 차고 들어오잖아요. 새로 오신 우리 이제욱 본부장님만 차고 들어오셨네. 한진택 본부장님, 복무 조례 준수해주세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양근서 사장님이 아까 우리 도시공사 흑자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흑자 난 부분이 어디서 흑자를 많이 난 거죠, 그럼? 몇 % 났다고 그랬어요, 아까 다시 한 번?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1억 6천만 원 정도 현재 상반기 결산 결과,

윤태천위원

1억 6천?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올해 결산 결과 그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가장 많이 난 부분이 어디서 난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시설 위탁관리 대행사업에서는 전체 평균 수지율이 평년 한 70% 수준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대략 한 50% 더 떨어져있는 상태고,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대행사업을 제외한 각종 세외수입이나 또 개발사업 전체 총합해서 이 정도는 어쨌든 회계상으로 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장 많이 난 거는 쓰레기봉지 그쪽에서 많이 났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판매량으로 보면 쓰레기봉지, 그다음에 주차요금 수입 이런 게 훨씬 비중이 큽니다.

윤태천위원

뭐라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탁 대행사업은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안산시 예산으로 곧바로 귀속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흑자냐, 적자냐를 논하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흑자는 우리 자체 개발사업을 운용을 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 대비 생산량,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억 원 정도 흑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지금 화물주차장이 사장님 복잡한 거 아시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대형화물차가 이런 도로변 옆에 대놔 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밤샘 주차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데, 화물 주차장이 지금 현재 팔곡산단 그 앞에 생기는 거 계획이 잡혀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경과가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던 국토부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 관련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요. 현재 가장 최근의 이슈로는 9월 1일자 올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안산시를 제외한 상급단위에서 최종 승인은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련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아마 잘하면 착공 예정인 걸로 지금 저희가,

윤태천위원

착공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몇 월 달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예상대로라면 그 전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보상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요. 내년도 정도에는 어쨌든 착공이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안산시로부터 화물차 설치 운영 계획을 인가 받고 또 자동차 총량 실시계획을 승인 받는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대로 하게 된다면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사장님 알다시피 화물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심지역이나 이런 외곽지역에는 아주 차들이 원체 또 보기에도 크잖아요. 그런 게 도로변에 대서 주차에 문제도 있고 도로 흐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박영근 본부장님.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윤태천위원

먼저 저희들한테 상임위에 보고할 때 양상동이나 그쪽에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15%에서 20% 정도 투자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15%, 20% 이렇게 설명한 것은 없고요. 원래는 지금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30%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체결된 게 10%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10%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10% 체결한 거 하고, 그러면 우리가 현물투자를 1500억 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돈이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아니에요. 그게 한계입니다. 10%하고 신길지구 20%하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때는 왜, 지금은 10% 체결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성과는 결론은 10%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글쎄요, 제 기억에는 제가 업무보고는 제가 4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윤태천위원

그러면 양근서 사장이 답변해 주세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 장상지구 그리고 신길2지구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가 적절한 개발이득을 지역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또 해당 신도시 조성사업에 안산시의 정책 입장이 잘 개진되는 어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20%씩 지분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해 줬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20% 목표로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해주신 유재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체 안산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결의안이 중요했던 것은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21분인가요, 우리 안산시의원님들께서 다 전원 서명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 경기도시공사, LH, 국토부하고 같이 지분참여 협상을 해 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산시로부터 확보 받은 자본금 확충 물량,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물로 대략 한 1500억 원 정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물출자 분으로 최대한 200% 공사채를 발행하더라도 20%는 저희가 참여할 수 없는 사이즈고요. 대략 한 15% 정도, 14점 몇 % 정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지분참여 협상을 잘 했더라도 14% 정도 됐을 텐데 아무래도 경기도시공사의 입장도 있고 또 경기도의 입장도 반영해서 그렇게 일종의 협상의 결과물로 10%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0%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본금이 지금 500억이 있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지금 현물출자분을 제외한 기존 자본금이 대략 한 500억 원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500억 정도하고 우리가 현물로 투자해서 사장님 말씀대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천억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2천억인데 그럼 200%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4천억까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4천억을 양상동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 이익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장상지구하고 신길2지구에 함께 다 투자할 규모인데요. 대략 전체 장상하고 신길2지구까지 사업이 종료됐을 때 안산도시공사에 남는 수익이 대략 200억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0억, 다 제하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4천억 투자해가지고 200억이면 몇 %예요, 그러면?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4천억 투자해서,

윤태천위원

200억 흑자난다면 몇 %가 되는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대략 5% 수익률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흑자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그다음에 우리가 취득하고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전체 지금 취득세도 감면을 받게 될 텐데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50% 감면 받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체 취득세 감면분 포함해서 전체 약 30여억 원 정도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0억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옛날에 여기 레이크타운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있었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또 나중에 나와서 취득세 100억 나왔네, 얼마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각별히 해 주셔야지 전략을 잘 짜가지고, 거기 이사회도 있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사회가 몇 명이나 되죠, 우리 도시공사에?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이사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열 분이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분들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도시공사의 주요 경영상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윤태천위원

의결하는 기관이면 그거는 원래 우리 시장님이 하는 대로 의결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안산도시공사에 시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안산도시공사 자체가 안산시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지휘 감독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을 할지 또는 새로운 사업을 벌일지 말지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정책결정 사항은 안산시의 판단에 따르고 거기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윤태천위원

이사회에 1년에 나가는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이사회에 나가는 거.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사외이사 분들한테 저희가 매월 소정의 사외이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굳이 여기서,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종합해서 얼마나 나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이사회 전체 예산이요?

윤태천위원

예.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이사회 전체 예산은 300?

윤태천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1년에,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윤태천위원

1년에 300이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500 정도 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500 정도?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한 달에 한 번 꼴은 하나요, 그럼 이사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의사결정 사항이 있을 때 그때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LED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장들이 하는 거.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를 들면 팔곡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저희가 일반 분양을 할 때 여기 팔곡산단은 다른 일반산업단지하고 달리 입주를 하게 되면 공장지붕에 이렇게 입주기업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햇빛발전협동조합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그걸 알고 오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다 공지가 되어 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던데 거기 보니까.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자기네들도,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법적으로 그것을 강제할만한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상도덕에 관련된 문제고요. 또 상호 신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장님 옥상을 자기네들이 활용도 있게 쓰고 싶다는 거지 그 사람들도.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옥상 활용을 못 한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개별 기업들도 사정이 있을 텐데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기업에 대해서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 같은 걸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다 종합이 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봐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민주주의니까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 돈 주고 사가지고 공장을 설치했는데 옥상을 몇 백 평을 자기네가 못 쓰고 태양광으로 한다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분들도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그 공장을 새로 지어서 옥상도 쓸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협의를 잘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차인 지원이 있습니다. 요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직하고 공무직 포함해서 지금 쉬고 있는 유급 휴급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휴업수당으로서 파트강사하고 이익분배 계약에 대해서 평균 수입의 70%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휴급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고요?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인원으로 하면 저희 소득분배계약자가 한 8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점 같은 경우도 한 20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쪽에 민원인들도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특히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롤러스케이트장이나 매점 이런 쪽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휴업상태다, 이렇게 휴업상태인데 이 임차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민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지금 임차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기간 중에 공유재산을 사용 못하는 경우하고,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법적으로 해서 50%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 그러면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까?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거의 영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향후에 기간이 만료돼서 연장한다든가 할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별도로?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추후에 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공공시설 임차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응대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영본부장이 먼저 설명했듯이 일종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임차기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종료기간인데 예를 들면 문은 열었다 할지라도 공공시설의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안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든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 상의를 해서 임차기간을 해당 기간만큼 몇 개월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임차비를 50% 삭감해 준다든가 또는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현재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힘들겠지만 특히 도시공사 관할 이런 매점이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안이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질문은 물론 우리 윤태천 위원님하고 다 질문하셨는데, 물론 도시공사 도환 쪽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내 지역구니까 한 번 제가 더 심도 있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지금 현재 대형화물 자동차 주차장이 두 군데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팔곡동하고 선부동 두 개 지역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팔곡동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2022년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목표는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고시 다 되어 있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9월 1일자로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됐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팔곡산단 진행사항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팔곡산단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전체 28개 입주물량 중에서 일반분양에 대해서 분양을 해서 완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5개 필지가 중소기업 전용 산단으로 설정이 되어 있던 곳인데요. 일반분양 당시에 분양을 했는데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린벨트 내에 산업입지를 충족하고 있는 기업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만 응찰해서 거기한테 분양이 됐죠. 그래서 지금 4개 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4필지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분양 용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 시점이 지난 8월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차로 이 4개 필지 물량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공고를 8월 중에 할 예정이었는데 안산시에서 홀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유는 일종의 공공기숙사를 공급할지 말지에 대한 정책 판단을 안산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기숙사를 설립한다면 해당 부지를 아까 말씀드린 4개 필지 산업단지를 용도 변경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남아 있는 다른 지원시설 용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빨리 끝나면 이후에 남은 물량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분양하고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총 28개 필지에 지금 4개 필지가 그렇게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단 조성 완료 시점이 언제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21년 7월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 계획으로는 21년 7월이면 사실 1년도 안 남았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공사는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공단 조성하고 나서 해당 입주기업이 공장을 언제 설립할지는 사실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아마 공장이 전체 다 들어서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물론 토목공사 이런 시설이 다 완료된다는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시설이 완공되면 그때 자기 용도에 맞게 공장을 짓겠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자 요청한 금액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급여에 10억 2천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인건비. 어떤 인건비죠? 인건비는 원래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는데.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먼저 신규 사업에 인건비가 있고요. 신규 사업은 창말체육관에 기간제, 그다음에 8, 9권역 주차장에 7월달에 두 개가 저희 지역으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별망어촌문화관이 금년 8월 7일부터 운영하는 신규 사업이 3개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성으로 해가지고 3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을 일부 살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인건비가 지금 10억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임직원 종합검진비가 대폭 삭감됐어요, 7660만 원이. 그러면 우리 임직원들은 종합검진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게 대폭 삭감했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직원들의 건강검진은 종합검진이 아니라 법정 필수진단 항목만 받아왔었는데요.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 2년에 한 번꼴로는 종합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전체 직원의 절반 직원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하기로 하고 그 해당 추가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긴급 재난지원기금 편성해야 되지 이렇게 자원조달 차원에서 각 기관별로 조금씩 십시일반 하면서 일단 그것을 추경 때 감액해서 지금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해당 종합검진은 못하고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직원들 종합검진비를 지금 현재 4추에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부서는 제일 나중에 하고요, 교통정책본부요. 몇 가지만 그냥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여가생활 할 때 우리 카셰어링 해가지고 10대 카니발하고 뉴카니발 이렇게 빌려주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정종길위원

주말에 3만 원씩 받거든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정종길위원

그 금액을 3만 원으로 정했는데 이용률이 어때요? 괜찮아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거는 지난 2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8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잠시,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시행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정종길위원

그것이 홍보는 했을 거 아닙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정종길위원

홍보 했을 때의 반응은 어때요? 괜찮아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거는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좋은,

정종길위원

그거는 시행하고 나서 얘기합시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무료개방 3시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잘 하고 있는 거고, 월정기권 무작위추점 이건 개선한다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꼭 하셔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정종길위원

기득권자들의 반발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완성되면 11월 정도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종길위원

아울러 문화체육본부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모든 안산시 체육시설은 안산시민이 이용함이 가장 우선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에 보면 월 회원들이 있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정종길위원

아주 조금 표현을 심하게 하면 독차지고요, 물론 돈은 내고 하죠. 그런데 회원제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일반시민은 언제 가서 그걸 이용하냐고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무작위추첨으로 전 시설에 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시민도 집단해가지고 20명씩 집단을 해야지만 거기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쪽 부서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공동구 지하사무실을 지상으로 옮기는데 5억이 들어가는데 그 공동구라는 표현이 정확히 뭐예요? 공동구 지하사무실을 지상으로 옮기는 사업을 하겠다. 그건 적극 찬성인데 공동구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공동구가 전력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시설, 통신시설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안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안산시 위기상황 때,

정종길위원

그게 개소가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중심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사무실을?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사무실이 그동안 계속 지하에 있었는데 저희하고 서울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만 지하에서 계속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을 각 프로테이지로 분담해서 하게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옛날에 따지면 주로 보일러실, 전기실, 그다음에 변전실, 그다음에 청소시설실 이런 데는 대부분 일반회사도 지하에 박혀있는데 요즘에는 지하에서 근무를 잘 안 하니까 거의 지상에다 놓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철저하게 잘 하시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산페달로는 어디 부서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입니다.

정종길위원

페달로 아이디어 하나만 낼게요. 본부장님, 우리 지금 현재 안산시 페달로가 장소가 전체 총 몇 군데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페달로를 이용하면 이쪽에서 타고 저쪽에 주차하고 또 전철을 타고 이런 거잖아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정종길위원

현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페달로는 전부다 성인만 탈 수 있죠? 성인만 타게끔 되어 있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정종길위원

그거를 초등학생도 탈 수 있는 페달로를 지정해서 한 5대 정도 놔두면 어떨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아, 소형 자전거 말씀,

정종길위원

소형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탈 수 있는 자전거.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거는 지금 페달로 사업은 시에서 민간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3년 정도 운영하다가 폐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그래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시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거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유아를 태울 수 있는 자전거이거나 또는 어린이도 탈 수 있는 것을 함께하면 페달로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서 그렇게 시행을 또 했어요. 청소년이 서울시 모 구에서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어른만 타고 가면 같이 갔던 초등학교 자녀는 뛰어가야 되냐.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런 얘기를 아이디어로 냈다고. 안산시도 선도적으로 하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고 하는데, 물론 잘못한 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지금 2만 원씩의 수당을 주다가 4만 원으로 올렸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 아이디어로 내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정종길위원

지금 제가 본부장님들한테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을 사장님이 눈여겨 봐주시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더라도 꼭 이겨내야 될 것은 하셔야 되는 일이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일정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정종길위원

분명히 기득권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시고, 3시간 무료주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얼핏 드렸지만 아주 호응도와 반응도가 제가 하여 튼 듣는 시민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특권과 가져야 되는 사람뿐이 아닌 3시간을 무료로 줬을 때 장기주차를 할까봐 염려도 됐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꼭 좀 살펴봐주시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3시간 주차요금 무료제는 언제까지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공사의 의견을 차제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 보고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전 시간 무료로 운영하다가 부작용이 많아서 3시간제로 운영했는데,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초기 감면 시간을 1시간, 길어야 2시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전체 수입구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요금 수익이 연간 100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3시간 주차요금 무료요금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 수립을 갖다가 어쨌든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상당히 안산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과연 3시간 요금제를 계속 지속을 하느냐, 아니면 1시간 정도로 줄여서 실제 1시간 정도면 대체적으로 상가 주변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안산시에도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전달을 할 텐데, 조금 더 단축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고, 당연히 완전히 무료로 해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일이지만, 편익 대비 비용을 봤을 때 여기 안산시 입장은 굉장히 비용 손실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게끔 시의회에서도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조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부탁드려봅니다.

정종길위원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본 위원 생각은 3시간 무료 사용의 방금 말씀하시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무료에 2시간 50% 감면이라든가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오면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것도 한방에 원위치로 돌린다는 것 자체도 나중에는 또 폭발력 있게 항쟁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정도면 주변의 일을 보시고 나오시는 데 있어서 무리 없다. 그리고 나서도 한방에 그렇게 또 3시간 무료하다가 확 줄이면 다른 모순이 튀어나와서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2시간째는 50%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50%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1시간, 그다음에 1시간 하다가 점차적으로 원위치,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적절한 방안이신 것 같고요.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출퇴근 수당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한해서 1시간을 탄력적으로 어디를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거 안산시에다가 전체적으로 소문 좀 내주세요. 안산시 공무원들도 다 적용하게. 그런데 조건이 여직원만이 아니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남자 직원도,

정종길위원

애 아빠도 가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시고 있는 여성 직장인에 대한 만 8세 이하의 직장맘들은 가실 수 있도록 하다가 그게 좋아지면 직장파파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엄마가 도저히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전 직원이, 849명이라는 전 직원이 호응하고 호흡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줘야지만 가능한 이런 선도운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열심히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두 분이 남았는데. 정회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용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확대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는 100원 택시는 우리 관내 전체 임산부는 다 적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따로 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그렇지만 사실은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는 아마 1200원으로 하는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부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월동이라든가 우리 이쪽에 자연부락 취락지구 내에 아주 고령의 연세 드신 분들 그 마을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활용할 수 있게끔 확대 운영방법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라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바우처택시는 지금 1년 도입이 됐는데 호응이 좋아서 계속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안산시에서 관련 예산도 더 증액을 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확대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역 쪽으로, 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대중교통 버스가 많이 이용되는 지역은 관계없지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루에 몇 번 이용이 안 되는 이런 취락지구 쪽으로 조금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지금 확대 운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바우처택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수요들이 있는지 면밀히 기존 데이터도 분석하고 또 조사가 가능하면 새로운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안산시에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해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실 그쪽 취락지구 쪽에 계신 연세 고령의 어르신들이 그런 민원을 저한테 했어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반월동 아까 말씀,

재수

유재수위원

반월동이라든가 양상동 이쪽에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선부동 쪽에는 대쟁이마을이라든가 기타 이런 아주 외곽지역으로 확대 좀 할 수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 전화하면 택시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확대 운영을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주자우선 주차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실지,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당초에는 거주자우선 선정 방식이 선착순으로 해서 계속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이용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개선된 게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던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건 월 정기, 거주자는 점수로 해서 지난번 재배정 완료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나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다 전체 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휴대폰에 사진이 좀 있는데 그걸 지금 영상으로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쪽 기획행정위 상임위로 오기 이전에 도시환경위에서 제가 이미 영상자료로 해서 교통정책과에 한번 질의를 했어요. 거주자우선을 부여를 받은 거주자우선 지역을 제가 한 새벽 5시쯤에 돌아봤더니,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부곡동에서 고려빌라 입구에서 부곡체육관 있는 제일CC 담을 끼고 거의 거주자우선을 지금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침 5시쯤에, 지금 사진은 다 있습니다. 제가 비어있는 면을 확인해봤더니 그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출근자가 있을 거라고도 예상은 하지만 약 80대 정도가 비어있더라고요. 이 공실률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비어있는 80대의 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견인이 되죠? 그리고 그건 또 과태료가 부과되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거는 그쪽 거주자 배정된 분의 민원이 있을 경우만 저희가,

재수

유재수위원

민원이 있을 경우?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경우가 조금 왕왕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주변으로 했을 때 거기에도 약 밤 11시 좀 넘어서 제가 한번 돌아봤더니 약 20 몇 대 정도는, 제가 봤을 때 확인한 건 한 20 몇 대가 그 시간에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비어있습니다. 그 공실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 방안이, 거주자우선 주차를 받아는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야간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한 번 작년에 제안을 한 게 있는데,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하라고 했을 때, 대표이사님도 그 내용은 좀 아실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제를 실시를 하려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안산시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공유제를 실시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운영을 한 다음에 그 결과들을 검토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면 도입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계속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걸 제가 제안을 했는데 양천구에서 하고 있고, 부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사태가 자꾸 확산되면서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좋은 제안이지만 벤치마킹을 하러 가기가 지금 부담스러워서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려고 하고는 있다라는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야간에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전에는 민민 갈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누구는 계속 한 번 주차권을 부여받으면 몇 년이고 자기 땅, 자기 주차인 양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민민 갈등이 심했는데 우리가 무작위 추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좋아졌어요, 분위기는. 그렇지만 또한 거주자우선의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공실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걸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교통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장상·신길지구. 지금 장상·신길지구가 당초에는 한 1만 2700세대 내지 1만 3천 세대였죠,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장상이 1만 3천 세대이고 신길2지구가 7천 세대, 전체 2만 세대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1만 4400호로 바뀌었고 장상지구가, 그다음에 신길지구가 7천호 정도에서 지금 5600호로 축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정확히 이렇게 진행이 될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마 지구 지정 발표할 때 숫자가 가장 최근으로 업데이트된 수치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할 거고요. 당초에는 3기 신도시 발표하고 추가로 발표할 때 최초에 발표할 때는 1만 3천 세대, 그다음에 7천 세대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후에 조정이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앞으로 지구단위 때 다시 한 번 또 호수가 변경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구단위계획 때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막 큰 폭으로 몇 천 세대가 이렇게 될 것까지는 않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도 약 2조원이 안 됐는데 지금 한 3천 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마 이것도 최초의 추산치하고 조금 더 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더 주도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추정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장상지구는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10% 지분 확보한 거는 결정이 난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문서로 사인하는 기본 협약하는 절차만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관계기관끼리는 다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신길지구는 20%?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신길지구도 내용적으로는 완료가 됐고 각 관계기관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를 밟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신길·장상지구 해가지고 현물출자 한 거는 두 군데 다 20%, 10% 다 한 거죠,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현물출자를 받아서 지분 출자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공사채를 저희가 신청해서 발행이 끝나야지, 말하자면 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현재 그대로 진행하면 별 무리는 없는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거 아까 위원님이 질문했는데요. 이게 저희들 17개소가 나와 있는 게 매점하고 자판기만 있나요? 일반 또 식당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이게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죠, 대략?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자판기는 공공시설, 주요 다중이용시설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추연호위원

매점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매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산골프연습장에 있는 매점이랄지 그다음에 90블록 앞에 있는 아파트 산책로 앞에 있는 매점도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공원이나 관리 주체인데 이런 데 다 있는 거,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거기 안에 있는 매점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연호위원

매점이나 식당 이런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에서 감면, 보호자를 위해서 임차인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월 임대료로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수입을?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다 균일하지는 않지만 보통 3년 내외로 계약을 하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 계약하는데 월 임대료로 받나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월 임대료로 받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추연호위원

아니죠. 입찰하고서 월 임대료로 받는 거 아닌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를 들면 와∼스타디움 안에 있는, 지하에 있는 큰 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 임대료로 해서 한꺼번에 받고요.

추연호위원

연 임대, 또 일부는요? 일반 작은 거.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 외 작은 매점 같은 경우는 다 연간 단위로, 월로는 않고 대부분 다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냥 1년에 얼마 이렇게 받습니까, 지금?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추연호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몇 %까지 지금 할인해주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이것도 저희가 직접 결정하지는 않고 안산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 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공공시설 임차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건으로 넣어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추연호위원

아니, 저희가 어차피 도시공사에 위탁준 거 아니에요, 관리위탁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요금은,

추연호위원

그런데 수입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해준다는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공공시설물 자체가 저희 소유가 아니고 안산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임차료를 감면하는 문제는 안산시에서 결정해줘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임대료 그러면 지금 얼마로 감면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대략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감면을 하고요.

추연호위원

50%씩 전부 감면해주준 거예요? 1년치 해서 50%,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휴장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을 못해서 50% 감면 대상이 되고 또 사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장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줄어서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경우, 여기도 손실로 보고 기간 연장해주는,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좀 철저하게 잘 조사해서,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실제 이분들이 경영하는 데 어려우면 지원할 수 있으면 지금 코로나 대책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업무보고에 조직 및 인사관리 개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도시공사가 어쨌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신뢰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이미 지금 노조하고의 단체협약에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걸로 지금 현재 협약이 돼 있고요.

추연호위원

협조해서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런 것들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몇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페달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몇 개소가 되죠, 페달로가 우리가 지금 안산시에?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페달로 보통 이야기하는 정류장, 도킹 스테이션이 총 105개소인가 되고요.

추연호위원

총 몇 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페달로 자전거 대수는 대략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 1500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거를 그러면 유지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직접 합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위탁받아서,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죠.

추연호위원

아니, 수리보수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자체에서 다 해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일부는 안산시에 있는 영세 자전거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펑크 날 때 수리하고 일반 생활자전거 판매하고 하는 곳들, 여기에 저희가 수리할 물량 일부를 적정량을 분배를 해줍니다, 매월.

추연호위원

업체에다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거기서,

추연호위원

이게 2023년도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현재 안산시 방침이 2023년 12월까지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2023년이에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민간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면 지금 그게 내년부터 도입합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원래 계획은 아마 9월부터 전기자전거 형태로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서.

추연호위원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고 그런 건 없어요, 아직?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원래 지금,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민간 전기공유자전거 운영 병행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월부터,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9월부터 일단 전기자전거,

추연호위원

지금 9월 달이에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건 도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안산시의 계획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추연호위원

지금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9월부터 500대 전기자전거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어디서 운영을 하죠, 그러면?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마 사업자 공모를 했고 안산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최종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지금 카카오나 이런 데서, 그게 그런데 운영이 잘 되려나요? 서울 이런 데도 지금 하지 않나요, 이거? 몇 개 시,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굉장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영 공유자전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하로 끌고 가면 안 터져서 어디 있는지 못 찾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페달로와 같은 공공 공영자전거, 공유자전거에 비해서는 훨씬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추연호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어떤 문제냐,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하셔야, 안정성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페달로는 그러면 아주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들어오면?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까지는 병용을 하는 거죠. 병용하다가 더 이상의 추가 투자는 안산시에서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더 신설 안 하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자전거도 분실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페달로?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도됐듯이 저희가 일종의 캠페인성으로 했는데요. 이게 공유제 공공제다 보니까 자기 것처럼 아끼는 문화가 아직은 조금 덜 성숙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빌릴 때 무슨 칩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정상적으로 빌려 가면 반납회수율이 높은데, 도킹스테이션에 거치돼 있는 자전거를 강제물리력으로 탈거 해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추연호위원

물리적으로도 빼져요, 이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강한 힘을 주면 탈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도 잘 개선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럼 평균적으로 몇 대 정도가 지금 손실이 되나요? 1년에 이렇게 평균 보면.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손실 대수는 많은데 이게 월로 보면 다 회수는 합니다. 저희들이 운송하는 직원들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대 정도가 지금 손실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분실되는 자전거는 거의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없어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손실되는 것도 아니네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런데 두 달, 세 달 지나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찾기는 다 찾는 거예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해 보세요. 그거는 칩을 하든지 전자칩 그런, 지금 2, 3개월 후에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 부분들 보완하셔서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에 인건비성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가 20년 4월에 증원한 것 같아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이번 3회 추경에 이거 예산을, 인건비인데 왜 이번 3회 추경에 올렸어요? 그때 안 올리고,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 지금 이게 증원이 6명이에요, 4월에. 그런데 이게 인건비인데 왜 저번 추경에 안 올리고 이번에 이걸 올리게 됐느냐는 거예요. 내용에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지난번 추경 때는 증액이 없고 감액만 있어가지고 타 인건비,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가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인건비는 인건비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빼 쓰고 나중에 인건비가 모자란 걸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증액된 이 부분이잖아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맞춰서 추경예산에 인건비 올리는 게 맞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괜히 전부 미뤄놨다가 사실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 쓰레기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뽑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예산 자체를 왜 지금에 와서 올리냐는 거예요, 4월달에 이거 뽑은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신속하게,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이 돈을 다른 인건비로 빼서 쓴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지금 안 되면 그동안 또 다른 인건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빼 쓴 거를.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다른 인건비는 아니고요. 선별원이 12월까지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2월까지 잡혔는데 20년 4월에 6명을 증액했다고 한 거잖아요, 인건비가.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그때 해서 회기 때 올리면 되는 거를 지금 3회 추경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 왜 뽑느냐는 거죠. 이런 인건비 부분은 뽑았을 때 그때 필요하니까 신속하게 그때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는 거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괜히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거는 업무가 정당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신속하게 이렇게,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다른 사업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이 3회 추경이죠? 우리 경영본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시의회는 3회 추경이고 저희 안산도시공사는 4회 추경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회 추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안산도시공사 추경은 4회 추경인데,

윤태천위원

우리 여기 의회에 맞게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저희 예산서에 가져온 거 보면 4회 추경으로 가져왔잖아요. 그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안산도시공사의 4회 추경이 맞습니다. 이것을 참고용으로 자료집을 아마 나눠드린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추경 예산에 지금 업무보고하고 우리 3회 추경 예산 드리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시의회는 3회가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것에 맞게끔 예산서를 주셔야지 여기 책자에는 이렇게 주면 안 맞는 거지,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도 시정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도시공사에는 인적자원이 많잖아요, 사장님? 코로나 관계 식당이나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구내식당은 저희 직원들 그리고 시설 이용하시는 시민들, 주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외부 이용은 못하도록 폐쇄하고 저희 구내 직원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외부 인원들은, 직원들만 식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외부 인원까지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할 건가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진정이 되면 정상화 되면 구내식당 운영도 과거처럼 다시 외부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는 인원이 이분 저분들이 지금 많이 왔다, 거기 수영장은 아직 오픈 안 했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폐쇄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폐쇄 상태예요?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해요, 그 직원들은? 폐쇄하면 거기 관리 운영하는 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50% 이상이 매일 재택근무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각 시설 휴장에 따라서 일종의 유휴인력이 있습니다. 그 유휴인력은 교육, 그다음에 각 시설별 하자보수,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안산시하고 또 협력해서 방역체제 네트워크에 합류를 해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방역 활동하는 여러 방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재택근무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대략 50%니까 한 250명 정도, 대략 한 250명 정도가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재택근무 250명 한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윤태천위원

이분들 급여는 다 나가는 겁니까, 그럼?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근무수칙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재택근무는 그럼 집에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재택근무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가 됩니까, 어떻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잘 컨트롤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출근하면 출근도장 찍듯이 아침 9시가 되면 정상근무가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해당부서별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윤태천위원

출석 확인을 한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출석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각 직원 개인별로 일일 업무계획을 제출해서 업무를 하고 또 파할 때 6시가 되면 다시 일종의 종례 화상회의를 통해서 점검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또 외부 이탈이랄지 출타하는 것 자체도 금지하고 있고, 개인 수칙까지 다 완벽하게 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재택근무는 집에서 그럼 계속 6시까지는 근무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재택근무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코로나19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발적인 격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재택근무자는 특별한일이 아니면, 업무의 일이 아니면 출타하지 않고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죠? 그분들이 출석 확인하는 거.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감사실에서 공직기강 감찰 차원에서 감찰활동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불시에 특정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있는 현재 시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기반 서비스를 활용해서 위치를 10분 내로 넣어 달라 해서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또 불시에 업무용 전화를 다 개인 핸드폰으로 착신전환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전화로 전화를 했을 때 기동성 있게 제때 잘 받는지 이런 걸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재택근무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됐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지난주부터 했으니까 1주일째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 전에는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한 30여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시범운영을 한 달 정도 해서 지금은 대비가 잘 돼서 큰 무리 없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재택근무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일주일씩은 아니고 보통 3일, 2일 간격으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이 물어본 것하고 동일한 건데요. 안산시에 오지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데가 지금 현재 안산에서 행복택시로 해가지고 지금 안산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까 대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사동이 오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안산시하고 천 원 행복택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시행한지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 행복택시가 차가 불러도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표를 저한테 도로 다 주시더라고, 천 원짜리 티켓이 안산시에서 발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안산에 사사동 안골하고 그다음에 어디냐 하면 여기 비늘치, 남산뜰 그쪽에 노인들이 그쪽으로 차가 안산시에 안 들어가는 데는 천 원 행복택시를 발행했는데, 주민들이 천 원짜리 행복택시 티켓을 받았는데 택시가 불러도 오지 않는다라고 민원이 계속 빗발치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양 사장이, 담당부서는 누구예요? 거기 본부장님 누구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지 않아서 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윤태천위원

시에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택시회사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안산시 바우처에서 같이 연계하면 어떤지 한번, 바우처택시가 지금 몇 대죠, 사장님?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바우처택시가 저희가 지금 원래 60대인데 한 대,

윤태천위원

폐차 시켰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지금 59대입니다.

윤태천위원

59대 가지고 해서 그쪽에 오지마을까지 연계해서 바우처택시 연계하면 안 됩니까, 혹시?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랄지 그다음에 임신부랄지 이렇게 딱 이용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대상을 정해 놓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아마 오지에 대해서 교통편의 제공하는 것은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주민들 대상으로 아마 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맡고 있는 정책이 아니고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려면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대개 보면 오지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안 계시고 아마 노약자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지에 안 살아요. 버스도 안 들어가는 데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사나, 어르신들 70, 80 먹은 분들이 시내에 나가려고 하면 걸어서 버스 타러 나가는데 보통 한 시간에서 한 40분씩 걸리니까 못 가니까 안산에 행복택시를 만들어서 1년 전에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 근래에는 티켓을 도로 주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알고 있으면 제가 우리 한진택 본부장님하고 아마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을 못해 가지고요. 13억 중에 10억 가까이가 인건비이고 약 3억 정도가 사업비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중에 그래도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한 1900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예산은 보통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 그 과정의 사업 내용, 이 도시공사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지금, 웬만한 예산은 다 깎였거든요. 말 그대로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지금 굳이 올라왔어요, 하나, 이런 만족도조사를 중간에. 이게 좀 궁금해서요, 지금 올라온 이유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우리 경영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전화친절도, 민원처리 만족도, 자체고객 만족도가 있어요. 연초에 사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공정성 시비에 말릴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께서 한 번 해봐라 했지 이걸 당장 이런 예산 들여 가지고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네요, 보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후에 이제 경영본부장님을 맡으셨잖아요. 이런 조사는 본예산에 해서 1년 과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사업비를.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사가 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죄송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에 뭘로 하셨나요, 그럼?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작년에는 한 번 건너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전에는요?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재작년에는 이렇게 예산 잡아서 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경영평가가 그럼 몇 년에 어디서 하는 건대요?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경영평가 관련해서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친절도조사, 만족도조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경영평가를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 예산에 다 웬만한 예산은 반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으면 되는데, 외부평가입니까? 아니면 자체평가예요?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 경영평가가 경영평가 때문에 필요한 이 데이터 분석 때문에 지금 이걸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자체 경영평가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외부평가입니다. 매년 행자부 산하의 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공기업들 대상으로 법정 평가를 실시해서 공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도 지급이 되고 또 일종의 공기업으로서 대외신인도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평가가 작년에는 없었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있었는데 이런 조사는 안 하셨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고객만족도조사를 기존에 관행적으로 다 아웃소싱을 해서 외부 일종의 여론조사 업체랄지 이런 데서 결과를 도출해서 보고해서 평가를 받고 했는데 그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아웃소싱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자고 했던 게 작년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순수 우리 자체 인력으로 조사를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아보니 그걸로는 외부에서 심사위원들이 오는데 ‘야, 너희들이 평가해가지고 너희들이 잘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서 아, 이런 방식으로는 고객만족도조사 하는 게 조금 불가능하겠구나 판단해서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위탁 관리비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내년도 경영평가 때문에 이걸 실시하는 거네요, 그럼?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 노사파트너쉽 역량교육 강화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행사홍보비 해가지고 1400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워크숍 진행 못하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셨나요?

제욱

이제욱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노사파트너쉽 관련 질의시죠?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노사 상생협력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 중에 한 가지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거 국비 받으신 거예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 진행하셨다는 얘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1차로 했고 지금 일부 예산이 남아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노사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별망어촌 관리에서 나머지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연이 많아서 어디다 위탁을 줄 것인가 해서 결국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게 됐고, 그동안에 준비과정이 참 어려웠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10월에 예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 올라오고 시설비, 운영비 올라왔는데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니까 그 문화관 주변에 야외취사존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안이 지금 공단이잖아요? 공단 안이잖아요? 공단 안이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허가가?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는 시화MTV 안에 있는 부지지만 거기 안에서 별망어촌문화박물관 바로 인근이 공원으로 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행 방식대로만 그것을 기존 원주민들한테 시설을 위탁해서 여기서 영업하고 수익을 올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난망하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던 끝에 어민들이 요구한 방안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그것을 검토해서 안산시 관련부서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관련 규정들 조정하고 개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어민들 요구사항이에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를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라가 아니라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하게 된다고 해도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 필요는 없고 간단한 야시장 내지는 간이시장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가림막이랄지 햇빛가리개랄지 이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수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래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시설보수용 해가지고 자재해서 500 올라왔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요청할 수 있는 비용 아닌가요?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벌써 시설보수용 자재가 필요하다는 거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건축해서 안산시에 기부채납을 한 건물인데요. 최종 준공해서 아마 안산시 소유물로 이전이 된 순간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각종 하자보수랄지 필요한 자재들 구입하고 하는 것은 다 결국은 안산시 몫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K-water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쉽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안산시에 귀속된 날짜가 언젠가요? 9월로 알고 있는데 아직 9월 다 안 지났잖아요.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10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직 다 안 지났잖아요. 그 날이 안 돌아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무상귀속 추진이 9월 중 하시겠다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시설보수 거기보다도 500만 원이라는 것이 간단한 시설보수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 구입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그냥 포괄사업비 형태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K-water에 시설에 하자 있다, 다시 보완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조그만 소모품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자재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도시공사에는 여기에 왜 이 자재가 필요한가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제 부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우리가 9월달에 시가 체결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10월달에 넘어옵니다. 10월 말경에 넘어오는데, 우리가 인수하면 바로 시설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러면 시설관리에 필요한 도구들 이런 것들을 각 시설마다 비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연장이나 무슨 풀 베는 제초기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겨울에 눈 왔을 때 염화칼슘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조금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위탁은 도시공사에서 했지만 이 어민들의 오랜 희망사항이 드디어 1층에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 생활터전이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더 어떤 삶에 있어서 이익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사실 마이너스 되면 이거 주나마나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야외취사존이라든지 다른 것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좀 더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분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차 관련해서 저희 8구역이 어딘가요? 이번에 전기요금이 11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8구역이 어디예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8구역하고 9권역하고 저희들이 한 13개소 이번에 7월 말에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가 어디냐고요. 8권역은 어디고 9권역은 어디예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8권역은 대표적으로 지금 고잔역, 중앙역 이 앞에, 그다음에 선부동 쪽은 두손병원, 구역이 많아서,

옥순

현옥순위원

네, 여기 있네요, 자료.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래서 이건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인건비 일부 부분을 12월까지 인수 이후에 필요한 부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 지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3시간은 이제는 2단계나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보다는 이때쯤이면 한번 어떤 개선방향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3시간은 조금 너무 충분히 그동안 길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업무보고와 예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 아닌 것도 조금 물어본 거 있었는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따로 부서별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 건축 조례」 이거 20조 3항에 보니까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의를 우리 건축가하고 잘 하셔가지고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또 조례에도 있지만 미관상, 컨테이너 외에 미관상 저희가 주민들이 보기 볼썽사나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외로 저희가 추가 설치한 거, 그런 걸 검토를 자주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미관상 이런 것도 검토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달로에 대해서 어린이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조례에 따지다보면 우리가 안전상의, 어르신들이 동승한 상태에서는 아마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타 지역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주차요금 문제를 했는데 저희가 3시간이면 저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자주 느꼈는데 장시간 놓는 사람은 괜찮은데 저희가 업무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1시간만 해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서

양근서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덕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박근호 혁신법무과장입니다. 송해근 상생경제과장입니다. 박종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복수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이종민 성실납세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경제실 기본현황, 각 부서별 주요기능,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0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5쪽, 기획경제실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은 7개 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 128명 정원에, 현원은 122명입니다. 이어서 6쪽,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정기획 및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과 재정 건전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인구 및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활발한 국제교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스마트도시 및 수소도시 조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법무과에서는 혁신 및 규제개혁, 행정심판과 소송 지원, 의회 협력 업무, 자체 및 합동평가에 따른 성과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생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안산지역화폐 발행,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및 시민시장 관리,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책개발, 노동정책 수립 및 단체 지원, 청년창업과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성실납세과에서는 체납실태 조사 및 체납액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0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형 뉴딜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와 ‘안산시 중앙협력사무소 운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산시 주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및 관련 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자 선정과 89블럭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용역 완료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비대면 교류 강화, 파트너 국가 공동발전 및 우호교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국제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과 기업 경제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체감도 높은 혁신사회에 앞장서며, 사전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예방적 법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안산시 생생 상권 추진단 운영으로 상권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정부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으로 공공임대상가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창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화폐 다온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련조례 개정으로 법인 구입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 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증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상담실 및 단체를 지원하며, 위법한 사업자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코로나19 경제 극복을 위한 시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및 단기실직자 대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창업 네크워크를 활용한 창업기업 투자와 판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정확한 세수추계 및 징수율 관리를 통해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이 많은 관계로 현안사항,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안산형 뉴딜 정책 발굴을 위한 2020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안산형 뉴딜 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제안 공모전으로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안산지역 화폐 다온으로 부상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안산시 중앙협력사무소 운영 개시입니다. 서울시와 세종시 두 곳에 중앙협력사무소를 운영하여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책건의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안산시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기금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등 예수·예탁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업무입니다. 35쪽,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입니다. 도시안전망 고도화 사업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첨단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 U-City 1·2단계 사업을 발전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자 평가·선정 절차를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함으로써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주에 한국어교육원 기숙사 건립을 통해 수원 국가와의 공동발전 및 우호 협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2019년 선정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17일 8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30일에는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한전 KPS 주식회사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번 9월 1일자로 에너지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사회 및 수소경제 달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39쪽,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설치 추진은 관광과 소관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법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시민체감 혁신사회와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2020년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으며, 상위법규 개정을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시민정책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52쪽, 법률자문 강화를 통한 사전예방적 법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강화로 공무원 보호 및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의 빈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조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유도하고, 청년 중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상록구 석호로 신안코아 전통시장이며, 창업공간은 30개소 이상, 사업비는 약 3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코로나19 경제 극복 안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단기실직자 3,5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조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세외수입 가상계좌 확대를 통한 납부편의 서비스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농협은행 외에 2개의 은행을 추가하여 납부자에게 보다 나은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4쪽, 개인지방소득세 직접 접수 및 부과의 성공적 운영입니다. 과거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 지방소득세 접수 및 부과 업무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변경되어, 지난 5월 상록구청에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김창모 실장님, 새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라오스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윤태천위원

한국어기숙사 건립, 우리가 시비 5억이 예산이 됐잖아요, 책정됐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윤태천위원

진행이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진행과정이나 자세한 건 저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신성장전략과장으로부터 들으면 어떠실까 싶은데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5억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9월 30일까지 라오스에서 입국제한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월 18일까지 해외여행 특별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어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신에 라오스정부 쪽하고 계속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서면을 통해서 하면서 코로나가 진정되는 즉시 저희가 들어 가가지고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일단 저희가 들어 가가지고 그 상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예산이 지연되면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럴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게 전체 기숙사 짓는 데, 건립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예산이 5억이기 때문에 5억에 지금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5억만 하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5억을 편성해줬으니까 그 이상은, 기숙사 짓는 데는 5억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또 들어간다고 얘기하려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기숙사는 더 이상 안 들어가고요, 다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공적업무가 들어갔으니까 5대 국가 축으로 해가지고,

윤태천위원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내용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렇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게 약간 퇴색이 돼서 그런 건데, 하여튼 간에 여기에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가고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김창모 실장님.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김창모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종합병원 추진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지난 8월 말경에 8월 25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부시장님하고 한양대학교 부총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협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양대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안산에 한양대학교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도 찬동을 하고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한양대학교가 하고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제2단계 사업 때 거기에 바이오제약회사들을 유치를 해서 바이오제약회사와 같이 그런 조성이 되면서 같이 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에는 인구가 한 70만 가까이 되나요, 지금?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70만 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렇게 있는데 종합병원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산시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는 물론 종합병원이 있지만 종합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안산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하려면 서울이나 수원이나 외부로 종합검진 받으러가는 실정이잖아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윤태천위원

안산의 자존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원 가려면 외부로 나가고 돈을 갖다 쓰는 것보다는 안산의 자원을 안산에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김창모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시 집행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신뢰받는 종합병원이, 대규모 큰 종합병원이 안산에 들어오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고 관련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창모 실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있으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양대학교하고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글쎄요, 최소한 2, 3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윤태천위원

2, 3년이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제가 담당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엊그저께 부총장님 면담을 했는데요. 한양대학교 측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다 한양대학교병원을 짓는다. 물론 병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혁신파크 5만 6천 평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IT 쪽이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1단계는 완료했지만 2단계는 행정절차가 덜된 부분이 산업단지 물량 맡는 거 내년에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비용의 문제를 민자유치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전체 부지를 놓고 어떤 민자 컨설팅을 한번 진행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병원 건립을 진행할 걸로 보고 있고요. 원래 당초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1·2·3단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1·2단계로 축소되면서 다소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그 지역의 어떤 속도, 그러니까 혁신파크를 중심으로는 카카오도 들어왔지만 그 진행사항도 다소 시기는 유동적일 수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병원 건립에 관계되는 거는 한양대학교에서 이미 자체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 병원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했고요. 또한 한양대학교 이사장님이나 총장님의 의지도 그쪽에 제약바이오 쪽을 병원을 짓는 것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안산시민들의 희망과 염원이에요. 하루빨리 해야지, 안산시의 이런 대도시에 종합병원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것, 외부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안산시민으로서 이거는 불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덕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종합병원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당초 처음서부터 추진했던 부분은 고려대학교병원이 물론 있지만 인구 도시에 걸맞은 뭔가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고려대학교병원의 어떤 약간 서비스 수준에 관계되는 부분도 지적했기 때문에 반드시 한양대학교병원을 통해가지고 어떤 고려대학병원도 경쟁력을 통한 서비스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한양대학교에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괜히 시민들 마음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한 뒤에서 채찍질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은, 또 지금 국회의원 네 분 중에서 세 분의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집행부의 의지예요. 그렇죠? 안산시민의 희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집행부 의지보다는 시민의 의지로 보고 저희들이 그걸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말씀을 지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하시면 내년에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빨리 들어오는 걸 원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실납세과, 이종민 과장님.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성실납세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우리가 성실납세자가 있죠? 1년에 성실납세자가 세금내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동안.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요?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증 나간 거.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증이요?

윤태천위원

네.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그거는 공정조세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매년 40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례가 발의된 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 몇 건이나 나갔죠?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조례가, 어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발의했어요, 그거를 성실납세자를. 발의하고 성실납세자증 나간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그동안에.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그동안 매년 40명씩 나갔고요. 2014년도인가 그때만 한 200명 정도해서 많이 나갔고, 매년 40명씩 나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몇 건이나 나갔어요, 그러면?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전체는 제가 한번,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 나간 것은 지금 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그렇죠?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네.

윤태천위원

자발적으로 내는 데를 성실납세자라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혜택 되는 게 지금 뭐뭐 있는지 담당과장님 알고 계세요? 혜택을 주는 게.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주차요금 무료주차증 지금 발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감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0%?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윤태천위원

또?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그리고 세무조사도 면제해 주는 것이 있고요.

윤태천위원

세무조사는 몇 년이죠?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유예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 동안 성실납세자증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몇 년 동안 유예해준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윤태천위원

몇 년이죠?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3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년이요?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요. 전부 성립전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성립전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런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추경 때 별도로 설명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3대 코로나 관련해서,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원금 편성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정부 게 가장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시 예산하고 경기도 거는 이미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국가 거는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많은 부분이 국가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정부 거, 중앙정부 거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있죠, BTL 방식으로?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 총사업비가 지금 455억입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10년간 455억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 그러면 언제 공고가 나가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지금 공고가 나갔고요. PQ심사 오늘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PQ심사 결과가 한 내일, 그러니까 10일 날 정도 저희가 발표를 할 거고요. 올해 저희가 11월 초까지는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12월 말까지 최종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접수됐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현재 5개가 지금 접수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업체가 어디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SK컨소시엄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안산에 기업체가 혹시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안산 기업체라고 이렇게 지정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 공고에 지역 업체는 경기도로 총괄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금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안산도 지금 한두 곳 정도 있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왔겠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컨소시엄이 큰 기업하고, 그러니까 대기업과 비중이 있습니다. 8대2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대부분 상위 지역에는 큰 기업들이 들어오고요. 밑에 중소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5개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꽤 많습니다, 몇 십 개 정도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발주 자체가 조달로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민간투자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조달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투자 방식이라 최근에 정부에서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 예산에 한계를 느껴가지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간투자의 핵심은 최종적으로는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업체 선정해서 어떤 공정성 문제 또는 전문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법을 바꿔가지고 정부에서 아예 전문기관을 지정해 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토부 산하의 국토연구원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1억 6500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은 후불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7월부터 6개월간 국토연구원하고 사업에 관계되는 선정을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비는 주도록 별도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국토연구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한 거죠,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국토연구원에서 합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선정을 해 줍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점수제로 해가지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거기는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든 지방이든 대규모 사업은 그쪽에서 많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1억 6500을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2021년도에 주도록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1년도에 본예산에?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이 상황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협력은 돈은 후불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된 여러 가지 절차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이행된 것을 보고 저희가 주는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산에 물론 통신업체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 다 어렵지만 특히 IT업체라든가 이렇게 통신업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안산업체하고 이렇게 컨소시엄된 업체, 그리고 특히 또 일을 하는 업체는 안산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문성 있는 부분에 하다보니까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했으면 저희도 바람이 있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안산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동 90블록, 지금 현재 제조혁신센터 그쪽에 언제 착공이 되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산업진흥과하고 TP하고 경기도하고 PFV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지식기반센터하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근생 관련된 것 13층 정도의 건물은 올해 7월달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다 모든 것 협약이 끝났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래서 건축허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은 90블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아파트 1차, 2차는 완공이 됐고 3차 복합용지가 1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AK몰, 근생시설, 생활형숙박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 진행상황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AK몰 같은 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다소 일정부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절차를 완료해가지고 곧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현재 건축허가까지는 났나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10월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0월달에요? 올해 10월달에?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10월달이면 다음 달입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모든 준비는 다 끝난 거죠.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준공이 2022년입니까? 23년입니까, 준공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한 1년 반 정도 공사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쭤보는고 하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시화MTV에 A.M.C라는 그 회사에 지금 이 장비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게 만료가 2020년 12월이에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고 있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계약기간.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이 혁신센터가 준공이 늦어지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경기TP에서 그 부분은 그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산업부에서 사업기간 종료에 대한 부분은 산업부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산업부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해줘 가지고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화MTV에 있는 A.M.C하고는 다 문제없이 다 협의는 됐다는 얘기인가요? 기간 연장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떠나온 지 한 8개월 됐는데요.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그렇게 하는 걸로, 어차피 그거를 빠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TP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임대기간을 늘리는 걸로 그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는 아무튼 공사 준공이 2022년 5월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당초 계획보다 2년 5개월이 늦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화MTV에 있는, A.M.C에 있는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이쪽에 이설을 해 와서 하는 그 기간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다 늦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전체적인 부지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부분은 산업진흥과하고 경기TP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라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AK몰도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착공이 언제 하느냐 계속 여쭤보기도 하는데, AK몰이 공식적으로 착공이 지금 현재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현재 AK몰 관련된 거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원래 그거는 입주 분양 당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AK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진행상황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 PFV하고 AK몰하고 건물주가 임대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 부분에서 다소 축소 쪽을 AK몰에서 요구해와 가지고 그거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PFV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건축허가를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히 그쪽에 아시다시피 자이1차에 입주민들이 계속 전화오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언제 과연 착공을 하느냐.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분명한 거고요. 저희도 PFV쪽에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만약 AK몰이 일부 항간에서는 안 들어올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분양할 때 그 부분이 들어 가가지고 분양이 된 거기 때문에, 분양광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더 파급효과가 엄청날 걸로 보고 있고요. 들어와야 됩니다. 시점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PFV에서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향후에 면적 조정에 관계된 부분도 가급적이면 어차피 입주민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일정부분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 그쪽에 AK몰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또 고용창출도 있지 않습니까? 약 3천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AK몰에서 최근에 면적 축소 문제가 나오는 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쇼핑 자체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런 과정에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90블록에 AK몰도 차질 없이 빨리 진행돼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상생경제과장님.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송해근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복합청년몰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안코아가 하고 있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기정예산이 9억인데 청년몰 조성사업비 매입비해서 4억 9700만 원만 예산에 잡히고 나머지는 4억 이상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 원인이 뭐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당초에 점포매입비를 9억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서 나중에 감정을 했더니 4억 899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삭감을 하신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당초에 감정은 탁상감정으로 해가지고 9억 정도 예상했던 겁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추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서 실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가 매입대상지가 지하인가요, 지상인가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지하입니다. 지하1층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하1층?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예상을 잘못하셨네요. 그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국비가 15억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저희가 15억 해서 나머지,

재수

유재수위원

30억 사업이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30억인데 나머지 차액은 시설 개보수하는 데에,

재수

유재수위원

사용할 거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살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언제쯤 오픈하게 되나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지금 11월말이나 12월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금년?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올해 다농마트에도 지금 청년몰 하나 공모사업이 선정됐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거기는 3층인데요. 거기는 원가산출용역하고 지금 상인회하고 매입의향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건물매입비가 아무래도 신안코아보다는 차이가 있겠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거기는 지금 감정가가 한 8억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지하하고 지상하고의 감정평가가 많이 틀리네요. 그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현재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잔역 옆에도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 놓은 것 있죠? 내가 정확히 상임위가 바뀌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자전거수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수

유재수위원

고잔역 옆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세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고잔역 앞에 그거는 지금,

재수

유재수위원

역 철로 밑에.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것도 공모사업이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문화예술과에서?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청년몰이라든가 기타 공모사업 부분이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이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군데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도 시에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인분들께서 상가 매도의향이라든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의정부시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다행히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하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런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선정은 되지만 우리가 시비가 거의 매칭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모사업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사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성과가 좋다, 라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그쪽에 조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자료에 드린 대로 복합청년몰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명 청년들이 대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공개오디션을 해서 선발을 했는데요. 거기 참여하셨던 심사위원들께서도 굉장히 전국에 모범사례가 될 것 같다는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돼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이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절책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번에 1차, 2차해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국비가 많이 내시 돼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을 고용을 하셨잖아요, 그죠?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한 3020명 정도의, 전반기에 전체적으로 한 3500명을 기간제 일자리를 고용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일자리창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세대가 18세 이상부터 이렇게 노령층까지 지금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접수를 받아서?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유난히도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지만 장마가 길어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배수로 주변 같은 데에 낙엽이라든가 쓰레기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사실 곳곳이 침수가 된 곳이 많아요. 우수관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위에 그레이팅을 통해서 우수가 우수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차단시킨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낙엽하고 쓰레기 비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침수지역이 아닌 데도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가지고 침수지역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기철에 이럴 때는 그쪽으로 인원을 많이 보강을, 예를 들면 젊은 청년 18살 정도의 어떤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맡기기에는 좀 힘들지만 지금 다양하게 인원을 연령층을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동절기 때라든가 아니면 요즘 같은 우기철에 탄력적으로 일자리창출의 인원을 배치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500명 정도 추가인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지금 새로운 사업을 수요조사 중이거든요. 인력을 그런 쪽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자연부락이나 취락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배수로 주변에 쓰레기 문제가 한꺼번에 폭우로 밀려들어서 그런 침수가 평소에는 30년 동안 침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올 때 그런 쪽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27페이지 김민 과장님.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재정규모 있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몇 위인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한 6위 정도.

옥순

현옥순위원

6위이고 재정자주도는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재정자주도는 한 13위 정도가 될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3위?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31개 시군구에 비하면.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게 전통적으로 최근에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다 마이너스인데 공공질서 및 안전면에서만 7.84% 증감했거든요. 이 사업에는 일자리창출 그런 내용인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일자리창출도 있겠지만 공공질서 부분이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코로나?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코로나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안전사회지원과 쪽,

옥순

현옥순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곧 본예산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부터 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 예산도 3추 전에 받았고 또 내려왔는데, 결론은 개인적으로도 질문 드렸지만 왜 받나 싶은 거죠. 의원들 예산을 받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야 힘이 나서 저희도 지역구에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신 줄 알고서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거는 제가 위원님 다시 한 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 자료도 제출했지만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서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금년도 예산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예산에서 할애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다시 가서 한번 위원님이 제출했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저 포함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사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부서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삭감이 다 됐잖아요, 사업 내용 면을 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저희 3회 추경 하고 있지만 사실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 다 깎아서 올라와서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나 할 정도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보고, 전 부서가 골고루 다 사업을 할 수 있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쭉 나와 있듯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시 행정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국가의 교부금 부분도 삭감한다는 부분도 있고, 세수 부분도 사실 녹록치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정상적인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지만 또 생활이라는 게, 국민 생활이라는 게 영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년 지나서 우리가 시민참여정책 여론조사 리서치 한 걸 봤어요, 자료를.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잘 하셨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어차피 용역을 주고 했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동에 오는 직원을 양 상록구, 단원구에서 천 명을 했으면 50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록구, 단원구?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상록구가 조금 많고 단원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인원수 가지고 이게 여론조사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사실 2년 상반기에 어떤 만족도를 조사한다면 최소 몇 천 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왕에 하실 거면 500명은 너무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센터에 그날 하루 하신 거잖아요, 조사?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하루 어떤 분이 올 줄 알고 대상도 20대는 학교 갔을 거고, 30대는 직장, 40대도 거의 직장 갔을 텐데 이 조사한 결과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정확성보다는 그날 오신 분들의 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원구, 상록구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났나 했더니 보니까 30대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제일 낮으면서도 또 시정 운영에 참여할 의사는 또 가장 높은 거예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50대 50이거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도 사실 이게 잘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는 꼭 미리 어떤 조사 단체 있잖아요. 우리 효성 있듯이 거기를 이용해서도 되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아쉬워요. 2천만 원 들여서 조사한 인원과 방법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만족도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큰 지적은 없다고 저희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사하는 샘플의 수라든가 조사기간이라든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방금 유재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자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렇죠?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단순 정말 최저임금 가지고 일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는 이 실직자가 장기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아이디어를 공모하듯이 이분들을 위한 어떤 인력양성을 해야 될 교육체계가 시급하다,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줘야 된다, 저는 이러지 이런 단순 직업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장기화가 가면. 최근에 노적봉 저도 자주 올라가지만 좋지 않은 자살하시는 분들도 몇 건 있었고요. 이게 정말이지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안산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도 맞아요. 왜, 우리 안산시민이니까. 그죠?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단순일자리 정책으로 계속 단기적으로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서 정말 이분들을 위한 고용유지 정책이 뭔지를 발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을 훈련해서 일자리에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교육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3500명 다 안 찼죠? 그래서 500명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3500명이요? 지금 한 500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부족하잖아요, 어찌됐든. 그죠?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신청했다 그만두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은 몸에 안 와 닿는 거죠. 급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실직자의 날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떤 이런 일도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자포자기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장기적인 일자리, 여기 좀 하고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생경제과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송해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매니저 1명 배치되잖아요, 신안코아랑 선부3동 쭉 해가지고 5개에. 이게 상반기에 한 것도 효과가 좋았잖아요, 한대앞 거기 상인회도?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고령화나 어떤 서류 작성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매니저 사업이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도움을 주시고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기공유마켓도 사업비는 따오긴 따왔어요, 도비. 그렇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리골이 어디입니까, 사리골이 어디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사리골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사리골이 신도시 CGV 뒤에 도리섬 상가 있는 데 그쪽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리섬하고는 별개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CGV 뒤쪽?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공유마켓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계획 확정 다 됐고 업무실시 지금 8월부터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신가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공유마켓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공유마켓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공유마켓 있잖아요, 한대역하고 사리골 상점가한테 하는 거. 그래서 도비 8500 받아오신 거.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어떤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인데요. 없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12월까지인데요. 비대면으로 저희가 해서 모바일하고 리플릿하고 해서 가능하다고,

옥순

현옥순위원

홍보는 가능하시겠지만 주요 업무인 플리마켓은 이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지역행사 이벤트, 이벤트비가 거의 70% 아닌가요, 이벤트 행사비가?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큰 70%를 지금 소화해내기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이 가능하신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못하게 되면 또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미리 진단 잘하셔서 어차피 이 상인들을 위한 사업을 또 어렵게 따오셨고 해야 되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8, 9는 지났지만 나머지 개월 수 가지고 제가 봤을 때 홍보활동은 비대면으로 가능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벤트나 플리마켓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잘 상의하셔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가는 쪽으로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사리골이 신도시 CGV 뒤쪽이라고요, 과장님? 상생과장님, 사리골이 위치가 신도시 CGV 뒤쪽이라고요? 거기는 도리섬인데? 사리골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도리섬하고 붙어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도리섬하고 붙어있는 곳이라고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름이 사리골이에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옛날에 사리포구 그쪽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리골 그런 것 같습니다, 지명 유래에서.

정종길위원

도리섬은 CGV 쪽에 있고, 우체국 쪽으로가 사리골입니까, 그러면, 위치가?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6단지 네오빌 있는 데 그쪽 뒤로.

정종길위원

앞쪽으로?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거기가 사리골이라고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거기는 상가가 따로, 아, 우체국 위쪽으로네요? 우체국 위쪽?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렇죠? 길 건너는 거죠, 도리섬에서?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을 한다고 신안코아에다가 1명 배치하고 2400만 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5개 상권을 줬어요, 그렇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선부3동 상인회, 이게 ‘신안코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5개 상권이 육성사업’ 해가지고 1억 8400만 원 정도 되는 게 상권별로 2640만 원인데, 이 5개 상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맞죠, 예산서에?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맞아요? 선부3동, 진성골드, 대학동, 중앙동 1·2·3연합회, 안산시 소상공인 연합회 맞나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5개 상권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매니저사업이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요.

정종길위원

매니저 육성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5개 상권에서 공모를 해서 받았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그러면 특성화 조성사업에서도 시비 2억짜리도 한대앞역 상점가하고 도리가 상점가도 국·시비니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정종길위원

예? 그렇죠? 6억씩 그러면 양쪽에 나가는 거네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거는 6억씩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한대앞역은 소진공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한 2억 8천정도 나갑니다. 첫걸음 특성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도리섬은 문화관광형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 9억 2천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9억 2천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60%면?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이게 시비 60%고 국비가 40%입니다.

정종길위원

9억 2천에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냐고요, 60%면 5억 7천정도 되나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한 5억 4천정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도리섬 상점가에 이것 말고도 계속적으로 안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 많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도리섬이요?

정종길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군데, 세 군데만 해서 집중적으로 키우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에 진짜 소상공인이 모여 있는 소상공인 상가를 살리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라는 게 개념이,

정종길위원

상점가를 얘기합시다, 그러면.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자격조건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쭉 잘해왔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따온 거 아닙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따온 거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리섬 상가도 오해할 게 아니고 도리섬 상가를 지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몇 군데만이 처음부터 조성을 해서 안산시가 심심한 배려를 하고 소상공인을 북돋아주면서 점점 발전시켜왔던 것에 대한 지금 위치에서의 공모사업에서 따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기존의 상점가들도 연합회를 만들든가 상인회를 조성하든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신경을 쓰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지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조직화가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군데 매니저 사업하는 곳은 조직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매니저를 배치를 해서 조직화를 하고 교육을 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우선 5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또 몇 개 더 추가하겠네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이 들어가도?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과장님 바뀌어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과장님 바뀌어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부서에서?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안 합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계속해야죠.

정종길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계셨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 변함없이 하실 거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렇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저희가 상점가가 5개고 전통시장이 7개지 않습니까. 12개밖에, 조직화가 되어 있는 게 여긴데 나머지도,

정종길위원

12개 말고도 많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렇죠.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 고잔역 뒤에도 있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곳을 조직화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상인대학도 수료를 하게 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하기 위해서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살고 상가가 살면 시민도 살아가지 않겠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정종길위원

신성장전략과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고도화 BTL 사업에 455억 아까 설명은 다 들었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10년 동안 한 다음에, 민자투자방식에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몇 년 하죠? 20년 하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10년 합니다.

정종길위원

10년 한 다음에 저희가 돌려받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럼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는 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

정종길위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연? 예상 추정이?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450억이 10년간,

정종길위원

운영비 260억이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운영비가 26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6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26억, 10% 정도?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종길위원

매년?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실질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일부 처음서부터 추진한 게 아니고요. 도시정보센터에서 쭉 오면 저희가 사업자 선정만 해주고 다시 또 내려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용역,

정종길위원

하여튼 민투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시고 난 이후에 시가 다시 받았을 때 유지보수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 그런 것들도 시설을 애초에 하시면서부터 꼼꼼하게, 그래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차피 유지보수라는 건 들어가지만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앞으로 내다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래도 이것도 저희가 11월 초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1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450억에 대한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거, 세부 있게 봐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조정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혹시 CCTV에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런 카메라를 제조·판매하거나 하는 곳들이 있으면 중소기업제품이라고 해서 무작정 발로 찰 게 아니고 좀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넘겼네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정종길위원

55개소 정도 지정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착한가격을 우리 가게는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좀 더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보니까 종량제봉투 지원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업소 홍보 지원은 그냥 말이고, 어디다가 올려주기는 하겠지만. 그냥 종량제봉투 지원, 이거 하나거든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연 50리터짜리 100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50리터짜리 100매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입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정종길위원

한 10 몇 만 원 됩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개소 당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모품으로 해서 앞치마라든가 행주라든가 마스크,

정종길위원

그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개소 당 20만 원씩은 다온카드로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정종길위원

물건으로?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지 말고 이런 것도 가격업소가 되면 공정조세과 성실납세자들처럼 많은 혜택을 주라고는 하진 않지만 우리 안산시가 건물주 말고, 그러니까 업주, 가게 업주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어떤 세금에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갖고 해줘보셔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목적이 종량제봉투 50리터 100매 정도 줄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안 하시면 되죠. 본인들이 더 잘해요, 서민들이. 서민이 서민 마음 안다고 가격도 착하게 받고요, 바가지 안 씌우고. 안산시가 괜히 개입해서 서민경제 안정한다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 양반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범업소처럼 한번 저희 그쪽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서민경제 안정이라고 해서 얼마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고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우리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안산, 두 가지만 말씀해줘 보세요. 뭐해야지 도대체 청년이 안산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반월공단이 있어서 취업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사업체를 안산에다 차리면 막대한 지원을 그냥 무이자로 예를 들어서 한 5억, 10년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사실 첫 번째가 일자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주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등 생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자체는 우리시는 잠재적인 조건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 층들이 삶에 대한 기대욕구가 높은 부분과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질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주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 생각에 청년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안산에다 사업을 내걸 때 개인사업이든 법인이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안산에서 주소를 두고 안산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지만, 안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를 내고 안산에다 세금을 내겠다고 한다면, 저는 안산시는 전폭적으로 모셔오지는 못할망정 응원하고 칭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청년들이 지원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겠죠, 자금 문제겠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정책과도 맨날 이런 주는 일, 맨날 공공일자리 이거 말고 똑같은 예산이면 확실한, 또는 1년이면 1년 동안 안정적으로 나는 열심히 살아보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일자리, 이런 것과 상통하게 청년들에게도 기획예산과 예산을 잡을 때 저는 의원들이 신청해가지고 예산 잡아달라고 하는 의원 예산들보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저는 의원들의 특권과 관례적 의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청년정책 수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종길위원

저도 저희 동네 제 지역구 예산 많이 잡아주고 싶죠. 그런데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흐름대로. 무조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덕주 과장님.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특화전략 기본구상 수립에 대해서는 들었는데요.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여기 계획안들 보면 사실 전체 부지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부지가 15%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민간투자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과연 투자자를 우리가 신산업 발굴 업체들을 선정해서 사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이게 대부분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거는 수익성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포지션 지분이 너무 작다. 이래서 저라도 안 들어온다. 그리고 저희가 신산업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업체들을 저희가 유치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사실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용역 구상을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안산시에서 했을 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민간 공모사업 투자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해 현대컨소시엄하고 설계용역에 대한 70억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나 현대컨소시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 과장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90블록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부분, 아직 지금 강소특구로 해서 우리가 R&D센터는 지금 착공을 들어간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MTV에 있는 데모공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할 때 비용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사업의 단추를 잘못 끼우면 큰문제가, 이게 나중에 또 지지부진하게, 왜 그러냐면 사업은 진행해놓고 매번 이게 미래에 그런 산업이나 경영전략이 바뀌는 거잖아요. 처음에 내가 이런, 이런 걸 하겠다하고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 90블록도 사실은 공동주택이 1차·2차 없었으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공동투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길온천의 63블록이 지금 행정심판이 어떻게 됐나요, 도에?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추연호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아니, 졌습니다.

추연호위원

졌습니까? 그러면 장상지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길지구하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일단은 영향권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 온천공 있는 데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온천발견권자 권리를 자손들이 승계하는 걸로 가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소송을 또 한 번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행정심판의 건이잖아요. 이 행위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나와서 저기한 거니까 이 부분 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같이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하면 길어져서. 이 부분은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주위에 다 전체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도 늘 아직 소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지금 공채 발행하는 게 큰 문제가 있어서 도시공사로 우리가 출자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온천법이나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이렇게 쉽게 지금 63블록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우리 전덕주 과장님 신성장과장으로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지, 저는 이 89블록도 이렇게 제가 쉽게 해서 과장님 같아도 이런 사업제안 가지고는 민간공모사업 PFV 결성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짚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일반안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556억 9,087만 4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59.09% 증액된 3,790억 5,846만 7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438.37% 증액된 47억 7,282만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4.67% 증액된 10억 1,008만 2천 원,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3.39% 증액된 275억 3,505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56.81% 증액된 399억 3,825만 1천 원, 공정조세과는 기정예산대비 0.16% 증액된 10억 4,435만 5천 원, 성실납세과는 기정예산대비 1.77% 감액된 23억 3,184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55.37%인 1,623억 9,89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내용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도비 편성으로 국비 1,563억 2492만 8천 원, 도비 2770만 4천 원, 시비 115억 778만 9천 원을 매칭하여 총 1,678억 6042만 1천 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경기도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확대 지급하기 위해 총 14억 11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안산스마트 허브 및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에 수소생산, 이송, 활용 등 수소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한 수소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총사업비 80억 원 중 국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전담매니저를 상시 배치하여 상인회 운영건전성 확보 및 정부지원 사업 발굴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비 8800만 원은 경기도에서 기 편성되어 있어 시비 매칭비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경기 공유마켓”입니다. 경기도 공유마켓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플리마켓, 홍보활동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비 1억 7천만 원과 시비 1억 7천만 원을 매칭하여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전 확충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전통시장의 전기, 소방, 보안 등 안전관련 시설을 보수 및 교체하여 상인들과 내방객들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자 도비 2억 1500만 원, 시비 2억 1500만 원, 자부담 3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코로나19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휴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총 3억 5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 확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경제를 살리고자 안산화폐‘다온’발행액 240억 원을 추가 확대 발행하기 위하여 국비 19억 2천만 원, 도비 2억 4천만 원, 시비 매칭비 2억 4천만 원을 합쳐 총 2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코로나19 경제 극복 안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및 단기실직자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비 128억 원과 시비 14억 원을 매칭하여 총 142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검진을 받은 취약노동자에게 검진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하고자 총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운영 해가지고 1080만 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꼭 지금 하셔야 되나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에도 집어넣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때 세종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2개소 오픈하기로 해가지고 일단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사무소도 경기도하고 세종사무소 연락사무소를 쓰기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 상당은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같은 경우는 이미 내정되어 있어서 서울사무소는 이미 근무가 발령이 났고 세종사무소는 조만간에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어떤 빠른 정보를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진즉에 이런 게 목적이었다면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직원을 파견하고,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파견을 하시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사실은 운영 예산 자체, 그러니까 직원을 보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집행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다만, 운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예산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밑에 예산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직원의 숙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한다고 그러면 사업 추진에 좀 지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려서 처음부터 하면 좋잖아요. 어찌됐든 홍보라든지 우리시의 정책 또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어떤 빠른 소식들을 접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나쁜 사업은 아닌데 좋은 사업인데 왜 이걸 이제야 하시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중간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인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지적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도 직원 같은 경우 발령을 안 낸 이유 중의 하나가 적어도 의회라든가 이런 예산 부분도 있으니까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하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참고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5개 시군 같은 경우는 운영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를 1800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조금이라도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18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1억 5천에서 나머지를 다 삭감했는데, 1800 중에서 1200만 원 정도는 올 1월달에 미국 CS가전전시회에 갔을 때 집행을 했고요. 순수하게 남은 거는 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스 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바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분으로 비상금조로 남겨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여비 500이 그러면 라오스하고 연결해서 9월 20일 정도에 아까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9월 20일에 가는 게 아니라 9월 18일까지 정부에서 여행허가주의보로 발령이 돼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허가주의보 해제가 9월 20일날이라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때까지 계속 안 좋으면 더 연장되고요, 또 괜찮으면 하는 건데,

옥순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상황이 추석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2단계 유지는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 사업이? 가실 수 있을까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도 혹시나 해서 지금 해 놓은 거고요. 저희 여의치 않으면 또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혁신법무과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혁신법무과는 소송배상금하고, 그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소송 위임 비용 이런 부분이 올라왔어요. 이 소송배상금이 나간다는 건 행정소송 심판해서 우리시가 져서 상대에게 물어주는 그런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요, 판결문 또는 조정결정문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패소한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화해 및 강제조정에 대한 결정금액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패소한 건이 좀 많아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지금 상반기에 한 건이 42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한 건이 크네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3건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반기에 선고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한다 하니까, 부서의 실수로 행정심판을 가게 된 경우에는 다 혁신법무과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심판비를?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자주는 있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어떤 잦은 실수는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한계가 없이 계속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마다 다 우리 시비로 이 배상금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계속 패소하는 건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를 들어 A라는 제가 1년 이번에 잘못해서 또 이런 소송에 휘말렸고 또 2년 후에 다른 부서 가서 한 사람이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계속 될 경우에도 계속 이 배상금을 우리가 시에서 해주냐 이런 말인 거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민사나 행정소송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는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당연히 시에 관련된 거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계속 건건이?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일자리정책과는 국고반환금이 1억 원 정도가 돼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왜, 우리는 지금 모자라서 저기하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그중에 2018년도에 사용했었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총예산이 12억 4천만 원이었는데 92% 사용하고 8%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8%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금액이 워낙 커서 8%인데도 1억이라, 19년도 거 아니에요? 18년도 거예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2018년도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올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내려온 거 있잖아요, 하반기.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일자리를 다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실납세과도 마찬가지로 반환금이 한 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작년 체납실태조사반 도비 50% 보조받은 것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징수활동하고 남았단 얘기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그렇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또 있고 그래 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인건비?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예,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남은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공정조세과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공정조세과도 한 1600 정도.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저희도 반환금 자체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취득세 감면 해주고 감면 목적대로 쓰는지 여부 조사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고요. 그게 저희가 처음 당초에 시작할 때 보조금 내려왔을 때 바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달간 정도 뒤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그 정도 반납이 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납자 있잖아요, 세금. 거둬들이는 분 채용하셨잖아요? 지금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일하고 있나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지금 현재는 휴업명령이 발효된 상태고요. 그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열을 체크하고 재난기금 하는 데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지금 주민센터에서 안 하고 그냥 휴업명령?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휴업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게 풀리면,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안 하면 우리 세금 거둬들이는 데는 정말 많은 지장이 있나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많은 지장은 없고요. 현재는 또 그 활동을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만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전화작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전화도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부 내근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독려는 하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화독려 비대면? 그러면 다시 2단계로 내려오면 이분들이 동주민센터로 다시 배치되나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아닙니다. 본연의 업무를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끝난 거예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다만, 체납자를 만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비대면으로 자기 할당량이 있나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예, 저희가 배분을 해 줍니다, 매일.

옥순

현옥순위원

아, 매일?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한다?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59페이지에 보면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금 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안산시가 각 지자체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체 여러 군데에 가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체의 부담금에 따라서 이 앞전 임시회 때 가입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도 좋다라는 지난주 임시회 때 동의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는 거기에 참여한 지자체는 분담금 천만 원씩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수소 시범도시가 이제 에너지정책과로 갔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9월 1일자로 조정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9월 1일부터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소시범도시 체험관 이런 모든 업무들이 그쪽으로 다 갔네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 하던 업무 다 인수인계 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체험관 서류를 제출하고 넘어갔습니까? 아직 제출하기 전에 넘어갔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체험관은 처음부터 거기서 했고요. 에너지정책과에서 체험관은 처음부터 했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았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수소용품시험연구소, 수소버스부품안전성평가지원센터 이런 게 다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에너지정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신성장에서 제출 안 하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에너지과에서 했어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9월 1일부터 넘어가서?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가 9월 1일부터 넘겼지만 실질적으로는 8월 중순부터 업무 인수인계에 관계된 부분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쪽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 이 두 가지 사업도 신성장에서 제출 안 했다는 얘기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제출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아직 제출까지는 안 됐고요. 공모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두 가지 사업은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전부다 문의해서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관련 자료는 집행부에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