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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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 10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부터 2일차인 내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인 3일차에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조용대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17년 2월 8일 전면개정 및 그간 일부개정 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성 외에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별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정비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제12조는 사용비용 중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제13조는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제14조는 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제15조 및 제16조는 사용비용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8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73조는 토지등소유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등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복사비 등 소요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정보공개 소요비용을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6조는 정비사업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각 호의 위법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과 기준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서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비례율 80% 미만의 조건을 삭제하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비례율을 고려한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개정 제안한 것으로, 사업 시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적용기준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례율에 대한 조건을 삭제하여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코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었던 시장의 직권해제 대상을 총회의 개최 기간, 조합설립 인가 기한, 사업시행인가 기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기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의 비율 등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직권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는 영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제1항 제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비용 보조 대상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은 영 제17조 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이며, 본 신설조문의 핵심내용은 보조 비율에 대한 사항으로써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보조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최대 5억 원, 조합은 최대 10억 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보조비용의 범위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 제한 없이 시ㆍ도 조례로 위임된 상태이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시장의 보조 비율의 제한을 7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70% 이내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는 검증위원회 결정금액의 50% 이내로 지원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보조비율과, 최대제한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주택과의 구체적 결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과에서는 과거 일부 정비 구역에서 발생하였던 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 구역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이해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매몰비용 보조로 인한 안산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번에 전부개정하시는 거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제11조 비례율을 어쨌든 80%였던 비례율을 삭제하시는 거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매몰비용을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면 5억까지, 조합설립하면 10억까지죠, 최대?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검증위원회에서 70% 이내에서 추진위원회는 상한가가 5억이고 조합은 10억으로 정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면 70%니까 7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총 비용 10억이 들었다, 그쪽의 검증위원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10억이 들었으면 70%면 7억,

진숙

김진숙위원

7억 나오는 거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사실 조금 늦게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2018년 2월 8일 개정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018년 2월 8일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년이 넘었잖아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선부2, 3구역에서 이 조례 개정해달라고 시의회도 많이 찾아오셨고 시청에도 많이 가시고 농성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80% 비례율을 삭제해달라, 또 매몰비용 이런 거를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농성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늦게 이제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이거와 비슷한 선부 2, 3구역 비슷한 지역이 지금 있죠? 다가구 일반주택 똑 같은 그런 비슷한 지역이 지금 조합 설립은 아니지만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지금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그런 것 포함되어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팔곡동에 하나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팔곡동에 지금 추진위원회까지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는 선부2, 3구역 똑 같이 처음에 찬성했다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찬·반대가.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60% 가까이 동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찬성했다가 반대하신 분들도 또 다시 이렇게 늘었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반대해도 50% 이상을 유지해가지고 추진위원회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인가가 곧 나는 건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대상이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11조요. 11조에 보면 직권해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것 상위법도 이렇게 확인을 해 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11조2항1호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고 다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 보면 추진위원회 조합 총회 적법하게 개최한 총회로써 예를 들자면 3년 이상 개회하지 아니 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않을 경우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생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는 상위법이랑 우리 조례랑 내용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목이 있어요. 다목을 보면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35조, 영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아니 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요, 다목이 아니라 나목이에요. 제가 헷갈렸어요. 나목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것도 지금 해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위법을 확인하는데 이게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위법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설립을 했는데 3년 안에 조합설립이 안 되면 이게 해제된다는 내용인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상위법상에 해제가 20조 하고 21조가 있는데 20조는 그냥 해제고 21조는 직권해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조에 대한 법령 행정절차 기간이 2년이고요, 지금 21조 직권해제 사항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도 상위법을 확인해 봤는데 그거를 2년에서 2년 더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직권해제는 21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0조 사항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11조,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11조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해제가 그냥 해제가 있고 법에 보면 21조에 직권해제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법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를 얘기한 거고요, 상위법 20조 다목에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아니 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는요.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 20조1항2호다목에 보면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는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는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3년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해제가 20조하고 21조 두 조항이 있습니다. 20조하고 21조 두 조항이 있는데 20조는 행정절차를 기간 내에 이행 안 했을 때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사항이고요, 21조는 직권해제 사항으로써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가지고 직권해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1조 사항은 법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3년으로 별도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상위법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로 연수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탄력적으로.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정비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몇 백억 되나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잔액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현재 잔액 약 260억 정도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이자율이 보니까 한 5억 4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비용추계 보면 지금 추진위원회 보조금 5억, 21년도 내년에 5억, 3차년도에 1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5억은 왜 잡혀 있는 건지.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거는 발생된 게 아니고 지금 추정을 해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어디를 예상하고 혹시 하신 것 있어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어디 특정지역을 예상한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출할 예산 예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어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전문용역을 얘기하셨는데 그 전문용역비가 1천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어떤 전문용역비 말씀하시는 건지요?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용역을 봤는데,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소규모주택 실태조사 하는 그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용역비 1천만 원인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기금에서 나간 돈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거는 1천만 원이에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2, 3구역이 어쨌든 이슈가 되고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팔곡이동에 지금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팔곡일동도 대비해서 부서에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부동 2, 3구역처럼 시청에 와서 이렇게 농성하고 천막치고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주택과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3조2항1호가목, 나목에 보시면 가목 보면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과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 나눠져 있는 이유가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8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날 처음에 재건축 기준이 처음에는 20년이었다가 지금 30년으로 바뀌거든요. 87년 그때 처음에 그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나목도 마찬가지 4층 이하였기 때문에 5년 정도 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요.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지금 강광주 위원님이 왜 구분이 가, 나 이런 게 있느냐 이것까지는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아니, 87년하고 92년 기준을 왜 그걸 정하셨냐고,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 부분, 그래서 나중에,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나중에 찾아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계속 하시죠.

강광주위원

지금 아까 비례율 80%가 있었는데 지금 삭제했지 않습니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제하신 거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비례율 80%를 정해놓으면 나중에 여건이 발생할 때 해제를 하고 싶어도 약 81%, 2%가 발생했을 때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비례율을 지금 삭제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비례율 때문에 아까 선부3구역, 2구역 말씀드렸지만 비대위 쪽에서는 사실은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조합장을 몇 번 거치신 분들한테 사실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놔두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또 조합장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런 이유죠. 지금 막 80% 기준인데 딱 그게 81%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법적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싶어도 해제를 못 했습니다, 1% 차이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도.

강광주위원

지금 그런 기준점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삭제했으니까 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80% 수치상으로 기준 점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거는 없는 게 더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8조에 보시면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때는. 그런데 11조 2항 마목에 보면 해제할 때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할 때나 해제할 때나 약간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100분의 50 이상 및, 그다음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제할 때는 3분의 2 없고 단지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3분의 2 부분 빼고 100분의 50 이 부분만 지금 정비구역으로 해제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신청할 때하고 해제할 때 내용이 틀린 부분이라.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주민제안으로 지금 이걸 해가지고 많은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요, 주민제안 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비율을 높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신중을 기하라고 주민제안 할 때는 일단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을 넣었는데 해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따로 100분의 50% 이상만 넣었잖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게 단지 신중하려면 두 개를 다 넣은 게 맞은 것 같고, 사실은 해제할 때도, 그런데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것도 한번 추후로,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11조3항에 보면 추진위에서 해제할 때는 3분의 2를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도 11조 3항에 보면.

강광주위원

지금 11조 3항에 보면 해제 동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해제절차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를 준용한다. 그러면 그 위의 부분이랑 틀린 부분은 뭐예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신청할 때 50% 넣는 거고,

강광주위원

아니, 신청할 때가 아니라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해제를 신청할 때,

강광주위원

마목에 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3항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강광주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청할 경우는 100분의 50 이상으로만 신청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해제 동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이거는 또 100분의 50 필요 없이 3분의 2 따로따로 이렇게 낸 거잖아요? 우리가 신청할 때는 두 가지 다 포함되어서 신청했는데.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이거는 마항은 지금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게 신청할 때.

강광주위원

구체적인,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직권 해제 우리가 검토할 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 때 그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휴식시간 이따가 가진 후 다음 타임에는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신청할 때는 50%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해제를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을 지금 받으라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내용을 지금 살펴보시면, 그거는 추후로 다시 휴식시간 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설명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다르지 않는데 이따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매몰비용을 책정을 했는데요, 검증위원회 거쳐서 70% 이내로 하고 10억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최대 5억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매몰비용을 따져가지고는 다른 타 시군 자료를 봤을 때도 사실 그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검증위원회가 지금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잖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이 과장님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 위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없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검증할 때 신중성 있게 해야 될 필요는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검증위원 자격을 전문가 내지는 회계전문가라든가 용역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재건축 하려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지금 2020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다고 보고 재건축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없을 텐데 지난번에 선부3구역, 2구역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로 재건축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날 텐데 다시 감정평가를 그런 부분에 다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한번 5년이나 7년 전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원칙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원칙은 아니지만 그게 장기간 지연되어가지고 그런 시차가 있다면 그렇게 재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경우 사실 3구역 같은 경우도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재평가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런 재건축할 때 딱딱 몇 년이라든지 이런 게 감정평가를 한번 했을 경우 몇 년 이내라든지 이런 게 정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따로 계속 법적으로 가다 보면 그런 기간들이 많이 소요되어가지고 조합원들이 자꾸 손해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이 장기간 그게 차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도정법에 보시면, 도정법 35조요. 도정법 35조에 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실 이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항시 보면 조합이 설립되고 비대위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조합 구성하다 보면. 그런데 비대위에서 가장 조합 측에서 진행을 못하게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연립주택도 여러 가지 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동만 잡아서 자기들이 50%만 못 받게 하면 사실 이게 더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악용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토지 동별 구분소유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 조합 설립할 때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할 때도 어떤 반대파 빼놓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구분소유자하고 동별하고 다 받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도 고잔동에서도 조합 측에서 마찬가지로 한 동만 50%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제척하고 설립하자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동이 있어요. 그럼 한 개동만 50% 못 받아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래서 똑 같은 문제도 지금 조합 설립할 때도 그런 똑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둬가지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게 저는 더 여러 가지로 조건을 둬가지고 하는 게 지금 일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추진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게 참 비대위가 구성되면 꼭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없나 말씀했더니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아까 2021년도에 추진위에 보조금이 5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합 보조금, 기타 정비사업도 8억이 잡혀 있고. 그런데 특정지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2021년도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5억이 잡혀 있고 2022년, 23년, 24년, 25년에는 잡혀 있지 않다고 보면 5억을 나중에 추후로 잡아놓은 게 맞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벌써 이루어질 게 사실 별로 없다고 보신 거잖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거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할지 후년에 발생할지 그거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요. 17조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 이게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그때 소유자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말하는 거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조례 17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조례 17조.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조례 17조,

우나

송바우나위원

17조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라는 게, 이 내용을 질문 드린 겁니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그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라는 게 1, 2, 3, 4호 그 사항입니다.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1, 2, 3, 4호로 나눠진 것 그것.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신탁업자한테 사업 진행을 시키게 할 때 신탁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이라든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이런 거는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추진위에서 종전 감정평가를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런 내용이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게 조례에 안 담겨 있어도 당연히 인식되는 건가요?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안 담겨 있어도.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법정 사항인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법정으로.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감정평가를 한번 하고요, 지금 사업승인 나고 한번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 나고 하고, 세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있을 때만 여시잖아요, 그게 올라올 때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임기를 굳이 두실 필요가 있을까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임기를 둬서 상설기구로 하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자주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발생할 때만 위촉해서 임명이든 위촉이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2년씩 했는데 임명장만 받고 위촉장만 받고서 이런 위원회,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주 발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발생할 때만 위촉 임명해서 진행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직권의 대상이 있고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을요. 지금 제11조 2항 나목하고 다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11조2항1호나목, 다목. 이게 도정법 20조에 해당하는 사항에서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20조에 지금 2항1호가목 말씀하시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11조2항1호나목, 다목.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20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기간 내에 행정절차를 안 했을 때는 무조건 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21조 그 사항은 직권해제 할 때 검토기준이 되는 겁니다. 검토기준이 되는 거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11조2항1호나목, 다목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의무적으로 직권해제 할 때 검토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2년이면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1년을 더 해가지고 해제할 때 그 사항까지 보겠다 이거죠. 3년 정도 지나야지,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2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제를 하셔야 되는데,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지금 6항에 보면 지금 2년까지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년까지 가능한 사항이죠. 법적으로 2년인데 2년에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되는데 예외조항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2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다목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인가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2년씩 연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신청해서 직권해제하시는 게 아니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런 것 검토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목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앞의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비례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존의 80% 추정 비례율 그 부분을 빼면 굳이 여기다 비례율이라는 용어를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거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80%로 정해놓으면 문제는 81%가 됐을 때 1% 차이인데 그거를 법적으로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데 검토사항에서는 비례율을 넣어가지고 비례율이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검토하겠다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사업이 브레이크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지금 재건축사업을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건데 그걸 제약하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더 빠꾸시키기가 쉽잖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거는 특수한 경우에 이거를 적용하는 거지 그냥 적용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지 이거를 전부다 적용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매몰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더 유인이 생기잖아요?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그러니까 매몰을 우리가 직권해제 할 때 그냥 이런 단순히 객관적인 조건만 가지고 해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열한 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수익률이 낮다든가 목적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활동을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기준이지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제한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쨌건 이것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다 거치셔야 되는 거죠?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20조, 21조에서 도시계획심의는 다 거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같은 의견들의 같은 질문들이 많아서 같은 것들은 빼고 어떤 결론적이기는 한데 일단 이 조례는 어쨌든 지금 집값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하락 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여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지금 필요로 하는 지원 금액은 하락 시에 매몰비용 생길 경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일단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게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 회계의 투명성이 철저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 금액을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라고 해도 조합이 설립되면 그 안에서 사용되는 금액들이 정말 중구난방이고 썼다는 금액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금액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선부2, 3구역도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나면 어쨌든 지난 사례에서 있었던 과오들을 겪지 않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다는 건데, 매몰비용에 대해서, 그럼에도 세금이 들어가는, 기금도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회계의 투명성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타 시도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검증위원회가 있고 검증위원회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회계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간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그 안에서의 사용금액들이 정말 멀리서 바라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금액들을 사용했을 때 지원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명성확보를 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질문일 거고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거는 꼼꼼히 검토를 해가지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동료위원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조례 생기면서 이런 지원 금액이 생길 수 있는 여력들이 많아진다, 저희 안산이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오히려 또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성 여부를 따졌을 때 한 동안은 집값하락이 많이 걱정되어서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또 한 동안은 또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정도로 또 안산시 집값들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지금 막 너도 나도 추진했던 단지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하시고 예의주시 하셔서 홍보하시고, 전문위원 검토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홍보하시고 교육하셔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다, 전부개정 되어도,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재건축 조합에 유념시켜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관근

정관근주택과장

예, 그거는 사업추진 단지라든가 조합장이 구성된 데는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