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563억 1,547만 9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0.33% 감액된 3,791억 4,217만 7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1.55% 감액된 7억 6,082만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0.91% 감액된 10억 88만 2천 원,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5.09% 증액된 316억 8,915만 3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66% 증액된 405억 9,993만 8천 원, 공정조세과는 기정예산대비 3.3% 감액된 10억 988만 7천 원, 성실납세과는 기정예산대비 9.4% 감액된 21억 1,262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0.72%인 32억 7,63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 확대”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경제를 살리고자 안산지역화폐 ‘다온’ 발행액 3,110억 중 일반 발행액 335억 5천만 원 추가 확대 발행에 따른 할인 보전금으로 국비 15억 5,500만 원, 도비 18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3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기금 출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신용보증 및 대출이 불가능한 유흥업소 등에 한시적으로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비 10억 2451만 2천 원을 100% 확보하여 총 10억 2451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1,039억 7,700만 2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47% 감액된 620억 8,289만 1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3% 감액된 9억 1,452만 3천 원, 혁신법무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4% 감액된 9억 530만 9천 원, 상생경제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33% 증액된 185억 7,044만 5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01% 감액된 186억 7,403만 9천 원, 공정조세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33% 증액된 10억 6,846만 7천 원, 성실납세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5% 감액된 17억 6,132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2.08%인 294억 5,75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 대상에서 소외되고 취업 연령 상승으로 소득공백 발생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도비 69억 1740만 원과 시비 19억 6460만 원을 합하여 총 88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안산속의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 인센티브” 사업 입니다. 지역사회 활동 분야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3875만 원, 도비 1162만 5천 원, 시비 2712만 5천 원을 합하여 총 775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입니다. 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동 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민간공모에 필요한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신규 취득한 제3토취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사동 89블록, 90블록과 연계한 가칭)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 및 국제사회의 공동발전과 우호협력에 기여하고,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보건 및 농촌개발 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 평가 및 협상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안산시 전역의 CCTV 7,318대를 설치·교체하고, 10년간 통합 관리·운영할 민간사업자 평가 및 협상을 기획재정부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법치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변호사 및 법무사회 안산지부와 함께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자 2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지역의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지방검찰청과 연계「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간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 등으로 법무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소송 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성과중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사기진작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추진실적은 총 158건을 선정하여 6698만 원의 격려금 지급과 201명에 대한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도심상권 활성화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4만 2천여 소상공인과 44개 상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상권별 특성을 파악하여 활성화정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권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설립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하여 용역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다농마트 전통시장 안전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다농마트 전통시장의 특고압 수전설비 및 직수배관 교체 등을 위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2,400만 원을 지원받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소상공인 경영선진화를 통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단계별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상인대학 운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나들가게 유통활성화 지원 9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7억 원 등 총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안코아에 이어 다농마트 전통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기 확보된 국비 15억 원과 사업비 중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점포매입비 6억 원, 사업운영비 9억 원 포함 총 15억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도리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도리섬 상점가가 2020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차 총 사업비 4억 6천만 원 중 국비 1억 8,4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매칭 사업비로 시비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골목상권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2개 골목상권에 상권활성화 전담인력을 상주 배치하여 상인조직 강화를 위해 선정된 5개 상권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기 확보된 도비 9천만 원과 매칭 시비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 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어려운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산지역화폐 ‘다온’ 발행·유통에 판매대행사 할인 보전금으로 국비 78억 4천만 원, 도비 9억 8천만 원, 시비 9억 8천만 원 추가 소요되는 지류 화폐 제작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억 9,886만 5천 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총 103억 9,8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과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비 8억 2,700만 원과 도비 400만 원, 시비 2억 7,7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지역 내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8억 8,900만 원과 시비 5억 8,2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안산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31억 6260만 8천 원을 전액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입니다. 노사현안에 대한 의제 발굴과 협의회를 통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억 7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산업현장 안전점검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산재사망사고를 감축하고 지역 내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비 5400만 원과 시비 36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으로써 2020년도말 조성액은 1,958억 5,891만 9천 원이며, 2021년도 말에는 2억 3,066만 원이 감액된 1,956억 2,825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통합계정의 2021년도 운용계획은 2,081억 643만 7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1,958억 5,891만 9천 원, 예수금 107억 1,661만 7천 원, 이자수입 15억 3,090만 1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956억 2,825만 9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4억 7,817만 8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21쪽,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써 2020년도말 조성액은 2,735억 9,735만 9천 원이며, 2021년도 말에는 1,147억 3,421만 6천 원이 감액된 1,588억 6,314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도 운용계획은 2,756억 7,609만 1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2,735억 9,735만 9천 원, 이자수입 20억 7,873만 2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588억 6,314만 3천 원, 기타지출 1,168억 1,294만 8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기획경제실은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총 22.08% 감소되었으며, 294억 5752만 2천 원이 감액된 1039억 770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0년 대비 총 33.46% 감소되었으며, 312억 1993만 4천 원이 감액된 620억 82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액 사유는 전년대비 예비비 110억억 7204만 9천 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8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493억 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247억 4300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77억 9천만 원, 평가급·복리후생비·퇴직급여 73억 1300만 원,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위탁관리비 등 64억 4100만 원, 방역·유지보수 재료비 및 기타 예산으로 25억 2100만 원, 신규 수탁사업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서별 필수 소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바,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향후 재원 마련 및 추경 편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성장전략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43% 감소되었으며, 5248만 7천 원이 감액된 9억 14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동 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 1억 5천만 원, 사동 89블록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천만 원, 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용역 5천만 원,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 평가 및 업무대행 수수료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항은 전년도 대비 국외업무여비 1억 원, 공적개발원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법무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5.94% 감소되었으며, 1억 7163만 1천 원이 감액된 9억 5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대비 소송위임비용 및 소송비용 지원 5420만 원, 소송승소 사례금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생경제과는 2020년도 대비 총 87.33% 증가되었으며, 86억 5719만 1천 원이 증액된 185억 70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도심상권 활성화 수립용역 9천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이전재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다농마트 전통시장 안전시설보강 9억 2400만 원, 안산화폐 다온 발행은 전년대비 91억 9886만 5천 원 증액 된 103억 9886만 5천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7억 4888만 원 증액된 14억 71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양적 증가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예산지원의 적정성·효율성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20년도 대비 24.01%인 감소되었으며, 59억 127만 2천 원이 감액된 186억 74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26억 352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이 전년 대비 6억 9천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6억 3094만 9천 원, 청년인턴사업 5070만 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5억 865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비 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5억 540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억 439만 2천 원, 디지털 일자리창출 사업 1억 95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9천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전년대비 9억 1618만 2천 원을 증액한 14억 58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창출 및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부 기존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단순 재원 투입의 양적 확대가 아닌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조세과는 2020년 대비 총 0.33% 증가되었으며, 355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68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전년대비 6146만 7천 원 증액된 3억 851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세입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 대비 총 8.75% 증가되었으며, 1293억 9400만 원 증가된 1조 608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는 감소하나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및 주민세 소폭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수는 증가하고, 재산매각 수입 등에 따른 단기 세외수입 증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보존수입은 감소하며,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확대,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 증가로 전체 세입 예산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실납세과는 2020년도 대비 30.50% 감소되었으며, 7억 7294만 8천 원이 감액된 17억 61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체납실태조사 운영 인건비가 전년대비 7억 4594만 원이 감액된 12억 52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폐지 및 승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2021년부터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22억 4751만 8천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의 예수금 107억 1661만 7천 원, 이자수입 15억 309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수금원리금상환 107억 1661만 7천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1956억 282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본 기금 2021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억 787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운영으로 회계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취득 등 1168억 1294만 8천 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588억 6314만 3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과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근간으로 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승계한 것으로 기금 사용에 있어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의 용도에 맞는 기금 사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입대비 지출 규모가 큰 만큼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 재원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안도 있고 예산안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15분씩 이렇게 하고요. 15분이 초과되지 않게끔 추가 질의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계가 있으니까 한 번씩 쳐다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적절하게 제가 배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나요?

예, 저희가 총괄,

그래서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는 공정조세과에서 편성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하고 난 이후에 세입의 편성관련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본회의 때 기획경제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2021년도 본예산안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거의 한 1조 9천억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을 따졌을 때는 2.7% 정도 상승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4천억에서 1조 6천억 대, 한 8.75% 정도 상승한 걸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는 한 25% 감소를 했고요, 기타특별회계는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8.7%가 상승을 했지만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해양연구원 부지 한 1천억 정도가 지금 금년에 편성이 된 점과 그다음에 국가에서 복지예산 관련해서 복지금액의 증액이라든가 실제로 사업비가 확대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8.75%가 상승을 했지만 내실로 봤을 때는 실제로 축소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뉴딜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의 부분, 또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지만 너무 많은 사업예산들, 특히 신규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한 4500억 정도가 실무적으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세입관련해서.

네,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이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요. 저희 쪽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저희 공정조세과에서는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세입예산 편성은 8월 말쯤에서 9월쯤에 기획예산과 쪽에서 세입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구청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구청에서 편성 요구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쪽에서 당해연도 상반기에 들어온 세수 실적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예상되는, 전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특수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반기에 들어올 거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다가 다음 연도에 매년 신장률이라든가 세수 추이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 거를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반회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세입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공정조세과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건가요, 그럼?

지방세는 저희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요. 그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취합만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상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창모 실장님, 2021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민 과장님.

예.

2021년도 우리 자립도가 정확히 얼마죠?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 4회 추경으로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30.83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했을 때는?

본예산으로 했을 때는 2020년 본예산 할 때는 37.84입니다.

37점,

84, 한 7%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예산과의 작년도 2020년도나 2021년도를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증액됐죠, 올해?

증액되지 않고요, 줄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줄었어요?

한 300억 가까이 줄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상경비 이런 걸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0억 넘게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올라왔어요, 이번에?

업무추진비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삭감됐어요, 그럼?

업무추진비는 15%에서 30% 정도 삭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상경비 감축 차원에서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연 2021년도에 보면 참석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총괄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 참석수당만, 전체.

보통 8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심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 자체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계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각종 이렇게 용역과제심의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 심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 수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게, 우리 안산시의 수당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예산과에서는?

지금 저희들 수당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들 인건비 수당,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도 있지만,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거야, 회의의 수당.

회의 참석수당은 보통 기본적으로 시간당 8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몇 가지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회의 참석수당은 한 가지입니다. 다만, 참석수당에 따라서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수당 8만 원에다가 2시간인 경우에는 12만 원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과에 2021년도 예산이 참석수당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회의나 집회 같은 걸 전체 못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아직도 수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년도 자립도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립도도 37%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회의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참석수당이 전체적으로 예산과에 올라오는 거나 각 부서에 올라온 거를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수당만 삭감하더라도 그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김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조례라든가 관련법규에 참석수당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의 개최 수 같은 경우는 일부 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또 정례적으로 이루어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상관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석수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 번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참석수당을 의무적으로 했지, 참석도 안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하는데, 여기 예산은 참석수당을 건수로 해가지고 기본 명수로 해서 다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코로나 부분을 좀 더 예측 부분에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거는 전부 삭감하실 때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추진비 다른 부서는 다 깎고 예산과에는 그거를 감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좀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기획업무추진비나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0% 삭감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안산시 자립도가 이렇게 많이,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수당을 이렇게 줘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맬 시기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지금 소상공인도 줄 도산되고 있고 기업도 막 전부 넘어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수당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꼭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을 꼭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지, 우리 김민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참석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하는 부분에 더 감안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꼭 참석을 안 하더라도, 지금 사실 위원님 서면심사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버심사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그쪽 부분 수당 부분도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간 내년도 2021년도 각 부서의 참석수당 있죠?

예.

전부 자료로 다 주세요.

네, 그건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자료.

우리 김창모 실장님.

네, 김창모입니다.

기획경제 그쪽 국은 참석수당을 자료로 전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각 과장님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우리 박근호 과장님.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우리 혁신법무과의 소송비용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내년도 2021년도?

소송비용 전체 사무관리비는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소송이 지금 소송비가 나가는 게 우리가 꼭 소송을 하고도 이렇게, 안 하고 소송비를 안 내고도 협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소송 전에는 그게 협의가 가능한데요.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되면 소송을 진행해야만 됩니다.

올해 2020년도 소송이 몇 건이나 돼요?

전체 소송비용이 들어간 거는 56건이 되겠습니다.

59건?

56건이요.

얼마나 돼요, 소송비가요, 전체로 하면, 그럼?

전체적으로 3억 600입니다.

3억 600?

네.

소송에서 승소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승소 건이 한 72%, 73% 정도 됩니다.

56건 중에 그럼 몇 건 이겼어요?

그 건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본예산 들어오면 다 위원님들이 지적할 거 뻔히 아시면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이따가 추가로 질문할게요.

네.

상생경제과장님.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회적기업 여기는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일자리창출 사업하고요, 전문인력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금 도에서 사업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는 접수만 하고 선정도 도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건데요. 2020년도에는 16개소에 지원 인원은 41명, 지원액은 2억 69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공고를 하고 절차는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실적은 16개소에 19명을 지원했습니다. 2억 29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잘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외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인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6일 날 전국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만족도 우리가 조사한 거는 있습니까?

지금 만족도는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몇 년째예요?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만족도조사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 해가지고요, 제가 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예.

우리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 있잖아요?

예, 청년기본소득 사업 있습니다.

우리가 안산에 만 24세 청년들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만 24세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현재 1분기 같은 경우 한 8천 명, 그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는 한 9천 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비가 19억 나가잖아요?

예, 도비가 70%고 시비가 30% 부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가 19억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19억 나가는데 청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분기별로 해서 25만 원씩 100만 원 최대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청년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한테 우리가 100만 원씩 최대 지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일단은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거의 신청률이 99%에 육박을,

당연히 돈을 준다는데 참석을 안 할 리가 없지, 당연히 돈 준다는데 과장님 같아도 안 가겠어요, 가지?

예, 그런 부분이,

돈을 우리가 최대 100만 원씩 줘가지고 청년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지, 돈을 주고 그냥 쓰라고 주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기본소득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경기도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70%를 경기도 예산하고 해서 시비를 30% 부담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기본소득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자립심을 키워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100만 원씩 줘가지고, 물론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우리가 걔네들한테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서 걔네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살아가는 방법, 또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그런 교육을,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돈을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걔네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 이 돈은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지역화폐 다온으로,

아니, 뭐를 주더라도 하여튼 간에 현찰 아닙니까, 화폐라도.

예.

그럼 청년들한테 우리가 지역화폐를 연 우리가 분기별로 25만 원씩 네 번해서 나눠서 주잖아요?

예.

네 번을 줄 때 우리가 청년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살아가는 방법,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식을 심어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사실은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편성도 했지만, 청년들한테 자립심을 키워준다든가 또 꿈과 희망을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청년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부분보다는 하여튼 다른 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사업 효과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니, 우리도 어릴 때 자라면서 이렇게 돈을 주면 돈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 짜임새 있게 쓰는 게 중요한 거고요. 청년들한테 얼마큼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면서 사명감과 대한민국 발전과 안산시의 정말 걔네들이 미래의 기둥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취업이라든가 내용을 알차게 교육을 하면서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지역화폐 네 번씩 의미 없이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매년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또 저희들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평가 보고할 때,

과장님.

예.

제 얘기는 경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에 안산시에서 연 19억씩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청년들한테 25만 원씩 네 번을 주면서 걔네들한테 교육이라든가 모든 거를 안 해주고 그냥 지역화폐 나눠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지급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구라든가 그런 걸 삽입을 해서 지금 사업 효과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애들한테 그냥, 지금 애들은요 일 안 해요, 그러면. 먹고 놀아도 지역화폐 주니까, 그것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식을 심어줘 가면서 이렇게 지역화폐도 주고 그러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네 번씩이나 주면서 그동안에 교육하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김민 과장님?

저희들이 이걸 교육을 하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 안내하고 또 지급했을 때 지급했다는 부분들을 했던 부분인데,

돈 받았니, 안 받았니 그것만 조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사업 평가를 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인 김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많은 부서들이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로 증액된 부서는 40%까지 증액되고 또 최고로 많이 감액된 부서는 50% 이상까지도 감액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깎인 부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사무관리비는 다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운영비, 특히, 민간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비 자체도 세워주지를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대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유재수 위원님께 설명 드렸지만 사실 내년도 본예산 자체가 감축예산이라는 부분을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4500억 정도 삭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판단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억이 삭감됐다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경상경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다만, 지금 내년도 그래서 1회 추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회 추경의 주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세입 자체가 경기가 지금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1회 추경의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에 이루어지던 사업들 중에서도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신 내용, 원칙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뭐냐 그러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진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4500 중에서는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고, 지금 관련 조례가 다행스럽게 지난번 의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기금 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가지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1회 추경에 세울 예정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래도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서도 꼭 세워줘야 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우리시가 상당히, 다른 시도 물론 많지만 우리시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점도 있다고는 보지만, 어찌됐든 이 복지예산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가 내려오고요. 또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를 해서 펼치고 있는 가운데에도, 저는 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이 복지예산 편성이 맞다고 보는데, 일부 21년 편성에 있어서는 굳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세워진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뉴딜사업, 일자리창출 같은 부분도 많은 예산이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됐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지금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큰 게 일단 복지예산과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 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부족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예.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야될 돈은 많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나눠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다 똑같은 과장님들도 포함인데요.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대부분의 성인지 예산은 편성은 해요. 사업도 1개에서 3개, 많은 부서는 3개까지 편성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부 들고, 말 그대로 이 성인지는 더 중요한 게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일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없고요. 그냥 성별영향평가의 사업이나 아니면 자치단체 특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또는 추경이라도 이런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추진사업도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98페이지 기획예산과요. 시민공감 정책의견조사라는 게 작년에는 2천만 원밖에 안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8천만 원이나 증액을 해서 1억이 예산으로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어려운 이런 사업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시민공감정책 의견조사를 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대면조사도 있지만 요즘은 전화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SNS 조사도 있고 조사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세우게 된 계기가 뭐죠? 한 번 할 때마다 2500씩 4회를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2500만 원 곱하기 그 산식은 저희들이 예산 산출 기초로 했던 부분인 거고 꼭 네 번을 2500을 들여서 그때그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전화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면접조사도 있고, 인터넷조사도 있고, ARS조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했고,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금액이 다소 늘어난 부분에 대해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게 정책이 내년에 민선7기 부분이다 보니까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서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 경기도 같은 경우 조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정 정책 만족도로 해서 한 2억 8천, 그다음에 또 도정 정책 공무원 조사에서 한 4억 4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나름대로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시정에 좀 더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잖아요?

예.

굳이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앞전에 하신 시정 만족도 76%인가 86% 나온 것도 제가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동에 오는 시민들 상대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비용은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공보, 홍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민들이 민선7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공감하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직 어떻게 이거를 하겠다라는 뚜렷한 그런 것도 지금 없으시잖아요.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만족도조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불투명하시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 돈 만족도조사는 상반기·하반기 한 번만 해도 되고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의견조사 방법을 가지고 4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2500만 원 정도면 아시겠지만 일부 부서의 사업 하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위원님 좀 부가설명 드릴 게 조사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면조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든다, 아니면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1500 정도 이런 시장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금년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론조사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모집단위, 그러니까 대면조사 하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분석하는 면에 있어서도 분석하는 수준 자체가 너무 낮지 않았냐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이 여론조사를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전문여론조사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비용이 그 정도 비용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제 법무혁신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직원들 상대로 우수 의견 시책추진 같은 거 하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기획예산과도 시민제안 포상금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2020년도 어떤 포상에 나갔는데 그런 내용 있죠?

예.

양쪽 부서 다 그런 내용, 어떤 우수시책이 됐고 또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양쪽 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혁신과도 가능하죠?

네.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기획예산과 청춘 페스티벌 개최라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이게 올해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대로 세운 거죠?

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들 예상 중에서 코로나가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다 생각해서 하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하반기쯤에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년과 관련된 기본소득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긴 안산속에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도 꼭 청년들이 사업을 해야만 이런 사업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청년들을 상대로, 모든 안산시 청년을 상대로 안산시의 어떤 아까 공무원이나 일반시민 여기에도 청년의 어떤 아이디어 창출 이런 공모제도 따로 합니까, 아니면 시민제안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시민제안은 사실은 저희들이 특정주제로 할 때도 있지만 일반주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주제 안에 청년과 관련해서 또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제안을 할 때 특정된 주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뉴딜 관련해서 시민제안도 받은 적도 있지만 시정을 총괄해서 제안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우수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도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또 청년복합몰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우리시에서 이 정도면 저는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선별, 똑같이 중복이 되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사업이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 사실은 청년활동가 지원 인센티브 사업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 사례했던 사람들이 2년 이상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채용이 되면 그 채용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능력개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요건이 2년 이상 그 지역에 청년사업으로 활동을 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면서 관련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전제 하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 얘기했던 그런 염려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 진행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사업 활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과부터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 해가지고 만 24세에 안산에 주민등록 등록을 하고 있는 청년이면 만 24세의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 24세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25만 원. 본 위원은 이걸 지급을 안 하는 쪽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에게, 그러니까 안산시의 미래를 어떻든 짊어지고 가야 되고 안산시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도 적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어디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곳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하게 지원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표 때문에 지적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는 안산에 머물렀으면, 머물러주기를, 머물러야 된다고만 말하지 시가 자체적으로 청년에게 안산시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머무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내면 안산에 거주하면서 안산에 또 발전에도 이바지하지 않겠습니까? 단, 하나 조건을 붙이면 이렇게 지급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급함과 동시에 왜 지급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교육이 뒤따랐으면 좋겠다,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라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이게 1000, 1000, 1000, 1500, 3000, 5500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이 협의회에 소속됨과 동시에 내야 되는 연회비인 거죠?

자치단체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안산시 자치단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건데요.

자치단체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예.

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산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논의를 할 때는 시장님이 가실 수도 있지만 대리해서 시장님이 아니셔도 대리 참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민간단체가 갈 수도 있다?

아니,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시장님을 대리해서 할 수 있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회에 가입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에 대해서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지금 다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서 질의한 거는 아니고요, 알면서 질의했는데 종류가 많아서 갑자기. 그래서 질문한 거고, 하나 더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도시공사 출자금이 줄었어요, 87억이?

예, 한 15% 정도.

15% 정도 줄었는데 문제없어요, 사업하는 데?

저희들이 4500 정도 삭감을 하면서 산하기관에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처럼 코로나가 아직은 정상화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회 추경에 좀 감안을 하겠지만 한 15% 정도 일률적으로 도시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좀 조정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3천만 원 올려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보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행안부 관련 규정에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산하 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그 관련규정에 따라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 연도가 돼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자리만 무조건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시공사 조직진단은 진즉에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통과적이고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자리인지, 필요한 부서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이해 못하시면 제가 구구절절 설명해드리고, 아니죠?

하여튼 조직을 키우기보다는 내실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적정성 판단해서 예산 용역 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

신성장전략과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89블록 스마트요.

예.

용역비가 1억 5천이에요, 이번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과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산출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으로 계상한 거고요.

산출방법은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계에서 하는 거예요? 돈 받아갈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술파트에서 용역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 용역가격에 대한 산정을 한 거고요.

하여튼 신성장전략과의 용역비는 타 과보다 용역비가 비싸요. 거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적개발원조 사업 해가지고 올해 2020년에 3억이었어요, 예산이. 내년 예산이 2억이고, 맞죠?

예.

3억이 개발도상국 해가지고 저희가 원조조직위원회 수원국해서 그쪽하고 우리가 개발 원조를 하는 거죠?

보통 ODA사업이라고 해가지고 UN에서 정해준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는 거고, 현재 UN에는 143개국이 현재 ODA국가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143개국에?

예.

올해 그러면 3억 갖고 다 사업 소진했어요?

올해 3억에다 추경 2억 해가지고 5억으로 해가지고 라오스 비엔티엔 시에다 작년 정부 간 협력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숙사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은 전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예산 3억에다가 추경 2억, 5억 갖고,

예, 기숙사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 라오스 비엔티엔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진행하고 있고요.

나쁜 거는 아닌데요, 그걸 면밀하게 잘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원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또 미래에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공단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 근로자들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시기에 안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필요한,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안산시가 참 고맙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영원히 못살지는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면 안산시도 세월이 흐를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니까 올해 5억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요.

예, 송해근입니다.

아니, 상생경제과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합시다.

예.

일자리정책과요.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사민정 사무국 사업비 7900만 원짜리가 9100이 올라가가지고 1억 7천이에요?

예.

맞죠?

네.

이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대부분 보니까 예산서에 70%, 30%씩 기본 삭감인데 일자리정책과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나?

공공재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총 한 24% 정도 예산이 삭감됐고요.

맞아요.

특히,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예산이 공공일자리는 삭감됐습니다. 대신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비 일부를 증액했습니다.

일부가 9100이에요? 노사민정협의회라고 따로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네.

이게 민간단체입니까?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회입니다.

왜 갑자기 1억 7천이 올라가버리죠?

내년에 지금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라고 그게 지금 시흥시에 위치해 있었다가 그 위치가 안 좋아서 안산시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 그러니까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에 근로자를 위한 산재 예방이라든지 건강,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늘어나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근로자들 건강관리 사업이에요?

예, 안산시 기업의 근로자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올해 7900 갖고 사업하셨죠?

네.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네.

이거는 전액 시비죠?

예.

도비를 못 따옵니까?

인생이모작센터라고 해서 내년도 중년 퇴직자를 위한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게 됐다?

네.

지금 현재는 시비인데요, 9100만 원?

내년,

이번에 2020년 추진실적 보면 돈들이 전부다 남아 있잖아요, 잔액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해서 그런 거죠?

네,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돼서 반납했습니다.

일단 자료로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성실납세과요.

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성실납세과에 질문할 게 없나 봐요. 저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실납세과의 포상금이요. 2억 7690만 원이에요?

네.

이 포상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이거는 시간제 계약직이라고요, 전문 체납세 징수직원들이 있습니다. 구청에,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예.

양 한 개 구청에 4명씩 해가지고 8명하고요, 저희 과에 4명해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의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체납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1년이 지난 거는 1%, 2년이 지난 거는 3%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왜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원래 그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31개 시군이 같이,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체납을 정리해서 걷어갖고 와라?

네.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8명 플러스 4명 해가지고 12명이 아까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네.

어떻게 선출해요?

지금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공채로 해요?

예.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입니까?

지금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거 기간 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12명에 대해서.

네.

다 안산 사시죠?

아니, 관외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디에요?

안산이 아니라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관외에요?

네.

그분들한테 주는 포상금이라고요?

네.

본 위원은 잘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성실납세에서 납세를 잘 하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가 아니라 성실납세과가 맞는 거죠? 우리가 납세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안산시 납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성실납세과는 체납된 것만 징수하는 부서입니다.

공정조세과에서 걷습니까, 세입은?

네.

세입을 잘 내신 분들, 그러니까 납세를 잘 하신 기업 또는 기업가, 기업인 또는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성실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시 성실납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성실납세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에 대해서 우대하는 부분은 주차장 주차료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고 좋다고 하는 포상이 뭐예요, 성실납세자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감면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거를 가장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3시간 동안무료인데요, 의원만 되면. 죽도록 돈벌어갖고 열심히 기업해서 우리 노사 화합하면서 기업인들 안산시에 1원도 안 밀리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들은 최고 좋은 거 주는 게 주차장 3시간이에요? 그리고 선호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은 저한테. 그렇죠?

예.

뭔가 방법을 연구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업도 우수음식업소가 되면 종량제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줘요. 그런데 그것도 획기적으로 바꿔서 줘라, 가게에 도움이 되는 걸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과거가. 성실납세자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안을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3시간 감면받는 걸 제일 선호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뜬금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먹고 하는 걸로 하죠. 추연호 위원님 한 번 하실래요?

네.

예,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조세과장님, 질문할게요.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지금 정종길 위원이 질문한 주차장에 대한 이용권한 주는 거는요, 우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서 포상하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안을 만들고 아니라 이거를 의회에서 발의돼서 의결해서 조례에 따라서 안산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조세 납부해야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령에 의해서 포상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거를 충분하게 답변을 안 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냥 선정해서 주차장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예.

우리 예산 전체가 한 2% 내외인가요, 전체가?

예.

그렇게 지금 늘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돼서 우리가 지금 대략 재정안정화기금에 27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해양연구소 사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한 9700억 정도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체 예산에서는 확 줄죠? 그렇죠, 증감률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 또 인건비로서의 마지못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까지도 지금 전체 예산에 삭감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한 80억 이상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제가 보면 한 27, 28억 정도, 29억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성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전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300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

턱없이 지금, 저희가 지금 세수수입도 보면 전체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쭉 보면 사실 전년도랑 크게 늘어나는 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거의 한 8.1% 정도가 감소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도의 불용금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기금운용 계획안도 들어와 있지만 기금운용 계획안에도 기금 자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기금운용 자체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되게 어려운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손을 정리를 할 거냐, 앞으로는. 이런 큰 틀에서 봐야지 자질구레하게,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30% 삭감, 포상금 몇 % 삭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예산 편성에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의 2700억이 그게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에 썼나요, 그 목적 외의 사업으로?

아니, 그건 2개 계정이 분리돼 있어서 그건 토지취득을 중심으로 예산을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토지 취득 그 예산 그거 저 한번 알려주고요, 그 부분은.

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저희가 관리했던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 안산의 미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쓰라고, 사용하라고 별도로 해놓은 건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을 급한 대로 또 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해양연구소에 쓰고, 동주염전 사용하고, 또 기반 시설하는 데에 일부 땅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돈이 없다 보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되게 힘든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금으로 가서 어떤 사업에 또 쓸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기금도 순계잉여금이 300억밖에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내년도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건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 큰 틀에서 예산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우리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그래서 한번 이거 전체적으로 하고요. 아무튼 기금을 어떻게 저희가, 사실 기금이 뭐예요? 그냥 저희가 쓰고 남은 돈, 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자금을 우리가 예치해놓고 그걸 적절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그런데 지금 사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기금을 나중에 예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되고 지금 진행되는 수밖에 없다, 이 내용들을 전체 보면. 지금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생경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온화폐 발행 이게 증액, 이건 사실 국비, 도비 내려와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증액돼서 이게 커진 거지 그런 것 빼보면 예산은 턱없이 지금 확 줄었거든요. 이거 겉으로 숫자상만 지금 2% 이상 올랐다, 또 예산 보면 사업하고 거의 큰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편성 기준 보니까 예산편성 해놓은 거 보면 거의 업무추진비, 포상금,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실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큰 틀로 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회 추경에 어떻게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 예상되면 300억 외에는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예산 자체를 만드는데 세수수입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쉽게 얘기하면 세외수입은 또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저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차장 요즘 3시간 무료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

예, 공영주차장.

이제 그것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돈 세수를 잡아들여야죠. 저는 돈을 줄인다고 해서 그게 경제가 회복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돈을 도리어 확장성 있게 나가야 그 돈이 다시 세수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소비가 돼야.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번 이거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한번 잘 검토하셔서 1회 추경에는 좀 더 이것보다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정말 여기에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좀 잘 맞게 편성하고,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편성을 해야지 터무니없이 확 잘라놔 가지고 막 40%씩 자른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어차피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시간 예산들 들어가서 다시 질문하겠지만, 기금도 우리가 기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금 어떻게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재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 이게 숫자상만 보여요, 기금도 지금. 전체 통합기금을 만들어놔서 숫자는 크지만 실제 쓰는 돈도 거기에 들어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잘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1회 추경 때는. 다음 오후시간 때 예산을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예.

공정조세과장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안산시 모범납세자들 있잖아요?

예.

인원수 몇 명, 제가 조례에 의해서 3시간 무료 주는 거 몰라서 질문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어떤 보상을 하거나 혜택을 하는지, 보상이라기보다는 혜택을 주는지, 주고 있는지, 최근 3년 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지금 요청한 게 있는데요. 점심시간에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오후 질의를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안 되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

4회 추경 68페이지에 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왜 반환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원님 아까 청년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저희들이 도비 매칭해가지고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준 금액하고 실제로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데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청년수당 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걸 계상을 잘못해서 이거보다 많이 들어온 건가요?

네, 그렇죠. 도에서 그렇게 돈이 계상해서 내려왔습니다.

아,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도에서 우리 인구 비율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추산해서.

추산해서 내려 보낸 거에 우리가 실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심사위원들 위원회 수당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이나 기획경제실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위원회가 여러 개 있을 때 조금은 연관성이 있다 싶으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거기에 조금 성격은 틀리다 하더라도 전문인들을 해서 위원회를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한 두세 정도 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떨까, 심의안건을 거기에다 넣고 그렇게 하면 위원회도 좀 줄이고,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꼭 따라가는 게 위원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 한 건당 발의가 되면 위원회는 또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전체 그 부서에서 지금 위원회, 또한 위원회 개최에 의한 수당 지급에 대한 예산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을까요? 한 분이 어떤 전문성을 두 가지, 세 가지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위원회를 한 두세 군데 겸직을 하는 경우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3개 이상의 위원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런 데도 좀 문제가 있고요. 한 사람이 몇 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시간에 우리가 회의수당을 8만 원을 주는데 시간이 좀 오버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를 더 보태서 주고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3개 위원회 이상은 안 된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가능하면 연관성 있는, 한 부서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은 틀릴 수 있으면 그걸 하나로 해서 한 위원회가 한 부서에 예를 들면 몇 가지 사안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섭외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걸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구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위원회에 1년간 회의수당 나가는 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장님.

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21년도 예산에 110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유치 활성화 해가지고 전년대비 한 9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어떤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실지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이라는 문제, 또 우리가 테크노밸리 그쪽 문제,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지난달에 한국하고 독일 상공회의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회원사가 한 500개 정도 있고 특히 외국계 기업 독일이나 유럽 쪽에 R&D기업 좋은 기업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투자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종전에는 경기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군 순회교육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서울 같은 데서 일정부분 좋은 장소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그쪽의 회원사를 상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한국, 독일 상공회의소하고 저희가 상장사연합회라고 국내에 한 3년 전에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상장된 1800개 회사 중에서 30%인 600개 정도 회원사 가입된 곳, 매출이 5천에서 5조까지 그 회사들을 상대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진행하려고 그러거든요. 향후 그래서 거기하고 맺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테크노밸리 쪽에, 89블록 이쪽에 R&D기업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억 1천 정도의 투자유치 비용이 우리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약 91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그럼 금년에 어떤 투자유치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료로?

저희가 올해도 투자유치는 많이 다녔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맨투맨 식으로 많이 다녔고요. 실지 성과는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대로 했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투맨으로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어느 특별한 단체들을 모아놓고 같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서울 쪽에서 많이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된 가정 하에 저희가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한번 세운 예산이고요. 올해는 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대기업도 다녔고, 중소기업도 다녔고, 공단에 있는 기업도 다녔고 해가지고 실지 우리가 공단에 어떤 빈 공장에 대한 새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이 기업체가 나가가지고 빈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 그거는 산단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캠퍼스 혁신파크하고 89블록 쪽에 우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기업들을 알리는 겁니다. R&D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업이 가능한 기업에 저희가 방문해서 안산에 향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어차피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이 잘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증액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안산을 잘 알리시고 안산의 특성을 잘 알려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안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올해도 실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거고요. 내년에는 그걸 모아가지고 좀 더 많이 해 보려고 그런 의미에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이나 이런 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면,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이요.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네.

그 삭감 이유가 뭔가요?

청년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청년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 비용이 일부 삭감됐고요.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

과장님 예산이 우리가 국도비 매칭으로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커요. 어차피 청년 일자리는 우리 안산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많이 매칭비율을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도비나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 만큼 삭감이 된 거 아닌가요?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정책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총 국비가 210억 받았고 도비가 5억 6천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3억이고 예년대비 뉴딜일자리 예산하고 지역일자리 예산을 빼면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예년대비 39억의 국비를 더 받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전체 항목적으로는 줄기도 하고 또 늘어난 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지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이 금년에 종결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는 내년 중반에 5, 6월에 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쪽으로 내실을 해 주고 기존사업을 줄여나가는 꼴이잖아요, 그죠?

거의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연속성은 아니고 그냥 1년 단위로 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요.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상생경제과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있잖아요?

네.

이게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3개동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건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2018년에는 도비 100%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70대30, 작년에는 50대50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걱정인 거예요, 도비 매칭사업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7대3, 6대4 하다가, 전액 하다가, 이제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시군구로 이렇게 떠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사례의 일부 걱정이 되는 게 처음에는 100%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지금 이렇게 7대3 하다 5대5까지 내려왔거든요? 나중에 도 예산이 없어서 또 역으로, 지금 올해 또 하나 하셔야 되잖아요, 사동?

네, 사동.

그러면 예산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요, 4개동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어떤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사업내용 이런 게 어떻게 관리감독 하셨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시가 굉장히 우수하게 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 그쪽에서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를 지난 26일날 받았습니다. 포상금 1억 받았고요.

이 행복마을관리소에 관해서요?

네,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그런데 사례발표도 저희가 하고 왔는데 행안부에서 벤치마킹을 왔었고 울산시의 의원님들도 벤치마킹을 오셨었어요. 그때도 행안부에서 오셨을 때 도청에서 같이 오셔서 제가 그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 100% 주다가, 또 70% 주다가, 올해는 50% 주면 우리가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시작은 해 놓고 용두사미 격으로 발을 빼는 게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고려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더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시한테 떠넘기는 이런 일은 없도록 강력하게 항의해서 계속 도비가 많이 들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수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자꾸 시로 이렇게 떠미는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 말고도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아시잖아요. 들어갈 데가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주면 자꾸 우리 예산 하는 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행안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줄은 것 같은데 보면 또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특히 안산형일자리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사업, 환경정화사업 이 두 분류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그 전에 방역용품 우리 예산 올라왔죠?

네, 방역용품이요?

네, 일자리 방역물품 및 장비 해가지고 2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131페이지.

네.

여기에 옷이 들어가는 거죠, 방역물품에 옷?

일부 조끼 들어갑니다.

조끼요?

예.

아, 지금은 이 일자리창출은 조끼로 입는군요?

조끼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모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시청에서 나온 직원인지 아니면 자원봉사 하는 직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뒤에다 붙입니다.

일자리라고?

네.

지금 이게 4인 1조가 돼서 다니잖아요.

민간방역단이요?

민간방역단, 이게 안산형일자리잖아요?

네.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원곡동 쪽방촌 같은 데에 가면 이렇게 조끼 입은 분들이 4명씩 조를 짜서 가니까 무슨 여기 코로나 발생한 줄 알고 오히려 역으로 자주 오지 말라는 민원 받았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 민원 없으셨어요?

아니,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끼 이 복장을 안 입는다거나 또 남성들만 있어서 또 무서워서 여성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혼성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다니다 자주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하루 몇 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기본. 그래서 거기 계속 있기가 뭐해서 다른 데 또 시민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다른 데 보이지 않는데 가서 시간 때우다가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거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9월달에 위원님께서 복무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 일자리 대상으로 뉴딜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공일자리 사업장 227개 사업장을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거든요. 했는데, 보니까 실내에는 상관없는데 실외 같은 경우에 4, 5백 명씩 되는 팀도 있다 보니까 이게 담당자 손에 미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감독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상시로 작업장을 현장 수시점검을 하기로 했거든요. 또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근평을 해서 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 수도 되게 많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또 일자리창출들이 있어요. 조끼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무조건 그냥 시의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온 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방역사업도 부서는 달라요. 어린이집 가는 방역도 있고,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어요. 특히 상가 방역단 하시는 분들도 조끼도 이제 안 입어요. 그냥 다녀요. 뿌리고 닦고 이러고 혼자 아니면 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이분들이 느슨해지지 않고 제대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정화사업 같은 경우도 요즘 민간단체에서 많이 봉사를 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안산천변, 화랑천 이런 게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지난번 민원 드린 노란조끼는 어디 부서냐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교통정책과더라고요. 주정차단속 이렇게 있으면 그 차를 빼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셔요. 그냥 앉아계시고 앞에 차들이 쭉 있는 데도 제가 어디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하시는 분이냐 여쭤보면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차들이 있는데 가서 전화로 빼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냥 시간 때우다 가시는 이런 일자리창출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청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인원도 많지만 일자리창출 자체 이름은 좋죠.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봉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건 확인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일자리 지역공동체 이거 다 같은 맥락인 거죠?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예, 이것도 최저생계비로 나가는 거니까 맥락은 같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디딤돌도 이렇게 어르신들 어느 정도 다는 아니고 일부 업체가 반부담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보조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거죠?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조리사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죠?

예, 대부분 합니다.

여기는 취업률이 되게 높나요?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일자리센터에서 취득하게 해서 어르신 가가호호 댁에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 드린다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 디딤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성이 많고 실내에서 많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이게 만족도도 제가 알기로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모자라지 않나요?

저희가 그래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2억 국비를 땄거든요. 국비 사업이 또 추가로 되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 디딤돌 사업자를 구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 따오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요.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한 여섯 가지 나열했잖아요?

예.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치단체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도지사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인구 규모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시군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으로 전국 시군이 아마 다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250이죠?

예.

그러니까 뭐하는 일이에요?

그게 보통 해외에 직원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좋은 사례 같은 건 벤치마킹 같이 가는 거 있고요. 또 우수사례에 관계되는 건 전국의 시군에 연관되는 어떤 연수단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명칭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아니고 시도협의회 분담금 아닙니까?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두 개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아, 국제화재단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신성장전략과에서 국제교류협력을 하다보니까 두 개 재단을 행안부에서 두 개를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도지사협의회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신성장전략과에서는 국제화재단 촉진 관련해서 국제교류 관련해서 분담금을 별도로,

국제교류나 국제학술 이런 데에 직원들 파견하거나 이런 데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250을 내면 지원을 받아서 몇 개 시군이 합해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기획예산과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명칭은 신성장전략과로 예산을 나눠놔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어요. 일자리정책과 질문하겠습니다.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방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물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실직자들이 늘고, 어렵고, 취업이 안 되고, 청년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전부 다 공공재로 지원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후관리를 조금만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 부탁을 꼭 드리는 거예요.

예.

뽑을 때는 다 뽑았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뽑아서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시는 동안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99%, 1%는 그냥 잠깐 나왔다가 가시는 분들 1%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예산이 어차피 투입돼야 되는 거라면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상생경제과 질문하겠습니다.

네, 송해근입니다.

상생경제과 질문이 많은데요. 도심상권 활성화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줘요, 9천만 원, 시비로.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상권활성화 전담기구를 설립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재단 하나 만드시려고요? 아니면 민간위탁 하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재단 설립을 검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같은 용역을 2016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그 용역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그걸로 각 상권별로 국·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79억 76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79억,

79억 7600이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2016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국·도비 확보한 게 73억 2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합이 15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년에도 36개 사업 해가지고 국비, 도비해서 저희가 자부담해서 115억을 가지고 36개 상권에서 지금 공사나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대로 투자를 하고 상권을 살린다고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막대하게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왜 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담당공무원,

아니, 전부 죽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담당공무원 한 둘이서 하고 1, 2년 있다 다른 데 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 분들도 너무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잖아요, 그죠? 공무원들도,

이거 용역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저걸 해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타 시군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기도에는 7개 시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센터하고요.

7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한다는 거죠?

네.

도심상권 활성화가 아니고 그냥 안산상권 활성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도심이면 우리 안산동은 해당 없는 거죠? 반월동은 해당 없는 거죠?

그거 표현은 저희가 또,

그거 도심 아니잖아요, 사실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산동하고 반월동하고 대부동도 상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상권 활성화라든가 안산시 상권 활성화라고 하든가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명칭이 도심상권 활성화면 도심과 농어촌을 경계해야 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를 따와 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보태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달호 과장님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받은 데만 계속 받고, 사업한 데만 계속 하고, 능력이 얼마나 출중해가지고 국비 따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비를 따오면 시는 잡아갖고 그 상권에는 집중적으로 쏟아 붓고, 나머지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상권 활성화를 만들 수 있게, 조직을 만들 수 있게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곳곳을 나누면서 만들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줘라, 그리고 나서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능력 있는 상권은 도비 따왔다고 해서 시비 잡아주고, 능력 없는 상권은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저것도 안 맞고, 해보지도 않았고, 처음이고, 어색하고, 그래서 지원도 못 받고, 이런 것을 타파해주라 했는데, 움직인 거 뭐 있으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제가 얘기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서, 그 얘기한 지가.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 편중되거나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시고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믿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뭐 어떤 답이 나오겠지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어요. 소상공인 경영선진화 3억 8천, 1단계는 1억 상인대학을 통해서 주고, 2단계는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3단계는 1억 8천의 경영환경개선 지원을 해줘요, 점포 환경개선이나 마케팅 같은 거를. 3개 상권에 150명 내외로 해가지고 준다고, 이것도 전액 시비죠?

네,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 아니에요?

네, 시비 맞습니다.

많지 않아요?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니죠, 과장님?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로 편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공모를 하되 조금 소외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오해 없이 들으라고 제가 해명하겠는데요. 좀 세게 질문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디라고는 딱 지명 안 할게요. 그런데 받는 곳만 계속 받으니까 제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에서는 민원이 자꾸 와요. 그 받는 곳이 잘하니까 받겠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적절한 어떤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왜 적절한 한계가 있냐면, 상가와 상가 사이의 인도는 누구나 편하게 다녀야 되는 곳이죠, 안산시민이면?

네.

또는 안산시민이 아닌 타지 시민도 상가와 상가 사이에 있는 인도는 아주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와 상가 사이에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안주를 먹고 해요. 그거 가게 땅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런 불법도 안 잡아주고 눈감아주면서 소상공인 살린다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데, 하물며 거기다가 시비까지 막대하게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관하는 기관이 경기도도 있고, 중기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주관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상권별로 단합이 잘 되고 응모를 잘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안산시 상권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조직이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청소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육이 첨부되면 방법론을 가르쳐주면서 청년이 쫓기지 않게끔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재단 전문기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지속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예산이 필요하냐고 여쭤본 거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생경제과만 질문이 많은데요. 그냥 생략해서 할게요. 개별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1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서 3억 8천 안에 1억 8천이 또 들어있어요, 같이 중복돼서. 그다음에 청년몰 조성사업에 다농마트,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 6억 잡혀있더라고요?

네.

이거 일부 잡는 거죠, 30억 중에?

네, 감정가 해가지고 매입비용입니다, 상가 3층.

예, 그러니까. 국비 15억, 시비 15억 중에 6억을 먼저 잡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또 15억이니까 우리 9억을 또 잡아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잡으실 거예요?

예, 지금 올 4월경 전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최대한 빨리,

이게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런 거죠? 다농마트 전통시장의 빈 상가를 구입해서 저희가 젊은 청년들에게나 또는 좀 특이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으샤으샤 사업가의 기질을 길러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청년들이나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 어려우신 분 중에 창업이나 일자리, 창업 기회나 이런 제공하는 거고요. 상권이 좀 슬럼화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상권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어떤 두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저도 열심히 하여튼 응원합니다.

지금 신안코아 본오동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코아도 하고 있나요?

네, 신안코아도 30억이고요, 다농도 30억입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청년들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또 갈 수 있도록, 또 알릴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좀, 홍보는 또 다른 과에서 하지 마시고 같이 잡아서 우리 안산은 이런 창업가가 또는 이런 청년 또는 이런 저소득층이 이런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애용해주라, 안산시부터도 애용을 하는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리섬 문화관광형 물어보겠습니다. 9억 2천만 원, 국비, 시비 5억 5천 들어가요. 상가 랜드마크 조성해가지고 조형물하고 유도선을 들인다는데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예술작품을 하기에,

조형물은 아치형하고 그쪽에서 상인 분들이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요. 지금 NC백화점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자부담 없어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는 아치나 이런 걸 조금 설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NC백화점이 가려서 좀 그런 게 있다, 이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 중에 6억은 이면도로의 보도블록이 워낙 오래되고 깨지고 해가지고 그거 교체하는,

그 이면도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예를 든 상가와 상가 사이의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량은 못 들어가고.

상가 블록과 블록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과 블록 사이의 차량은 진입이 안 되고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

예, 맞습니다.

거기 왜 깨졌어요?

그건 지금 상가 형성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또 상인 분들이 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차들이 또 일부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봤는데 보도블록이 많이 깨지고 또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실장님,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인도식으로 벽돌을 깔아놓으면 짐 내리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가도 무방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잘해주시라니까. 안 그렇죠, 실장님?

예.

짐을 내리는 것은 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루마를 통하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지, 거기에 차가 들어가서 주류를 내리거나 음식물을 내리거나 음식 재료를 내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저는 거기에 한 예로 사진도 있지만 저는 민원을 별도로 따로 받는 게 뭐냐면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신도시의 상가들이 장사를 못해서 소상공인이 죽겠다는 것은 십분 이해해서 안산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동의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다니게끔, 눈치 안 보게끔, 심지어는 걸어 다니다가 옷에 술 벼락을 맞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밖에서 먹다가 술을 탁 뿌렸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뿌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술을 따라서 버렸는데 걸어가다 맞은 거죠. 그래서 시비가 붙는 거죠. 그런데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물며 그냥 하게끔, 강력하게 제재는 안 하게끔,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블록 교체하고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온 건 좋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라. 이게 9억 2천이 예산이 잡혔던 것 아닙니까?

네.

뭐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시비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비를 만약에 깎으면 어떡하렵니까? 꼭 9억 2천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사업비가, 한 예로 들자면?

매칭 비율이 있어가지고요.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송 과장님.

네, 송해근입니다.

신안코아 지금 거기가 시비가 30억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민원도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상가 주인들한테 거기 입주자 그쪽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요. 어떤 당초에 출입구 별도로 내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위치상 거기 외에는 출입구를 낼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요. 지금은 봉합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봉합이 됐어요?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위치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추가비용과 공사기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겠는가, 그랬더니 우리시에서는 지금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이해하시고 그럼 당초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화를 여러 번 받고 내가 또 현장에도 나가서 봤는데 그 승강기 때문에 문제점이 가장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 거기서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해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덕주 과장님.

예, 신성장과장입니다.

우리가 공적개발 지원비 라오스 이거 예산이죠? 기숙사 부지 짓는 거, 그렇죠?

예, 그건 올해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아직 라오스도 있고 다른 ODA 국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쪽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라오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해외사례를 집계해보면요, 한 35명 정도에서 서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의료의 질 수준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라오스 한인회 홈페이지를 보는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35명 정도고 대신에 입국이라든가 출국 제한조치, 입국금지 같은 건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우리가 예산 세워준 지가 몇 년도에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세운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심의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거죠, 첫 번째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세울 때는 우리가 2억 세웠었잖아.

3억이요.

3억 그랬다가 도로 1억 반납하는 거잖아요.

반납이요?

그대로 2억으로 하는 거예요?

반납 아니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요, 2억은.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기숙사 지을 수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노동사회부에서 공문이 한 번 와서 안산시가 약속한 부분을 빨리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문서가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심 끝에 어차피 코로나가 진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저도 라오스 대사관도 갔다 왔지만 라오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은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내부적으로 공모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부분만 별도로, 지금 사업자 간에는 일정부분 출국 입국 이런 게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자 선정까지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예.

업자를 선정했다?

네, 공고내가지고 첫 번째 15일간 공고를 냈는데 응찰자가 1명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공고 일주일 연장해서 두 번 공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분 업자를 프레젠테이션 심의해가지고 심사위원들 통해가지고 일정부분 점수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자 선정했습니다.

업자가 한국 기업입니까? 지금 라오스 쪽에 있는 관계자,

저거는 한국기업에, 조례에 비영리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기업입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단체.

이거 문제가 많았던 뜨거운 감자였던 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예산 처음에 심의하고 편성과정에서 그런 거 알고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안산시민의 세수 아닙니까?

네.

우리 안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외부에다가 이거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도 낯선 곳이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코이카도 제가 다녀왔지만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해가지고 이미 코이카에서 외교부에서 진행했던 사업, 그 인력개발원 안에 짓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자문도 받았고요. 저희가 코이카하고 여기에 짓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조 지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그런 연관성이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코이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줘 가지고 저희가 항상 협조하고 도움을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국내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기업도 많고 한국에도 어려운, 안산에도 어려운 기업이 많고 그러는데 외국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큰돈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해를,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 이해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기숙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인력송출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오스의 우수한 인재를 들여다가 저희 반월시화공단에 잘 연결해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잘 적응하고 또 한국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저희가 피드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안산시민의 세수, 안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려운데도 해외에다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무리수라고 봅니다. 안산시민의 세수를 잘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실납세자.

네,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올해 세금이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성실납세과장입니다. 지방세 251억하고요,

251억,

세외수입 250억 해가지고 50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안산시 내년도 2021년도에 자립도가 37%라고 했잖아요?

네.

안산시민의 자격으로서 얻어서 세금을 정확히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세정과에 거기서는 TF팀이 구성이 돼 있죠, 세수를 받으려고?

전문 임기제 계약직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내년도에 안산시의 자립도도 어려운데 이렇게 세금이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세수를 받을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세금 자체가 현년도부터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전 직원 동원해서 명의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잘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택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요.

우리 실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하세요. 설명이 지금 부족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예,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죠. 전문직 뽑아서 오랫동안 그 노하우 전수해가면서 직접 체납자들 찾아가서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특별히 징수원 110명인가요, 110명 뽑아서 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라는 것이 이게 경제도 어렵고 쉽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숨은 은닉된 재산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살면서 세금을 은닉해가지고 안 낸다는 것은 무리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네.

적극적으로 해서 받을 거는 당연히 받아서 안산시 자립도, 어려울 때 세수를 거기다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성실납세자?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내용으로 했는데, 이거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아, 예.

알고 계세요? 잘 몰랐나봐,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성실납세자한테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2년간 조사 안 받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부서에서 담당 공정조세과장님이 모르면 됩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조례에 있는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조례 중에서.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법인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들이 가장 선호도하는 게 세무조사 안 받는 게 선호도하는 거지, 여기 주차장 그런 거 그게 선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설명을 그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 감면해주고 공연하는 거 50%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성실납세자한테는 세무조사를 2년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덕주 과장님.

네,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급한 거는 역이에요, 역, 연장하는 거. 그거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시하고 한양대하고 국비 받아서 세 군데가 다 돈을 내더라도, 지금 있는 역은 실지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너무 떨어져 있고 공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국도비를 하든 시비, 한양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게 거의 다된 상태에서 진행되면 더 어렵거든요, 비용도 많이 추가되고. 지금 진행할 때 빠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 평가 있잖아요, 이거 협상 업무대행?

네.

이게 본래 도시정보센터에서 하던 거 그쪽 일 아닌가요, 이거?

현재 도시정보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3단계 BTL사업을 민간투자법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또, 넘어왔어요?

넘어온 건 아니고요.

이 계획만 잡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 어차피 저희가 민간투자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부 문서에 의해서 매뉴얼상 사업자 선정은 저희 신성장과에서 하도록,

아니, 저희 이거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거 보고 받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차 사업 시행 전 단계 부분 관계했던 거는 도시정보에서 이미 다 이행을 해가지고 넘어왔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사업자 선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선정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