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두순 거취와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조두순 거취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미 안산시는 조두순 집 주변 곳곳에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경찰서장님,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장님,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과연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한복판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인근 주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민원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조두순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근처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주변은 모두 주택단지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 조두순을 마주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달 안산을 떠났고, 안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은 피해자가 되레 가해자를 피해 떠나는 상황에 분노를 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약속했던 ‘영구격리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고, 시장님께서도 조두순 출소 전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였으나 끝내 제정되지 않았고, 조두순은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런 무서운 범죄자를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이런 범죄자를 따로 시 외곽이나 인적이 없는 곳에 거주하게 하여 감시도 용이하게 할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인근 주민들, 나아가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한 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학생‧여성‧노약자가 있는 도심 주택가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보다는 외딴 지역에 거주지를 따로 마련해주고, 교화와 치료를 통해 범죄 충동을 스스로 통제 가능할 때까지 일반 시민들을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조두순 집 사방으로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인적이 없거나 드문 곳에 일정한 거주지와 생활 근거지를 따로 마련해서 이를 감시한다면 세금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나아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안산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시 차원에서 조두순 가족을 설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서 방송중인 유튜버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조두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의 마음과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인근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돌아왔다는 두려움에 생활의 불편함까지 더해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튜버 방송 경쟁이 도를 넘어서 경찰에 접수된 소음·사생활 침해·교통 불편 등 민원 신고가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 여러분들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안산하면 검색되는 연관 검색어가 조두순, 불안 이런 검색어가 아니라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안산시와 시의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진분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3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안산시 재정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안산예총 산하 사진지부의 지부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며, 마지막은 최근 급격히 하락한 안산시 청렴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재정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도 안산시 예산 편성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07% 증가된 1조 908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뉴딜사업, 복지사업 등 국도비 사업 신규 편성 및 확대에 따른 외형적 확대로 실질적인 시 사업 예산 규모는 대규모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020년 재건축 등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큰 폭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역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시적 증가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또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도세 징수액의 확충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더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준 재정 수입액인 2019년도 세입 결산액 감소로 인하여 2021년 세입 추계 감소 기준 재정 수요액 증가 등에 따른 재정 부족액 증가로 교부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일자리 확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등 복지정책 확대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예상되나 이에 따른 시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또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와 같은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대규모 사업비 증가에 따라 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87억 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은 9억 700만 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7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1억 6800만 원, 상록구청어린이집 9800만 원, 단원구청어린이집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연금 부담액은 45억 8000만 원을, 국민연금건강보험금은 1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소요 예산 대비 70%만을 편성하는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 및 필수 예산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단체 보조금의 경우 일부 단체는 보조금 전액을 감액할 뿐만 아니라 각종 농가 보조 사업들도 감액되어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23억 7천만 원을, 농업기술지원과는 15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청소년과의 교육경비 예산은 54억 2500만 원을, 중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억 4400만 원, 미디어라이브러리 도서구입비 6500만 원 등을 감액하는 등 각종 보조 사업 및 교육 사업까지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원 부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417억 28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기금을 전년 대비 3억 원 감액 편성 및 중소기업 특례금 보증 지원금도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의 각종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4.01%인 59억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하천, 도로, 공원, 녹지 등 사회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비를 전년 대비 상록구청은 31.46%, 단원구청은 23.12% 감액 편성함에 따라 지역생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적시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금마저도 소요액 47억 8천만 원의 10%인 5억 원만을 예산 편성하여 코로나 등 날로 다양해지는 각종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도 미흡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러한 각종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반영하겠다 하지만 정작 추경에 반영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800억 원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이자 외 원금만 매년 160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적시적인 대응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소요 예산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전액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나아가 최근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까지 선심성 복지 시책들이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의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2∼3년 간 세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당장 코로나로 인한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적으로 큰 곤란에 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안산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202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유례없는 사업비 삭감 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안산시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최근 작고하신, 안타깝게 자살하신 안산시 사진 시지부 정관균 지부장님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산예총 내의 사진지부장 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시에 회계감사 및 관련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인 안산타임즈 등에 보도된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장 고 정광균 지부장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의 경우 문제 발생 원인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효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우리 시의 경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2020년 본예산 기준 30개 부서 167개 사업에 연간 81억 2416만 5천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조례, 보조사업 계획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차제에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단법인 안산예총을 포함한 예술단체의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서 특별감사를 실시 후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안타까운 자살사건에 대해서 안산타임스 등 지역언론에 보도된, 사실 보도된 내용 하나 하나를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했지만 수사가 진행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포하는 것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명예훼손 등 법적 저촉이 우려된다는 안산시의회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내용을 속속들이 밝히지 못하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안산시의 청렴도 하락에 대한 시의 입장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대비 0.08%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청렴도가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 안산시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서 7.01점 총 5등급 중 3등급으로 전년대비 1등급이 하락하였으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인 8.27점보다 1.26점 낮은 7.91점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청렴도 또한 2등급에서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내부청렴도 역시 3등급에서 한 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보다 청렴도가 낮은 곳은 4등급에 광명, 여주, 화성, 양평 및 5등급에 용인시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는 2018년 대비 0.25점 상승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 0.39점 하락한 7.91점으로 2018년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우리시의 청렴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인허가, 보조금 지원, 용역 관리감독 관련 민원인의 경험 및 인식을 나타내며, 내부청렴도는 부패행위 관행화 등 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 공정성 등에 대한 업무경험 및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가 동시에 한 등급씩 하락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가 동시에 하락하였다는 것은 안산시 행정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2019년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민선7기의 시정 운영이 본격화되던 시기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안산시의 시정을 안팎에서 바라봤을 때 분명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히, 내부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내부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로 인해 시민들께 큰 실망과 절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추된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바, 안산시 청렴도 개선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미리 보내주신 답변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 경험상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을 보내온 것들이 굉장히 상투적이고, 피상적이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핵심은 피해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질문내용에 대한 핵심 역시 답변을 피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중요 근거 자료입니다. 재정전건성과 관계가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재정의 자구책을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재정상황이 지금 얼마나 긴박하고 또 향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정관균 지부장의 안타까운 사건은 수차례의 본인 및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요청을 하고 진정을 한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때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 내용 중에 보조금 정산결과를 한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월신문 및 안산타임스에 실린 내용을 보면 정산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정산검사 기법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서류 등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 회기 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문화예술과 과장 및 국장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질의답변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발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류 첨부되고 시에 보고한 정산서류 이면의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정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실무담당 과장이 직접 발언을 한 것도 속기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편의상 매년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서류상의 정산검사 이외에 이미 발생한 안타까운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회계 감사를 실시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o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그러면 답변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태천 의원입니다.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 언론인, 시민들께도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불통행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나아가 재산상 손해까지 야기하고 있는 시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내 곳곳에 조성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에 국내 첫 도입되어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00여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특성상 진입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일반교차로보다 적고 신호 대기가 없어 차량 통행시간이 줄어들며, 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 공회전이 감소되어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는 선진 교통체계로 인식되어 그 설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 신호교차로일 때보다 통행시간이 약 24% 감소하였으며, 사망 사고나 중상 사고 같은 중대형 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교통체계로 인해 오히려 회전교차로 내 접촉 사고가 증가함으로써 교통 흐름 방해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의 경우 2013년 지역 내 회전교차로 2곳이었으나 2016년 5곳으로 늘어나면서 회전교차로 내 사고가 10건에서 31건으로 3배 증가하였으며, 강원지역의 경우 2014년 30건이었던 회전교차로 내 사고가 2016년 66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고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회전교차로 통행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으며, 진입 차량 우선인 로터리 통행 방식과의 혼돈, 2차선의 회전교차로인 경우 진출입 혼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제 많은 운전자들이 위와 같은 회전교차로 통행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초보운전자의 경우 신호 없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식에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면 교통 소통 지체 해소 등의 설치 목적, 설치 지점 구조나 적정 교통량 등의 설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 오히려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전교차로는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 목적과 설치 지역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전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설치 지역의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건동 지역 회전교차로 설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민의견 수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그 어떤 사전 공청회나 간담회도 없이 공사는 강행되었고, 회전 폭이 좁아 사고 우려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을 지역의 8개 단체 주민대표 모두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매일 같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실제 사업효과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무시한 채 불통·먹통 행정으로 일관하여 이 사업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향후 그 어떤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예산을 들여 신호등 및 모든 교통체계 갖춰 불편 없이 사용하던 도로에 주민이 요구하지도 않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3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하는 예산 낭비가 아닌지, 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5개소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그 중 8개소를 올 한해에 설치하였고, 24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내년도 필수 예산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회전교차로 설치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알리고,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여 민·관이 상호 소통과 협력을 이뤄 나갈 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남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의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최근 지역 내 회전교차로 설치가 증가하는 이유와 구반월 입구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에 따른 차량 진·출입 불편 민원 해결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시민의 주거 안정 및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하고자 20만 7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공공임대아파트 1,018호를 포함한 2,166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2007년도에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도 7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되어 타당성·경제성·수익성 등에 대한 재검토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전임 시장님, 윤화섭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였으며, 그러던 와중에 2019. 5. 7.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안산 장상지구, 신길2지구에 약 2만호의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7월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 안산시의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고, 집행부에서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물량과 관내 재건축 아파트 공급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업계획 재검토에 대한 어떠한 진행 사항을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전혀 듣지 못하였고, 누구 하나 알려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시장님의 불통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본 사업에 대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계획에 있어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안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설명과 안내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불안과 걱정은 날로 커지고 이에 대한 답답함은 불만을 넘어 분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2017년 10월 안산시 공고 제2017-1403호로 안산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된 이후 그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내 일체의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단절토지에 대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한 바 만약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입은 재산상 불이익이 막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리며,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절기를 맞아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감염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건강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등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산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장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록 부지활용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록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에 노랗게 되어져있는 부분이 지금 첫 번째 시정 질문한 63블록이고, 그 안에 두 번째 질문에 있는 신길온천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바로 앞이 신길온천역입니다. 조금 전 사진으로 보았던 63블록 211필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가 시화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배후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1996년 매입한 부지이며, 이 땅에 대하여 안산시와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임대 300세대, 국민임대 730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추진 계획을 2005년 협의하였고, 그 이듬해인 2006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53호의 안산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991세대, 국민임대 60㎡ 730세대, 60-85㎡ 253세대 주택용지계획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산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승인 10년 동안 단 한 삽도 떠보지 못한 상태로 2015년 대한주택공사는 지구지정 해제를 제안하여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고시 제2015-208호로 안산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63블록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땅을 1996년 매입한 이후 2020년 현재까지 24년 동안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하여 63블록 주변인 신길중앙로 1길에서 8길 이 일대 시민들은 불결 불편한 환경 등으로 상대적 큰 박탈감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인 신길온천역 건너편 부지가 정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인 신길2 택지개발지역으로 확정되어 주변 환경이 크게 변모할 것으로, 또한 금년 2020년 9월 25년 만에 수인-분당선이 완전 개통되어 신길온천역을 정차하며 남안산IC가 인접해 있는 등 주변 환경이 크게 좋아졌고, 향후 더욱 개선될 것이 예측됨에도 안산시의 63블록 개발이 계속 늦어질까 하는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인-분당선이 완전 개통돼서 저 수인-분당선이 인천에서 우리 안산 구간을 거쳐 수원 그리고 분당, 왕십리까지 가는, 그리고 그 과정에 전 철도망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신분당선이 이 신길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사진은 지금 신길2택지지구, 그래서 바로 우리 신길지구와 거모지구, 시흥지구가 함께 붙어있어서 그 일대가 전체가 좋아지겠다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하다 말았던 국민임대주택단지 정도의 단순 개발이 아닌 안산도시 미래에 기대되는 명품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도시는 경찰서 통계로 범죄 발생이 타 시에 비해 양호하고 녹지 비율이 높아 생활하기 좋고 안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80만을 바라보았던 도시 인구가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 한때 70만이 붕괴되기도 하였습니다. 63블록 개발에 있어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 이미지의 도시, 타 도시 시민들이 안산으로 이사하고 싶은 도시, 안산시민이 자부심을 갖는 안산도시가 되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록 부지활용 방안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63블록 내의 온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온천 발견 장소는 첫 번째 질문에서 보았던 사진 63블록 내에 있습니다. 신길온천에 관한 진행된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지난 1978년 지질학자인 정모씨는 63블록에 온천수 매장을 추정하고 1981년 염전주와 공동 토지 약정을 하여 1985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강염화물천 온천수를 발견하여 당시 행정구역이 시흥군으로서 시흥군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하였으나, 1986년 시흥군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승격되어 온천공 발견부지 63블록이 시흥군에서 안산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정모씨는 다시 안산시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산시는 정모씨의 온천 발견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하자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2년 대법원에서 정모씨가 승소하였고, 대법원 승소에 따른 정모씨의 수리신청을 안산시가 재차 거부하자 간접 강제신청을 하여 안산시는 정모씨의 온천 발견 신고를 1993년 수리해 주었습니다. 정모씨는 이후 절차인 온천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안산시는 온천 지구 지정 불가 회신을 하였고, 당시 온천공 발견 장소 부지 63블록은 수자원공사 소유로서 정모씨는 수자원공사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안산시가 63블록 211필지를 1996년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온천공이 발견된 부지가 안산시 소유로 변경 되었습니다. 안산시는 토지 매입 목적에 맞지 않고 주택보급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온천개발사업 불가의 유권해석을 2000년 건설교통부와 감사원이 안산시에 통보하였고, 2004년 경기도지사도 정모씨가 신청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반려하는 등 정 모씨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2005년 정모씨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2006년 63블록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온천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1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2015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이 사업성 등 여러 이유로 해제되자 정모씨 상속인들은 온천신고 수리 관련 모든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다는 취지의 지위승계 통지 및 온천굴착 신고를 안산시에 하였고, 안산시가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6년 국민권익위에서는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온천굴착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 의견을 안산시에 제시하였으나, 안산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불수용 통보를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위승계는 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2020년 2월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실효 및 취소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모씨 상속인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0년 8월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정모씨가 온천발견을 안산시에 신고한 1986년부터 가장 최근 결과인 2020년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까지 안산시와 온천발견자 간 수차례의 소송으로 34년이란 세월과 소송비용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막대한 소송비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34년 동안 벌여온 송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온천공 발견 장소가 63블록 내에 있고, 63블록 땅 소유는 안산시이고, 온천공 발견자는 정모씨로서 63블록 땅 소유자인 안산시는 온천법 땅 소유자를 근거로 온천발견자의 권리가 없다며 온천발견자의 온천관련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온천발견자는 온천발견에 따른 기술과 막대한 비용이 기 발생하여 온천발견에 대한 권리가 있고 온천 발견에 따른 신고 수리 거부 등 원천적 봉쇄를 안산시로부터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주장간의 대립이 34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송사 3년에 기둥뿌리 뽑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63블록이 개발되지 않고 34년이나 긴 소송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일대 주민들은 변변한 편익시설 하나 없고 잡쓰레기와 흙먼지에 쌓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으며, 주변 도시 개발계획 등 주변 환경도 크게 변화가 예측되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질까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낭비하는 소송을 즉시 중단하고 발견자의 주장처럼 세계에서도 드문 고급온천수 인지, 쓸모없는 온천이거나 아예 온천 자체가 없는지 객관적 기술적인 검토로 재확인을 거쳐 개발 가능한 고급온천이면 안산도시 발전을 위한 수도권 최고의 온천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반대이면 영구 폐공으로 34년 동안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라는 안산시의 오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인터넷에서 제가 그냥 캡처한 온천사진이고요. 또 하나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온천역에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만났는데 온천 어딨냐고 직접 저한테 물어서 참 씁쓸한 답변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은 신길온천역을 타보신 분들은 안산시와 발견자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옳고 그른지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은 신길온천역에 온천이 없다는 것과 이 일대 주민들은 쓰레기와 각종 흙먼지로 야간에 이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두컴컴해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것만 압니다. 다시 한 번 63블록과, 첫 번째 질문이 63블록 개발과 이 온천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이 되지 않도록, 안산도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 동절기를 맞아 추운날씨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평온과 행복을 기원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박태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동 1411번지 일원 부지활용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록은 시유지 222개 필지 5만 601㎡, 국유지 15개 필지 3만 3,006㎡ 등 총 237개 필지 8만 3,607㎡에 이르는 면적으로서 현재는 주말농장, 임시주차장, 코스모스 식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공사의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를 위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유지 222개 필지 5만 601㎡를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기로 하고 현재 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길동 63블록은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나, 인근 신길2지구에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토지 가치상승에 따른 다각적인 개발 방안 마련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 방안은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활용을 위한 공공개발 또는 민자 공모사업, 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길동 63블록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태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시는 안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신길동 지역의 도시개발 수요, 지역 주민의견 등을 감안, 토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63블록은 시화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 부지로서, 1996년 우리시가 매입하였으나, 온천개발 민원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기신도시 신길2지구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초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인용 결정된 바 있으나, 이는 온천개발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만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온천공 주변 토지는 안산시 및 국토교통부 소유로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온천개발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온천법」에서 정한 온천발견신고 일몰제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3기신도시 신길2지구 택지개발계획과 연계한 초역세권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없고요, 이후에 더 많은 자료 검토와 관계부서하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에서는 질문하신 박태순 의원님의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광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높은 시민의식으로 잘 이겨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시민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숨이 차요, 빨리 걸어왔더니.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시국에 시정을 꾸려나가시느라 분주하신 상황에도 시정질문에 자리해주신 윤화섭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하철역 명칭 변경 시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두 분, 강광주 의원님.

시장님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로 오해의 말씀을, 제가 신길온천 그런 개발자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저는 “능길”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적합도 조사 같은 거는 “안산신길역”이 제1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않고 이제 지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 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절차는 거쳤지만 절차를 거친 부분과 또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부분이 있었고, 또 “능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잠깐 두 분 일단 시정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는 다 거쳤지만 절차를 주민의견 수렴, 가장 이런 부분에 문제됐던 부분은 사실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미흡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공청회 같은 것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느 역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 관내에 많은 역이 있는데 물론 역명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명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추후로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주시고, 처음부터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그런 시민들 허탈한 모습을 보는 게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것이 안쓰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의견을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 적합도 조사를 하고 이러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안산시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많이 일어나겠지만 의견수렴 했을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따른다고 생각해서 의견수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강광주 의원님, 질문의 요지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마무리했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광주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집행부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