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업체는 사실상 관리주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별도 용역을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거를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보면 경비원이라고 해서 경비들만 사용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남녀 구분만 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개인에 대한 보호만 시켜 주고 해서 운영에 관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설치됐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3년과 8년을 기간을 정해놓고 주고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주고 동일 건축물, 동일 부분에 대한 거는 8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다보면 지금 현재 보면 긴급을 요하는 재난 재해가 가장 그거는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먼저 중요시하고 있는 게 재난 재해를 먼저 그거는 순차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주고 그다음에 경비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하고는 상관없이, 이것 지금 주택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문단 준비,

예,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공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택 위원님.

잠깐만요. 김진숙 위원님 있고 또 강광주 위원님 없으시고 김정택 위원님 없으시고, 예, 질의해 주세요.

121개입니다.

네.

그거는 파악된 거는 없는데 별도파악은 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교육홍보 이거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안내방송 얘기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교육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2조 ‘경비원’이란, 그래서 ‘경비업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랬는데 이건 개념적으로 빨리 공부를 하세요.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경비원하고 관리원하고 요새 구별들을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의해서 경비 근무 외 낙엽을 쓸거나 우편물을 나르거나 일체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경비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파트마다 경비만을 전담하는, 경비업법에 의해서 전담하는 경비원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지 내 경비 옷 입고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업무자들을 관리원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비원은 24시간 경비만 하게, 현행법에 있어서 경비원에게 택배라든가 다른 업무를 시키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게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경비원에 대한 개념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에서 주택건설 업자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건물 짓는데 시가 인허가 사항으로 이걸 묶어야 돼, ‘너 이것 안 들어가면 너 허가 안 해 줘’ 이렇게 안 하고는 이게 그냥 한번 해 본 소리거나 아니면, 과장님 이것 검토하세요.

네, 사업계획승인 시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규정대로 하다 보면 집을 아예 시가 지어야 돼요. 이거는 잘 좀 판단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가 6조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선언적이라고도,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그럴 수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인 의미라도 아파트에 계속 홍보를 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아까 7조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 교육’ 이거는 경비원하고 입주자하고는 명확하게 큰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김정택 위원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파트 문제를 오래 다뤄와 봤지만 안내방송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거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민간위탁은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교육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오히려 열어놓고 우리 시가 하는 교육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경비원이 혼자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 소장, 그리고 입주민,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 연합회 이 세 주체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안 시키고 경비원 교육해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각 조항별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개념정리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없습니다.

교육 문제는 어쨌든 사내방송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것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잘 하는 게 뭐예요. 과장님께서 쫙 공문발송하면 되잖아요, 관리소장들한테 입주민 안내 많이 좀 잘 하시라고.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제268회 안산시의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조례를 정비하고 노후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1항은 다중이용건축물 제30실 이상인 오피스텔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26조 7항은 건축주가 공개공지 설치 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장은 연1회 이상 공개공지 이용실태를 확인하도록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 및 36조는 노후건축물 성능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산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8조(기능) 제1항제1호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당초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명확히 변경하였고, 당초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건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여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항 제4호, 제5호를 신설하여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과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던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15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제한·변경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본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상위법인「건축물 관리법」 제40조 및 「건축법」제87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 제3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과 안 제36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서는 기 설치된 공개공지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7항을 신설하여 공개공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이행강제금)에서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2분의 1 감면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기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총 부과횟수 5회 규정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수정 내용으로, 개정 운영에 특이 사항은 없으나, 안 제35조에 근거하여 설치가능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구체적인 설치 시점 및 운영 방안과 이에 따른 안 제36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부서의 상세한 계획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옥탑이라든가 불법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해당되는 현황은 별도로 자료 뽑은 것 없는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85㎡ 이하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5회로 했었는데요, 법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지금 횟수에 관계없이 매년 2회 이내에서 부과를 하도록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행정은 실제로 법 개정된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는 개정이 안 됐는데 법이 이미 개정이,

예, 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 개정된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행은,

그렇죠. 시행은 법상으로 시행은 금년도 21년도인데 22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역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거를 저희 총무과 조직계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게 협의가 되면 22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 조직 내에 지역안전센터 팀을 하나 만들어서,

예.

예.

지금 기준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총 인건비 2억 4,500만 원은 전체 4명에 대한 기준이고,

밑에 지금 공무원 6급은 현재 8천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예.

잠깐만요. 회의를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그 액수가 조금 차이 나서 그게 옳다 그르다기보다는 그래도 통념적으로 보면 약간 그러니까 이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법상으로는 22년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안전센터의 업무는 저희 노후건축물이라든가 안전에 위험이 되는 그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른 시도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예.

저희가 안내표시판은 별도로 규격을 일정화 규격화시켜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공지는 법적으로 별도로 공개공지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공지는 작은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고 개인이 점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구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은 단지 내의 휴식공간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 그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성한 거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공개공지는 별도로 건축물에 의해서 공개공지를 지정을 해서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0.9%.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회는 국유재산법에 6회고 도로법에서는 4회로 그렇게,

예, 그런데 횟수에 대한 것은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법에서 나와 있는 거고 다만 분할해서 납부할 때 이자계산만 국유재산법을 따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은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점용 이자를 경감을 왜 줄였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7월 30일 이후로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고시 이자율이 신규 취급액 기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코픽스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산정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와서 0.9%로 대폭 감면됐습니다.

예, 국유재산법을 따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한 항목을 더 추가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스앵커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세법 부칙에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산금에 대해서,

예.

예, 현재 별도의 국세징수법에서 논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1천분의 12였던 게 1만분의 75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