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1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8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스물한 건(21)으로 의원 발의안은 이경애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간주예산 편성 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칙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경 이후 국도비 사업의 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91억 9500만 원 증액한 2조 509억 1300만 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4분기 예산전용내역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에 관한 제출 사항이 신설되어 2020년도 4분기 예산전용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의원 연구단체 사항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강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안산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시의원은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장 등에게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직접 질의하기도 합니다. 안산시민들이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윤화섭 시장님은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경기도의원을 3선이나 역임했고, 2회에 걸쳐 의장직을 수행했기에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윤화섭 시장님이 시의회에서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산시의원은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이고,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까지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 17일 제2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윤화섭 시장은 본 의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길온천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자 시장님은 본 의원이 마치 신길온천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자들과 연관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그날 윤화섭 시장님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부 개발자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이의가 아니기를 다시 한 번 우려를 지울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온천 개발자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마치 본 의원이 온천 개발자들과 결탁했다거나 또는 온천 개발자들의 요구로 시정질문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저는 그날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 시장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해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한 그 발언에 대해 명백하게 사과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안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매 사업마다 시장님이 사업자들과 또는 개발자들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다면 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선 도의원 하신 윤화섭 시장님이 이런 원리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발언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의원입니다. 얼마 전 TV에 보도된 안산 구마교회 사이비 오모씨 성 착취 및 학대 사건으로 안산시민들은 또 다른 대형 참사를 겪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안산에서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안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이 범죄 집단은 경찰의 법망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어린 아이들에게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을 온정의 손길로 가장해서 성 착취, 노동력 착취, 신체 폭력과 학대로 무려 18년 간 범행이 행해진 이 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 성향에 따라 영맥, 물맥, 인맥이라는 분류를 통해 자존감을 훼손시키면서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의식하여 착취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니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니가 분명히 동의한 것이다’ 라는 전제로 범죄를 정당화하는 치밀하고 지능적인 범죄 행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가해자 집단의 학대와 착취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은 채 신용불량자와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고 마는 대형 참사인 것입니다. 2017년 구마교회 주거시설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습니다. 안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기남 부경찰서로 수사 의뢰하였지만 경찰은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하였습니다. 그때만이라라도, 그 당시만이라도 사이비 종교를 빙자한 오씨의 집단 실체가 밝혀졌다면 지금의 집단 피해자는 보다 적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 피해자 여성 3인이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이비 오모씨가 구속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한 성인 피해자 10명, 아동보호기관에서 분리한 아동 14명입니다만 아직도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거주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범죄 집단이 안산 공부방 홍보물을 붙이는 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다양한 홍보물을 수천 개 안산 지역 동네 골목에 배포하여 아이들을 유인하여 먹이사슬로 한 개인의 인생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방송사에 보도되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아직도 버젓이 안산 지역 여러 곳에 공부방 현수막과 유인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아동 성 착취와 집단 인권 유린의 이런 사건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 기관은 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경찰은 신속하고 확실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피해 규모, 피해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어 가해자 집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을 구제하고 범죄 집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 셋째, 범죄자 집단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긴급생활 지원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은 안산시뿐만 아니라 정부, 경기도, 관계기관이 함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아동 노동 착취로 축적된 사이비 오모씨와 가족 범죄 집단의 재산 형성 과정을 낱낱이 밝혀서 죄를 묻고 재산을 몰수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청은 범죄 집단의 안산 공부방을 전수 조사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속히 그 공부방을 폐쇄시켜야 한다. 여섯째, 성 착취, 노동력 착취, 학습권 침해를 하는 아동 인권 유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진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