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종길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회의 전체 보기 127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재단에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 올해는 거리극축제를 몇 회 동안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했고, 준비 과정에 어떤 비용손실은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역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바로 다가왔어요. 5월이면 지금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5월 4일부터 5일 이틀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광장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요즘 신안산선 공사 때문에 문화광장이 되게 어수선해요. 그 일부를 어떻게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금액이 많이 감소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예술감독은 뽑혔는지, 그다음에 차별화를 두겠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지 않았을 때 그 대비의 행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전에는 이용이 많이 든 이유가 해외에 있는 그런 어떤 공연단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런 어떤 인건비조로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 국내의 예술인들만을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없이 내국인만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이틀 동안 종일 이런 어떤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분야도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준비는 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국제거리극축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대표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저희가 비용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열심히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그 돈의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안산거리극축제를 해외팀을 못 모시는 관계로, 해외팀들하고는 VR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국내팀들도 거리극축제에서 꽤 많이 잘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그런 분들은 발로 뛰어서 모시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거리극축제의 거리극 하시는 분들께 지원을 받아봤는데 고무적이게도 한 160여개 팀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20%몇 개 팀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거리극에서 활발하게 이분들과, 전날은 전야제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5월 5일 어린이날에 거리극축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예전에는 웅장하고 해외에 있는 극들이 규모가 컸다면 지금은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이 전야제를 꾸미고 또 거리극 하시는 분들은 5월 5일에 아기자기하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거리극 본연의 어떤 것을 우리가 한 번 찾아내보자 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용도 많이 줄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예술감독님, 총 감독님을 열 달이든 1년이든 모시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획은 안 하기로 했고요. 대신 저희 여기 사업본부장님이 충분히 그런 거리극 또 거리에서 하는 예술을 몇 십 년 동안 한 아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 또한 거리에서 또는 방송에서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 직원들에게 힘도 좀 몰아주고요. 우리 직원들도 16년 동안 또 거리극을 했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모이고 그리고 거리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들을 저희 전문위원 격으로 모셔서 그분들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적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떤 공연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홍보잖아요, 홍보. 저희가 공보관 심의도 했지만 재단에서 집중 홍보, 전략적 홍보, 사전 홍보 그다음에 정리 홍보 이런 단계 보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저희 공보실과 협업해서 이런 건 우리 안산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홍보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국내팀들이 많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특히 안산의 문화인들을 많이 채용하는데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책 10페이지를 보면, 다른 부서는 계속사업도 물론 깎인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올라온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인건비도 잘린 부서도 있고 또 몇 푼 안 되는 업무추진비도 다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재단의 지출자금에서 보면 판매비 및 관리비에서 그 밑에 성과금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도, 이건 김종철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죠? 인건비 다 이것 세우신 거죠? 거기 밑에 성과금 있거든요. 이 성과금은 뭐에 대한 성과금이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경영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재단이 평가를 받습니다. 1년에 받는데 총 5개 등급으로 A·B·C·D·E 해 가지고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 것을 시 재정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가 한 가을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한 10월부터 11월 그 사이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시 산하 재단 어디가나 다 이와 같은 틀로 성과금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성과금인 거 아는데 집행은 보통 가을 정도에 하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그죠? 가을 정도에 하니까 급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어차피 이건 저희가 직원 수하고 인건비 전체 감안해 가지고 계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판매수익은 뭐예요, 판매수익.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수입자금에서 9페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판매 및 관리비 해서 올라온 게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6페이지요?

10페이지죠. 9페이지, 10페이지 제가 자금운영계획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페이지 영업비용에 판매비 및 관리비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6500이 증감돼서 올라온 부분 있어요. 성과급 바로 위에 있는데, 10페이지.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판매비 및 관리비라는 것은 저희가 총 전체 사람 관리하는, 시설 관리나 사람 인건비 이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건비, 시설비, 관리비 토털적인 그런 거라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판매는 조금 있는데 판매는 뭐,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판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가 회계 규정상 저희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항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뿐이지, 판매비 및 관리비로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 상.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요. 문화가 있는 날 안산9경 있거든요. 1억 9천 올라온 거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신규 사업.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총 사업비는 1억 9천이고, 보조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술열차 안산선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재단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던 건데 그게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산9경 어디까지 와 봤니’ 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10월 달에 공모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경 중에 이 자료를 보니까 6경만 들어가 있어요, 4·5·6월, 8월, 9월, 10월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시간은 없고 종일하는 거죠? 그럼.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그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큰 틀만 잡아놨고 세부 계획은 연초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연초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아무튼 이게 우리 9경 중에 6경이 들어가 있는데 계절하고도 맞춰서 만약에 시화호 조력, 노적봉 같은 경우 이런 건 잘한 것 같아요. 물놀이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 프로그램으로 주변과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물놀이도 하고 단원 김홍도, 성호 이익 등 안산의 역사 인물 알아보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짰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되게 동감을 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래도 9경의 지역 주민들한테 맞는 그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걸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1월 달에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나오면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 삭감 조정내역을 봤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원님들한테 무슨 원한을 사셨어요? 삭감이 엄청 많은데 소감을 한 말씀해 주세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지금 착잡한 마음인데요. 저희 과장님들도 요즘 퇴근도 못하고 설명이 부족했나 생각해서 그동안 위원님들 다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원님들이 필요한 걸 잘랐겠습니까?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안산문화광장 스마트공연장 조성 사업이요. 4회 추경에 세입 잡아놓으시고 왜 세출을 본예산에 잡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돈 전액 도비 9억인데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예산 집행 낭비 요인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내려온 돈을 세입으로 4회 추경에 잡되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기인 본예산에 잡는 걸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세입·세출을 4회 추경에 잡으시고 명시이월사업조설을 작성하셔야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고자 예산 부서랑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 불용액을 어떻게 최소화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하면 다 그게 의회 의결 통과해서 하는 건데, 불용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예산과에서 이렇게 잡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 삭감할 테니까 수정예산안 제출하세요, 4회 추경.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금년 예산에 대해서 사용액을, 불용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부금 같은 걸 적게 감소하기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 다 이월을 시켰는데 요즘은 세입은 잡아주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면 오히려 그런 게 불용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사업도 금년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월사업을 처리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9억 원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다른 예산 세출로 잡는 거잖아요, 4회 추경에서.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입 잡아놓고 세출 안 잡으면 그게 다른 예산에 9억 원 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 9억 원이 어디로 날아가요, 4회 추경에서.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세입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죠. 세입을 잡으면 세출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하면 불용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금년 예산 이게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되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명시이월을 시키시면 되잖아요, 그게.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투명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산 부서 측에서도 그렇고 시 전체적인 재정에서도 위원님 말씀은 맞기는 한데 저희가 향후에 교부세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시 재정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러니까 수정예산 제출하십시오. 성태산성 시굴조사 700페이지입니다 성태산성이 어디고 이걸 왜 시굴하시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성태산성은 현재 상록구 팔곡1동 산8-1번지 일원이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성태산성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했을 때 이때 육안으로 산성의 어떤 개략적인 규모와 범위가 확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산성이 있었다 라는 역사적인 1차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산성의 정확한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쌍계사 보수 정비 사업은, 쌍계사는 어디 거죠? 대부도 건 아는데 어디 소유냐는 거예요, 소유가.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조계종 소속의 절이고요. 저희 시의 재산은 아닌데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절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됐으면 경기도비로 100% 해야지 왜 시비가 주관이 됩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관련법인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보조받는 사항이고요. 시비도 일부 매칭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안산시에는 있는 문화재기 때문에 같이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금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없었던 사업을 기금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운동부,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5년 간 40억을 목표로 다 달성을 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금리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자 발생액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인데 원금도 집행할 수 있도록,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추진을 하라 해서 저희가 현재 안산에는 우수선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선부중학교나 안산공고의 역도 박혜정 선수나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면 타 시·군에서도 장미란보다 잘한다 해서 스카우트 하는 강원도나 어디서 이런 정보가 있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창단해서 우수선수를 타 시·군에 이렇게 육성해서 뺏길 수 없다 해서 저희가 그걸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이렇게 예산 6억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번에 전입금은 없죠, 일반회계에서.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자가 얼마죠? 쌓아놓은 거 다 털어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30% 쓰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절약해서 저희가 의회 또 상임위를, 모든 운동부 창단은 또 의회 동의를 받게 수정 동의안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또 꼭 창단만 쓸 게 아니라,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그 지원금하고 차이가 어떤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일반회계는 4억이 직장운동부 영입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안산 6개부에 한 60명에서 70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들이 매년 성적도 내고 또 오래 나이도 먹고 성적이 떨어지면 신규 또 경쟁력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건 정기적으로 이렇게 3억에서 4억을 상승해서 계속 집행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어떠한 종목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장운동부 체육진흥 조례에 6개부만 딱 할 수 있게 명문화된 거를 전국체전 48개 종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입비는 별도로 6개부 선수들의 경쟁력 강화하고 또 우리 국가대표가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지난해. 그래서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반회계에 편성된 거고요. 기금은 아까 말씀했듯이 이렇게 우리 육성 종목이나 또 우수선수가 있을 때 우리 안산에 꼭 이런 선수를 뺏기면 안 되겠다 했을 때 편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특별히 의회를 통해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말씀대로 안산에 역도 직장운동부가 없습니다, 고양시나 이런 데는 있지만. 그랬을 때 우리 선수가 실업팀이 없으면 타 시·군이나 기업으로 이렇게 영입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나

송바우나위원

영업비이에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창단비, 창단.

우나

송바우나위원

창단비.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역도라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해서 선수를 우리 실업팀으로 데려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걸 어떻게 쓰실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셨습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제출하시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상임위에서 보고는 드렸고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할 거냐 이거는 자료를 아직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726페이지 8600만 원. 이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2015년도에 안산시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요. 대부도권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람사르 습지구역 철새보호, 조사 이런 활동을 하는데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런 자료 조사라든지 또 홍보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무국이라는 건 어디 사무국인가요? 생태,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생태관광사무국인데요. 사무국장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정확히 단체 이름을 알려주세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생태관광주민협의체사무국, 그게 발전이 돼서 주민협동조합으로, 법인으로 등록이 됐는데요, 환경부에서. 대부도 관광안내소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부도에 람사르습지가 있나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행낭곡 습지하고, 갯벌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정된 거예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상동갯벌이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관광객은 몇 명이나 옵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람사르습지에 오는 관광객은 지금 통계가 되지는 않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생태관광객은 얼마나,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생태관광하고 따로 이렇게 저희가 관광통계는 잡히는 게 없고요. 대부해솔길 같은 경우 봤을 때 연간 한 60만 명 정도,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건 생태관광이 아니잖아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대부해솔길도 해안으로만 대부분 코스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걷기 생태관광 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민간위탁금이니까 보니까 운영비도 포함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한데요. 자료 좀 주십시오.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실제로 생태관광객들을 끄는데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생태관광의 질적인 걸 추구하는 건지, 전부 다겠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생태관광이 지속가능 관광 발전을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게 목적인데, 이 사업이 사실 굉장히 발전이 더딘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이번 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많이 삭감 편성이 됐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는 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생존체험 수영장 조성 용역비 관련해 갖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3학년 및 4학년 일부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연 5억씩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 이후에 조난을 당했을 때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어떤 사고에 대비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안산시가 굉장히 아픔이 있었고, 현재는 많이 극복을 하고, 연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안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20억씩 희망마을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동체 회복이나 이런 걸해서 우리가 와동, 선부동, 고잔동 3개 지역에 회복 프로그램도 돌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런 아픔을 겪었으니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솔선해서 생존수영장을, 새로운 부지에다 하는 게 아니라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이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산을 절감해서 에어돔 식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3·4학년 했던 그런 생존수영을 4학년 또 6학년까지 전 학년을 1년에 약 한 2만 3천명을 또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안산에는 일반 사설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생존수영을 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 못 한 거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을 좀 설득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일단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를 하면 우리가 5억 들여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로 5억을 들여서 지금 3학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은 또 불가피하게 늘어납니다. 그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수영장이 많이 부족한 건 아시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로 호수실내수영장도 현재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았지만 한 200여 명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또 신길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여하튼 부족하다는 이런 여러 여론들이 사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생존체험 수영장을 겸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거기에 25m 6레인 이걸 또 포함을 해서 그것도 부족한 거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욕구 부흥할,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첫 스타트인 용역비 4억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용역기간은, 일단은 저희가 어제도, 그제 경기1부지사님도 오시고, 저희가 경기퍼스트 이런 공모도 해서 사실은 입상을 못해서 좀 아쉽지만 우리 시에 와서 하는 말씀이 시에서는 아무런 예산도 없이 우리 도비나 국비를 요구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거쳤지만. 실제 설계비라는 건 저희가 4억이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50억인데 거기에 대해 저희가 직선보간법이나 이런 설계 내역을 뽑는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4억인데 저희가 이거를 하면 예산이, 도비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경기1부지사님도 와서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저희도 각 도의원님들과 접촉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정대로 했을 때 최대한 빨리 이거를 완공해서 시민들한테,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상으로는 1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추정 사업비가 150억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추가로 한 250억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건 아니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런 비용으로 든 데가 포항이나 경주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다보니 땅값이나 이런 게 빠지고 이래서 저희는,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150억 정도 추정한다 이거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평당 한 100만 원 꼴로 해서 예산을 설계한 겁니다.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존수영장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현재,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에서 국도비 확보를 왜 못 해 왔냐,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예산이 1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으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은 국도비도 시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냐, 준비 자세가 되었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도 지금 현재 시장님 직접 국회도 몇 번 가시고 해서 도와 지금 기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리고 현재 특조비도 10억 신청, 지역구 도의원님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 놓고. 그래서 빨리 생존수영장을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낮에는 학생들 생존수영 할 뿐만 아니라 아침저녁에는 주부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을 받고 그리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자녀들과 같이 와서 풀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선호도가 엄청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현재 문제는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150억을 잡았는데. 일반 체육관을 이렇게 지으려면 한 450억, 500억을 잡아야 됩니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저희가 에어돔으로 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시에서 설계를 하면 도비라도 국비라도 빨리 더 지원을 받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국장님, 설명을 상임위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고요. 일단 필요성에 대한 4가지 예시를 보니까 충분히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도 어떤 급박한 조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고 또한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외수영장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지금 우리 시가 수영장이 많이 부족해 갖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제가 도환에 있을 때부터 내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부서에서는, 상임위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국도비를 미리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의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요.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해도 됩니까? 그러면 정보콘텐츠과장님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콘텐츠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데이터플랫폼 구축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어떻게 굉장히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임위에서 또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정보콘텐츠과장님도 충분한 한 번 설명을 이거에 대한, 데이터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데이터플랫폼은 안산시 행정에 대한 주요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하는 플랫폼입니다. 각 부서에서 전송된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총 323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기능으로 해서 정책 결정하는데 기초자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올에서 플랫폼 시스템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역시도 모니터링을 해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더구나 이번 코로나 정국에 화상기능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에서 제일 먼저 구축을 해서요, 경기도에서도 수원, 용인, 인근의 시흥까지도 구축 완료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완료되면 2단계 시민 포털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게 총 사업비가 4억으로 되어 있는데, 플랫폼 수집 데이터의 예시를 보면 많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정보를 빨리 빨리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맨 뒷장에 보시면 타 시·군의, 맨 뒷장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보면 10억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고, 최하로는 7천만 원, 시흥시에서는 7천만 원 정도로 디지털시민시장실 구축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한 중간쯤 되는 4억 원입니다.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타 시·군에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직접 한 번 견학을 해 보셨는지?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제가 서울시 하고 수원시를 직접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가 조금 사업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1단계 사업 하는데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흥 말씀하셨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DID라고 어떤 멀티화면 이런 것들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 소프트웨어 시스템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우리보다는 조금 적은데요. 일단 저희 안산시가 빠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거의 보편적으로 2억, 3억대가 많아요, 2억 대가. 예를 들면 우리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이 정도 구축을 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 내역을 보시면 3가지 사업 구분되는데 이게 개발을 하는 기능 그 사업비가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는데 인건비가 한 3800만 원,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망 연계를 하고 DID를 설치하는데 그게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세부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산출내역서 있습니까?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거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흥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하고, 우리 기준에 맞는 거가 산출이 가능할까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사업비 이 4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돈은 확보돼야지만 구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정종길위원

해양연구원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해 갖고 1억 들어온 거 있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제목에요, 내용은 제가 다 압니다, 내용은. 그런데 제목에 ‘해양과학기술원 종전 부동산은 현재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임시적 체육시설(축구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잡은 예산이 1억입니다. 인근 주민들, 어디를 인근 주민들이라 그래요? 인근 주민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해양연구원이 현재 중도금이나 잔금도 치러지지 않은 상태고,

정종길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인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안산시 축구협회와 또 안산 주변의 시민들과 해서 만약 이게 조성이 임시로 된다하면 활용 계획이 없을 때 저희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안산시민이 이렇게 부족할 때, 코로나 정국 때문에 문을 닫지만 이게 안정됐을 때 수요를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가 축구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 이상 있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해양연구원이요?

정종길위원

연구원 안에 축구장이.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축구장이 하나고요. 농구하고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테니스장이 있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5년간 방치해서 지금 굉장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게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가 아니고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뒤에서부터 읽었는데 앞에 딱 몇 글자를 읽어 드리면 우리 시, 그러니까 ‘안산시 공유재산으로 취득 예정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기행에서 이번에 50% 중도금이 나가고, 5월 달에 나머지 50% 잔금이 나갈 건데. 이거 하셔야 되는 사업이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인근이라고 표현하셔서 자이를 많이 상상하실 텐데 꼭 자이뿐만 아니라,

정종길위원

저는 자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 인근,

정종길위원

인근이 어디를 인근이라고 하냐고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권역별로 따지자면 상록구 쪽 하고요. 저희가 또 인조잔디가 모자라서 마사구장을 쓸 때, 이럴 때 또 우리 공단 근로자나,

정종길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 호수테니스장에 질문 상임위에서 한 거 보니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라, 이런 취지가 있어요. 19억인데 시비가 13억입니다, 도비가 6억이고. 그런데 우리 도환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 도환에 도비 받아와 갖고 시비 잡아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상임위에서. 도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정종길위원

도비 6억에 시비 13억인데, 시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렇게 보기에 당연히 2배가 넘으니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좀 많은 편이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19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시비에서 일부 삭감해도 무방한 거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추진된 게 굉장히 오래 됐는데, 원래는 실내테니스장을 올림픽기념관이나 단원 원고잔공원, 화랑유원지 이런 쪽을 물색을 수년 동안 하다가 그나마, 전천후라는 건 뭐냐 하면 우천 시,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럴 때 필요해서 한 거라 꼭 세워야겠습니다, 위원님.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세울 때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사전설명을 하고 그렇게 좀 문제없도록 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는 못하고 설문조사만 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셨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관광과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정종길위원

김홍도축제 잘 하고 계신가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2018년도에 화랑유원지에서 1회 대회 했었고요. 2019년도는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하고, 올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산은 잡았지만? 그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조정돼서 1억 5천인데 1억 5천 예산으로는 기존의 행사 운영 방식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1회 대회 때 화랑유원지에서 했었는데 내년도는,

정종길위원

노적봉에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네, 노적봉공원 일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계획은 갖고 있는데 코로나가 안 끝나면 매우 힘든 상황이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보다는 완화된다면, 지금 2.5단계라든지 3단계에서는 어렵겠지만 랜선축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동주염전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문서에 보니까 이게 잠깐 짧게 설명을 저한테 먼저 해 주세요. 제가 아니까 삭감 사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도에 동주염전이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최초에는 전체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1단계로 일부 부지를 매입해서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종길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안건 상정을 하게 됐고, 내년도에 도비 확보가 10억 3천만 원이 지금 가내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는 1회 추경에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거기 소금 생산하면서 동주염전에 대해서 소금 포장 포대비도 지원하고 그러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관광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관광과에서 말고 다른 데서 포대비 지원해요, 소금 포대비. 소금 현재 채취하고 있는 거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같이 제출하면서 그놈이 먼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잡혀야 된다로 해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잡아도 되지 않냐, 이런 논리죠? 답변이.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종길위원

정리하자면 그렇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보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니에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정보콘텐츠과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콘텐츠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일단은 정보화 예산 중에서 삭감된 게 주주주죽 있어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정보화센터 우리 대부도의 운영 유지관리, 안내도 교체, 활성화 추진, 선진지 견학, 이거는 함께 사업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프로젝트고 한 마을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디 마을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하고 정보화 업무추진은 이것 정보화마을 방금 제가 호명했던 4개 사업하고 관계없는 일상적으로 잡는 추진비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같이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은 이 네 가지 사업을 위해서 정보화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하고가 아니잖아요. 맞나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아닙니다. 안산시 정보화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안산시 정보화 조례에 의거해서 정보화 관련 사업의 어떤 심사를 하는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역시도 저희 정보콘텐츠과의 전체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고요. 크게는 정보화마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같은 목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보화마을하고 연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대부도 무슨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가 잘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촌마을이 분리되면서 사실상 운영의 조금 한계점에 도달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 유지관리비는 운영비가 아니고 거기 공간에 냉난방기 임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정종길위원

아, 냉난방기라고요? 임차료.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예. 겨울철이라 지금 빼기가, 만약에 이게 정보화마을을 해제시킨다 하더라도 다음에 거기 또 기능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빼기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비나 선진지 견학비나 이런 것들이 삭감돼서 사업을 못하게 돼요, 그 마을에서. 그러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금처럼 유지관리비의 냉난방기 설치비면, 이것도 예산을 삭감하면 당연히 냉난방기를 반납하겠죠. 우리가 산 거 아니죠. 임대료죠?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예, 임차비입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전화해 보니까 임대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삭감하면 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시설을 하려면 또 설치를 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다른 사업을 해서 다른 콘텐츠를 갖고 그 장소에서 운영을 하면 다시 시설을 또 구축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이 짧은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제 말씀이 맞죠?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하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저기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추가할 건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재단 답변 누가 하셔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본부장 김종철입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정액급식비 13만 원×12개월×57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말 그대로 중식비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정액비라는 게.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그죠. 정액급식비가.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급량비라는 것은 별도로 또 있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그것은 야간에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야간 근무자들한테 주는 야간 간식비?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식사비입니다. 8천 원으로,

그러니까 급여에 따른 중식비를 13만 원씩 잡아주는 거죠? 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얼마 꼴이죠? 6,500원꼴입니까? 20일 잡고. 13만 원이면 20일 잡고 6,500원꼴 맞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단원미술제나 시민축제부나 해당되는 부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거나 또는 심사를 하거나 이러면 금액이 보통 11만 원이에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고, 맞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보통적으로 우리가 참석수당 그러면 시는 대부분 8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금액이 좀 틀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수당 편성은 예산편성 출자·출연기관 기준에 따라서 하고요. 위원회 관련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똑같이 위원회 수당일 경우에 8만 원을 기본으로 주고 2시간 초과할 때는 3만 원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용심사 15만 원, 계약심사 20만 원, 대관심사 20만 원, 처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만 원을 5명이서 3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20만 원을 6회로 하면서 숫자는 4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잘 없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그게 위원회 구성마다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원 인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심사를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도 8억밖에 안되죠. 15억 5천에서 많이 줄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 있는데, 그러니까 재단에서 물론 예산을 전체적으로 출연금까지 받아서 또는 자체 수입으로 해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도 인정은 하는데 많이 줄여야 될 부분이 생기더라, 보니까. 그걸 말씀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대표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산서 보고 나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예산서 안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 제가 직원들 피복비에 대해서 옷 입는 것을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단원미술관에는 4명이서 곱하기 8만 원, 안전화도 8만 원, 우리 문화광장에 계시는 분들은 5명이서 곱하기 5만 원해서 안전화도 5만 원, 보노마루에는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 3명이 계셔서 5만 원 곱하기 5만 원 그다음에 우리 안내원들은 동복일 때는 1식으로 해서 200만 원, 하복일 때는 25만 원 곱하기 30명에서 7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하복 한 벌이니까 그러겠죠. 자세히 내용을 안 보셔서,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따 답변을 제가 요구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예당의 직원들, 본당 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6명인데 근 10만 원에 안전화도 10만 원짜리예요. 이게 동일한 곳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청소요원들이거나 또는 경비 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피복비가 본사에서 근무하는 우리 예당, 그러니까 바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5만 원이고, 단원미술관은 8만 원이고, 이게 그동안 쭉 잡아왔던 관례 때문에 잡아왔을 수도 있는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기간제 하시는 분들 이런 거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제가 확인까지 하려다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방금 지명한 곳의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 서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려다가 참고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대표님이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는 형평성하고 관계도 없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소홀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단원미술관이나 문화광장이나 보노마루에 근무하신 분들도 똑같이 춥고 똑같이 덥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에어컨 쪽으로 가기가 힘들죠,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표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대 단원미술관이나 우리 문화광장이나 보노마루에서는 나무에 관련된 것이나 건물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작업이 많지 많다, 우리 예당 직원들은 그쪽에서,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넓은 평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도 안전화 이런 쪽이 조금 더 비용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고 기간제근무하신 분들이 소외감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근무를 하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1년에 한 번 신는 신발이고 1년에 동복, 하복 한 번 입는, 그러니까 두 벌이죠, 전체해서. 그런데 이런 분들 차이점이 되도록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저희도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으면 7만 원짜리 입어도 되고 22만 원짜리 입어도 되는데요. 되도록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열심히 일하시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이지 않을까, 이게 세심한 배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런 분들이 받는 입장은 저희가 느끼는 입장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재단에 질문 하나 못한 게 있는데요. 본 책 53페이지 이월금이 있더라고요, 4억 5200. 총 사업비는 5억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전당 식당 및 다목적홀 리모델링이거든요. 제가 상반기에 있을 때 이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많이 안 됐나 봐요. 4700밖에 이행이 안 되고 나머지 4억 5천정도가 남아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됐길래 이렇게 많이 이월시켰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 리모델링비를 받아서 계속 설계를 했는데 그게 지난주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이월 저희가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3월 안으로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마감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물론 본부장님이 가신 이후로 사실 안정적인 분위기다 이런 예감은 있어요. 안전에 최우선을 해서 마지막까지 준공하는데 힘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김종철 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출연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김홍도 마당놀이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회의 내용까지도 쭉 읽어보니까 구성 방안에 있어서 조연 및 앙상블 배우에 있어서 회의 내용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구성 방안에 보면 관내 대학 오디션으로 발탁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다 의견을 하나만 더 붙이면 대학생도 대학생이거니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직업을 잃은 이런 뮤지컬 연극배우들이 많이 지역에 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보니까 문화예술기금도 1억 기금 사용도 하겠다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어려운데 지역의 이런 일반 성인들, 예술 하는 사람들을 또 기회를 주셔서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 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픈 오디션 방안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되고요. 사실 지금 주연급 말고 마당극에 상당히 많은 배우들이 필요로 한데 이런 배우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것은 손진책 연출님의 기본방향이 정해져야 될 부분 있는데요. 그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예술인들, 연극인들, 배우 분들, 특히 가수 분이나 무용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법을 손진책 연출하고 많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기금 사업 내용은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억 5천 정도로 했는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그런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사각지대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 네.

그다음에 정보콘텐츠과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정보콘텐츠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 삭감 중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데요. 이동통신사 빅데이터 구입비 이것 매년 하는 거죠?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삭감이 되면 내년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삭감되게끔 했는지, 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원들이 동감할 수 있도록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상임위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전문적인 인력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 인력이 없고 일부 공무원이, 전문직이 아닌 공무원이 분석을 5건을 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분석 내용에 위원님께서 많은 실망을 표하셔서 그런 부분의 이 빅데이터 구입 부분을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제가 문화복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질문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도 과장님이 이거는 매년 해야 되고 매년 구입하는 사업이다 이래서 기억이 나거든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것 같은데 삭감이 돼서 질문해 봤습니다.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한 5500만 원 정도의 빅데이터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동통신사가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1개 SK통신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입해서 3개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야심차게 5500만 원에 한 23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7800으로 대부도 지역 관광객 수요를 분석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부도에 유입되는 게 시화방조제하고 화성 쪽에 유입되는데 그 인원 관광객들이 안산 대부도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부는 영흥도로 빠져 나가는데 도대체 안산에 정확하게 관광객 수요가 어떤 건지 파악해서 이거를 대부도 인프라 구축하는데 활용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역시 기회가 된다면 관광 시절에 가장 많이 수요가 몰렸을 때 구입비를 계상하게 되면 그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꼭 필요한 사업인 거죠?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요. 691페이지 단원미술관 명칭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물 표지판 교체 천만 원인데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집행부에서 변경하는 거를 가져왔느냐,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설명회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10일 오늘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간 결과가 나왔죠? 중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현재 설문조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 구청 민원실하고 시청 민원실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 설문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중간 집계까지는 참여된 분들이 한 800여명 정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김홍도미술관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약 73%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또 김홍도에 대해서는 거의 95% 이상 알고 있지만 김홍도가 안산 성포동 출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5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명칭을 김홍도미술관으로 했을 때 김홍도가 안산의 어떤 출생과 또 안산에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방금 앞전에도 질문했듯이 김홍도에 관한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거의 다 이름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모아진다면 같이 가야 하는 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결과 토털 내서 각 부서 상임위원회도 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깎인 부분 있죠? 김홍도 테마길 조성 사업 실시.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바로 앞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미술관 명칭에 따라서 달라지든 안 달라지든 이 테마 조성 길은 해야 되는 거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설명해 주세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저희가 지난해 12월 달에 전기작가 이충렬씨라고 계십니다. 이 분이 김홍도의 출생지가 성포동이라고 밝혀졌는데요, KBS뉴스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런 일환으로 저희가 우리 안산시에서 김홍도 도시 안산 브랜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첫 스타트 사업이 김홍도 테마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게 김홍도축제 상표등록이라든지 또 내년도 김홍도 조례 제정 또 조직도 관광과에 김홍도팀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관광 트렌드에 맞는 김홍도 빌리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명칭에 상관없이도 스토리 길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미술관에서부터 일동 식물원까지도 연계를 해서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구간은 현재 나들이길 육교가 있는데요. 그 넘어서 김홍도 부조 작품, 김홍도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진 씨름이라든지 서당 이런 작품이 부조로 설치되어 있어요, 성호공원 입구에. 그 지점까지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김홍도축제는 가을에 하게 되는데 열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열흘하게 되면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는 단 이틀 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김홍도축제 같은 경우는, 물론 씨름대회 이런 걸 떠나서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짧은 축제는 개인 사정으로 못 올수가 많이 있는데 길게 잡으면, 우리가 국내여행 10일 이상 가는 게 없으니까 일정에 일단 많은 지방에서 올라올 수 있는 확률들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10일간에 다양한 콘텐츠가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축제가. 한 번 정도는 되지만. 그만큼 어려운 면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시고 10일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1억 5천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10일간 행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인프라가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성포동의 노적봉 일원 그다음에 성호공원, 안산식물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도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육성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축제기간 기획을 10일 간으로 했는데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위주의 저예산 들어가는 그런 사업 위주로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많은 예술인들이 노적봉 넓은 일원에서 자신들의 어떤 돌아가면서, 그죠?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될 것 같고, 그거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문화예술과 과장님, 안산예총 운영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가 되고 잘 돼야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또 이게 윈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예술인들의 그런 운영비를, 이렇게 50%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그죠? 토털로 보면.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2억 2200을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1억 700으로 하고 1억 1400이 깎였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사업비요. 그런데 가능할까요? 예술인들이 지금도 어려운데.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로 예술계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은 맞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일단 주어진 예산안에서 각 예술단체들하고 최대한 협력을 해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금 사업도 올해 있으니까 기금에서 또 참신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 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문화와 예술과 체육이 발달한 시가 타 시에 가장 어필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문화·예술·체육이 잘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안전이 동반이 되면 더 좋겠죠. 이런 모든 게 다 안전하고 또 행복한 그런 안산시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하시는 부서에 좀 더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동주염전체험장 조성 사업이 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나

송바우나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시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렸다고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안건 상정이 돼서 아마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갯골생태공원 있어요, 시흥에.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그게 있는데, 가 보셨어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네, 가 봤습니다. 몇 차례 가봤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거기를 어떻게, 거기랑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염전체험은 이게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아니고요. 거의 유사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동주염전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우리 시 보유 자산은 아니지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장은 안산시에서 조성을 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동주염전 생산 시설까지 저희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체험할 수 있게 연계해서 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운영은 누가 하시나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저희 구상 단계에서는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관광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거를 타개할만한 특이한 예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관광산업에서 해외에 못 가는 관광객들이 랜선투어라고, 외국식 표현으로 온라인투어라고 하는데 그런 투어도 하고 있는데, 몸이 꼭 가야, 움직여야할 수 있는 관광 위주로 돼 있어요, 지금 관광과 산업이. 그런 부분들 어떻게 극복하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올 예산에 서부권 문화관광 협의체 7개 도시가 가입한 5억 7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대부도에 자연 관광지를 방송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을 투입해서 광고를 촬영해서 유튜브 등에 광고를 했고요, 또 방송 매체도 12월 중으로 추가로 홍보 영상을 광고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는 사람들과 접촉이 덜한 자연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의 아름다운 대부해솔길 중심으로 저희가 관광 영상 홍보라든지 유튜브, 여타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랑 홍보를 하고요. 또 내년도 대부해솔길 같은 경우에는 신규 3개 코스를 정비하고 또 기존에 마을 노선으로 돼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안 노선으로 조정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거랑은 좀 결이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건 5억 7천만 원 보니까 이게 프로모션이지 어떤 특이한 직접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으로 올해는 진행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은 공공단체이전인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걸로 계획을 바꿔서 더 실효성 있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직접 관광을 가야만 할 수 있는 사업 외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끝난 이후의 대비책 같은 예산이 벌써 올라올 건 아니지만 안산시, 지금 인 바운드 관광산업의 문제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우리나라 관광 실정이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런데 국내여행을 국내에서 내수를 통해서 지금 증진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고투 트래블 운동을 했다가는, 일본 하루에 확진자 막 2∼3천 명씩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600명 넘고 있고 지금 그런 운동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할 것 같지도 않고.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지?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내년 예산이 굉장히, 홍보 마케팅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무튼 비예산 사업이라도 해서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케팅, 프로모션 그리고 관광지 발굴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관광안내소 시설 개선 2천만 원은 어떤 시설을 개선하시는 거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대부도 관광안내소하고 안산역 관광안내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도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건립이 돼서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서 균열이라든지 또 2층에서 물이 샌다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도 세우셨는데 올해 또 세우,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매년 시설 개선비로 투입이 되는 실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에코뮤지엄 사업이요. 누에섬 예술섬 조성은 5500만 원이고,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로 5500만 원 가는 건 다른 예산인가요? 1억 500만 원이구나.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에코뮤지엄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행사업비 5500만 원은 이건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에코뮤지엄이 대부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만 지역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에코뮤지엄이 태동 단계에 있고, 제가 알기로 예산 세운 지 근 1년, 2년밖에 안 됐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3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흥이나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그 훨씬 전부터 예산 세워서 운영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에섬 예술섬 조성 이거는 조성 사업이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는 안산시 대행사업비 5500만 원 받고, 경기문화재단에서 5천만 원 받고. 경기문화재단 보조금 5천만 원에 경기창작센터와 협업이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문화재단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데, 문화재단본부장 조현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뮤지엄 사업 지금 말씀하신 안산 누에섬 프로젝트가 재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에코뮤지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 중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파악 중인데요. 말씀하신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단법인 경기만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에 현재 대부도 면사무소를 거점으로 한 센터 에코뮤지엄센터가 있는데 사실 이 에코뮤지엄센터가 현재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요. 거기 어촌계 또 말씀하신 동주염전부터 해서 그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경기창작센터를 포함해서 지역 예술가들 단체까지 많은 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현재 약간 집중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그 대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문화재단 쪽과 만나서 이 부분을 협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에코뮤지엄센터는 저기서 하고 있나요, 관광협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2020년도까지는 관광협의회에서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다른 데서,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재단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 과정에 있지만 이거는 저희 재단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센터 운영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단법인 경기만 네트워크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괴뢰 단체에요, 이게. 실체가 없어요. 여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경기문화재단 보조금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문화재단 보조금이라는 거는 안산문화재단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이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5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보조금은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 네,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따로 그냥 협업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기문화재단 자체적인 예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조현주 네.

그럼 이게 경기창작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확실치 않고. 에코뮤지엄센터라는 거는 시에서는 운영비만 지금 지출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여기 인건비잖아요, 이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은 조금, 본부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를 하신 것 같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 발굴과 또 지역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부적인 알력이 있다는 거 내용을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게 컨트롤타워 조타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업의. 협업도 협업이지만 한 단체든 한 재단이든,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뮤지엄 사업이 한 4년 정도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중간에 경기창작센터와 우리 에코뮤지엄센터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일단 조례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에코뮤지엄센터 사업 운영비 삭감해도 돼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건 삭감하면 안 되죠. 사업 운영비도 지금 현재 많은 비용이 아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잘 안 되면 삭감하는 건데. 누에섬 예술섬 조성 사업은요? 5500만 원.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해마다 하는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페이지 696페이지부터 해서 옹기마을, 성호박물관, 최용신 기념관 그다음에 대부광산, 우리 사무관리비 중에 무인경비 용역료하고 청사 방역료, 정수기 임차료가 어떤 청사 규모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임차료들이 대부분 차등되는 건지 한 번 설명이 필요하네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696페이지의 옹기마을 전통문화 체험센터에 대한 사무관리비 부분은,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수암마을 그다음에 최용신기념관, 대부광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비용들이, 대부분 임차비용들이 대부분 다 틀려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시설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CCTV의 설치 대수라든가 그렇게 관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모두 다 시설별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수기나 비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한 2만 5천 원에서, 보통 2만 원, 2만 5천 원 비데는 그렇고, 전체 이렇게 청사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정수기 임차료는 보통 한 3만 5천 원에서 한 5만 5천 원까지. 그런데 여기는 개별로 따로 돼 있어서 그 기념관 자체 내에서 이거를 계약을 체결하는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산은 목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저희가 그 시설물별로 개별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물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최용신기념관이나 성호박물관도 저희 문화예술과 소속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약의 절차는, 예산 집행은 개별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진행을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그 쪽에서 계약을 하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청사 관련한 임차료 용역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 번 보니까 다 천차만별이야, 가격대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대수가 많으면 조금 싸게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 차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도 이렇게 각 부서, 어떤 옹기마을이나 성호박물관 이런 개별적으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설물 임차되는 게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단원구에, 상록구에 양 구청에 어머니합창단이 있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 여성합창단도 있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 시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종길위원

양 구청에 계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올해 7700여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가 깎였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삭감 됐었습니다.

정종길위원

5900만 원 예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연주회도 못 하고 어디고 못 가고 그런 차원에서 깎은 겁니까? 아니면, 뭐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예산서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정종길위원

69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넘어오는 거거든요. 691페이지부터 2페이지 정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는 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저희 수용비를 많이 절감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지난번에 양 구청에 할 때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짧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적은 돈과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립이 갖고 있는 한 해 예산이 한 군데는 25억 정도 들어가고요, 한 군데는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비하면 양 구청에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니합창단, 시가 갖고 있는 안산시 여성합창단은 턱도 없는 4분의 1 가격도 안 되죠. 이런 것들 사기진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잡을 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그 페이지 그대로 질문할게요. 우리가 민요경창대회가 있고요, 국악경연대회가 있고, 별망예술제 등등 문화사업의 축제들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물론 예산을 잡을 때 50%씩 삭감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건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사회의 생활패턴이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비대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술축제도 승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거는 문화재단도 똑같은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되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이걸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민요경창대회나 국악경연대회로 인해서 삶의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죽일게 아니고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더 번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들면 무료급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요. 그런데 우리 무료급식을 받는 어르신들이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한 끼 식사를 못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코로나니까 무료급식소를 문 닫아야 된다, 문 닫으라고 주장 하죠. 그런데 본 위원은 반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사업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정종길위원

693페이지 보면요, 우리 예총에 기존 올해 예산 5500에 2천 증액을 했는데 삭감 됐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밑에 보면 시·군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 해 갖고 1억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시·군 예술단체 지원 사업비는 안산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 9개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1억 5천이고, 내년 예산은 1억입니다. 5천이 삭감됐어요. 이거 3개년 거, 2018, 19년, 20년 지원한 단체, 대표 그다음에 그 단체의 회원 수, 회원 수,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대로 유령으로 있는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확인할 거예요. 그것 좀 주세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늘 천만 원씩 줬습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균등 지원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1억 5천을 세웠다가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돼 가지고 올해 1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원비를 주게 되면 그 지원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내역은 다 받으시죠? 예술과에서.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행사 때도 다 단체별로 저희 시에서 직접 행사장에도 나가서 사업 진행 여부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까지 다 받습니다.

정종길위원

거리극축제 4억으로 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거죠, 또?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10회가 넘은 사업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든 안산 국제거리극축제하면 반석에 올려놓을 정도는 된다 라고 했는데, 예산이 급감한 거죠, 급감. 6억이 깎였으면.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과 거는 하나만 여쭤 볼게요. 699페이지 팔곡리 향나무 수세 유지비 천만 원, 상시보존관리 사업해 갖고 2천, 3천 해서 이게 들어갑니다. 팔곡리 향나무가 몇 년 된 거죠, 600년? 600년이 넘은 건가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 자료로는 수령이 600년 됐다고 자료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600년이요?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 돈을 들여서라도, 과장님.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뒤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해 갖고 문화, 본 위원이 느낄 때 무형문화재 전승자한테 지원하는 돈인 거죠? 도·시비 1200만 원.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세 분 계시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무형문화재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이것 전승 지원금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몇 군데입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잿머리성황제 성황당입니다.

정종길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전승자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현재 전승자들께는 저희가 행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정종길위원

연 1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정종길위원

얼마씩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0만 원하고 250만 원 총 한 600만 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350하고 250 600만 원.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자세한 내역은 자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행사 때, 전승자들이 행사하는 거.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600년 된 팔곡리 향나무 수세 지원하는 데도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전승자들한테 행사하는데 1회 지원해 갖고 600만 원 지원하면, 나무도 소중하지만 살아있는 전승자도 소중하지 않겠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께 연, 일회성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전승 활동을 하시는데,

정종길위원

그거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이번에 상임위에서 해 주셨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입니다. 전승을 지키고자 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다시 또 그것을 전승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최소한 자부심은 못 줄 만정 창피함은 안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고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당이랑. 고택은 잘 보존하면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 “이것 사용하게 해라, 숨결이 들어가게 해라, 만지게 해라” 이걸 주장했던 바가 있거든요.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그것하고 비슷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관광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동주염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다 듣지를 못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동주염전 체험장 이걸 만약에 조성하게 되면 거기 안산시민을 비롯한 외지인이 올 수 있는 확률, 외지인.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정종길위원

전국에서.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자부합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종길위원

유일하게 우리 대부도에 갖고 있는 염전이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거의 수도권에서 유일할 거라고 봅니다, 규모 면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생산 염전 포함해서.

정종길위원

이게 절차가 조금 어긋나고 거기에 따른 뭐가 좀 미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민 한 번 해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편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복지위원회라서 질문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나정숙위원

기획 상임위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관련한 중도금이 삭감됐습니다. 490억 삭감된 거 아시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한테 중도금 1차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러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소유권이 기존에 우리가 하려던 일정하고는 뒤로 미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해양과학기술원 축구장 개선 사업비 이 부분은 회계과랑 조정을 해서,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본예산에 올라온 1억은 실지로 회계과랑 상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처음에 해양연구원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한다 해서 실제는 저희 체육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접근을 못했는데 회계과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본인들이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그쪽 행정국에서 못하니 체육 전문가인 체육시설 우리 부서에서 운동장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조건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라 진행이 어렵다면 거기 소유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안전이나 기타. 활용 계획도 없는데 저희가,

나정숙위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체육진흥과 축구장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진행이 계획보다는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쪽에 소유권 부서장과 제가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게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또 일반인들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다 그런 상황,

나정숙위원

저희 의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고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정보콘텐츠과 과장님.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콘텐츠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위원장님, 짧게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센터 운영이 안 된 게 몇 년 됐죠?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2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1차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해도 문제없습니까?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주민들 의견은 거기 정보화마을이 운영 안 돼도 상징성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해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그리고 위원님, 안산정보화위원회 위원 참석수당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상임위 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목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정보화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화마을 상임위원회, 정보화마을은 우리 시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정보화마을의 심의를 하는 위원회라고 답변을 하셔서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 전체 위원회라는 분명한 말씀이죠?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송구스럽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특별히 삭감조서는 없었지만 궁금한 거 몇 개 여쭙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부도 관사가, 출퇴근 하시는 직원 분들도 있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로 그냥 받을 게요. 출퇴근 직원이 몇 명이고, 거기 숙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지 그다음에 숙소 대기자가 몇 분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해결을, 직원들이 원하는, 출퇴근을 원하는지 어떤, 그러니까 원하는 쪽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숙소에 있는. 그런 것 좀 한 번 조사해 주셔서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저는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 또 만족도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여서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그 데이터 나오는 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1015페이지 해당화길 있잖아요. 저는 섬사람은 아니지만 바깥양반이 섬사람이긴 한데 가면 해당화가 빨갛게 예쁘게 여름에 피는 그거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바닷가 위주로 피는데, 저도 자료를 어제 예산 때문에 찾아보니까 섬마을 선생님 원조가 대부도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전에 신안이나 완도 이쪽으로 알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어떤 기사 보니까 옹진도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당화길을 조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설만 가지고 하는 건지 답변이 궁금하거든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미자 가수가 노래하는 섬마을 선생님은 작사가 이경재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섬마을 선생님을 작사한 극작가 이경재씨가 대부도를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65년도에 자기가 와서 대남초등학교를 다녀갔고, 거기 총각 선생을 만나서 그 노래를 작사했다 라고, 지금 우리 대남초등학교 해당화길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들은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작가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겠네요, 그럼.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이 작가를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이미자 가수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확보 못했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이경재 작사님이 했던 그 자료는 제가 추진위원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우리 관광 인프라가 하나 더 느는 거잖아요?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만약에 길이 조성된다면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좋은 쪽인 거고 좋은 이미지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뜻에 맞게 그 길이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가로수 하부 초화류 식재 및 관리에 있어서 가로수는 있는데 가로수 그 밑에 네모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밑에다가 그걸 심는다는 거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다 뭘 심는 거죠? 초화류이긴 초화류인데,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초화류 심는다는 거죠. 꽃잔디라든지,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분 꽃잔디나 비비츄를 심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꽃잔디.

옥순

현옥순위원

비비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포동에도 기존 동장님이 오셔서 가로수 밑에 이렇게 초화류 식재 비비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봄에 싹이 올라와서 가을 정도에는 잎이 크고 되게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기보다는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다 다 쓰레기를 버려요,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최근에 며칠 보니까 그걸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비츄든 꽃잔디든 좋은데 일단은 보기 좋아야 되고, 관리가 편한 거 그다음에 오래 갈 수 있는 거,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생명력이 긴 거, 이런 걸로 차별화시켜서 식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유지관리에, 지금 우리가 방아머리 입구 거기 황금로 주변에 해송 한 376그루가 있는데 그 밑에다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상인회도 있고 우리 공공근로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해양수산과는 제가 상반기 문화복지 있을 때에 뉴딜사업 있잖아요? 어촌뉴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계속사업인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체적인 뉴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이천,

옥순

현옥순위원

그 전에도 받아오셨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뉴딜300 지정된 행낭곡항에 대한 뉴딜300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반기에도 이런 어떤 공모해서, 그죠? 따오셔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게 탄도항, 선감항 이런 것 같은데 계속해서 따오다 보니까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냐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공모가 행낭곡에,

옥순

현옥순위원

그 사업이었다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되고요. 금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아, 신청하기 위해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이 필요하다, 조성하기 위해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얘기인 거죠? 거기에 대한 용역비군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신청 조건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2억 천만 원씩 4억 2천만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4억 2천, 규모가 바다라 그런지 용역비 치고 되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 옆에 탄도항 안전환경 조성 사업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매칭이긴 하지만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건데,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경기도하고 50대50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탄도항에 대한 항 내에서 낚시 행위라든가 이런 안전 요인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고요. 탄도항 자체가 지방어항인데 지방어항에 대한 유지관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로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환경 조성 사업비도 편성을 하게 됐고요. 탄도항에 대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예산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부대비나 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 매칭이긴 한데 많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도 금액이 많이 상승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50대50이긴 한데 이거를 해라 하라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이것 따온 거죠? 공모사업에서. 그런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지원 사업을 지침을 마련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지침이 해라 라는 거네요, 그럼. 따 온 것보다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이런 육지 레저보다는 해양 레저가 뜨는 사업이긴 한데 한계가 있잖아요. 해양 레저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요트, 윈드서핑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 관련된 내용으로 해양아카데미가 있고요.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아카데미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아카데미는 체험에 관련된 체험인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체험.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세일링요트 체험이라든가 딩기요트라든가 이런 요트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요자가 어디 많이 있나요? 이게 몇 회 교육하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개인을 상대로 교육을 해 주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약 한 3,900명, 금년도에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긴 했지만 한 2,3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이렇게 많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많아서 이게 많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거고,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교육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28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9600만 원으로 6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늘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보니까 늘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교육 프로그램도 2019년도에는 면허취득이나 항해 심화 과정이라든가 수상안전 교육 인원 대비 약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 혹시 자요 요청했었나요, 상임위에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별도 자료는,

옥순

현옥순위원

요청 없었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궁금하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마리나항이 어찌됐든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가 국비 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사무관리만 천만 원 올라왔는데 진행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거든요. 간단하게만 한 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2월 달에 용역착수가 시작됐고요. 현재 중간보고 1차, 2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까지 진행을 하고 현재 용역과업이 약 7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액 26억 13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하고요.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계약된 잔액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6억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크나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부터 할까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정종길위원

페이지 수 10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유휴지 유채 파종 및 관리 공사라고 해 가지고 3280만 원짜리가 있어요, 대부해양본부 주변에. 주변에 우리 유휴지에 밀 심지 않아요? 과장님. 그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쪽에는 아니고요. 그 앞쪽에, 청사 앞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풍차 있는 데 대부 북동에서 구봉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청사 바로 앞쪽이거든요. 거기에 두 번,

정종길위원

아, 방향이.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상·하반기 거기다가 심을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전년도 예산 5100만 원 잡혀있는 것이 올해는 좀 줄었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뒤에 상업용지 일부 회계과에서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래서 그 매각 계획을 빼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정종길위원

매각한데도, 매각할 때까지는 한 번은 되어야 되는데 겨울철이니까 상관없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관사, 상임위에서 다룬 거 보니까 10개소 관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2개소가 늘었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조금 전에,

정종길위원

내년부터는 12개소해 가지고 우리 대부해양본부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야간작업이거나 또는 잔업이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버스로 출퇴근하지 않고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40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거기에 자부담이 포함돼 있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임대료는 다 100%,

정종길위원

전액 지원하는 거 아니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전액 40만 원 다 얻어서 주는 겁니다. 지원해 줍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인 내가 관사에 있으면, 관사에 있는 사람 자부담이 없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종길위원

아, 관리비에서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관리비만 70% 지원하고, 3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관리비도 70%는 우리가 주고 예산에서,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30%만.

정종길위원

30%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30%도 다 주시면 안돼요? 그게 일부러 출퇴근하기 싫어서 관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준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기준이 있어서.

정종길위원

관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대부도의 주택을 약간 고쳐서 수리해서 빈집들을 쓰고 있는 것을 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동사무소 뒤에 1채가 있고요. 10개소 운영하고 있는 거는 민간 건물을 월 임대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주고요.

정종길위원

민간 건물을.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있는 농가주택처럼 생긴 건물이나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아니요. 펜션 같은 거 새 건물 지은 거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펜션.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원룸을 이렇게 하나씩 얻어서 쓰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대부도의 빈집 이런 것을 수리해서 쓰는 게 아니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원룸 새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어떻든 대부해양본부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잔업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기자가 좀 있어가지고,

정종길위원

대기자들이 많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정종길위원

일부러 고의적으로 일도 안하면서 거기서 출퇴근하기 싫어서 관사를 얻어갖고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데 진짜 해양본부에 근무하면서 일 양이 많아지고 하는 분들은 출퇴근하는 사고율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근무 서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비상근무도 또 있고 그러니까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쓰이는 관사여야 되는 거다는 거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01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다음 하부에 풀도 베고 그래요, 거기에 돈이 올해는 325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여름철에 보니까요, 대부도에. 양 도로가 물론 좁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문제인데. 양 도로 한 쪽으로 보면, 배수로가 쭉 같이 가죠, 도로랑. 그런데 거기에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인가보다’ 하고 이해하고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풀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도로 쪽으로 자라서. 그런 것들은 두 번 베더라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방금 예산을 설명한 건데요. 하여튼 내년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가로수 유지 관리 정전 작업할 때 같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게 좋다는 거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정종길위원

해양본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정종길위원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게 추진 실적이나 효과 분석 자료로만 봐 갖고는 잘 이해를 못 해요. 어민들도 좋아합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한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산자원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연간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어민들은 많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20년에 보니까 34만 8천 마리 정도 해삼 종자를 방류하고, 전복은 13만 341마리를 정도를 방류했다고 하는데, 해년마다 조금씩 방류를 해요. 작년에는 해삼만 39만 2823마리 정도를 했는데, 어민들이 주로 잡죠. 잡는 것도 어민들이 잡죠.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서 어망을 놓거나 그물을 놓거나 해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어업 활동은 주로 지역 주민, 풍도 주민이 하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육도나 풍도에서. 외부에서 잡아가는 건 아닌데, 어민들이 좋아한다. 국·도·시비 사업인데, 이게 22년까지 5년간이면 끝납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끝나고 나면 또 뒤로 계획이 있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도비 지원 5개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5개년이 만료가 되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여부는 만료되는 시기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종길위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이게 말 그대로 투자잖아요. 어업에 종사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도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하나 연구를 한 번 해 보셔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정화 연계 추진 사업이요, 4억 4300만 원짜리 국·도·시비. 대부도는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풍도, 육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수거하잖아요. 그럼 또 싣고 나와야 되는 거죠, 배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잘 되고 있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풍도에도 쓰레기 청소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이 한 분 계셔,

정종길위원

풍도에는 한 분이에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분 갖고 적지 않습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풍도 한 분, 청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잘 진행 안 되니까 여쭤봤겠죠, 제가. 한 분 갖고 너무 힘들다고 과장님.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행정선 운행을 할 때, 기간제근로자 분들 금년도에 여섯 분 계시는데요. 대부도에 네 분 계시고, 풍도에 한 분, 육도에 한 분 계세요. 그런데 풍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전역에 네 분 기간제근로자 계시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풍도에 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하기 어려우니까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사업해 갖고 40억 3100만 원 국비하고 시비를 따왔는데 과장님,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좋고요. 하나 제가 부탁드릴 게, 풍도에 저희 경기선이 들어가잖아요? 안산선도 들어가고. 그런데 경기선 같은 경우는 썰물 때는 배를 못 댑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트를 갈아타고 들어가요, 풍도에.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선착장을 어떻게 하실 방법 장기 계획이라도, 아예 세운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제가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도 분명히 그 주문을 했었는데, 연구·검토해서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풍도에 선착장을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을 때 경기도에서 조성이 돼서 만들어졌던 건데요.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간조 때 물이 빠져 나가서 계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쪽 어촌체험마을 가는 쪽으로 추가로 계류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말씀하신 내용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썰물에 관계없이 배를 댈 수 있는, 앞으로 쭉 더 빼서 나온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보다 더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보트를 갈아타지 않고도 접안해서 내릴 수 있도록, 항간에는 풍도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망친다 그러는데 서로 양반된 의견이거든요. 한쪽은 이렇다, 한쪽은 이렇다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일지라 하더라도 풍도에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발전하면서 사람이 들어가도 좋다 라는 방법들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꼭 연구를 좀 하셔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2년 동안 제가 줄기차게 주장한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정종길위원

풍도에는 불이 나면 산불을 끌 수 있는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방수 차라 그러거든요. 육도에는 차량이 없어요. 그런데 관리는 대부해양본부에서 안 하더라도 일부 관리하는 이런 풍도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연관성이.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소관 부서에 전달하면 소관 부서도 알아듣기 쉽지 않겠습니까, 파악을 하기가?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육도도 산불이 나면 바가지로 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풍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육도도 자연경관은 괜찮습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챙기면 몇 명 안 되지만, 몇 분 안 되지만 그런 분들 또 따라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리나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요. 이게 계속비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얼마 남았어요, 이거 지급하고 나면 설계비?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설계비 잔액이 42억 계약 금액에서요, 잔액이 23억 63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잔액을 다 지급하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내년도 2월 달에 설계용역 준공 기간이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것도 3억 1600만 원 계약금액이고요. 미집행액이 2억 5천만 원인데 그것도 내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촌뉴딜300사업 선감항 설계 용역 1034 페이지요. 선감항하고 탄도항하고 어떤 사업을 설계 용역하시는 거죠? 뒤에 행낭곡항 그런 사업인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행낭곡항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 여건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채택이 되면요,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선감항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하고, 탄도항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공모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에 반영하는 금액은 공모사업 금액이 각 사업비가 100억씩 해서 총 사업비가 200억인데요. 지방비가 21%인데 지방비에 설계비 7%를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의 30%에다 설계비 7%로 계산을 해서 4억 2천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무조건 지방비 7% 반영인가요? 21%?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에 지방비가 30% 부담이거든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총 사업비에 지방비 프로테이지 30% 해당분의 7%를 설계비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30%에서 7%를,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1035페이지에 탄도항 안전환경 조성 사업 5천만 원, 이거는 탄도항 정비 사업 있으시잖아요. 그거랑 다른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탄도항에 대한 정비 사업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탄도항 안전환경 조성 사업비로 해서 5천만 원 예산 편성하는 거는 도비·시비 50대 50으로 편성을 하게 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탄도항 안전환경 조성 사업은 탄도항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낚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어선이나 어업지도선이 탄도항 내 있는데 앞에서 릴낚시나 이런 거 낚시를 하면서 어선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전펜스라든가 차량 진입 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는 예산이 탄도항 안전환경 조성 사업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방아머리 연안 정비사업이요. 여기 자료는 있는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어서요. 사업 규모는 문화공원 7만㎡, 양빈 11만㎥, 주차장 250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2018년도부터해서 계속사업비로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36억 예산을 가지고 공원, 해양안전체험관 앞쪽으로도, 거기가 공원 부지인데 해양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해양안전체험관 앞쪽으로 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해수욕장하고 관계있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방아머리 해변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해서 거기를 해수욕장법에 의한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난 3회 추경에 용역비 2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현재 해수욕장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연안 정비사업 36억 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세부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방아머리 연안 정비 사업 36억.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생태체험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1014페이지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이거는 시화 간척 농지 내에 정원도 있고, 생태 체험할 수 있는 배추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심어 놓고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 오면 체험교육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홍보물을 제작하시는데, 홍보물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섭외를 통해서 많이 오시나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섭외도 하고요.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데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체험프로그램 강사료를 6개월 치 잡으셨어요. 상반기는 못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잡으실 걸 예상하셔서 잡으신 거예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아닙니다. 일정에 맞춰서요. 그게 1년 내내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심고 고구마 같은 거 캐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못했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생태체험 교육 공구 및 잡자재 15명인데 이거는 생태체험교육을 받는 사람 수인가요, 15명이?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추정치로 넣은 건데요. 거기 할 때, 아까 고구마 캐고 하려면 괭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학생들이, 어린이들 오면 괭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어린이들 할 때 쓰는, 잡자재들 쓰는 장비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너무 인원이 적은데 홍보물, 아니, 홍보비가 230만 원인데 15명밖에 참여를 안 하네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6명이, 그 자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팀이 또 들어와서 하면, 다른 유치원생들이 오면 그 자재를 가지고 계속 또 쓰는 겁니다. 1회 했을 때 한 15명 정도 체험 학생들을 추정해 놓은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해했습니다. 제설 작업용 중기임차 15톤 덤프, 1020페이지요. 그전에는 제설 작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저희들 제설 작업은 원래 구청에서 했었는데 올 1월 달부터 도로 관련해서, 원래 구청 건설행정과하고 대부동사무소 주관을 했었고요. 도로 유지·보수 업무가 올 1월 달부터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관할 겁니다. 그러니까 덤프트럭을 한 2∼3개월 정도 임대 해 놓고 임대비를 주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에서 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부도는 대부도로 넘어,

재수

유재수위원

대부도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대부도만.

재수

유재수위원

추진 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꾸준히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예산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3천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매년 쭉 늘어났는데 96일, 111일, 227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 날수만큼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이거는 용역 발주를 해서 1년 간 이렇게 쓰는,

재수

유재수위원

그 업체에서,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를 들어 3월 달에 발주를 하면 11월 달, 12월 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단속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다 시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다 시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다 시비죠. 그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불법을 하면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이걸 철거를 하고, 지금 이런 과정이죠. 그죠? 매년 악순환이 되는데 매년 또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물가상승율도 있고요. 대부도 같은 데 펜션 같은 데서 현수막을 많이 걸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우리 시비로 해서 매년 8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물론 홍보를 해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면 1차 발견 시에는 즉시 철거를 하고, 2차에는 고지, 불법사실을 고지하는 거는 계도잖아요. 그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3차 발견 때는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처분한 적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처분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기업적으로 하는 그런 건들은 과태료를,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건당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게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그죠? 옥외간판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불법건축물도 아니고. 그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럴 경우 건당 얼마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두세 건 연간 그러면 거의 미미한 건데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건당 얼마나 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합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저희가 최근에 한 게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 업체에다가,

재수

유재수위원

한 업체에다가?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한 업체에다가. 길거리에 보면 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 막 수십 개를 걸어놨잖아요? 그걸 추적을 하면 붙이는 업체는 한 군데거든요. 기업적으로 하는 데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부과,

재수

유재수위원

주로 보면 구봉도 쪽 들어가는 입구 이런 데 상당히 많은 현수막들이 주말에 보면 양쪽으로,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매년 우리 시비로, 시민들이 내는 시비로 이거를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는 그것을 단속을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과태료가 건당 얼마, 거기는 자기네들의 전화번호나 이런 게 다 적혀 있어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너무 과하다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연간 일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다른 불법을 하는 시민들한테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라, 어떤 행정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일정 부분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대부도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를 행정에서 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괜히 불특정 다수한테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한테 우리 다른 일반시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얘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 여기 주요 사업일지에 있는 거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 걸로, 풍도 연안 바다목장.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2018년부터 22년 동안 한 5년간 이게 계속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풍도라 그러면 풍도도 넓잖아요. 그죠? 개략적인 위치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총 사업비가 50억 들어가는 국비·도비·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비율별로 해서 약 10억을 편성했어요.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풍도 연안바다 조성 사업 목적을 한 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설명을 해 주세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2018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 풍도 해안의, 인근 해역의 어족 자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장 조성을 위해서 연도별로 2018년, 19년, 20년도에 인공어초를 매년 58개, 44개, 30개를 설치하고 있고요. 자연생태 체험장이라고 그래서 인공어초 말고 자연석을 바닷가에 쌓아서 만드는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물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물속에다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바다 속,

재수

유재수위원

예, 속에다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바다 밑에다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자연석을 쌓아서 물고기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재수

유재수위원

틈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서식할 수 있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걸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어족 자원을 늘려나가겠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20년에 해삼 종자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일반 이런 자원을 이렇게,

재수

유재수위원

어족 자원을 다양하게 늘려서 어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조성하는 거죠.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국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위탁기관에 직접 송금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 위탁기관은 어디가 되는가요? 우리 해양수산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기관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고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데요. 거기다 저희가, 위탁은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협약을 하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국비는 저희한테 예산을,

재수

유재수위원

안 잡히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수산자원공단에다가,

재수

유재수위원

아, 바로 그쪽으로. 그럼 저희도 시비나 도비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렇게 가겠네요? 우리 잡히긴 하지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시비, 도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수산자원공단에다가 위탁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50억 사업 전체 사업비 중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됐고 현재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그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18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가 3개년 차였고요. 내년에는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21년도에 10억 잡았다면 그동안에도 계속 매년 한 10억씩 잡은 건가요, 그러면?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10억씩.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가 지나면 40억이고, 40억 정도 투입되고 2022년도 되면 이게 완공이 되겠네요? 사업이 종료가 되겠네요.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요. 해양수산과장님, 우리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사업 국비, 시비 43억 3100만 원 해 갖고 3개년이요. 2021년도에 국비는 20억 6100만 원이 잡혔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시비는 어디 가버렸어요? 5억 1500만 원.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시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시비를 편성 못했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시비 편성 못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됐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이 예산 국비가 내시되면 국비 80%에 시비 부담비율 20%를 확보해야 되는데,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확보는 현재 못한 상태고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말까지 사업 예정인데요.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종길위원

아, 추경에.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못 잡은 거죠? 맞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탄도항 뒤쪽에 가면, 1035페이지 보시면 탄도항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해 갖고 5천만 원 도·시비가 있어요, 2500씩. 그것하고 우리 1032페이지 보면 탄도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3억 2천이 잡혀있어요. 이것하고 별개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고, 도에서 관리가 우리로 넘어오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상임위 질문에 보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시설물 정비하고 유지관리 3억 2천은 우리가 세워서 해야 되는 거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전환경 조성 사업에만 도비를 2500만 원 준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시설물 정비나 유지관리에서도 도비 따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의 지정 개발이나 관리 자체가 지자체로 완전히 지방 이양이 됐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할 수 없었고요. 안전환경 조성 사업비는 도비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서 받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자기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마음에 안 들고 입맛 없으면 안주고. 이것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세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탄도항 하면서. 하나만 더요. 인양 쓰레기 우리가 수매 사업하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따르니까, 68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어부들이,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이, 특별회계 있습니다, 1041페이지. 고기 어업 활동을 하다가 인양 쓰레기 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뭘 여쭤봤었냐 하면 이게 많이 가지고 오시냐 쓰레기를, 건진 쓰레기를 배에다 싣고 와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다시 버리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는 ‘요즘은 잘 안 잡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 있어서, 6800이 잡혀있는데 올해 사업에서는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고 이것 특별회계는 없었거든요. 맞죠? 올해 얼마 잡혔었죠? 이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는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예산에 일반회계 편성이 돼 있었고요. 부

얼마

얼마정종길위원

있었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6800 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때 6800인데 그럼 내년 예산은 특별회계로 옮긴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때도 그러면 6800 다 소진했어요? 어부들이 많이 잡아왔습디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집행한 내역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종길위원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정종길위원

인양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갖고 와서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수매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 그리고 금액이 안 돼서 귀찮으면 금액을 올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금액을 올려서 많이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부들 입장에서 잡았던 쓰레기를, 불가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았던 것을 다시 버리는 유혹을 안 느끼게끔 적절하게 보상해서, 너무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지고 와도 될 만하다, 왜냐하면 어업 종 에 대해서, 보호에 의해서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좋자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업인들도 좋자고 가져오는 거예요. 한없이, 한정 없이 잡겠지만. 대신 약간의 버릴 유혹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대접은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를 하셔요, 예산이 없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많이 잡으시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금년도 6800 사업비는 쓰레기 처리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액?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어업인들이 잡아갖고 와서 인양한 쓰레기에 대해서 수매한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정종길위원

무한정 나눠주고 그런 건 아니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는 인양 쓰레기를 해 갖고 오면 어디다 어떻게 처분합니까?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인양 쓰레기를 옹진수협 어민들께서 옹진수협으로 갖고 오면 수협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폐기물 처리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전에 국비하고 도비를 내시해 줄 때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어민들이 갖고 오는 쓰레기를 수매비를 지급 안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염려스러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처리비에 수매비까지, 수매비까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건지면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버리면 또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가는데 그 누군가가 결과적으로 90% 이상이 어업인 일거다 이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아주 작은 돈으로 생색내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해서 가지고 오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셨죠?

기서

김기서대부해양본부장

네, 이해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1030페이지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있잖아요. 50대25, 25인 것 같거든요. 맞죠? 부표라는 게 플라스틱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떠다니는 그것 말하는 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바다 환경오염의 주범이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친환경으로 이거를 보급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민들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안 맞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 우리가 필요할 때는 없었고 이미 바다에 넣어서 필요가 없는데 이걸 우리한테 주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이것 필요 없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문제가 되고 있던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친환경 부표를 저희가 수매를 해서 어민들한테 나눠주지는 않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루트가.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본인 부담, 그러니까 70%는 국비 35%, 지방비 35%하고, 자부담 30%로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은 아는데, 과장님. 제가 이것 최근에 언론에서 봐서 그래요. 이런 사업은 좋아요. 그죠? 친환경적으로 바다의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국가의 취지는 좋고, 매칭해서 이런 사업도 다 좋은데 어민이 정작 필요할 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어민들이 필요해서 바다에 띄웠거나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가 없는데 이걸 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이걸 안 받겠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른 지자체.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상황이 어떠냐고요, 이것 부표 보급에 있어서. 우리 시도 이런 친환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2018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스티로폼으로 된 부표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은 불만이 없는 거죠? 이것 차질 없이 잘 보급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큰 문제없이 연도별로 어민들이 신청하면 그만큼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오염을 줄이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시는 문제없다 이거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안전체험관이 경기도에서 지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때 현장학습 갈 때 70%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준공.....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내년도 4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잔여 공정이 약간 지연돼서,

옥순

현옥순위원

더 멀어지나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한 6월, 7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내년 6, 7월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대부도에 있는 수영장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떤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수영장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 아직 안 넘어왔나 와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준공 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도에 있어서 혹시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백 과장님.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아, 김권백 과장님. 죄송합니다. 1030페이지, 거기 김 양식 지원 사업 있잖아요. 김 농가가 현재 몇 농가 되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어촌계가 세 군데 있고요. 대부어업 선주영어조합법인, 수산업경영인 영어조합법인에서 5개소 김 양식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장

1년 매출이 얼마 돼요? 그쪽에서.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연간 매출액이 생산량으로 13,000톤 정도 되고요. 물김으로 위판금액이 87억 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장

87억이요?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윤태천위원장

그런데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면, 도비 받아오는데 신경을 안 쓰셨나봐. 시비하고 도비하고 한 7배, 8배 차이가 나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도비 5%에 시비 45%, 자부담 50% 해서 김 양식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도비 부담 비율은 경기도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침을 연도별로 만들 때 이렇게 금액이 적게 부담 비율이 돼 있는데요.

윤태천위원장

지침 말고 이거를 더 노력을 해서 도비가, 그쪽은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점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퍼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네.

윤태천위원장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계속 무한대로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안산시 지금 재정자립도도 37%예요. 1년에 7%씩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국도비에 만전해 주셔야 됩니다.

권백

김권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장

대부과장님, 대부.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본 대남초등학교 해당화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이것 몇 킬로 정도 심는 거예요? 해당화길이.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한 1킬로 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이것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윤태천위원장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계속 지금 추진위도 구성돼 있어서 주민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 이 예산이 2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윤태천위원장

이것 몇 번째 심는 거예요, 그러면?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작년에는 한 130m 정도 심었고요. 올해 한 1킬로 정도해서 한 구간을,

윤태천위원장

두 번째 하는 거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구간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고요. 대남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했고요. 지금은 대부남동하고 양쪽 도로변에 지나가면서 명소화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장

아니, 이것 지금 시급한 것도 아닌데 거기 꽃, 대부도 바다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런데 이것 설화도 있고 그래서 명소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세워주십시오.

윤태천위원장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옆에 보면 화훼정원 조성 길 유지비가 2억 48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전체가.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화훼정원이요?

윤태천위원장

예.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페이지,

윤태천위원장

1014페이지 보면 시설비 화훼정원 조성비 5600만 원, 녹지대 유지관리비 4천만 원, 가로수 정비하는 거, 이거는 가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이거는 내년도 1년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지금 시화 간척 농지 내에 화훼정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조성하는 꽃을 계절별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도 하고 요.

윤태천위원장

의도는 좋은데 지금, 내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 안산시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게 본예산에, 물론 본예산에 1년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만 시급한 게 아니면 조금 1년 정도 고민해 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이 예산은 시화 간척 농지 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신규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이 정도 예산은 들어야 관광객들이 여름이고 산책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이런 것도 도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세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이거는 시화 간척 농지 농어촌공사 땅을 임시로 저희들이 임대받아서 하다보니까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으면 매년 하던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최소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알았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그럼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태성 과장님이 12월 말일자로 공무연수를 가신다고 하니까 한 말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긴 시간동안 한 직장에 머물면서 안산을 사랑하게 됐고 또 안산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또 선배들이 나가는 것 보고 그랬을 때는 저한테는 저런 시간이 오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딱 닥치고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있게 해 준 여러 동료들, 선·후배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의정 활동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과도 원만한 관계로 해서 무사히 이 자리까지 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히 저희들도 떠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느낌은 그렇습니다. 담담합니다. 앞으로 준비한 건 특별하게 없지만 또 공로연수 기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시 한 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1050페이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미래산업 드론 클러스터 구축 사업인데요. 이번에 드론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되고, 방송계나 언론계에서 드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올 한 해 엄청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드론택시까지도 나올 정도로 드론의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드론에 대한 체험공간을 조성하시겠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하시겠다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영월에 있는 드론교육원을 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가상체험도 직접 해 봤지만 이게 상당한 공간,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드론체험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질문해 주신 공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달 정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단 주거지역에는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있고요. 일정부분 이격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음도 사실은 작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하면 주거지역이 아닌 쪽에서 찾고자 하는데 이게 원만치 않을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 공간이 될지 영구 공간이 될지 한 번 확보를 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당장 확보를 못한다면 저희가 1순위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해양연구원 부지 쪽에 보면 운동장 뒤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수조 형식으로 되어 있던 그런 쪽인데 그런 쪽은 상당히 주택단지하고 거리가 있어서 교육 정도는 가능한데 그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양대학교 내 운동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 협의를 해 보자, 이런 수준이고요. 공간을 공단 안에서 찾아볼까 했는데 또 기업체들 기업 활동하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확정해서 어디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성하시겠다는 예산이 1억 정도 올라왔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세 가지 안을 제시하셨지만 이게 다 임시로 해서는 안 돼요, 이 많은 예산이. 그죠? 이 사업이 늦더라도 영구적인 장소를 택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체험 공간 조성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드론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는 이건 어떻게 코로나 이게, 하반기이긴 해요. 그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항상 10월 20일 전후에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냥 세우신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과학축제 준비를 저희가 보는 마지노선은 6월 초까지는 이 계획을 확정해야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과학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저희가 예전부터 과학축전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 6월 초까지 어느 일정 부분 상황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고를 미리 해 줘야, 학교에서도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미리 홍보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두 가지 방안으로 사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코로나 계속 갔을 때, 안 갔을 때. 저는 이게 코로나로 간다 해도 언택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설명하고 화면으로 채점하는 방식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일부 실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학생들도 집에서만 너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의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축제는 완전 죽이는 거보다는 일부 살려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도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잘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0월 20일 전후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이게 꽤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 못 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시 1050페이지 출연금 중에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경제과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안산시하고 포천시 그리고 안산시에 있는 안산고대병원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경희대병원 이런 데가 참여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국가 공모과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됐고요. 선정할 때에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기로 해서 저희 시가 1년에 1억씩 이렇게 매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4년 동안 4억을 매칭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고대병원이 여기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칭 하는 비용은 안산시에 있는 고대병원에서 집행하는 쪽에 투자되는 쪽으로 하는 걸 전제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업 내용은, 고대안산병원이 인증기관으로서 유럽에, 우리 의료 힐링산업 관련 제품을 고대병원에서 실증을 해서 인증을 받으면, 유럽 인증과 동등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파악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산시에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인가 했더니 의료 사업이군요. 그죠? 의료에 관련돼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실증을 받은 내용들이 어떤 제품화 되면 그거에 대한 인증이 국제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올 한해 정말,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런 대상을 상대로 기금출연이나 육성기금 출연 또 성장 지원 중소기업,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출연금도 늘리고. 그런데 그런 코로나19가 지속됐을 때 보면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그대로 증액은 없더라고요. 6억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출연을 받아서 경기도 전체 대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주는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부담분은 6억, 저희들한테 10억 원 가량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6억만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6억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위에 그럼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은 오히려 또 깎였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여기도 같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못 받을 때, 더 어려운 기업을 말하는 거죠. 못 받을 때 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해 주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거기에도 저희들한테 10억 원, 아까 육성기금 저희한테 한 8억 3700만 원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이 보증재단 출연기금은 저희한테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도 나름 판단해 보니까 저희 시 관내 소재 기업인들이 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실적이 그리 많지 않아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3억 원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사실 타 시보다 많지는 않지만 과장님, 신청하는 과정이 늘 저희가 얘기했지만 너무 복잡, 다양, 어려워서 아예 포기하고 신청을 안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화해라, 최소화해라 많이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시지만,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대출 면에서, 잘 인수인계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더라고요. 현재 경제 체제에서 좀 논외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쓰러져가는 기업, 한계 기업 이런 부분들이 손을 벌렸을 때, 도움의 손길을 저희한테 내밀었을 때 누가 그걸 담보를 해서 해 주겠느냐, 그러면 공무원들도 만일에 그런 것을 시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손해 안 보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만일에 대출해 줬을 때. 현재 시스템에서는 은행을 통해서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경제 논리상 은행에서 손해 보고 이렇게 내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려운 기업이나 한계 기업들은 참 받기가 힘들더라,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해결 방안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한 업체라도 그런 어려운 업체들이 우리 시에 손을 내밀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다 도움을 못 주지만 그래도 일부 됐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이렇게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70%, 80% 전년도에 줬다면 올해는 97%, 신청한 사람 거의 다 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문에 연달아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방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통해 갖고 기금 출연한 거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으러 가거나 또는 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한 것을 보증서를 가서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자기 주거래 은행 가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같은 경우도 운전자금은 5억 이내에서,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이내에서만 5억 이내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해석을 정확히 하면. 맞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 출연해 가지고 우리가 83억까지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쓸 수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미만을 조건으로 또 걸어놔요, 보증서를 끊으려면.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라고 하죠, 제 표현은. 이런 분들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큰돈은 아니더라도 이런 제도를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꼭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후임자에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기업들은 그렇게 해 주지 못하지만 또 저희들이 벤처 창업 지원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해 드리고 있거든요,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 2천만 원 이내에서.

정종길위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소상공인 자금이라고 해 갖고 빌려주는 제도가 또 따로 있죠, 별도로?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액수가 저희보다 한참 적습니다.

정종길위원

적죠, 상한선이 5천만 원까지니까. 어떻든 기업이 쓰러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잘 해 내면 안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 주시면 좋겠다,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산업진흥과 질문하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섬유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2천만 원 잡혀있는 게 있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맞나요? 2천만 원이 맞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뿌리산업 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또 2천 잡혀 있는 거 있죠? 뿌리산업은 2억입니까? 2억 잡혀 있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1052쪽에.

정종길위원

뿌리산업과 섬유산업을 다르게 혹시 보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 뿌리산업은 뿌리산업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 열거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정종길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가 지금 현황을 그거는 안 갖고 있는데,

정종길위원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에 몇 개사가 있는지 그 현황,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렵지 않으면 좀 주시고요.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이것도 보면 저희 염색단지에 연관돼 있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거기 중심으로 지금 섬유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단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17개사로 나와 있는 지원, 백연 저감 장치 이것과 거의 비슷한 업종이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섬유산업이요?

정종길위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섬유라는 게 원초적으로, 기초적으로 염색을 하고 원단을, 그 염색으로 인해서 섬유가 발전하고 그 섬유가 패션이 되고, 그렇죠? 과정이 보면 대충.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반월공단 내에 있는 염색단지라고 하죠, 일명. 거기에 17개 사가 있는 거죠? 예전보다 줄어든 거죠? 더 많습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17개 사가 아니고요. 백연, 염색 사업장은 54개 사업장이 있고요.

정종길위원

54개 사업장.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리고 1차적으로 백연 염색단지 저감 사업은 저희가 5개년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고,

정종길위원

그건 알았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한 게 지금 17개를 한 거고요.

정종길위원

매년 이렇게 쭉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54 기업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반월공단에 흥할 때 그리고 쭉 오는 과정에 염색단지라는 안에 있는 염색업체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옮기고 이런 시절이 도래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염색 산업이 다시 들어온 업도 있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폐기물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공단의 어떤 분들을 만났더니 염색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보다 국내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뭐냐 하면 기초산업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말하는 뿌리산업에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염색 그러면 저희가 늘, 우리도 산단환경과에서 백연 저감 장치 해 갖고 사업도 계속 지원하고 하지만, 이것이 환경문제에서는 악취의 본산일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사업 경제의 면에서는 저희가 지키고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진흥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섬유기업 현장 기술 돌봄이 지원 사업을 2천만 원 편성했는데,

정종길위원

적다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계획은 저희가 한 2억 5천 이상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매칭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자체 재원편성하면서 내시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천만 원을 일단 편성하고, 도비를 받아서 내년 추경에 2억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오늘 또 한 번 도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도에서 이 빠졌던, 누락됐던 섬유기업에 대한 사업비를 다시 수정예산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편성을 해 주는 쪽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경기도에서 1회 추경까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어디에 해 주냐 하면 북부의 양주, 포천, 동두천 그다음에 남부의 안산입니다, 이 섬유산업의 핵심이. 그 중에서 북부는 영세한 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요. 안산은 주로 수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 수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인증에 관한 사항들인데 환경 말씀드린 거, 외국의 바이어들이 이러 이런 규격을 갖춰야만 제품 구매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반드시 추경까지는 도비 편성을 같이 받아서 저희가 2억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거의 연계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그래요. 4차 혁명, IOT산업, 로봇산업, 자율주행산업 이런 거에만 막 목숨을 거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추고 발전시킬 것이 사라져 버린 뒤에는, 우리가 역으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하는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사업에 유능한,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지났다하더라도 유능한 분들이, 그분들은 책으로 배운 게 아니고 실전으로 배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65세, 70세가 안 됐다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다른 업으로 가죠. 이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우리 안산에서는.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 있을 때인데 제조 기업들 해외시장 나가 갖고 바이어들 만나는 거 예산하고 그다음에 상담이나 차량 임차료 해 주는 이 돈이 본 위원이 적다고 그런 적 있어요. 줄려면 시원하게 주지 왜 적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방금 우리 이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연달아서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섬유나 이런 쪽에, 뿌리산업 쪽에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할 때의 애로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나마 예산을 잡아준 것은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원과장님도 이해하시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가 들어왔으니까 산업진흥과나 정책과하고, 진흥과하고 연관이 잘 되겠지만 테크노파크가 추구하는 것이 보면, 우리 지원과에서도 쭉 도표가 나오지만 어디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는 게 이게 책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다음에 매출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313페이지만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이 전부 안산에 있습니까? 연구과제가 끝나 갖고 매출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차리고 운영하고 직원도 채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기 313쪽에 제출한 기업들은 다 안산에 소재한 업체들이고요. 여기 업체들에게 저희가 기술력이 있는, 여기 한양대, 생산기술연구원, KTL 그다음에 우리 경기TP 그다음에 고대병원 이런 데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기술 역량을 강화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 업체들을 지금 여기,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생기원이나 전기원 이런, 그러니까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전기기술연구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산학협력을 해 가지고 기술연구를 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직원을 또 채용해 주고 이런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5년 정도나 지나서 완전히 탄탄하게 고정되면, 제가 왜 안산에 있는 업체냐고 물어봤냐 하면 이런 분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재투자하면 안산시 세금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청년 창업이나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의 일부를 위로 올릴 수 있다, 역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분들한테 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완전히 확고하게 기반을 잡고 안정적이게 되면 저는 100% 이분들이 일정부분 수익의 일부를 다시 환원해서 그놈으로 인해서 안산 청년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강한 역량을 가지고 직접 활동하는 게 가장 좋은 고용 효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매출 증대도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은 잘 할 수 없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는 그런 매개체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일에 있어서 그걸 유념해 주셔서 그리고 답변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산단환경과는요, 단속 위주 그다음에 제재 위주, 조치 위주, 동의합니다.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시민들의 공기질, 환경, 미세먼지 막 이러니까 답답하시겠는데 그래도 기업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역량을 펼칠 수 있으면 유도리 있는 것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 무조건적으로 와서 찍어 누르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되 좀 융통성 있는 그리고 그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 예를 들면 저감 장치 같은 경우도 시설비의 일부를 대서 계속 환경을 바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른 데로 ‘에이 나가 버려야지’ 라고 하지 않을 만큼의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부분과 함께 기술 지원 사업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지역 공단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청년하고 연계된 사업들 그다음에 산업지원본부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청년큐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희망이 보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들에게 무한히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 조건을 걸어서 ‘너희 이러이러 해 갖고 못하니까 나가’ 이게 아니고 무한정 조건 없는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또 월등한 청년그룹이 발생되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산업이 살면 안산시는 큰 도움이 된다, 늘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돈을 가진 기업인이 안산서 소비하고 안산서 살고 안산서 살고 싶게끔 만들어야 된다, 도시를. 여기에 연관돼 있거든요. 테크노파크도 청년 창업이나 또는 청년 일자리 직업을 또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요. 제조혁신센터 이거 90블록에 건립하는 건데, 맞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른 건가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연관성은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월산단이 스마트산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스마트산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산단추진단이 산단공이라는 경기지역본부 안에 지금 경기도의 서기관님하고 거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에서는 5급 요원 하나, 6급 요원 한 분이 거기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산단공 자체에 다시 인력이 추가돼서 추진단이 구성돼 있고요. 반월·시화스마트산단이 시흥시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마트산단 과제를 발굴합니다. 그 중에 제조업체에, 우리가 혁신센터 기존에 기반 구축사업을 했는데 그 영역을 더 강화해서 기업들을 더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을 하나 더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기업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하겠다 라는 국가 과제의 매칭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거는 그리 같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이라는 거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스마트산단추진단으로 갑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스마트산단추진단으로 가는 것이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반월·시화스마트산단추진단으로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사업 이거는 다른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혁신데이터센터 90블록에 짓는 사업은 기존에 90억은 저희가 교부를 했고요, 출연금으로. 나머지는 공정에 의해서 교부를 해야 되는데 안산시 부담금 150억이고, 경기도가 100억 그다음에 TP가 50억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공정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는 편성 안했고요. 내년 2022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월된 게 있네요. 6억 원이 이월된 거죠? 관련해서. 다른 건가요?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인데 여기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것 다른 내용입니다. 원시운동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그쪽 관련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우신 거예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사업 300억,

우나

송바우나위원

150억.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150억 중에 90억은 기존에 이미 출연을 해 줬고요. 나머지 저희가 60억은 공정에 따라서 경기TP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2년 반씩이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앙 투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 제시했던 부분 있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직 착공 안 하신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미 했습니다. 경기TP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준공이 23년 2월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거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자체 사업과는 관계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건립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고, 이 출연금은 사업비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산자부에 공모를 해서 다시 매핑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를 해 줘서 저희 도·시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비가 여기 표시 안 된 이유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직접 투입,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국비는 직접 스마트추진사업단으로 산단공을 통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그래서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출연금인데 왜 도비가 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도에서 저희한테 이런 식으로 집행하자 라고, 도에서 직접 출연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 컨트롤을 시에서 하라는 의미로 출연을 저희한테,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요. 이거는 자료를 봐서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그래도 구두로 설명 해 주십시오, 출연금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에 출연을 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에 출연하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저희가 지정받아서 1년 차가 지났고 내년도가 2년 차 사업이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 특구에 나가는 모든 사업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특구재단에다 교부를 하면 한양대가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 한양대하고 연구개발특구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사업 내용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사업 내용은 특구 내에서 연구소기업들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 기술들을 해서 창업 그다음에 기업체의 육성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직접 지원하시는 사업도 있고 기술 매칭 사업, 기업 수요 발굴 사업 등등 많은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 중에 국비는 직접 국가에서 재단으로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시비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도를 통해서 교부를 하고요. 8억 4천은 시비만 저희가 직접하고, 집행을 올해는 또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줘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이렇게 매칭을 하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15억 원 이거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이? 기술 사업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돈이 어디에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15억 예산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이미 했고요. 한 번에 4년 주기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4년이 끝났고, 현재 2단계 사업 4년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 50억을 편성합니다, 한 단계에. 그래서 연도별로 분할해서 나가고 있는데 주관 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 저희가 교부를 해 주면 생기원에서 참여 기업을 아까 사업설명서 313쪽에 강소기업 리스트가 있는데 선정된 기업들하고 강소특구 내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같이 개발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과제에 따라서 4년짜리 과제도 있고요. 2년짜리 과제도 있고 3년짜리 과제도 있고, 이게 거기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단년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과제가 장기적으로는 4년, 짧은 과제는 2년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과제를 발굴하는 일종의 용역인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니요. 시행을 하는 겁니다. 업체하고 같이 그 과제를 시행,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행할 때, 그럼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선정된 팀에다 다시 교부를 해 가지고 집행내역을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인건비도 있고 기자재, 실험 모듈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결과에 대해서 국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체계가. 거기에 의해서 정산된 내용을 저희가 보고받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재수

유재수위원

산단환경과장님이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염색단지 백연 저감사업 있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총 사업비는 158억인데 이게 5개년으로 해서 연차 사업이죠. 그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반월 염색단지 내에 있는 섬유 염색 업종에 국한된 건가요? 이거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것 사업비는 그쪽 거기에 국한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거기에만. 여기에만 백연이 나오나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백연이,

재수

유재수위원

오일 스마트?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다림질하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그쪽 사업장에서만 나옵니다, 백연.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갖고 있는 다른 도금이나 표면 처리 이런 업종하고는 관계가 없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백연,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158억을 로드맵 사업비로 해서 확보해 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갖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2022년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고, 그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1년도 거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50억을 전입 받았나요, 그럼?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아니, 1월 달에 전입을 받고 2021년도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1년도 사업 예산서에 보면 27억,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27억, 예.

재수

유재수위원

환경 개선 27억을 여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3억은 그러면 어떻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본예산에 전체 50억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 이런 부분 때문에 부족한 23억은 1회 추경에 확보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방금 전에 50억도 아직 다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수자원공사 세입은 저희가 50억을 받고 세출 예산 편성은 1차적으로 본예산에 27억을 편성하고요. 나머지 23억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우리가 90%는 지원을 하고 10%는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회수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어떠한 회수, 10%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러니까 기업체에다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 공사비가 100억이 된다 그러면, 10억이 된다 그러면, 1억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90%는 지원해 주고 10%는 공사 업체에다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업장에서 10% 자부담을 하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저희는 90%만 지급하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어찌됐든,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융자 식으로 대출해 주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거는 보조 지원금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회수는 안하는 거네요. 그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렇죠, 이거는. 지원금 우리가 회수하는 게 아니죠.

재수

유재수위원

지원만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이런 제한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3년간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중간에 운영을 안 하든가 그렇다면 날짜 계산해서 회수도 저희가,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예를 들면 한도 제한이 있습니까? 이게.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한도 제한은 대략 한 기업 당 3억 정도 이렇게 비용이,

재수

유재수위원

기업 당?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방지시설 설치비용이 대략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원 금액이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업체 당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기업 규모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까, 이것 지원 금액이?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여기 시설이 오일 필터 방식하고 전기 집진 방식이 있는데 시설비용이 대략 정해져있거든요. 대략 한 3억에서 3억 2∼3천 정도 되기 때문에 개소 당 그 비용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막 몇 억씩 이렇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원되는 건 아니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로 해 갖고 158억을 가지고 2022년까지 했을 때 우리 공단에 있는 염색단지는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염색단지 쪽에 다 지원은, 다 개선은 못되고요.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지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국도비 사업. 그 부분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그걸로 또 대체를 한다?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걸로 또 지원을,

재수

유재수위원

아, 지원을?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예, 해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158억 받는 거 이거는 일회성이네요, 여기까지만. 그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건의해서 이 부분 158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네요. 그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재수

유재수위원

현재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주요 사업설명서에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 있어요. 그게 국비, 도비, 우리 시비와 인근에 있는 시흥시도 부담이 있는 모양인데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게 사업이 이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근로자들의 통근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공모사업의 전체 예산이 연간 7억 4700입니다. 그런데 3년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끝났고, 올해 2차로 또 3년이 시작 됐는데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프로테이지를 매년 바꿔가면서 국비의 부담률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저희들한테 지방비,

재수

유재수위원

지자체로 자꾸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지방비를 자꾸 늘려서 부담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54.5%를 지원했다면 올해는 46.2%, 내년에는 39.9%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나 이게 매년 사업에 비해서 자꾸 줄어드는 거, 매칭 비율을 자꾸 도비도 역시 도비가 재정이 어려우면 지방자치로 자꾸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우리 시비 매칭이 많이 되는 경우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준다고 해 갖고 덜컥 덜컥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지속적으로 줄 건지 안 줄 건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제가 이것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1일 37회를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평균 125명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평균 산술로 봤을 때에는 버스 1대 운행하는 데 보통 3∼4명이 타고 운행을 하거든요.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아침 출근시간 때나 퇴근시간 때는 예를 들면 버스가 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회수 운행 가지고 따져봤을 때에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해서 1대 운행하는데 평균적으로 3명 내지 4명을 운송하기 위해서 할 바에는, 우리가 왜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요새,

재수

유재수위원

요즘에는 좋은 말로 공유경제라고 그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공유경제.

재수

유재수위원

공간이든 차량이든 공구든 뭐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 우리 시비도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우리가 지방이 커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게 두 번째인데요. 3년 단위로, 3년 단위로 해서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년 단위면 일괄적으로 3년간은 똑같은 부담을 해 주든지 그래야지,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3년 내에서 또 이렇게,

재수

유재수위원

매년 또 틀려지는 거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매년 또 틀려지는 거 이거는 불만을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효율성 면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에는 출근 때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가는데 퇴근 때는 또 이용을 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실행하면서 효율적인 면을 더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는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거를 3년,

재수

유재수위원

또 경기도비는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는데 운영비는 어떤 쪽의 운영비를 말씀하신지 혹시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고 싶네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사용 내역은 저희들이 실행자는 산단으로 해 놨거든요, 산단 경기지역본부. 거기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산단에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 거네요, 경기도비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예. 우리도 거기 산단에다 돈을 주고.

재수

유재수위원

산단에다 주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없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자료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 운영비 같으면 홍보비가 주로 활용되고 있고, 간담회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3년 단위로 하게 된다면, 이번 3년 단위가 끝날 때는 이거를 다시 해서 재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퇴직을 하시지만 후임한테도, 주문관이나 담당 팀장한테도 이 부분을 특별하게 메모를 해 주셔갖고 이후에 이게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성과도 좀 봐야 되겠고. 경기도비는 운영비로 쓴다는데 이런 자료도 볼 수 있으면 충분히 봐서 한 번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우리 자부담은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것 운영비 내역은 저희가 산단에 받아서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유재수 위원님 질의한 거에 저도 하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통근버스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매칭 사업해서 햇수가 갈수록 3개년을 하는데 우리가 점점 올해 와서 또 늘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의견을 한 번 내보고 싶은데요. 안을 한 번 잡아줘 보세요. 시대가 바뀌고 시절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공단을 다니다 보면, 예전에 다녔을 때, 직장생활 했을 때 보면 같은 회사의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은 회사에만 다니면 안산 관내에서 거의 극과 극으로 떨어져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풀, 그때로 얘기하면 동료 차를 타고 이용하고 이러고 다닌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란 환경이 달라져서 또 시대가 달라져서 본인만 본인 차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함께 타는 제도가 아예 사려졌다 할 정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캠페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러니까 통근버스는 통근버스대로의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개선점을 찾되 기업에 우리 보면 반월서부기업총무부장 회의도 있고, 여러 회의가 있어요. 경리부장들 회의도 있고. 그런 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어떤 혜택을 딱 준다기보다는, 차후에는 줄 필요성이 존재하면 줘야 되겠지만 일단은 의식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를 같이 타고 오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면 차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 문제가 단 몇 %라도 해결은 될 수 있다, 저는 이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짜시는데 힘들면 저도 같이 한 번 동참할 테니까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주자는 말씀입니까?

정종길위원

당장 주자는 게 아니고요. 당장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우리 안산시 세금으로 당장 주면 뭔가 법적인 제한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줘야 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의식 개선이 먼저 되고 그런 제도가 자리 잡을 때쯤 되면 지원을 해도 현재 통근버스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출근할 때는 어느 정도 타는데 퇴근할 때는 각자 퇴근 있고 잔업 있고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 통근버스가 제 시간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에 타고 일정 시간에 전철역에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당연히 줄죠. 그런데 같은 회사의 부서는 다르더라도 근무하는 동료라면 내가 차를 안 갖고 가도 그 분하고 다닐 수 있고 또 다음 주는 내 차로 그 분을 모시고 다닐 수 있고, 이런 의식 개선이 먼저 선행되면, 병행하게 되면 효율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당장 지원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원을 당장 하고 싶죠, 제 마음은. 인센티브를 주고 싶죠. 그런데 회사에 먼저 홍보를 하고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서 그래서 동참하게 되면 안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천천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저도 한 번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 있어요, 법에 저촉되지 않게. 당장은 그걸 제안하지 마시고, ‘뭐를 해 줄 테니까 뭐를 하자’ 이게 아니고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정종길위원

의식 개선을 먼저 하고, 그게 동료 의식도 고취되고 회사 발전에도 낫지 않겠습니까?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짧은 소견이나마 의견 한 번 낸 거니까 참고해 줘 보셔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경기테크노파크 행정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행정본부장입니다.

그냥 가시면 아쉬우니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우리 시가 위탁을 줘야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위탁비가 깎였는지 인건비 자체가 깎였습니다. 제대로 세우지 못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 예산서에요?

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 지금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는요, 저희는 경기도라든가 중기부라든가 안산시에서 예산이 확정돼야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안으로 그냥 작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 그래도 대충 편성해서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저희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TP안에 임대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어려워서 혹시 중간에 나간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수시로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반면에 입주 신청하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실률은 한 6%에서 5%선 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찼다고 봐야 되겠네요. 10% 이내면, 이 어려운 상황에 6% 정도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시겠지만 임대료도 20% 인하해 줬고 또 5년 동안 임대료 인상도 동결했고 또 임대료 연체료도 다 전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연체료 그동안 안 내신 분도 완전 감면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연체료요.

그러니까 연체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안 내신 분은, 예를 들어 1년 연체, 6개월 연체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금년 말까지는 연체하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감면하는 걸로요.

이런 부분은 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인 주택 임차료, 월세도 지금 내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TP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술적인 면은 우리 산업진흥과 하고도 많이 질문을 드렸지만, 제일 문제는 데모공장이잖아요? 그게 원래 예정대로라면 20년도죠? 20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2년 가까이가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복에 있을 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본부장님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10월 달에 착,

그러면 그게 6월에 끝났잖아요, 데모공장 만기가.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임대료는 추가로 내고 있나요, 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테스트베드 사업해 가지고 국가 공모했던 165억 사업 집행이 올해가 마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자체 부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단은 경기TP의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자체 자구책을 강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추가 지원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인정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쪽에서 사업을 찾아서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서 다시 신규 사업을 공모해서 그 사업비에 임대료를 계상해서 그걸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TP 중심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그 데모공장이 그쪽으로 이전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을 대폭, 예산이 아니죠, 기금이니까. 지출계획을 증액하셨어요, 대폭. 40억 원 이차보전 사업.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요구 사항이 많아서 그런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이것 요구 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아니라요. 올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시에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어렵다 하니 기금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내년도는 이렇게 전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일반회계 예산을 전혀 지원 안 받고 이렇게. 그래서 평소 연도 같으면 25억 내지 29억 사이에서 저희들이 썼던 부분을 내년도 같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16억 원이었어요, 기정액은.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기정액은, 그 부분은 기금의 예탁금에서 저희들이 쓸 예산이었고 또 일반회계에서 8억 원 가량을 지원받아서 썼었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요가 그만큼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니까 이렇게 잡으셨겠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내년도는 그렇게, 올해 코로나 추세를 봐서 내년도에도 그만큼,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에는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선착순이셨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전에도 선발했죠, 선착순이 아니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선발하셨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은행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은행에서 1차 걸러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대상이 더 확대되겠네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대상이 올해 그래서 많이 확대됐고요. 기왕에 올해 했던 부분 전년도보다 확대됐고 또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40억 정도를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056억 4413만 3천 원이 조성돼 있으시네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올해 전입금 없이 원금을 쓰시게 되면 이 기금이 지금 금액상으로야 천억 원이 넘어서 튼실해 보이지만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런 내용 없이 원금 쏙쏙 빼서 쓰면 우려가 됩니다.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 발생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출연되는데 일반회계에다 부담 줄 거를 그럼 기금 있는 걸 활용하자 이 차원이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3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를 활용하게 된다면 한 30년 정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30년. 그렇게 저희들이 바라보고서 그걸,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1064페이지요. 스마트허브 영조물 보험, 여기는 유독 건수가 많네요. 이유가 뭐죠? 30건.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됐다, 도로를 기업지원과에서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요새는 차가 조금만 뭐 묻어도, 페인트에만 이상이 생겨도 다 저희한테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입증 되나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막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화재보험에 해서 변호사를 또 그때그때마다 이게 사건화가 되면 변호사를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 부담금으로 해서 건당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저희들이 보험료는 계속,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발생했어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올해도 대략적으로 한 30∼40건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제 지급한 건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료는 괜찮고요. 그만큼 도로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방증하는 건가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특히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됐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비가 스마트허브에만 비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노후가 돼서, 40년 됐잖아요. 노후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도 대로변은 많이 정비가 됐는데 뒤에 중로, 소로는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노후화된 도로 개선 예산이,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지금 8억 깎였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야 계시지만, 아직 멀었죠.

태성

이태성기업지원과장

올해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악취 실태조사 위탁용역비 2억 5천만 원이요, 1070페이지고. 이게 상임위에 제출하신 자료인가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2억 5천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무인악취포집기,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랑 다른 거예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네. 악취 실태조사 2억 5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걸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게 악취관리 실태조사가 법정업무인데요. 인근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악취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전문 업체에 위탁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법정업무인건 좋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악취 실태조사를 하는지?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 업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34개 정도 이렇게 업체가 있거든요. 이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실태조사,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여기 자료 주신 지점에서 하신다는 거네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지점은 산단 내 16개소하고 또 반월도금단지 지역 있습니다. 6개소하고 22개소 그다음에 업체 20개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하는데, 좋은데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이 자료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이거는 이 자체 실태조사가 시료 분석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래서 그쪽 경계지역이라든가 영향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이렇게 저희가 지역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경계선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 지역 어느 정도의 악취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가 부분들을 파악하고 또 그 부분에 악취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또 추적 조사를 해서 그 지역 쪽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역에코혁신 사업 운영 매칭 부담금이라는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1억 원.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지역에코혁신 사업이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방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공정 과정이 끝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에코 이 지원 사업은 방지시설로 가기 전에 공정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산업통상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냐 그러면 컨설팅, 어떤 식으로 공정 과정에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간단한 비용은 또 기술지원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400 정도 기업 당. 그래서 이거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직접 사업 하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은 아니고요.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 본부장님, 산업진흥과 1051페이지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라고 예산서 2억 올라온 거 있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예.

윤태천위원장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행사가?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행사는 가을에 하는데요.

윤태천위원장

가을에.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네, 가을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백신도 개발돼서 구입하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내년도에 다시 재개를 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장

예산서 지금 2억 올라온 거 맞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못 해 가지고 반납했는데, 안산에 인적 자원이나 자립도도 지금 37%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미리 스터디를 구성해서 자기 연구 과제 만들고 발표할 거, 그러니까 제시해서 현장에서 시연할 거 이런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장

행사가 몇 월 달이라고 했어요, 본부장님?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한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장

10월, 시급성이 있는 거는 아니네.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학생들한테 이런 계획이 있으니 준비들 하라고 공모 형태로 나가거든요.

윤태천위원장

이 행사가 보통 몇 분이나 오시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재작년에 할 때는 한 4만 명 정도,

윤태천위원장

4만 명?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예. 해마다 이루어지던 큰 행사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장

하여튼 간에 이거는 내용은 잘 설명 들었고요. 4만 명 행사가 10월 달에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거죠?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10월 달에 할 계획인데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개학하는 3월 달이잖아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시급성 있는 건 아니다, 추경에 올라와도 되지 않나 라고 지적을 한 번 해 본 거고요.

현석

신현석산업지원본부장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아이들한테 준비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윤태천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차질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이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