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태천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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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농업기술센터,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농업기술센터,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창모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8% 감소한 2조 3,287억 9,122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9,718억 9,756만 3천 원과 특별회계 3,568억 9,366만 2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7,840만 8천 원 증액, 특별교부세 15억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37억 4,63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반영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050만 9천 원 감소한 3,066억 7,591만 6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5,583만 8천 원 증가한 877억 2,436만 8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29억 892만 6천 원 감소한 7,609억 2,804만 8천 원, 보건 분야는 220만 4천 원 증가한 371억 8,544만 8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8,554만 원 감소한 383억 8,050만 7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억 1,200만 원 증가한 484억 9,475만 6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억 7,388만 7천 원 증가한 934억 5,905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억 원 증가한 638억 1,9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8억 원 증가한 447억 9,6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세출예산 및 26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근로자운동장 내 씨름장 조성 4억 원, 공원과 중앙공원 재정비 사업 3억 원, 교통정책과 본오동 샘골로 도로정비사업 5억 원,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고,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극복(한시) 긴급지원비 등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삭감내역 및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 이하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조정내역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증액 및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음에도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의결 시 신규 비목을 포함한 23억 423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과 의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으나, 이번 증액 건은 집행부 예산편성권의 침해소지가 우려되기에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장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질문은 15분씩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분들은 질문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정숙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1년 본예산과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 예산이 최종 어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한 내용을 참고삼아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내년 예산과 제4차 추경, 그리고 조금 아까 기획경제실장이 말한 추가로 내시된 예산에 대한 부분 잘 검토해서 민생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4차 추경에서는 기획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크게 어떤 중점적인 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본예산을 저희가 한번 검토했을 때 본예산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부서 요구 예산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각 부서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간단히 기획경제실장께서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게는 30% 적게는 15% 정도의 예산의 부서요구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부득이하게 부서 요구 예산을 전액 반영을 못했습니다. 안산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다른 시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 사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된 부분 중에서 새롭게 저희가 반영하고 또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추경 때 재원을 마련해서 살리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하지만 추경도 사실은 지금의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과연 다 담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경에 지금 부서들이 사업, 특히 기반시설과 관련한 생활밀착에 필요한 여러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조서를 보면 꼭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이 편성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편성을 올렸는데 그것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의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위원 간 서로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 편성하지 않은 것은 수정예산이 가능한지 담당 최종 예산과 그리고 기획경제실 그리고 시장님과 한번 의논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큰 틀에서 우리 안산시의 재정에 대한 것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전광판 올릴 수 있나요? 우선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지금의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재정자립도인데 2014년부터 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은 제외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재정자립도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다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은 세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란 그래프는 종전의 것이고 빨간 것은 이제 변한 추이인데, 2014년 43%인 재정자립도가 내년에 가면 우리시가 36.9%로 아주 급락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의 이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앞으로 그럼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시스템으로 마련할 것인가를 담당 기획예산과는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산시의 재정운용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재정자주도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지금 하향한다는 그 추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가지 지금 그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안산시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작은 규모지만 컨설팅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실무적으로 재정운용에 관한 상황회의를 운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도비 확보 사항이라든가 신속집행 사항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월 2회 이상 점검하는 걸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별도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외수입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자라든가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재정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름 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예산 특히 재정에 대한 부분은 세입과 세출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일단 확보된 수준에서 그 세입의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가 세출을 잘 하느냐인데, 이 세입은 지방세도 있고 여러 가지 국도비 내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시간이 가면 시효소멸을 해서 그 사유를 그냥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시가 작년에 불납결손액 중에 34.1%가 시효소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그렇지 않으면 세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세정과랑 어떻게 협의하고 계시나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성실납세과장입니다. 지금 시효소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효소멸 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나태하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사실 일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재산이나 자동차, 예금이나 이런 걸 다 조회를 해가지고 발견이 되는 즉시 결손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진짜 아무 것도 재산이 없다 그러는 것만 사실 결손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 인근의 저희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금 34.1%는 어떤 수준입니까?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조금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는군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도 지침에서는 결손처분을 지금 더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효소멸이 저희 2019년 결산보고서,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33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그거는 특별회계라서 저희가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면 누가 합니까?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담당 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요.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교통정책과 뿐만 아니라 세정과도 같이 노력하시고 예산과도 같이 노력하셔야 세출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재정자주도.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재정자주도는 저희 시 예산 세입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재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복합해서 하는 거죠, 예산과장님?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재정자주도와 자립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시의 자립기반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지금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때마다 추이가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아까 재정자립도 부분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재정자주도 분야도 오히려 사실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로는 거의 29위, 31개 시군에서 29위 정도로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그만큼 많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의지를 담아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금방 예산과장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찌됐든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자주도가 30%대를 들어가면 이것이 계속 더 밑으로 추락한다고 하면 저희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2021년을 앞두고 적극적인 어떤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으면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는 아마 계속 그래프가 밑으로 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과장님이 지금 심각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일단 지표상으로 지금 과거에 31개 시군에서 29위를 했던 경우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자립도 부분은 아까 언급을 했고 재정자주도 분야는 결국은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자주재원을 얼마만큼 확충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송전탑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했다든가 그다음에 지방교부금에 있어서 등록외국인에 대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0.7에서 향상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예산편성의 어떤 내용의 충실도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시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 얘기하는 재정자주도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이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2017년도에 82%라고 올라갔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90블록 매각 이후에 재정 부분이 올라간 상황이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때 2조가 넘었고, 그러면서 점점 저희가 재정기금화 사업으로 그거를 특별회계로 만들면서 예산의 부족 부분을 계속 썼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후에 재정적인 부분은 담보가 90블록 이후에 되지 않으면서 그래프가 내려간 사실인 거는 맞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사실은 여러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와 관련한 여러 개발사업도 하고 또 땅도 팔기도 하고, 지금도 그 땅을 팔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땅을 매각해서 파는 거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개인 집으로 말하면 있는 재산 다 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저는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큰 틀에서 봤고요. 우리가 이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건 사실은 결산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여기에 우리시가 어떻게 어떤 부분에 분석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기획경제실에 있는 특히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개선을 할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기획예산과가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 시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이라든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 재정이 줄어드는 상태 그건 결국에는 뭡니까. 지자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집행, 특히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기획경제실에서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저희 의회에 내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 의회는 빡빡한 이 재정 속에서 시민들에게 설득할 어떤 명분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저는 큰 틀에서 내년 예산과 관련한 우리시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우리 경각심을 갖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되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비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가 시흥에서 안산으로 이전을 했어요. 원래 소재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가 지금 시흥, 안산 그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건강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안산에 근로자가 15만 5천 명 이상이 되고 제일 많아요. 많고 있고, 그다음에 위치가 불편해서 내년에 안산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2명의 의학전문의나 저기가 있습니다. 직업건강 전문 인력이나 간호 인력이 상주해 있고 그다음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질문 요지는요, 시흥에 있으면 시흥에서 돈을 내냐는 소리예요, 안산으로 오면 안산에서 돈을 내고.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산업안전공단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9100만 원 저희가 부담을 하잖아요, 이번에.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9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산재 예방교육이라든지 상담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고용보험공단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걸 왜 안산시에서 내냐고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9100만 원으로 15만 5천 명의 근로자들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면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질문 요지는 그게 아니라 시흥에 있을 때는 시흥에서 냈어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시흥시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시흥에서 안산으로 이전인데 시흥에 있을 때는 시흥에서 돈을 그만큼 부담했냐고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어느 정도는 시흥시에서 부담은 안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국 최초의 근로자건강센터거든요, 15년 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온 자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내신 자료에는 ‘시흥 소재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가 2021년에 안산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9100만 원을 부담한다.’ 그러면 그전에 시흥에 있을 때는 시흥에서 이만큼의 돈을 부담했냐는 소리입니다. 이게 안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전을 한 것 같은데 안산에서 유치 노력을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의 돈을 안산시가 부담하는 게 맞냐는 소리죠. 시흥에 있을 땐 시흥에서 돈을 냈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지방에서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도 보면 전주시라든지 그다음에 울산시,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흥에서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경기서부근로자건간강센터니까 다른 시, 여기를 이용하는 다른 시도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시만 돈을 부담하는 건가요?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오표요. 그거 모아서 책자가 되죠, 이번에? 책자가 될 지경이죠?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정오표 모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묶어갖고 집게로 집어서 주십시오. 책으로 만들면 돈 드니까요. 정오표 주시고 통계내서 주십시오. 각 과, 몇 개씩 냈는지, 기획예산과 몇 개 정오표. 그거 인쇄비랑 종이값 그것까지 제가 제출하라고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그거는 요청 안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별 내역까지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셨는데 예산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많은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데 그것보다 적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소위.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어졌다는 소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추경을 염두하시고 하시는데 추경은 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중기라는 것 자체가 장기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추경 금액 쪽에서 예산이 좀 크거나 규모 변동이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가끔이 아니고 전체 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내역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금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제출하신 거는 상당히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간주예산 처리하는 대신에. 저희가 18일 의결인가요, 최종 의결이? 그런데 그 전까지 최대한 간주예산은 억제하시고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간주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부서 요구액에서 반영이 덜된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된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인건비 부분이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 공무원 확충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물가인상에 따른 공무원들 자연 공무원 인상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도 증액요구를 하면 “NO” 하실 거예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편성 침해한 거예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물가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공무원 인상분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규모라든가 또 퇴직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추경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추경이 올해 네 번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관례적인 게 없어요. 추경을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하여튼,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의회 예결위에 증액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다만, 증액을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증액을 하다보면 세입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였지만 그 한도 내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예산들을 삭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00%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송구한 생각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공무원 봉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채용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하여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는 본예산은 처음 봅니다, 제가 진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 삭감 규모가 거의 한 4천억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하여튼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100%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까 재정자주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4회 추경에 보통교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게 금년도 국가에서 당초 내시한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교부세 부분들이. 그런데 국가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관련 예산들을 국가에서 재정 집행하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모두에서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내시했던 금액에 비해서 실제로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산식이 있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산식은 있는데 꼭 그 산식에 맞춰서 내려오는 경우보다는 그때그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예산규모에 해서 이렇게 유연성 있게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시된 금액보다 또 삭감 금액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한 3%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었는데 금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보통 내시된 것보다 많이 오지 않나요, 마지막 추경 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통상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도에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돼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본예산에는 916억에서 1331억을 계상하셨어요. 45% 증액 반영하셨네요? 어떻게 내년에는 장밋빛으로 예측하신 근거가 뭐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해양연구원 부지 1천억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그 부분을 추가로 1천억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복지관련 예산들이 추가 부담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규모가 커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예산규모 자체는 삭감된 걸로, 규모가 축소된 걸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보통교부세를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정을 하지는 않고 내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우리 산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이걸 편성하신 근거가 뭔지, 저는 45%씩 이렇게 증액 편성하신 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두 개,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내시가 이렇게 된 건가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두 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시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내시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산식에 의해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내시가 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시가 됐는데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한 가지만 더요, 교통사업특별회계.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1% 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관련 조례가 지난번 의회에 통과가 돼서 특별회계도 예비비 조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개과에서 442억 5598만 8천 원입니다. 예비비가 그중에서 75억 4260만 7천 원, 17%입니다. 과다 편성하셨죠, 예비비를?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1% 이내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면 그게 사업규모하고 안 맞는 부분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교통사업특별회계 말고 지금 기금으로 넘어가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제가 저번에 수산, 뭐죠?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지적해서 이게 여기 반영된 걸로 아는데 기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여기 기금으로 넘기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만큼 과다 편성된 부분, 17%니까 16% 정도는 통합안정화재정기금 전출시키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예비비 부분들, 75억으로 돼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서 1% 부분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해서 한번 그 부서하고 의견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법을, 제 의견 짧게 말씀드리면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지금 과다 편성하셔서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과다 편성된 예비비를 삭감을 의회에서 하면 기금 전출금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처럼 그게 계상할 수 있다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법령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저희가 특별회계를 해가지고 예탁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존치하고 있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수산자원특별회계만 그렇게 해가지고 반영하고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 2개하고 기타특별회계 6개 중에 나머지는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특별회계라든가 모든 기금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배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가지고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조치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8개 특별회계 중에 수산자원특별회계만 그런 의지대로 해가지고 따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그리고 송바우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4회 추경 대비 7%나 감소해가지고 37% 정도, 재정자립도가 37%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7%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재정정책에 커다란 구멍이 나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수입 쪽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1300억 정도가 증가가 됐지만 자세히 보면 지방세 수입이 54억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재정에서 1300억의 일반회계가 증액된 것은 결국은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나 지방세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건 빼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러니 심각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계속 마이너스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하지 않으면 세외수입도 이거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286억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유재산 매각해가지고 297억을 지금 넣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결국 세외수입도 한 푼의 증가가 없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증가가 없고, 지방세수입이 1년에 54억 증가하는 이런 우리 안산시의 재정수익 구조가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 먼저 언급을 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 시뿐만 아니고 국가 재정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담당 관련 과장들 회의 때 보면 아마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 자체 편성을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의 지자체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인 거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불균형의 문제라든가 불확실의 문제, 또 감소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세출은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세출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기존에 해왔던 예산들은 거의 다 여러분들 기관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삭감해가지고 온 경우는 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작고 이런 사업들은 아예 없애버리거나 예산 자체를 지금 세출을 보면 그렇게 편성을 해왔어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감액을 해오면서 증액된 예산들을 보면 과연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냐,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직성 예산이 우리 안산이 너무 몸집이 커졌다. 인건비 부분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위탁 주고 보조금 주고 하는 데의 인건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산하기관뿐만 아니고 자체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규모도 있지만 예산 운영의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들, 또 업무추진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삭감이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부서에서는 불가피성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산하기관 같은 경우도 15% 일률적으로 감축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시적인 대응에 불과해요. 언제까지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을 삭감하고 가실 거예요, 예산에서. 막말로 업무추진비 삭감은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을 한번 해보자고 오히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참 수없이 많은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이렇게 해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깎을 게 없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다 깎으냐.”라고 의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평, 비난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에 이런 대응 가지고는 2, 3년도 못 버팁니다, 이거.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실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건 맞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재정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저희가 우리 예산 사정을, 우리 안산시 사정을 쭉 한번 평가를 받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들을 굵직굵직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과 출연금도 우리가 앞으로 좀 정비를 해나가야 되겠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장님, 보조금, 출연금 문제가 그걸 정비하지 않으면 구조적인 게 안 돼요. 아니, 세월이 가면서 가만있어도 정부정책에 의해가지고 기본시급이 올라가고 우리 생활임금이라는 조례도 있고 해가지고,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그리고 또 우리 각종 시책하는 데 시책 일몰제를 만들어서 이걸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책 조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있고요. 또 지금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한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런 기금이 현재 갖고 있는 기금을 활용도 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재정사업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평가조직을 신설한다든가 또 기획조정 기능을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새롭게 세목을 설정하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면 세입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건데 세출 부분을 저희가 지혜롭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지혜롭게 저희가 조정해나가는 것, 그게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세입을 제가 먼저 지적한 이유는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은 들어오는 것을 먼저 더 들어오게 하고, 결국은 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살림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 또 토지매각대금을 빼버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가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다, 세출사업을. 세출사업을 줄이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출연금을 주고 하는 데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줄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예산 줄이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인건비 다 주면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그다음에는 그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출연기관에서부터 해가지고 각종 위탁기관의 인건비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과감하게 지금 꺼내야 돼요. 두 번째는 급작스럽고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계획을 하면 모든 행정절차 다 처음에 사업 기초 세울 때 여러분들 내부에서 결재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을 보면 여기는 몇 십 억짜리, 몇 백 억 사업들이 그냥 막 1년 안에 끝내려고 막 가져와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미비하게 하고 사업성과나 효력이 검토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도 안 되고, 제가 동주염전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재정안정화 그 계정으로 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 땅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그거 산 거예요. 그 특별회계를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만들잖아요, 그걸 없애버렸지만. 그때 미래가치가 있는 땅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촉진을 위해서 그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는데 동주염전 부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사가지고 그 다음 해에 거기다가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지에 들어가는 인근의 도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또 한 4, 50억을 다른 부서에서 또 편성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다 별개로 올라왔어요, 3개 부서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는 어떤 것입니까? 토지매입비부터 해가지고 설계비, 시설비, 기타 부대시설비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150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토지 매입하고 관광과에서 시설사업비 해가지고 설계사업비 반영하고, 들어가는 부지는 이것은 교통정책과인가 그쪽에서 예산을 따로따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각각의 예산이지만 통틀어서 보면 동주염전 그것을 갑자기 한 2년 만에 여러분들 해치우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총 사업비가 200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심사부터 해가지고 경기도 심사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생략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출사업들을 그렇게 해 나가니 이게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보여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거 하나예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심사숙고하든지 접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 예산 의견 주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안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다음 회기에 바로 추경에 또 올려. 김홍도 우리 예산과장한테 여쭤볼게요. 그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산 삭감하고 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 3개월 만에. 그걸 즉흥적이고 지시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세출사업에 여러분들이 작은 사업 사회복지 사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아껴가지고 거기에 몇 십 억씩 써버리니 이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세출사업에 있어서 이런 고정관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패턴도 좀 바꿔주셔요. 공약사업도 좋고, 뭐도 좋고, 국가 정책사업도 좋고, 도에서 오는 그런 사업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검토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제를 해 주시라 그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입에 맞는 세출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제가 달리 드릴 말씀 없을 정도로 정확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재정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이후에 그럼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한편에서는 조금 재정을 효율적으로 아끼고 쓰는 방법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이러한 사업들에 저희가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운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이 코로나가 여기 우리 예산에 끼치는 영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행인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수 없이 많은 사업들을 한 30%에서 50%, 60%까지 여러분 반토막 내놨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위탁받거나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금을 받던 사업들이 왜 말 못하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간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 예산 다해가지고 하면 그걸 여러분들 세출예산으로 감당 못해요. 가용재원이 오히려 부족해.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없어요. 없을 정도예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 예산 관례대로 예전대로 편성했다면 감당 못할 정도라니까요. 즉,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감액 편성하고 사업마다 했던 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면피로.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상화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사했던 것 축제 했던 것 그거 다 100% 복원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 실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이후에 예를 들어서 백신하고 치료제 다 나오고 그러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정상화 될 거라고 하면 2022년도 예산에는 그걸 다 복원시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더 시급한 거예요. 일단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전 이만 끝내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다른 과도 많은데 내년 예산과 관련한 담당부서가 예산과라 예산과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예산과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게 부서 요구 담당과 예산편성의 요구액을 언제 정도에 예산과에 제출하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한 9월말.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예산에 대한 거를 사업별로 이렇게 내면 예산과가 판단해가지고 삭감할 것과 아니면 조정하고 그러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자체 심의.

나정숙위원

자체 심의할 때 보통 다른 연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조금 다르지만 보통 몇 % 정도 조정이 됩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해년마다 좀 다른데 금년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전산상으로는 한 3천억 정도 삭감을 했지만 금년도 저희들이 실제로 했던 게 한 4천억 정도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4천억 정도가 삭감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부서요구액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각 과 중에 어떤 과가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예산과장님 과 중에 가장 많은 삭감을 한 과가 어떤 과로 나타나나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과가 제 기억으로는 동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과가 삭감이 이루어졌고, 제 기억으로는 복지관련 부서가 조금 증액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증액이요? 그거는 국도비 내시 또 재난지원금 이런 사항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체감이 있는 그런 예산이 어떤 걸까하고 제가 한번 각 부서가 요구한 사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도로과하고 공원과가 가장 많이 예산과에서 삭감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쪽 파트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79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영한 거는 193억 원.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제 기억도 한 거의 600억 정도.

나정숙위원

600억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모든 부서의 요구액을 다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과가 그 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 저러 종목별로 분석하고 보고 편성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활 속에서 접근해서 가장 밀착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건설, 도로, 하천 그 외에 도시계획 상의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설도로과가 이렇게 600억이나 삭감 편성이 되면 그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이거 시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런 부분으로 민원의 속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럼 어느 과가 또 시민들하고 밀착적인 그런 예산이냐, 녹지과, 공원과라고 봅니다. 공원과는 598억을 요구했지만 135억이 편성됐습니다. 즉, 463억이 삭감됐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시의 여러 가지 공원과 관련한 시민들이 이런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가까운 공원 녹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들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산책하고 가벼운 운동하고 이런데 내년 예산은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예산과가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물론 건설도로과 여기에 많은 삭감액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 또 우선적으로 이거는 급히 안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한 것들을 조정했다고 저는 보기도 하지만 많은 과 중에 건설도로과, 공원과, 녹지과가 편성한 것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논의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원과, 녹지과,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또 해양수산과 이 부분은 저도 다른 파트에 비해서 많은 삭감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일부 얘기했지만 장기미집행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녹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산상으로 한 3천억 정도만 삭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4천억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부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지만 삭감 규모 자체가 미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SOC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했고, 그다음에 특히 사회복지 비용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내시된 금액 자체가 그걸 또 맞추다 보니까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부서가 많이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우리시가 주민참여예산이 활발하게 돼서 지역회의라든가 안산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착이나 또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모범적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것들이 많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예산과 중에 주민참여예산 102쪽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의 삭감, 그리고 참여형 성인지 예산 삭감 이거 외에도 주민참여와 관련한 예산들은 그야말로 삭감의 우선순위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정책적인 의지 우리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않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후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평상시 시정질문이라든가 또 상임위 활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제 기억으로도 시정질문 답변할 때도 그다음에 교육 확대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규모, 주민참여들을 높인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면접촉 부분이라든가 직접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삭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일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나정숙위원

저희 시의 원동력은 저희 시는 젊은 도시, 또 굉장히 일하는 근로자의 도시, 청년 도시,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의 도시,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내년 예산을 보면 그러한 정책적인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이 녹아나 있지 않고 어찌 보면 복지예산 필수적이죠. 기본 복지예산 47%, 48%를 베이스로 깐다면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아까 얘기했지만 결산검사 중에 저희 시가 지적된 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내년 성과보고서 성과예산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결산검사 48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241개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달성한 거는 159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달성률은 65.98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거의 66%가 우리시가 성인지 예산을 달성했다고 여기 프로테이지로는 나와 있지만 실지로 우리시의 이 성인지 예산서가 과연 그런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성인지 예산서의 형식성, 그나마 여기에 계시는 기획경제실에 있는 과장님들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저는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과, 회계과, 회계과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요,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과가 작성합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는 여성가족과가 합니다. 이 3개의 과가 과연 같이 협업해서 우리시의 성인지 예산이나 성인지 정책에 대한 반영을 하느냐, 저는 처음에 했던 그 시대 4, 5년 정도 돌아가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님의 평가가 그 평가 자체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금년에는 또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잡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사이버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횟수 늘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3개 과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도 과장님은 그나마 있었던 성인지 예산 관련한 전문가 컨설팅도 삭감을 하시고, 주민참여예산도 삭감을 하시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점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그 부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권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좀 전문성을 보완해서 해라,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확대해서 전담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시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4월에 결산검사가 최종 나온 겁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과장님.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규모라든가 또 각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우리 김창모 지금 실장님이지만 과장님 계셨을 때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계셨고, 여기 신성장과장님인가요 전덕주 과장님 예산과에 있을 때도 그 의지를 펴시고, 여기를 정말 주요한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의지 펴시고 해서 지금 왔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별로 그렇게 개선이나 비전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니까 답답합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각 동별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합니까.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협치위원회도 생긴 거 아닙니까? 협치위원회만 있으면 뭐하고 소통위원회를 만들면 뭐합니까? 아래로부터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말씀드렸으니까 신성장전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예산 중에 사동 89블록 관련한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89블록은 작년부터 시작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올해 마무리되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그 절차의 한 축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절차가 이행이 되면 내년 말 정도에는 우선대상협상자를 저희가 선정하기 위한 그 단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단계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억 5천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추가 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국토부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89블록의 전체 개발비가 나온 겁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결국에는 기본구상 용역에서 현재 4조 2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2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인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건 별개고요. 기본적으로 면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땅에 관계되는 거 우리가 기본구상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하는 게 한 부분에 대한 공간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111쪽에 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 용역이요. 이거는 테크노밸리라고 하면 우리 안산 경기테크노밸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사업인가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재정문제를 언급하면서 안산시의 미래 방향이 뭐냐, 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인구절벽 문제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새로운 안산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축으로 삼아보려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입니다.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혁신파크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89블록, 또 3토취장 해양과학기술원까지 이게 24만 평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안산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본구상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하고 90블록, 89블록은 이미 진행된 상황이고 3토취장하고 해양과학기술원 그쪽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쪽을 같이 안산의 테크노밸리처럼,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없으면 실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저희가 어떤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과업지시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거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 과장님.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송해근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심상권 활성화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도심상권 활성화 용역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책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2016년에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저희 시에 지금 상권이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했던 용역하고 특별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상권으로 해서는 저희가 지원도 하고 또 경기도가 도비도 확보하고 이러는데, 지금 소상공인 중에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아직 해본 적이 없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지금 2016년 12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실시했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개 기본 상권을 2016년에 했지만 지금 또 어떤 환경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또 이 관련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각종 맞춤형으로 상권에 맞는 각종 행안부라든가 중기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곳에 이 용역자료를 근거로 해서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 상권 말고요, 그 나머지 우리시의 여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의 활성화 용역사업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이번에 용역을 할 때 44개 상권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료로 어떤 용역의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금년에 2016년의 용역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청이나 중기부나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국도비를 79억 76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부터 작년까지도 그 자료를 활용해서 73억 2천 정도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자료가 어떤 낭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응모를 하고 뭐할 때 그 기초자료로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 용역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혁신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혁신법무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의회의 협력을 전년 대비 70%만 하실 건가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신다고 써놓으셨는데요? 예산.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럴 때일수록 의회하고 협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예산이 좀 줄어들었더라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업무추진비가 일단 70%면 70% 만큼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업무추진을.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책협의회도 70%만 하신다고,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누수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기존에도 저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의회와의 그런 어떤 협력관계를 더 앞으로 발전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건데 돈이 적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요구는 얼마 하셨어요? 부서 요구를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근호

박근호혁신법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런 예산을 왜 70%만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고 의회의 협력을 바라시는 겁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1억 6500 정도 저희들이 혁신법무과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특별히 과 중심보다는 기존의 경상경비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억제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했던 것 같고, 저희들이 특정된 부서를 이렇게 감액을 한다,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내부 기준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런 건 민감한 예산인데, 저는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추경이라든가 재정 사항들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민감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화정천에 메타세콰이어 까는 예산은 5억 원인데 시의회하고 447만 원 이거 깎아가지고 거기 보태신 거예요? 공정조세과장님.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재산세를 약 9% 가까이 더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1406억 정도요.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편성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시죠?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재산세가 지금 저희가 저쪽 자이 쪽도 그렇고 초지동도 그렇고 재건축 신규물량들이 많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증가하는 것이고, 또 공시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증가가 있고 공시지가도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4회 추경에서 근로자의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950만 원을 집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집행하실 건가요, 올해?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행사 및 체육대회, 950만 원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12월 8일 날 당초 하려고 했으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그 950만 원도 나중에 반납하거나 불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깎아드릴게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은 인원을 적게 뽑으시겠다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금년에 10억으로 600명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시간을 좀 줄여서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서 인원은 530명으로 거의 70명 정도 줄었지만 비슷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부 감원에 시간 줄이신다는 거죠?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러신 거죠?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송해근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있습니다. 4회 추경에요, 국비 내려온 거.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다농마트,

거는

이거는송바우나위원

어디를 정비하실 계획이세요? 2억 5천만 원이요. 국비 1억 2500, 시비 1억 2500, 80페이지.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이거 본오동 신안프라자 2층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 2층의 노후전선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거기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누전 위험이 항상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집행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금년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인 분들 간에, 저희도 몇 번 갔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마무리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안산화폐 다온발행, 성립전예산이요. 이거는 50대 50이잖아요, 도비가, 항상?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상·하반기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매번 매칭사업을 성립전으로 이렇게 계속 편성할 수밖에 없나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이게 국비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비 말고 도비, 시비, 도비는 15억 5500이고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가 늦게 이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먼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문제는 시비가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을 성립전으로 하는 사후승인을 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 먼저 저번에 가서 설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할인보전금이라든가, 지폐 제작비용이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임위 보고 그걸 떠나서 성립전의 취지 자체가 저희 시비가 수반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지난번에도 그거 지적하셔서 저희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만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성립전이라고 써있는데요? 도비, 시비.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이거 사무관리비인데,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비만이에요? 아니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도비, 시비 다 성립전으로 쓰신 거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하실 생각이시냐는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지금 금년에는 물리적인 시간상 저희가 어떻게 다온화폐 발행이 지금 다 할인 그게 다 중지됐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돼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정을 못하는 구조인데 어떻게 시정을 하셔요. 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추경하고 예산 시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는데.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도비는 먼저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고요. 시비만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1억 8천을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18억이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18억.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이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비 깎으면 됩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매칭사업인데 시비 깎으시면 저희가 지금,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비 깎으면 도비도 같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만 썼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 추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지금 국도비 가지고 저희가 할인보전금이나 이런 걸 다 썼기 때문에 이번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매칭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지금 도비가 이미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앞으로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앞으로는 지금 국비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80%, 8대2대1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언제 언제 지원됩니까? 한 번에 해요, 아니면 상·하반기, 아니면 분기.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차례 나누어서 지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비 50%였다가 도비 25%, 시비 25%였다가 가운데 또 국비가 50%해서 70, 80% 됐다가 마지막에 100% 지원됐습니다, 할인보전금.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본예산 편성된 세출명세서, 여기 예산서를 보면 당연히 추경을 빨리 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원은 있습니까, 추경?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1회 추경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 한 900억 정도,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참 재원 부분 조달 부분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방세라든가 교부세가 갑자기 변할 수 있는,

동규

김동규위원

재원이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됐지만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회계 간에 자금 관련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또 코로나 관련 사항들에 있어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규모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업시기를 조금 늦춰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다음에 시에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 토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예산팀 중심으로 내년도 1회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회 추경의 규모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900억입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900억 플러스알파,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안 되는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자체적으로 또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부분이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감축관리가 또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로는 900억 플러스알파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재원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토지매각은 사실은 사전절차를 다 밟아야 되니까 그것 토지 매각가지고 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안 될 거고, 아니면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와야 된다는데 그것도 추경에 내려오는 것은 거의 힘들지 않아요, 1회 추경에?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시기적으로는 1회 추경이 만일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추경재원을 확보하기가 정말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재정안정화기금에 해가지고 그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1회 추경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동규

김동규위원

이렇게 요구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진 재산을 매각하는 이 절차가 방안이 마련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지매각.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네, 내년도에 일부 같은 경우는 예산에 지금 세입에 반영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다 가지고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우리 상업용 용지나 89블록이나 등등 다 있잖아요. 매각계획이나 장기적인 관리계획, 관리계획이 결국은 매각계획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가지고 의회로 제출해주세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회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전부다 할 필요는 없고 재원 확충에 꼭 필요한, 얼마 이상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재산으로 해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겠지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해가지고 결국은 쭉 보니까 도시공사의 출연금을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87억을 삭감한 내용이에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시공사에서 우리 박영근 대행께서 나와 계시는데, 이 87억 삭감하는 부분 가지고 이게 인건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가능하겠어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1차 추경에서 한 5억 정도가 인건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고요. 기간제 인건비 29억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을 중단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아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절감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죠.

동규

김동규위원

87억이 이게 보니까 사업비를 줄이는 그런 항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87억,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을 안 해주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이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900억 플러스알파가 그런 취지에서 산술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주세요. 규모는 얼마 정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900억 플러스알파라면 1천억 정도 되겠다 싶으면 1천억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내부 지금 대비하고 있는 안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04페이지, 경기 내일스퀘어 안산 상상대로 운영은 이건 자료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신성장전략과.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제교류 함에 있어서 여비가 1억 5천에서 1억을 삭감하시면서 5천만 원으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우려가 크고요. 두 번째는 공적개발원조사업, 역시 3억 7천에서 1억 7천을 감액해가지고 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자료로 갖다 주세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려가 아주 큽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에 민간투자유치 활동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또 50%가 증액됐어요. 증액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투자유치설명회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생경제과 122페이지.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송해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9억이 올라왔습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부담금 해가지고 이거 사업계획서,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이게 다농 3층 매입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24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이게 10억에서 3억을 줄였어요. 7억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예산을 줄였어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더 필요한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억이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금년 말? 아직 폐쇄하기 전의 회계?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또 추가 필요할 시에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곳저곳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있죠. 이건 시비가 증액이 된 거죠, 도비 매칭이 줄어들면서?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원래 이게 도에서 제안한 사업이잖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100% 지원하다가 금년에 70%, 18년에 시작했는데 18년에 전액 도비로 했다가 19년에 70%였다가 올해는 50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나 행안부에서 저번에 오셨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용두사미 아닌가 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해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은 듣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사업은 결국은 도가 나중에 가면 손 떼지 않습니까?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저도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 재정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 굉장히 반응은 저희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사회적기업하고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1억 다음 주 월요일날 수상을 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비 매칭비율을 전부 줄여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 가지 제가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비율이 지금은 9대1로 우리 시비가 9이고 도비가 10%예요. 이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니까 매년 취사원 인건비를 올려버려요. 그럼 90% 대응은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영양사는 우리 시비 100%로 해가지고 인상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비 100%인 영양사 급여는 안 올라가고 도비 10%가 매칭된 취사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갔어요. 애시당초 출범할 때 취사원 인건비가 50만 원이었고 영양사 인건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거 한 10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영양사 인건비가 135만 원 정도 되는데 취사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8만 원입니다.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저희는 도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과는 물론 좋다고 하지만 경기도가 발 빼면서 꼼짝없이 우리가 사업을 떠안는 경우입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부담을 시에 넘기지 마라, 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상생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버렸어요.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인큐베이팅 사업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예산이 5억 5천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여기를 보면 뭔가 한 가지 사업이 일몰로 해가지고 빠져나갔거나 아예 중단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1억 4천만 원짜리가. 그 부분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일자리정책과에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있죠?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은 법령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시 조례로 해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사무국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계획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성실납세과에 152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관리 있죠? 여기도 예산서에 보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사업이 종료됐거나 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체납실태조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계상기초가 기본급은 140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116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체납이 얼마 정도 되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지금 현재는 지방세 250억, 세외수입 251억 해가지고 501억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01억?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로 해가지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인력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걸 평가를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지금 올해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분들을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나가는 인건비, 운영비 제반 비용 플러스 해가지고 그게 징수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고용창출 이런 거 말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원래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거는 8월 19일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2.5단계 8월달에 됐을 때 또 휴업일 2주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실지로 만나서 이 현황을 알고 상황을 알면 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일은 저쪽에 가서 하고 있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일은 그 당시에 그 사업을 못하니까, 그리고 긴급하게 이 자원이 필요로 했으니까 먼저 투입을 한 겁니다, 그쪽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그 일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적절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 또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나정숙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도시공사 말씀해 주시죠. 도시공사가 요즘에 언론에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오면서 지금 안산 감사실에서의 감사결과가 인터넷에 공지가 됐습니다.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은 안 하겠지만 대행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 이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은 저희가 저희 노조에서 감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 지금 공표한 내용대로 저희가 왔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재심을 요청해가지고 기각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시한테 있기 때문에 시가 결정해야 할 문제고, 직원 10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인사위원회 언제 열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직 시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중인데 지금 곧 한 달 이내에, 결과 나온 한 달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제 올해가 거의 다 가고 내년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어떤 새로운 조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겁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시에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사장에 대한 해임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귀인가에 대한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받은 이후에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또 감사결과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조직개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는 조직과 관련한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정보처라는 새로운 구성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나정숙위원

지금 예산이 5억 7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다른 부서하고 조직개편 과정 속에서 우리 사장님이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사장의 직속기관을 둬가지고 분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예산이 다 포함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보니까 안산도시공사와 관련한 조직개편 용역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입니까, 그거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만든 예산 이 부서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실질적으로 보면 안산시 전체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기관들도 거의 다 한 15% 정도는 다 삭감이 됐고, 저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 채용 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기간제 인원이 몇 명이죠? 원래 예전에 기간제 500명 정도 됐었는데, 예를 들면 주차, 지금 주차관리원은 기간제는 아니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기간제입니다.

나정숙위원

기간제로 포함됩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60세 이상의 기간제로,

나정숙위원

몇 명입니까, 지금?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인원이,

나정숙위원

그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요금이 3시간 무료 아닙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 생각은 노외주차장은 요금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3시간 내지는 또 무료로 이렇게 검토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른 31개 시군이 거의 지금 데이터 상에는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3시간 무료로 하다보니까 상인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장기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나정숙위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사실은 김창모 경제실장님한테 여기 경제실의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이었는데 저희 프로축구단 운영비와 관련한 겁니다. 이번에 프로축구단 운영비 예산은 38억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김창모 실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맨 처음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할 때 담당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시의 시민축구단 할렐루야축구단 이후에 프로축구단을 구성할 때 정말 이 프로축구단이 잘 운영될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일정부분 받으면 프로축구단 운영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20억 우리시가 하고, 미포조선 10억, 그 외에 우리 지역의 기업 이렇게 하면 우리 유소년의 축구들이 활성화되면서 시민축구단의 면모를 잘 만들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동의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창단 몇 년에 했죠, 실장님?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그때가 4년.

나정숙위원

2017년.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17년, 예, 4년 정도 됐고요.

나정숙위원

2016년에 준비하고요.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20억의 예산은 이제 38억이 됐습니다. 돈을 더 내야 프로축구단 좋은 선수 영입해서 잘 된다, 성적 좋다, 일정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언제까지 그렇게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금으로 해야 되는 예산인데, 제가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 했습니다, 국장님일 때. “국장님 20억 이상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구청장도 되시고, 또 실장님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퇴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부서는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프로축구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여러 저러 얘기가 나옵니다. “왜 잘 하는 프로축구단 의회에서 삭감하려고 하느냐” 네, 프로축구단 잘 하도록 지원해야 되죠. 그거 맞습니다.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들은 지금 아직도 귀에 쨍쨍한데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그거를 조정하려고 하면 프로축구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는 이런 상황에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에 계시는 담당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가시고, 저희 의원들은 상임위 바뀌고 아니면 의회에 입성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계속적으로 20억 정도 올라가도 그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종 상임위 안에서 고민 하다가 몇 억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더 줘도 시원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실장님 이런 예산들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늘어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담하셨던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저희 재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원으로서 솔직히 난감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삭감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렇지 못하는 이런 부분, 실장님 여기 대표적인 공직사회 대표 실장님으로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네, 그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 한 내용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이라는 것이 고정불변은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것도 저희가 또 현실이니까요. 그것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축구단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려워진 재정상황 이런 걸 비추어봤을 때는 저희가 제로베이스 예산 검토라든가 시책 일몰제라든가 이런 걸 제도화해야 됩니다. 이게 제도화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당시에 담당 과장, 국장의 얘기만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화된 시스템을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듣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예산들 하나하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가면서 이 예산들이 줄어도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런 예산들, 정말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여러 의견들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긴 하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리 예산과 할 때 보면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정오표에 대해서 전 부서 다 해가지고 자료요청 했었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저는 안산시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민간위탁을 주면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2년짜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계약을 했으면 19년, 20년, 21년, 3년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의 것은 뽑으라고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현재 하고 있는 안산시 전 부서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어디에다 주고 있고, 금액이 얼마짜리고, 이해하셨어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민간위탁 그 내역 기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내용 이런 것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수탁자.

정종길위원

그게 몇 회를 했는지, 그러니까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최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지,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금액이 얼마 나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안산시 전체 민간위탁 자료를 주세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다음 문복이나 도환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주세요.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이 내용에 대한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공적개발원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자료 내셨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나정숙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오고간 여러 가지의 내용 있잖아요, 활동내용? 지금 현재의 현황 이것을 보다 보충해서 하시고, 이후에 이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저희가 더 지원할 계획이 어떤 것인지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초지역세권 얼마 전에 용역 하셨잖아요, 그렇죠?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89블록이요?

나정숙위원

89블록, 그 용역에 대한 용역도 주시고요.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89블록은 저희가 용역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용역 최종보고가 되면 별도로 책자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지난번 용역 보고한 거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최종 아직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초지역세권에 관련한 개발사업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나요, 초지역세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변화가 없고요. 지금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시행자가 용역결과 나온 거 거기에 현재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신성장전략과장

그 이후에는 매몰비용에 관계되는 부분 여러 가지 논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63블록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63블록? 기획예산과장님.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63블록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 현물출자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에서 출자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유권 자체가 도시공사로 곧 이전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63블록의 현재까지의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나정숙 위원님은 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요. 송바우나 위원님은 정오표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오표 자료 요청한 거 회기 끝나기 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정오표요?

윤태천위원장

네.

종미

박종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지적을 했었고, 세입 세출 자립도가 7% 하락했다는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거 회기 전에, 예산결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청객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여성위원회에서 방청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 김창모 기획경제실장께서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 건이 집행부 예산편성권의 침해소지가 우려된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최민수 박사가 쓴 지방의회운영에 보면 ‘증액을 할 경우에 단체장의 동의는 의회의 최종결정기관인 본회의에서만 받으면 된다. 다만, 소관 상임위나 예결특위 심사단계에서는 담당부서장의 동의 여부를 묻는데 이는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나 예결특위는 예비심사회의체이고 이 단계에서 거치는 담당부서장의 동의 여부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 증액 등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반대하더라도 의결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액을 요구한 것은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이지, 이게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이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 예산과 그다음에 4차 추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본예산 삭감 중에 농업정책과 북동저수지 보수보강 공사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부도 1개소, 안산시에 3개소 저수지가 있는데요. 이게 농업용 기반시설용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검사를 했는데 불행히도 대부북동저수지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D등급은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8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시비 8억 해가지고 16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그 실시설계 용역 3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갑자기 국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3천만 원만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남국 의원님께 저희 과에서 정책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정책건의를 드렸는데요. 국비는 시기가 지나서 좀 어렵고, 경기도에서 12억 8천만 원을 내년도 1회 추경에 주겠노라고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8억 시비로 추진하려고 한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12억 8천을 내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약 4억 8천만 원이 세이브가 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비 추경 받아서 바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본예산에 대한 예산은 일단은 삭감하는 거를 동의하신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국비하고 도비 매칭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해주면 1회 추경에 12억 8천 내려주겠다고 가내시 해준 바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기존에 받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기존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 용역은 지금 한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6천만 원 삭감한 부분은 삭감대로 하고 나머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이걸 보강공사가 마쳐질 수 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보수보강공사는 내년도 12월까지 목적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장마철 피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부포도 축제 행사요. 올해는 못했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7천만 원인가 편성하셨는데 이거 종전보다 줄어든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2천만 원 정도 줄어든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7천만 원으로 이 행사를 하실 계획이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가급적이면 내년 추경에 금년도 예산 정도로 해서 맞춰보고요. 안 되면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주민들이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실 계획이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네이버 쪽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엇보다도 대부포도 홍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이나 이마트에서 직거래행사를 꾸준히 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비대면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내년 대부포도축제 행사의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담당과가 어디죠, 농업정책과?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유기동물보호소와 관련한 예산들을 올리셨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를 올리신 이유는 뭔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업장 선정에 있어가지고 주민의견이 아주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곡동에 있는 사단법인 동물보호협회 이쪽에다가, 현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환경개선을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보호소에다가 환경개선사업비로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 건물을 만드는 거는 일단은 중지를 하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동물보호소에 현재 몇 마리 정도가 보호되고 있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600수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개선 물품비도 올리셨고, 또 환경개선 사업비도 올리셨고, 또 구조보호비도 올리셨고, 그런데 실제로 유기동물들이 보호가 돼서 여기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보호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유기동물 하나당 아까 말한 환경개선 물품비는 1만 원, 그다음에 구조보호비는 한 마리당 15만 원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저희들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들인 것만큼 그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저희 과 자체 내에서도 포획이나 이런 부분은 또 직원이 별도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복지 쪽에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동물보호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고자 내년에 그쪽에다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예산을 이 정도로 투입하면 여름이나 이럴 때 악취, 또 동물들의 배변의 상태의 처리, 이런 게 종전보다는 개선이 된다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외관뿐만 아니고 그 사육시설까지 저희들이 다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언제 개장합니까? 이거 지금 새로, 252쪽 이거 새로 만들어진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예산이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언제 문을 엽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3월 달에 개장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변수가 있어도 3월 중에는 개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3억 6400만 원인데 이후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또 추가되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게 인건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3억 6400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뿐만 아닌데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일부 재료비라든가 전기 공과금, 제세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직매장 오픈행사가 800만 원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오픈행사가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오픈 행사할 때 800만 원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의 예결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죠. 그걸 알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알차게 쓰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오픈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지원과.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나정숙위원

화랑유원지에 있는 도시농업 텃밭이 운영이 언제까지 되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모든 텃밭 주말농장을 매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서 1년 단위로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쓸 수 있다고 대답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가니까 거기에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있는 주말농장이 좀 축소됐던데요. 구좌가 좀 축소되지 않았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축소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몇 구좌나 축소됐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약 한 200구좌 정도 축소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이 텃밭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대체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이 사실 큰 고민인데요. 아시다시피 신길동에 있는 농장도 내년부터 쓸 수 없게 되고 거기서도 한 400, 500 구좌 정도가 줄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주말농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안 하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최소 1천㎡ 이상만 있어도 활용을 해보겠다 해서 공문을 보내서 여쭤보고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공원과에서도,

나정숙위원

과장님 부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민들하고 일단 소통을 하셔서 저희 시의 여러 자투리땅도 있고 또 상자텃밭도 하시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상자텃밭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예전에 팀장이셨을 때 도시농업에 관련한 일을 하셨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되시면서 더 이런 주말농장이나 텃밭이 활성화되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더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 용도가 도시농업 전용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사용계획이 떨어지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흥시는 계속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공원으로 아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우리시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공원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미 우리는 공원계획이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경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나 활성화에 노력을 하시라고 담당과가 있는 건데, 부지 얘기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부지가 부족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야가 지금 축소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정숙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신길농장도 400에서 500구좌 줄어들고 화랑유원지에 있는 200구좌 줄어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가 뭐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주말농장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시농업 전체가 반드시, 좀 타격은 있죠. 그렇지만 전체가 줄어든다고 꼭 그렇게 보시지는 않아도 되는 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지금은 더 나아가서 복지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치유사업으로 도시농업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그분들을 조금,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땅에 대한 부분으로 땅을 일구고 또 직접 농촌에 가서 농사는 못하지만 우리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도시농업에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 경쟁이 2대1 이상 그렇게 되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가 흙을 통한 여러 가지의 주말농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시흥 같은 경우는 우리시보다 훨씬 뒤늦게 후발주자로서의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지금 많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참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나 농업에 관련한 영농에 대한 기술 전문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년의 예산들을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줄어들고 축소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 듣고 제가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2000년도 기준해서 올렸는데요. 시가 재정이 없다고 예산을 자르고,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농촌 쪽에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매칭사업도 많이 줄고요.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땅을 지금 신길동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운영계획을 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쓸 수 없게 돼서 저희는 지금 시 거를 알아보고 안 될 경우에는 민간인 땅까지 임차를 해서 쓰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유진숙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4회 추경에 공유재산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시는지, 18억에서 13억으로.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당초대로라면 18억이 다 징수가 되었을 텐데요. 지금 올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국 지자체마다 공유재산법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위원회에서 일반 민간인들도 임대료를 절감해주고 감해주는데 기존 공유재산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당연히 이거를 감면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50%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언제부터 50% 감액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2020년 5월부터.

우나

송바우나위원

5월부터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내년에는 예정대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랑 작년하고 판매수입을 검토를 해봐서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지금처럼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영향을 받지 않는 공유재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정해서 또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보수적으로 잡으셔야지 예산을 잘 운영할 텐데.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산동 활어회센터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 밑의 용역이랑 같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보시는 거죠?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어떤 용역이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동안 도매시장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었다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되면서 그동안에는 현대화사업에 맞물려가지고 모든 시설에 시설 개선유지가 거의 소규모도 진행이 안 돼 있다가 현대화사업이 완전히 중지되면서 기본시설을 둔 상태에서 제일 시급한 물류동선 개선을 위한 주차타워 신설이라든가, 저온저장시설 설치, 그다음에 쓰레기적환장 이동과 같은, 거기에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다 분석을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용역인데요. 지금 이 활어회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수산동 경매장 2층에 사무실 공간으로 공실로 있던 공간을,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법인사무실이었던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수산도매시장에 많은 시민들과 중도매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활어회센터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를 했지만 그때 도시계획 시설상으로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못하다가 2020년 10월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이 변경됐다고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 상임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더 적극적인 선택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책을 하세요.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여기 이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웃음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저온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수산동보다는, 수산동은 이미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2년 전부터 바닥공사부터 전기공사까지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고요. 저온저장시설은 청과동하고 채소동이 동절기나 하절기 때에는 출하지에서 오후 6시에 물건이 반입이 들어오면 저온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4시간 만에 다 얼거나 다 상합니다. 과일 같은 것도 신선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인데도 그동안 현대화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것에 묶여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저온저장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그거랑, 그다음에 지금 물류동선과 사람들 시민들의 동선이 중첩돼서 시간도 지연되고 사고도 발생하는 그런, 그리고 주차장도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농촌민박 대상 안전점검 업무대행 수수료, 242페이지요. 302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농어촌 민박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대부도에 한 510여 개소가 민박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꼭 해야 할 가스라든가 소방, 전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전문 인력에 맡겨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충분한가요, 예산은?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 정도면 작년 대비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또,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510여 개소를 다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전체 다는 못하고요. 주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할 데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신청 안 해도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신청해야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신청을 하면 전액 자부담 없이 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 협회가 또 있습니다. 민박협회가 있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우수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지원, 248페이지. 1800만 원, 뭘 어떻게 지원하시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들 관내에서 농업인을 대상자로 친환경농산물이나 경기도 G마크, 그다음에 GAP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저희 안산시에서 안산시장이 또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9개 경영체가 있는데요. 이 24개 품목 약 51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포장재 지원?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포장재 지원 예산은 따로 있지 않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 예산은 따로 있고요. 이 품목은 우리 안산시의 농특산물 인증 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또 따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죠, 보통?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거 저희들이 사업 내역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업 내역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품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포장재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20년도.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대부영농상담소 시설 유지보수비 24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농업기술지원과 조현숙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279페이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건물이 지은 지가 꽤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로 편입되기 직전에 우리가 인수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옹진에서.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보면 전체적으로 방수가 안 돼서 사무실까지 물이 새고, 거의 모든 층에 물이 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방수로 1500만 원을 쓰려고 잡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물이 배수로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래 민가로 흘러들어가서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친환경 미생물 공급장 비가림시설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미생물시설이 대부영농상담소에서 공장이 있어서 생산을 해서 안산 본소로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는 FRP통에 들어있어서 잘 생산된 것이 중간단계에서 조금 거쳐하는 곳에 시설을 보수해가지고 좋은 상태로 공급하려고 본소에 있는 시설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비가림시설이 왜 필요한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통이 그냥 외부에 있습니다.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다른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동안은 그렇게 썼죠. 그래서 좀 어렵고 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쓰실 수는 없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상황만 되면 조금, 그 미생물이 멸균상태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미생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단계에서 각 개인이 처음에는 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본소에까지 저희 직원들이 옮겨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오염될 소지도 있고 해서 거기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농가에 가기 전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계속해서 농업기술지원과.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농업관련 있는데 농가소득 안정 예산이 29억에서 16억 약 60%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감액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농가소득 안정에 16억을 쭉 보니까 그중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경상보조 되는 토양개량 사업이 아예 중단이 돼버렸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토양개량 사업은 중단 안 됐는데,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서를 그 편성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팀별로 작년도하고 예산서 구조를 조금 바꾸는 관계로 그렇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289페이지 맨 위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700만 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왜 이렇게 한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팀이 구성이 바뀌면서 예산이 한 곳에 다 뭉쳐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에 맞춰서 예산서를 분리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농도 미생물 배양기 확대보급 사업 있죠, 전년도에 했던 사업?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사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단된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건 올해 시설 개선을 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아예 안 들어왔어요, 농가소득 안정 사업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가소득 안정 사업을 과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시 쪼갰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시기가 작년이랑 딱딱 비교할 수 없는 구조가 돼서 조금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미생물 배양기 확대 보급 사업은 중단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그걸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새로 2기를 신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 일시적으로 필요했었던 예산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작년도에 구입을 2대를 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커졌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700만 원짜리하고 1억 6천만 원짜리를?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중단한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완료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있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거 사업을 이렇게 하셔도 되나, 전년도에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시험사업을 3개 업소에 4천만 원씩 주다가 올해는 2700만 원밖에 안 줘요. 이유가 뭡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도 똑같이 4천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조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럼 작년의 사업은 4천만 원으로 했고 올해는 이걸로 한다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작년에 과다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과소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작년에 처음 한 사업도 아니고 작년에 3년차인가 그렇게 사업을 매년 해 왔었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범사업의 개수를 정하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래서요, 그래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항상 금액이 일정해야지. 시범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은 4천만 원 주고 내년은 2700만 원 준다하면 시범사업을 새로 해야 되겠다,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시범사업 해가지고 이게 시범이 되면 확대 해가지고 계속 늘려가는 거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줘야죠. 올해 한 사람은 4천만 원 주고 내년에 하는 사람은 2700만 원 준다 하면 그건 농민들 차별하는 것이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특히 민간보조 쪽 사업이 조금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의문이야. 예산 조정하면서 줄었다고는 하지만 4천만 원짜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성공했어요, 시범사업? 사업성과.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많이 궤도에 올라왔고, 지금 현재,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 2700만 원으로 하면 그런 성과 낼 수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결정을 하세요. 아예 2700만 원 가지고 사업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아예 예산을 삭감을 해줄게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사업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삭감해주지 마시고요, 꼭 편성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잖아. 예산 3분의1을 줄여버렸는데 작년에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생산시설에 집중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사정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또,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소득 창출을 위한 고소득 작물 이것도 작년에는 3500만 원 줬는데 올해는 2500만 원밖에 안 줘. 그리고 아예 중단해버린 사업이 있어요. 화훼생산을 위한 환경시범사업 이거 중단해버리고, 또 하나는 이건 참 충격적인데 스마트팜을 왜 중단해버려요, 딱 1년 해 보고? 이거 10억씩 들어 가가지고 여러분들 했던 사업인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도 올렸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스마트팜 사업 올렸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뭐가 문제예요? 예산과가 문제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사업 설계를 잘못됐든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농민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더 확대하고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딱 1년 만에 중단해버리고 예산을 10억씩이나 삭감해가지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10억짜리 사업은 올리지 않았었고요. 10억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약사업으로서 특별한 케이스였었고요. 저희가 10억 말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실제 농가에게 필요한,

동규

김동규위원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오뜰이나 우리가 안산이나 어디 다 봐도.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2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올렸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60% 깎아버리고, 3분의1 깎아버리고, 있던 사업 중단해버리고, 이것도 말씀하셔 이 예산 가지고 못하겠으면 100% 다 삭감해줄게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라도 붙잡고라도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 방향에 맞춰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이상한 거야.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규

김동규위원

4천만 원 가지고도 사업을 잘 했는데 2700만 원 가지고도 사업을 잘 하겠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까지 생산에 집중을 했고 이 사업비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유통분야에 조금 더 새로운 분야로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름철 고온기 재해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가지고 작년에는 사업했는데 올해는 딱 5천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계속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반복적인 질의답변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1억 2천만 원 가지고 재해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5천만 원 가지고, 이것도 예산 조정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말이 안 되는 게 농업분야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조정하면서 1억 2천짜리를 5천으로 조정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거부를 해야지. 차라리 그러면 이 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민간 보조사업 파트 쪽에 민간사업 쪽에 많은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대답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들이 민간한테 우리가 해가지고 민간자본이나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자본이전으로 나가잖아. 그럼 농민들이 가져가면 농민들이 자부담해가지고 하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돈을 여러분들이 이제 안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러면 손해는 우리시가 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안 하지.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주하고 그러죠? 그런 사업 같으면 이렇게 반토막나고 60% 삭감돼버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에 예산 신청 해가지고 이게 농민들한테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농민들한테 이건 주면 농민들 이거라도 감지덕지하면서 받겠지 하는 심정 아니에요? 이 시대의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농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들어주고 개선해주고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대표자이기도 해요. 안타까워 예산들이. 여러분들도 물론 노력을 했지만 우리 홍한경 센터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재정이 없다고 지금 도비나 시비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농민들 지원사업이 전부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내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농민들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농민들의 반발 아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이거를 요구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했는데, 그나마도 작년도에 한 40%가 잘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내년도 안산시 예산이 1300억이 증액이 됐어요. 즉, 달리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러분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거예요. 1300억이 어디로 갔겠어요.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가지고 1300억이 일반예산이 증액이 됐다니까요. 일반예산이 지금 2021년도 내년 예산이 1조 6천억이 올랐어요. 그 예산 중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300억 원이 증액된 부분이 1조 6천억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예산이 이 부분 농업분야는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300억 중에 그것을 더 받아야 되는데 더 줄어든 거예요. 그 피해가 오롯하게 어려운 농민들 사업이니까 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소장님 이렇게 정리하죠. 안타까우니까 이 부분을 추경 때 제발 좀 다시 복원을 시키는 것으로.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부는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요. 지금 작년보다 1300억이 전체 안산시 예산은 이런 사업에 늘은 게 아니고 복지예산 쪽에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 쪽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된 게 지금 당장 급한 건 하고 1회 추경에 세입을 봐서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1회 추경 저희가 재원확보나 세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바로 오전에 질문을 하니까 900억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1회 추경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다른 건 차지하더라도 이농민들의 소득 증대나 이런 것들, 여기 보면 벼농사에 농약가격도 여러분들 한 30% 지원해준 것을 깎아버렸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오뜰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의 1년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1200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어디 건설현장에 가가지고 노동일하는 사람들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버는데 농민들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의 소득보전이나 이걸 해줘야 돼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의회로 오시거나 그랬다고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안 돼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야 인사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후임자가 하든 누가 해야죠.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셔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담당자나 담당 계장, 과장 가서 예산 가지고 싸움하지 않습니까. 싸움하다 보면 본예산에 당장 쓸 거 아닌 거는 1회 추경에 해주겠다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도 또 계속 바득바득 우겨서 따올 수는 없는 거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따오셔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월 안에 쓰지 않을 돈은 1회 추경에 따도 문제가 안 된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디 가시든지,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갑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 갈 거죠?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제 맘대로 갑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실제로 학교급식 예산이 많이 남았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코로나19로 해서,

나정숙위원

얼마나 남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240억 정도였었는데 집행한 게 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집행을 얼마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도 집행이 못된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아니요, 180억이요.

나정숙위원

180억?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상황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아직 교육청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고요. 두 번째로 일단은 자체 우리 예산과에서 삭감을 시켰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또 목적 외로 변경해서 쓴 사례도 있고요.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학교급식에 실제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이게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정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올해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을 그대로 편성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꾸러미 사업이 이거 정말 졸속으로 진행이 되니까 문제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급식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남은 예산을 가지고 꾸러미 사업으로 대체한 거 아닙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 시는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미리.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학교마다 달라요. 내년에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이게 편성된 지금 예산액 245억이 허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180억 집행하셨다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은 그대로 245억을 편성하시는 게 이게 맞나, 아까 그렇게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하신다니 이게 하나도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절감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필요한 농업 예산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과장님 이렇게 하셨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글쎄,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 시비만 전액,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게 유치원 우유급식이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교육청 매칭사업이라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유치원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가지고 작년 대비,

나정숙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올해 아까 집행했던 180억을 초·중·고로 나눠서 자료를 주시고, 실제 집행한 거 하시고, 그다음에 우유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집행한 것과 올해 편성한 예산을 표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그런 걸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주시고, 꾸러미 사업 2020년에 진행했던 게 얼마인가 초·중·고로 나눠주세요. 거기에 허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담당 과에서 그 안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관리과장 유진숙입니다.

나정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여기를 새롭게 만드는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했지만 아직 그렇게 현대화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거를 조금 아까 휴식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수산동 활어회 조성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제가 이해할 부분에서는 시설비 부대비에 여러 환경개선사업들이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청과동 환경개선공사, 수산동 활어회센터, 무·배추동 시설개선공사 그래서 굉장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자료로 보면. 그래서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기 보다는 여기에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세우신 것처럼 이 기본계획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시설개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하는 게 저희가 부기명도 참 구체적으로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저희들 입장에서 청과동 환경개선공사 사업이라는 게 농협 청과동의 지하에 곰팡이가 슬어서 내부도장이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랑 조도가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부기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하고, 그러니까 일부 시설 개보수사업인데, 개보수사업 명인데 그렇게 비쳐진 거고요. 무·배추동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무·배추동이 김장철인데도 불구하고 무에 철골내화도장이 도장상태가 다 노후화가 돼서 상품에 막 떨어지고 해서 이게 작년부터 계속 요구됐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서 철골내화 도장공사랑 거기 그다음에 무·배추동에 있는 주차장이 진짜 경사로가 급박해서 그 경사로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약간 보수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수 차원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수지만 워낙 면적이 크고 또 부속시설이 많다 보니까 보수사업이어도 이렇게 금액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기명을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유지보수비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그 예산이 반복적으로 되는 상황인 걸로 비춰져요, 물론 더 필요하시겠지만. 그런데 보세요, 과장님. 그 시설비 부대비가 10억 정도가 삭감됐죠, 종전보다?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 부대비가 10억 정도로 삭감이 된 부분은 뭡니까?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 시설비에는 시설비가 있고 시설비에 부대비가 포함되는 건데요. 시설비 중에서 올해 식자재마트가 13억으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 식자재마트가 기존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입찰료가 1년에 4억 4천이었는데 재작년부터 15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자는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도 저희가 그동안에 한 근 7, 8년 동안 보면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 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현격하게 정말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낮게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현대화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보류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일부 부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최소한도 지금 당장 도색하고 등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소화하고 장비들 그런 거를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산 중에 여기 보면 농가월력 제작이라고 그래서 농가달력인가 봐요, 제작비가. 그런데 500부를 제작하시는데 이 농가월력을 제작해서 어디에 이거를 드립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농가월력을 제작해서 농가나 농업관련 기관, 단체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좀 모자랍니다, 양이. 그래서 올해 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돼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이거를 배포하냐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가에다가 배포하고요, 농업관련 단체나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까?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오래됐습니다, 이게.

나정숙위원

오래됐다는 말하지 마시고 몇 년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 이상, 저 들어올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농가가 500가구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농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주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오래됐다고만 말씀하시고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 전체적으로는 양이 부족하고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내 농업인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을 하면 내년 거니까 내년에 연말에 만드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연말에 만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년 거는 지금 만들어졌어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제작 의뢰했고요,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겁니다.

나정숙위원

샘플이라도 있으면 한번 어떤 건지 보려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게 농가에서 직접 쓰기 좋게, 왜냐하면 절기별로 농업용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만드는 건 봤는데 시에서 이렇게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나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는 좀 특수한데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물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때까지 저희들이 그걸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농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만드셨던 달력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샘플로 보여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대부도 물 나가고 들어오는 그 물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물때하고 24절기별로 다 이렇게 해서 영농정보를 다 넣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한테 달력 한번 갖다드리세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승마에 대한 학생승마 체험비와 그다음에 승마에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지금 농촌관광승마는 내년 처음에 하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은 자료에 없는데? 이 농촌관광승마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외승관광승마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학생관광승마 체험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승마는 어디다가 보조금으로 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학생승마는 저희들이 우리시에 유소년 전문승마 한 6군데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승마 중에는 재활승마하고,

나정숙위원

아니요,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여기 법인이면 법인,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승마장, 관내 8개 승마장이 있는데요. 그 승마장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농촌관광승마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승마는 대부도 해맞이승마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두 개로 분류한 이유가 뭐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분리를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학생승마 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 이거 보조금을 주는 데 단체나 이런 데 자료 주시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장애 재활승마도 다른 단체인가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이건 학생승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초·중·고 학생 중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재활승마,

나정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디에다가 지금 보조를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활승마, 생활승마, 사회공익승마 다 나눴어요. 이게 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는 데가 달라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보면 또 유소년 승마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유소년 승마,

나정숙위원

이게 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예요.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사업에 보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농업정책과가 직접 하시는 거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그동안에 계속해왔던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3년 동안의 예산 내역 같이 만드셔서 어디서 어디에 주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와 관련된 사항은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예, 사업계획서, 여기 지금 우리 설명서보다 더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진숙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결국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이 예산이 주요 쟁점이고, 운영비나 재료비 같은 것은 전년도하고 상관이 없는데 시설 및 부대비가 쟁점이네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부기된 부분들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똑같고 제일 밑에 있는 세 가지가 문제네. 수산동 활어회센터하고 무·배추동 시설개선공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 전년도 예산하고 살펴봤더니 관련동 지하 리모델링이 13억 7500, 이것은 사업을 종료한 거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올해 종료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때요, 사업성과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다음 주부터 입점해서 판매가 들어갈 건데요. 시장상인들도 그렇고 일부 지나가서 공사 진행되는 걸 보는 시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 승강기에 갇혀갖고 구조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 민원을 제가 넣은 적도 있어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엘리베이터 두 대를 다 이번에 교체가 됩니다, 신규로. 그래서 시민들 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13억 7500만 원짜리 사업을 올해 종료하고 종료한 대신에 여러분들이 다시 세 개의 신설사업을 시설 및 부대비로 넣은 게 수산동 활어회센터하고 무·배추동 시설개선하고 기본계획 8천만 원짜리를 넣었어요. 예산으로 보면 3700이고, 그렇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시설보수가 전년도에는 1억 89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3천으로,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거는 올해 진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내년 초에 집행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최종적으로 삭감됐고, 내년에 다시,

동규

김동규위원

5900만 원을 스스로 삭감하신 거예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전체적으로요. 전액을 삭감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 시설을 다시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 초에 내진설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내년 초에 다 진행하려고 조정한 거고요. 5천만 원 삭감된 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남은 시설비 잔액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1억 3천으로 조정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억 3천으로 충분하다?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렇게 결론을 내볼게요. 전년도에 13억 7500만 원 가지고 지하 리모델링을 끝내고나서 여러분들이 3개를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1억 3750만 원에 비하면 3억 7천은,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13억 5천이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 13억, 13억 7500만 원을 사업 종료하고 신규사업으로 3억 7천 3개 사업 올린 거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년도 비교해가지고는 10억 원의 예산을 더 감액 편성한 거예요. 그렇죠, 사업종료 때문에?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훌륭하게 사업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각 목에 가가지고 보면 잘 이해를 못 시켰나 봐, 이 부분에 있어서.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변을 해보셔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무·배추동 시설개선공사 부기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연하게 부기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간단한 시설 개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큰 환경개선하고 중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한 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에 활어회센터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면 상임위원님들께서 절대 그런 선택을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봐도 용역하고 시설공사랑 같이 올라가면 그동안에는 그렇게 올라간 사례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건 기본이죠. 저희가 그래가지고 다른 과 예산은 삭감했어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기명도 참 신중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용역 부분하고 지금 여기 추진하고자 하는 활어회센터 부분이 절대 중복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가 정말 다음부터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일을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유진숙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이잖아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활어회센터는 소매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거잖아요. 도매시장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도매시장이 도매기능을 100% 한다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매시장에 소매를 활성화시키는 이 부분은 절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알아주시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오히려 우리 소장님.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시장 상인들이 소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매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활어회를 파시는 분들이 이런 식당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좀 매출을 올려보자라는 취지로 이게 있는 것이고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무실을 용도변경 다 해가지고 시설결정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행정적 낭비입니까.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용역비 세우는 거는 전체적인 도매시장 운영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지금 새로 짓는 시장들은 그렇게 안 짓지만 우리는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동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또 더불어서 금년 말이면 뒤에 또 새로운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우리도 거기를 방치해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용역을 해서 기능성이나 모든 거를 개선해서 활성화 계획으로 그렇게 용역 제목 타이틀을 넣은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제반 상황 알겠고요. 예산 이해했고요, 어려운 점이 뭔지도 인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국장님.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장

일주일에 농수산물시장에 몇 번 현장 나가십니까?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갑니다.

윤태천위원장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몇 번 가세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 갔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갈까 합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렇죠?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나정숙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수산동 활어회센터 조성이 사실은 지금의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 센터에 그러면 몇 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제가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한 지가 2년 반 정도 되는데요. 갈 때부터 계속 주문됐던 게 어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설개선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일부에 작은 평수로 저희가 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1층에 있었잖아요. 활어회 떠주고 이런 게,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편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제일 어떤 공사 같은 걸 추진할 때 고민했던 게, 어떤 정책을 할 때 고민했던 게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할과 기능이요. 그런데 그거와 수반해서 지금 국가적인 정책적으로도 도매시장에서도 소포장 가공, 1인 가족을 위한 그런 시설 가공시설, 그리고 그거를 배분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시식코너 이런 거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소매시장을 활성화시킨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한 150평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다른 도매시장을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때 그 정도 규모면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판매시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식할 수 있는 곳이.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직접 입찰을 하게 되고, 저희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예정가격을 한번 산출해 봤는데요. 그 정도 규모면 한 1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가 예가가 이런 거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가 자체가 한 5억 미만인데도 실제 경쟁이 붙다보면 입찰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개보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도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판매시설은 예가의 한 4배 정도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장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 사무실 공간을 판매시설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중도매인들과 법인들한테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층에 만든다는 거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도면이나 이런 거 있어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거 그거를,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거는 구체화시킨 거는 없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나정숙위원

위원 간에 협의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 과장님.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유진숙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매시장이 소매시장의 기능을, 도매시장 기능이 깨지고 소매시장으로 가고 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윤태천위원장

그래서는 돼요, 안 돼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장

안 되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그런데 기능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소매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인테리어해서 한다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이 보통 9시, 7시면 문을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도 사실 당분간은 코로나가 요새 잠잠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거 동의하십니까?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충분히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전부 문 닫고 있는데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을 한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더 위압감을 받는다는 걸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거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아니, 그래서,

윤태천위원장

동의하시는지 답변만 해요.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우리 중도매인협의회 회장님들 간담회나 그리고 법인대표 간담회 때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이런 자영업자들 활어횟집 하는 사람들이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 역할을 해서 활어횟집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자영업자들이 또 민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지금 진짜 죽지 못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나 이런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실정에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 역할을, 인테리어해서 거기 활어회를 판다고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도 한번 고민해보셨나요, 이거는? 안 해봤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지방 도매시장이 재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농산품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고 또 그런 시설 면에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장

하여튼 간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숙

유진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구범 과장님.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안산에 와인이 몇 군데나 나오죠?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현재 와인 등록된 건 대부도에 그랑꼬또영농조합법인 한 군데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보물섬 쪽에도 개인 수제와인이 하나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 법인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가 그거 하나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몇 군데는 있습니다. 가정에서 수제와인을 가공 제조하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그랑꼬또도 물론 지원해주지만 보물섬 쪽의 수제와인 쪽도 이렇게 지원해서 안산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해주실 것을 주문을 넣겠습니다.

구범

박구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그랑꼬또와인도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와인이지만 6차 산업 농촌 융복합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보조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은 안산시 농어민의 소장이시기 때문에 신경을 농민들한테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국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장

1차 추경에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앞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공보관 사무관리비 중에 행정광고가 상임위에게 5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보관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우선 말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8억을 요청했는데 5천만 원이 삭감돼서 7억 5천으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7억 5천이었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 5천만 원이 작년도 제3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 당초 예산은 원래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재정에 대한 긴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좀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시민이라든가 또는 각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시의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예산을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나정숙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방송매체 시 이미지 기획광고하고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비도 올해 예산 대비해서 증감됐습니다. 이 증감에 대한 내용 뭔지 설명해 주시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우선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나정숙위원

저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 총 4억 469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5756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5억 5천만 원입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나정숙위원

5억 5천만 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아까 말씀 시 이미지 기획홍보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나정숙위원

방송매체 활용하고 같이 합쳐서 방송매체 사업 홍보, 예, 말씀하세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방송매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매체는 저희가 총 3억을 잡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 올린 게 3억을 올렸고요. 이것은 작년도 제4차 추경에서 1회 추경을 한 것 포함해서 총 3억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저는 증액 중에 그 내용이 뭔지를 질의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제가 전에 지난 4회 추경에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여건들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안산시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나정숙위원

이게 중앙방송을 더 하겠다라는,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는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도시브랜드는 주로 이것은 영상홍보 중에서, 그러니까 시 이미지 기획홍보는 영상홍보 중에서 조금 더 소프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뒤에 도시 브랜드 강화 홍보는 조금 더 하드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앞의 부분은 연예 오락프로그램들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뒤의 부분은 좀 더 뉴스적인 다큐멘터리라든가 하는 뉴스밸류 쪽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2개의 어떤 방송이 나올지에 대한 건 나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올해 2020년도에 제가 7월 13일날 취임한 이후에 과거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 몇 가지 펼친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타는 청춘’이라든가 ‘맛있는 녀석들’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 안산을 홍보했던 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에서도 그러한 정도의 좀 밸류 있는 그러한 방송프로그램에 저희 안산시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확정이 딱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예산만 증액하셨다는 거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산만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일단은 증액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본예산에 비해서는 1억 증액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시민소통관.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소통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소통관에서는 지금 협치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협치위원회에서 직접 의제를 해서 사업하는 게 내년에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협치위원회 분과에서 의제를 정해서 내년에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3개 분과에서 그 의제는 이렇게 분기별로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약평가도 각 분과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분과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협치위원회 의제사업으로 올린 사업들이 있던데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소통관은 그런 부분 총괄하지 않으시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오셨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11월 11일자로 임용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1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11일.

나정숙위원

11일이요? 상임위 그 부분에 인사나 이런 부분이 좀 되셨나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이번 본 회의 기간에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산하기관이나 기관장이 오셨을 때 간단한 프로필과 또 저희 의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자료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참고는 하는데 이 협치위원회가 사실은 시민들하고의 소통,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제가 기획경제실 조금 전에 저희 예산결산 심의했는데 협치위원회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좀 삭감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는 주민참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예산과에 주문했습니다. 그런 차원에 소통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분과활동을 내년에 좀 더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소통관의 예산 사업 제가 질의해도 확실한 답변은 어렵겠네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협치대토론회 개최는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어서 아직 일정은 좀 유보적이긴 한데 올해와 비슷한 시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죠, 그럼?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올해도 7월에서 8월 정도 예정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2회로 잡았습니다. 한 번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7, 8월로 생각하신다면.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상반기 하반기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염두해서 거기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본인 소개를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감사관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나정숙위원

감사관 내년 예산을 보면 워크숍 예산이 2개 있고요, 그리고 청렴국가 견학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내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산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워크숍비하고 해외견학비 책정은 실지로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개의 워크숍, 감사 역량강화 워크숍, 시민감사 역량강화 워크숍 이거 꼭 하실 예정이신가요? 하실 수 있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일단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역수칙 충분히 준수해가면서 저희가 분산 개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감사 역량강화 워크숍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간단히 설명하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강의하고 감사기법 같은 것 강의하고 토론하고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나정숙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장소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수립되었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사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하여튼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대부도로 보고는 드렸는데, 이거는 상황 봐서 코로나 방역에 최대한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정확한 계획이 없으시면 예산편성도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시네.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감사 역량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구체적인 내용 자료로 주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나정숙위원

장소하고 참석자,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교육이 어떤 내용 그것도 주시고요. 시민감사관은 어디서 합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시민감사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아직 장소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관님.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나정숙위원

장소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추경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때가 집행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때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릴 거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장소까지 정해서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 청렴국가 견학 10명이 해외로 가시겠다는 건데 이 계획이 2019년 청렴유공공무원이거든요. 2021년 예산인데 2019년에 청렴공무원이 가시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조금 스무스하지는 않는데 19년도에 선정된 우수공무원 분들이 올해 2020년도에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이미 약속한 바라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꼭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내년 상황 봐서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예산이 올해 넘어간 거네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쉽게 얘기하면 넘어간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공무원 분들 사기도 있고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 가서 추경 때 삭감 반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옴부즈만 운영이 일단 올해 활동은 몇 차례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옴부즈만은 저희 매주 화요일날 옴부즈만 전체 회의가 개최되고 있고요. 저희 옴부즈만 운영 상황이라든지 실적 그다음에 민원처리 그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날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11월말 기준으로 한 1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표명 내지는 기각, 상담, 조사, 이송 등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시 옴부즈만 올해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그건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옴부즈만 활동비가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자문 및 교육회의 참석수당 따로 10명해서 10만 원해서 400만 원 한 거는 어떤 내용이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옴부즈만이 지금 시민옴부즈만 저희 정수 세 분이 계시고, 그 옴부즈만 분들에게 어떤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자문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 분의 위촉을 받을 때 거기에 따라서 건당 10만 원씩 시간당 고려해서 400만 원 책정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현재로서는 한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위촉이 될 예정인가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1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오실 때마다 10만 원씩?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저희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 각종 위원회는 8만 원이거든요, 시간에. 그래서 이 10만 원이라는 이 참석수당의 적정성이 저희 시의 예산편성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네. 공보관실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77페이지 홍보기획에 시설물을 통한 홍보, 신규사업으로 시 브랜드 강화 라디오 기획방송을 8천만 원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했어요. 라디오에 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그동안에 텔레비전과 신문 중심으로 광고를, 전광판이라든가 하는 거를 통해서 광고를 했었는데요. 사실 안산시민 중에 상당수가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승용차로 출퇴근하고요. 또 하나는 버스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어려움을 겪던 중에 다온화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다가,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외부로 출퇴근하는 것 많고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러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자, 버스 타는 사람들이 라디오 듣는 거 아니고,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라디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런데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하철 타시는 분도 계시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라디오라는 게 소비자가 매체를 선택해가지고 그 방송을 들어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버스 타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 듣습니까? 요즘 누가 봐도, 저는 버스를 타고 다녀요. 다들 핸드폰 가지고 관련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거나 검색하고 그래요. 지하철 타면서 라디오 듣는 사람 봤습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런데 어차피 100% 만족할 수 있는 홍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라디오는 누가 듣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좋은 프로 있으면 고정시켜 가지고 듣거든요. 그거 이외에 라디오는 효과가 없어요. 라디오에 어떤 방송 프로그램입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그동안 서울교통방송과 경인방송 등에 지금 광고를 했고요. 특히 CBS,

동규

김동규위원

그동안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일반운영비에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지금 올라왔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광고 배정을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는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올해는 홍보기획 예산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른 데에 갈 부분을 절약을 해서 이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통한 홍보비 일반홍보비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가 예산 과목에 없어요. 어떤 예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올해.

동선

김동선공보관

정책사업 중에 시정종합홍보비가 있습니다. 시정종합홍보 분야가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 포함돼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이미지 기획홍보 한 목이 있습니다. 한 부목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정정책홍보? 잠깐만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 있습니다. 01번입니다, 01. 77페이지 01번

동규

김동규위원

홍보기획에?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 3억 6천짜리 가지고 했다 그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라디오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굳이 그렇다면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뺀 이유가 뭡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는 그동안 청춘,

동규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시 이미지 기획홍보는 전년도에도 3억 6천으로 해 놓고 올해도 3억 6천 해 놓고 나서 결국은 신규로 이 사업을 플러스 하신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시 이미지 기획홍보 해가지고 전년도에 3억 6천 가지고 했으니까 올해도 이거 3억 6천 그대로 올라왔네. 이거 가지고 하면 되지 왜 별도로 8천만 원을,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로서는 라디오,

동규

김동규위원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런 거잖아. 시 이미지 기획홍보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했어. 맞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많이는 못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마련했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결국 8천만 원을 새로, 과목을.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시 이미지 기획광고에서 8천만 원을 올해 사업을 했는데, 시 이미지 기획광고에 3억 6천에 8천만 원이 빠지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시 이미지 기획홍보는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공항광고라든가 또 영상 SNS광고라든가 대중교통 랩핑, LED전광판,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내부, 그다음에 KTX, SRT 역사 내부, 특히, 현재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영상, 그다음에 카드뉴스, 기타 시설 등 해서 종합적으로 3억 6천 정도를 저희는 이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았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부족했기 때문에 라디오광고를 한 번 시험적으로 해 봤던 거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사회복지 예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들이 다 삭감되거나 동결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공보관실은 어떤 힘이 있는지 전년도에 3억 6천 가지고 라디오 홍보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3억 6천 그 예산은 별도로 해놓고 나서 신규로 거기서 시 이미지 기획광고에서 한 꼭지를 빼가지고 라디오 홍보라고 해가지고 8천만 원짜리를 신규로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힘이 좋은 부서여서 그런가?

동선

김동선공보관

힘이 좋은 건 아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삭감되는데,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보다 3억 8천만 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총액으로서는요.

동규

김동규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억 6천 안에 라디오 기획홍보까지 포함된 광고를 여러분들이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8천만 원을 새로 증액한 거예요, 사실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축제행사 홍보관 운영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지금 15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올해보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했는지 이 결과도 좀 알고 싶지만, 내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축제행사에서 홍보관을 운영한다, 축제행사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축제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돼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것은 제가 코로나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정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를 내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까지 코로나 정국이 이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위드 코로나’가. 그렇게 되면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우리 예산서에서도 축제 관련 행사 관련 예산들이 아예 없어지거나 30에서 60% 많게는 80%까지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축제행사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100% 더 증액해가지고 편성하셨네?

동선

김동선공보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과나 다른 과 특히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의 축제 관련 예산들이 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왜 삭감되느냐?” 그러면 다 그럽니다. “축제나 행사 코로나 때문에 안 하거나 축소하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우리 공보관실은 축제행사가 더 있을 거라는 예상 하에 전년도 예산보다도 지금 배를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많은데요. 전년도보다도 전기요금이 더 적게 지불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시 경계, 아니, 여기 한번 봅시다. 36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공공운영비에 경수초 앞 LED전광판 통신요금이 3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36만 원으로 올려놨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전기요금이 내년에는 내릴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는 12개월 곱하기 4만 5천 원 해가지고 45만 원 올렸어요. 그걸 똑같이 경수초 앞 LED전광판이 똑같이 1년 365일 요금을 지출할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전기요금이 아니고 통신요금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통신요금, 통신요금이. 통신요금이 2020년도 본예산에는 4만 5천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54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36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금액은 36만 원하고 54만 원 차이지만 여러분들 계산 기초가 통신요금이 그렇게 올해보다도 내년에 가면 1만 5천 원씩 절감이 돼요, 한 달에? 아니, 그것뿐이 아니에요. 버스승강장 사이니지 등 홍보시설 통신요금, 버스승강장 통신요금이 이건 더 올랐어. 올해는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480만 원인데, 내년 예산 여러분들이 한 것은 40만 원에서 2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720만 원이 올라왔어요. 한쪽은 통신요금이 3분의1이 내리고 한쪽은 올라가고,

동선

김동선공보관

상황 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확인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은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앞에 지금 2020년도 신규예산 예산서를 보면서 똑같이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자료로 해가지고 해주셔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있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홍보시설 및 유치 해가지고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는 빼고 설치 예산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억 5천을 올해 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3억 원이 줄어든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예산을 줄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지보수 금액이라고 하면 3억이 줄어들 리는 없고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이겠죠. 어디에 어떤 것을 5천만 원짜리를 설치하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이게 설치가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3500만 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2020년도에는 설치 및 유지보수를 3억 5천으로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5천만 원으로 됩니까? 3억 원이 줄어들어도 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지난 2020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올리면, 상록구청에 LED전광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버스스강장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탑 이미지 홍보물 제작 설치가 있었는데, 특히 상록구청 LED전광판과 버스승강장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사고이월입니다. 그 부분들이 있었고요. 등등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이상 시설물 설치를 자제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설물 설치를 대폭 줄였고요.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시정 홍보게시판 설치물은 뭐냐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사이니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이니지를 개당 저희가 최대한 가격을 저렴한 걸 구입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신규 설치를 안 한다면 예산을 시설 및 부대비로 넣는 게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비를 그렇게 올렸어야지.

동선

김동선공보관

아니,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를 설치 않고 지금 5천만 원가지고 유지보수만 한다면서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저희가 사업을 잡았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방금 그래서 신규 설치는 안 한다면서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설치비 1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먼저.

치는

설치는김동규위원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선

김동선공보관

동사무소 각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천만 원 가지고 몇 개를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1500만 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밑이고, 아니, 그 위를 이야기하잖아, 그 위에.

동선

김동선공보관

위에는 총계가 5천만 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총계 5천만 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설치할 게 아니죠, 유지보수 할 것이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설치가 1500만 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 위에 5천만 원짜리 말씀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동선

김동선공보관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동규

김동규위원

5천만 원짜리 하나가 있고,

동선

김동선공보관

5천만 원이 하나가 아니고요,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5천만 원이 있는 거고 홍보시설물 설치가 1500만 원, 홍보시설물 유지보수가 3500만 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서 보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의 사업비가 각 목으로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셔, 위에는 5천만 원 밑에는 1500만 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설 및 부대비가 6500만 원이잖아요.

윤태천위원장

공보관님,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한 걸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보면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가지고 첫 번째 항목이 시설비에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5천만 원이고, 그 밑에 행정복지센터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가 1500만 원이잖아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별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별개죠, 당연히. 1500만 원에서는 제가 행정복지센터 디지털 사이니지 이것도 15개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15개에 100만 원씩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판이 100만 원씩밖에 안 갑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그 정도 가격으로 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모니터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건 산출기초를 갖다 주시고, 다음에 그 위에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해봅시다. 이 5천만 원 예산은 방금 제가 물어보니까 이 5천만 원 예산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시설물은 더 이상 설치 않기로 했다, 유지보수 예산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나한테,

동선

김동선공보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두 가지를 쪼개서 1500, 3500이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 사업가지고 홍보시설물은 뭘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동사무소에 게시판입니다, 전자게시판.

동규

김동규위원

그 밑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그거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좀 다릅니다, 성격이.

동규

김동규위원

그거하고 틀려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5천만 원 가지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1500만 원은 설치를 하는 거고요, 4개소에 설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은 설치하는 거고 3500만 원은 유지보수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500만 원이 유지보수?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대사가 누구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강성범 코미디언과 그리고 코미디언 이문재 씨 두 사람입니다, 현재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안산에 활동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간 다 됐나요? 그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네, 하세요.

동규

김동규위원

하시고 추가로.

윤태천위원장

다했어요.

동규

김동규위원

다 하셨습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금만 할게요.

윤태천위원장

위원님이 아까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질문 있습니까, 그럼?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감사관 질의할게요. 4회 추경에 포상금을 증액하셨는데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러니까 저희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청렴선진국가 견학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포기를 하고 포상금으로 전환시킴에 따라서 200여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비는 3회 추경에 반납하셨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전에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같은 예산도 올라왔었는데, 없나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지하철역사 내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시 이미지 기획홍보,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페이지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77페이지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 이미지 기획홍보? 아, 예. 이거 매년 하고 계시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도 지하철 많이 타는데 안산시를, 물론 지하철역이 원체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역에 설치하셨어요, 기존에?

동선

김동선공보관

기존에는 안산역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역에 안산을 왜 홍보를,

동선

김동선공보관

안산역하고 다음에 다른 지역도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 하셨어요?

윤태천위원장

그전에는 부산에 했었어요, 부산.

동선

김동선공보관

안산역 환승센터에 그래픽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하나 하셨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하철역사요, 지하철 역사. 그럼 내년에는 어디다가 하실 예정이세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리고 중앙역과 사당역, 특히 사당역에 와이드컬러가 스크린도어 말고요, 벽 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3개 역에 하셨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년에는 어디 하실 계획이십니까? 1억 2천씩입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5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5천이요, 하나에?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철역 말고 다른 것도 포함입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다른 것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항 쪽에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항에서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대중 래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가성비 좋은 데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만 있으면 안산 홍보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동선

김동선공보관

안산에서 여의도, 그다음에 안산에서 사당 이 노선에 집중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서울역 같은 데는 얼마씩 해요? 그 역마다 또 다르죠, 가격이?

동선

김동선공보관

서울역은, 가격이 다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가격이 역마다 이용객 수에 따라서, 좀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런 데 홍보를 해야 안산 이미지도 제고되고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존경하는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려 깊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좀 가성비 좋은 데로 잘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에 콜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소통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콜센터는 민간위탁을 하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또 따로 편성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예를 들면 콜센터의 위탁운영비 11억해서 인건비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따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이거는 또 따로 편성을 하시네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콜센터에 상담사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청 직원들이 네 분이 나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라든가 에어컨비, 공기청정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예산 민원콜센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몇 분이 여기서 우리 직원이 일하시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지금 시청 직원만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분들이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거 점검을 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콜센터 상담뿐만이 아니라 주로, 그러니까 홀몸어르신 안부 전화하는 그런 시책사업들 그런 것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매달 분기별로 인건비 정산업무도 저희 직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콜센터에 일하시는 정신노동과 관련한 그런 분들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합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마기도 저희가 임차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통관에 통합인증기를 교체하시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교체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 교체하는 거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서류, 민원서류 하는 데 쓰는 건가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오래된 기계가 올해 한 대가 있어서 그 건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소통관에 있는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그게 총 몇 개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두 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통합인증기 따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통합인증기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2005년 7월에 제조한 인증기를 구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2005년이면 15년 된 건가요? 어떤 문제가 제일 많아요, 지금 사용하는 데?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처리속도가 가장 느려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구연한 언제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내구연한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통합인증기하고 저희 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대한 구입했던 연도 있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나정숙위원

연도하고 그때 구입액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보관 질의를 하겠는데, 공보관님.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공보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사실은 홍보비가 이 자료를 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물을 위한 홍보 따로 시 이미지 기획홍보라고 하시고, 또 방송매체 홍보도 있고, 또 그 외에 동사무소에 관련한 그런 홍보에 대한 시설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거를 질의를 하면서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을 자료로 할 때 저희가 좀 알아보게 아니면 저희 따로 여기 설명하는 사업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보관님 시간은 저희가 또 한계가 있고 정리해가지고 듣는 시간이 참 많이 소요가 돼서 저는 정말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또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신다면, 그리고 홍보라는 게 공보관의 주요한 업무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라든가 설명이 돼야 되는데 듣다 보면 계속 질문이 나오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미지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또 기획홍보도 하시고 이러는데 의회한테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부분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라디오 기획홍보, 이미지 홍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가지고 저희 시가 이미지 개선이 얼마나 됐느냐, 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시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와 맞물려서 공보관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언론사에다가 저희 보도자료라든가 언론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체나 이런 데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예산들은 녹아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홍보비가 책정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도 텔레비전에서 우리 대부도 나오고 또 불타는 청춘에 우리 대부도 어디 촬영을 하면 반갑죠. 그런데 그게 우리시의 이미지에 그렇게 개선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적절하게 썼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존경하는 나정숙 간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네. 소셜미디어 홍보 좀 봐볼까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일반운영비에 뉴미디어 활용 홍보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850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서 전년도에 했던 학생기자단 생생드리머, 이 예산은 아예 중단해버리고 아울러서 그 밑에 보면 이것도 계상기초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SNS 교육 컨퍼런스 참가 있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 계상기초가 20만 원 곱하기 3명 해가지고 60만 원 올리셨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올리셨습니까? 여러분 전년도에는 20만 원이 아니라 3명한테 40만 원씩 줬어요. 계상기초가,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컨퍼런스를 곱하기 2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난해에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컨퍼런스를 2020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반을 줄여놓고 편성을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여러분들만 아는 것이지, 여기에 계상기초를 20만 원 곱하기 3명 해가지고 그럼 60만 원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니, 작년에 여러분들이 예산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40만 원 곱하기 3명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올해 참여할 때는 40만 원씩 해가지고 3명이 참가했는데 내년에는 20만 원만 내고 3명이 참가하는 구나.

동선

김동선공보관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은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각 주관사마다 가격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또 주최 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40만 원까지 굳이 올리지 않고 만약에 20만 원으로 할 수만 있다면 20만 원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 20만 원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기준은 여러분 기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준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저희한테 어떻게 전달, 저희들은 정확하게 20만 원짜리 교육이 있고 40만 원짜리 교육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40만 원짜리 교육으로 해가지고 받는다고 올렸고 지금은 20만 원짜리 교육으로 받는다 해가지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그걸 이해를 하라고요? 교육이라는 게 40만 원짜리를 시켰으면 당연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20만 원짜리를 시키는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리고 뉴미디어 활용에 있어가지고 공보관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배가 올랐어요, 배가.

동선

김동선공보관

대신 다른 부분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

동규

김동규위원

8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6760만 원으로 해가지고 8500만 원이 올랐어.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가 사업성과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은 사업성과가 없다고 자인하는 거야.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소식지 제작 이런 것들은 완전 사업을 폐지해버린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학생기자단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학생기자단 모집해가지고 사업했던 그 선택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다 학생기자단 같은 경우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성과모델이 나와야 저희가 무슨 기프트카드를 주든지 뭘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런 반문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반성 속에서 됐던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은 틀리지만 결국은 그 학생기자단의 콘텐츠 심사비하고 기자단 소식지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삭감한 게 한 2천만 원 삭감을 했어요, 사업을 완전 종료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뉴미디어 활용 활동 홍보 등등 해가지고 8500만 원을 전년 대비해서 배나 증액하신 거고, 그렇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했던 사업을 없애버리고 신규로 하고 어떤 예산은 배로 늘린 것처럼 의회도 선택과 집중을 해볼게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분들 작년에 학생기자단 이거 활성화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자취도 없이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선발해놓은 학생기자단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위에 영상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건물 임차료,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까, 이게? 건물 임차료가 전년대비 해가지고 780만 원에서 9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60만 원을 올려줬네?

동선

김동선공보관

이 사항은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임대료를 동결시켰었습니다. 이제 건물주가 더 이상 계속 동결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동규

김동규위원

임차료를 올리는 기준이 부동산중개업에 몇 %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5%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그럼?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그 건물주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5% 이내로 해야지 이거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줄 거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건물주하고 직접 협상하도록 다시 강하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공보관실 예산은 기준이 없어. 예산 기초의 기준도 여러분들 마음이고 지적하면 내리겠다고 그러고, 사업을 중단하면서도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고.

동선

김동선공보관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기자단 문제는 저희가 카드를 없애는 부분이지 그 사업 자체를 종결시키는 건 아닙니다. 카드를 만드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종이로 만드는 생산물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배포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뉴스지를 제작하는 걸 스톱을 시킨 거고요. 학생들과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성과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꾼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밑에 영상물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임차료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동영상 LED전광판 전기통신요금이 있죠? 전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올해 한 군데 늘려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어요. 한 군데 늘린 데가 어디입니까, 늘어난 데가?

동선

김동선공보관

안산역입니다, 안산역.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역?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지금 설치가 끝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갑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들어갑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지보수비에 2개소가 아니라 3개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당연히 들어가는데 모든 시설물들은,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1년 동안 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서 일단 그건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년 동안 A/S가 되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정방송 홍보물 제작에 일반보전금 중간에 보십시다. 안산스토리 영상시놉시스 공모전 해가지고 신규예산 1300만 원 올렸습니다. 공보관실에 신규 예산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없어진 사업들도 있고 단위가 바뀐 사업들도 있고, 그 위에 한 번 봅시다. 일반운영비 영상홍보물 제작이 있고 안산 맞춤형 홍보영상물 제작을 예산이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1천만 원이 줄었어요. 그죠?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1천만 원이 준 게 아니라 1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 여러분들이 6천만 원 가지고는 3회를 제작했는데 2천만 원씩 해가지고,

동선

김동선공보관

죄송합니다만 이건 올해 3차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계상 기초를 봐보세요. 전년도에는 2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몇 번 제작했습니까, 그럼? 예산 전체가 삭감된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2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올렸습니까? 올해 사업을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마찬가지겠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는 2천만 원씩 올렸는데, 회당.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을 했든 안 했든 올해 그렇게 사업한다고 내년에는 2500만 원을 올렸어요. 500만 원을 회당 더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홍보영상물 제작하면서.

동선

김동선공보관

2020년도에는 아예 저희가 제작을 못했으니까 올려주고 말고가 없던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제작을 못한 게 아니라 의회에 본예산에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사업을 못한 건 여러분들이 못한 것이고, 의회에서 2천만 원 곱하기 3회 해가지고 홍보물영상을 만들라고 승인을 해 줬잖아요. 2천만 원 곱하기 3회 해가지고 6천만 원.

동선

김동선공보관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저희가 이거는 좀 섭섭합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선

김동선공보관

의회에서 동의해서 저희가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몇 회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3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3회 추경에?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오케이. 그러면 1, 2회 추경 동안은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하다가 못할 것 같으니까 3회 추경에 반납한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반납 아닙니다. 일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 보고 제가 그 당시에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 상당정도 예산실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의회가 추경에 변동이 없는 예산을 의회가 삭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러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반납하는 것을 우리는 승인만 할뿐이지.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렇습니다,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승인했던 예산을 의회에서 “그거 다시 가져와, 추경에. 우리가 삭감해줄게” 그럽니까? 그런 권한 자체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래서 제가 동의 하에서 삭감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니까 반납한다고 의회에 제출하니까 그것을 승인을 해 줬어요, 우리가.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렇습니다. 승인하신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회에서는 본예산에서 사업 하라고 6천만 원을 승인 해줬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못해서라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다른 코로나19 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 제가 방금 답변하신 것을 바로 잡아드릴게요.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라고 했습니까?

동선

김동선공보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랬잖아요.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했다고.

동선

김동선공보관

아니, 예산실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가 삭감안으로 동의한 것이고, 그거 제출됐으며,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제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 기초가 여러분들이 2020년도 본예산에 승인 받을 때 예산 산출 기초가 2천만 원 곱하기 3회 해가지고 6천만 원 승인을 받았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다시 올라온 게 2500만 원 곱하기 2회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보면 단위 횟수는 1회 줄여가지고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은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올리면서 전년도보다는 1천만 원이 준 게 아니라 예산은 1천만 원이 더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00만 원이 그 단위 횟수당 500만 원을 올려준 이유가 뭡니까, 오른 이유가?

동선

김동선공보관

지난번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2천만 원 정도의 제품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건 답이 안 돼요. 그런 답이 어딨어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는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무슨 특정한 어떤 컴퓨터라든가 하는 것들처럼 특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은 텔레비전도 울트라 텔레비전 다르고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기 위해서 좀 더 가격을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품은 정액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제작을 하고 싶으면 하고 2500만 원짜리 제작을 하고 싶으면 하겠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동규

김동규위원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송매체 홍보 이것도 역시 2억하고 2억 3천, 그렇죠? 전년도에 2억하고 2억 3천이었는데 예산이 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보관실 예산은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게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다 증액했다, 이런 답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의 예산은 이렇게 안 봅니다. 굳이 공보관실 예산을 이렇게 본 이유는 다른 예산들은 삭감 내지 특별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러는데 공보관 예산은 예산 기초에서부터 말이 안 되게 단위가 올랐고, 두 번째는 실지로는 예산이 삭감된 것 같지만 예산 기초를 올려놔버리니까 예산들이 올라간 거예요. 횟수를 줄여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줄은 것 같지만 3회 할 것을 2회로 한다고 해가지고 2회에 1회당 기본적인 산출단가를 올려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빚어져요. 두 번째,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동영상홍보, 방송홍보, 무슨 매체 홍보 해가지고 다 그랬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홍보는요 한꺼번에 다 홍보예산 해가지고 라디오홍보 얼마, TV홍보 얼마, 그리고 신문광고홍보 얼마, 동영상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전부다 중복인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죄송한 말씀을 좀 올리면, 항이 다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각 팀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나 나정숙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의회에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이나 시민소통관실은 아직 이야기도 못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는데, 그만큼 예산서를 보면서 공보관실의 예산이 이게 글씨의 행간 숫자의 행간이 정말 뭔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다른 부서의 예산은 제가 이렇게 보지 않는데 결국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단위사업을 줄이면서 예산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단위사업의 기초가 되는 산출 기초를 올려놓으니까 예산은 결국 증액된 현실이고, 두 번째 작년에 20만 원 했던 게 올해는 40만 원으로 오르고, 40만 원 했던 게 20만 원으로 오르고 같은 안에서도 이렇게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갖다 주세요.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공보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공보관

네.

윤태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에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예결위 끝나면 미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잘 하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잘 해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공보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김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