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안산환경재단 소관 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진욱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전광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조성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임종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관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5쪽부터 10쪽까지의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21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2021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환경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 확대로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마련하며, 체계적인 생태보전 관리로 우수한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과 함께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여 수소 시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체계 마련을 위해 제2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 및 수소교통 복합기지 건립을 통해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하며,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RE100 추진방안 수립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그린뉴딜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부도 및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쾌적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대부도지역 생활폐기물 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지도·점검 강화로 방치폐기물을 차단하며, 재활용 활성화 및 일회용품 사용 억제로 자원순환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로망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건설 공사 시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및 지역업체의 건설자재 장비 구입을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방음시설 설치 및 도로시설물 개선을 통해 도로교통 소음 저감과 이동편의를 제공하며, 시가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적인 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시민친화적인 하천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통안전 우선인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및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바우처 및 100원 행복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안산선 개통, KTX초지역 정차, GTX-C노선 안산연장 등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행환경개선, 교차로 및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주거 밀집지역 내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람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 추가 개통 및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권자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제공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사계절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 등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지원사업을 통해 운송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주거지역 내 대형화물 주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차량민원 행정을 위해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량등록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무보험 및 불법명의 등 불법차량 운행자에 대한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차량 취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17쪽,『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산갈대습지는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퇴적토와 수생식물 번식으로 수공간이 축소되고 그에 따른 수생태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육지화 구간 준설과 준설토를 이용한 철새 쉼터 및 야생생물 서식공간 조성 등 수생태 환경 개선과 생태복원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습지 생태환경 개선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교육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 안산」지정을 목표로 환경재단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 『2021년 저공해 사업완료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입니다. 안산시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8,938대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29쪽, 『제2차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경제ㆍ사회ㆍ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역에너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수소교통 복합기지 건립』입니다.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단원구 원시동에 건립하여, 대형 수소충전소 및 대형차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수소 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차 전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안산시 RE100 추진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산업과 경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린뉴딜 성과 방안인 ‘재생에너지 산업전략 RE100’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공공기관 참여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입니다. 46쪽,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재활용선별센터 부속동 화재복구공사』입니다. 2020년 6월에 발생한 재활용선별센터 부속동 화재로 인해 훼손된 기계설비 복구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선별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5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 건설문화 조성』입니다.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2020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설 공사 수주 업체의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및 지역업체의 건설자재 구입을 권장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를 사전 단속하여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시민이 살맛나는 도로시설물 개선· 유지』입니다. 중앙·초지역 지하보도에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도로교통 소음을 해소하는 한편,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이 살맛나는 도로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63쪽, 『 대부도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시화방조제 및 방아머리 지역의 교통정체가 심화됨에 따라, 수자원공사 및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방아머리 지역 진입도로 신설 및 교차로 개선 등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주택가 노외·노상주차장 신규 설치』입니다.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다세대·다가구 등이 밀집한 부곡동 및 월피동, 사동 주택가 일원에 노외·노상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광역철도 GTX-C노선 안산연장 운행 추진』입니다. 광역철도 GTX-C노선이 경기 서남부 중심도시인 안산까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 강남권과 동북부 지역으로의 이동편의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으로, 81쪽,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권자 대상으로 월 8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개발, 배부하여 어르신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월까지 교통카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4월중 교통카드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83쪽,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미세먼지 안심쉘터를 확대 설치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사계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으로 개선토록 하고, 표지판 및 낡은 구형모델을 신형 쉘터로 교체하여 안전한 승강장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89쪽, 『시민중심의 살맛나는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아침 일찍 방문하는 민원인의 대기 시간단축을 위해 차량등록 업무 ‘조조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정확하고 공정한 차량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신규 및 이전등록 차량에 대해 정확하게 취득세를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취득세 감면차량에 대한 추징요건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수 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올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환경교통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전환과 그린뉴딜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산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1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2020년도에 제일 추운 날에 한번 제가 수질보전팀한테 전화해가지고 수질보전팀이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수질 무단배출 때문에 갔다 왔는데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을 보면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민간수질감시단 역할이 뭔가요?

주로 하천 주변을 순찰하면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위반행위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를 계도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방재 작업에 같이 참여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한테 알려서 같이 처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8개월만 운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불법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 연중 계속 시시각각으로 사실 폐수를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수질보전팀에 전화했던 게 12월 달에 했었으니까 12월 달에 그런 민원이 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민간수질감시단이 운영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떤 감시체계로 가시는 거죠?

실제로 감시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 제보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상시 감시단 있을 때도 시민들로부터도 많이 제보가 오고, 왜냐하면 감시단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산지역 전체로 하다 보니까 없을 때도 많고 그래서, 물론 12개월 풀로 쭉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그래도 오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3월부터 10월 정도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부영양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천이 실지로 오염물질을 방류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부영양화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상당히 많은 물고기들이 폐사하기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로 봄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질보전팀이 나갔었는데 상당히 제일 추운 날 전화 드렸더니 바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늦게까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을 제 생각에는 굳이 8개월만 할 필요가 있나, 1년 내내 상시했을 때는 그 비용 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안 한 부분이라면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고용 상의 문제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 상 문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없고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수질감시단을 조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고용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번 대처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약간의 교차해서라도 일부는 남아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건립에서요, 교통편의를 위해서 대형차 주차장을 이렇게 시설하지 않습니까? 면수는 몇 대 정도로 하실 거예요?

면수요?

예, 면수 몇 대 정도가 한 번에 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기존에 있는 데 제가 주차장 면수는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대형차 주차장하고 야간 차고지까지 활용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e로움 충전소가 김진숙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1기가 지금 운영이 될 예정인데 1기면 차가 한 번에 몇 대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당 다섯 대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기로 지금 시간당 5대가 충전이 가능한데,

한 대당 하나밖에 못하죠.

1대당 한 개밖에 못하는 것 아는데 수소충전소에는 몇 기까지, 그러니까 1기당 하나만 설치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시간당 5대가 충전이 돼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일단 220대까지 확보할 예정이고, 또 이거 하면 타 시도에서도 올 수 있는데 그것 1기 갖고 이걸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눠서 해가지고 많이 오게 지금 8시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시간당 5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일단 12월 달까지는 1기만 운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두 번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5킬로 넣어서 600km 정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에 한 시간당 5대 해가지고 해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써는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사실은 시간당 5대라면 어쨌든 몰릴 수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어떤 때는 대기시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지금 일단 원시동에 하는 거는 버스나 화물차 이외에도 일반 충전도 할 수 있는 걸로 또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또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사동에도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수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유소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왕 지금 수소충전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름 넣으려고 갈 때는 주요소마다 주유기가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한 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일단 해보고 만약에 저기 되면 더 추가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기로 충전하는 게 1기만 또 더 추가된다고 해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1기 하는 데가 30억 듭니다.

30억은 전체적인 거를 다 따졌을 때 30억이잖아요?

예.

그거를 1기만 더 추가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대략 한 20억 가까이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 목표도 있고 그러는데 시간당 5대만 충전했을 때는 상당히 몰렸을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언제 오라고 언제 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지금 현재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에서도 그렇고 해서 계속적으로 충전소를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주유소에도 할 수가 있어서 그쪽에도 더 확보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정진욱입니다.

사실은 저도 아이스팩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스팩을 사용하면 다 폐기처분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재사용 사업 추진해서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할 때 아이스팩을 일단 동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그러면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배달 그런 사업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 아이스팩을 우리 용역업체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 해가지고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랄지 롯데마트랄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약 4만 6,432개 정도가 지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요량에 따라서 그걸 세척을 해가지고 수거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수거함 배치라든가 그래서 그걸 재활용해서 세척을 해서 수요처에다가 배부하는 자원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행정복지센터에는 단지 수거함만 해 주는 거네요? 거기 자체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하면 재활용센터에서 다시 수거해가지고,

예.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어제 약간 도시공사 할 때 보니까 재활용선별센터가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많다 보니까 라인을 추가할 사항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무튼 저희 위탁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운영관리랄지 이런 것 철저히 제가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성곤입니다.

GTX-C노선이요. 안산 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거죠?

예, 일단 고시는 안산까지 올 수 있도록 고시는 됐습니다. 고시가 된 게 그렇다고 고시가 됐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안산에까지 온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언제쯤 되죠? 뭘 보고서 확정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고시는 안산에 와서 회차를 해서 갈 수 있는 것까지 고시가 됐습니다. 정차하는 게 아니고 이게 GTX-C노선이 수원에서 덕정까지 고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안산은 그 안에 들어 있지는 않는데 대신 총 122량의 차 중에서 30대 정도가 안산으로 와서 차를 돌려서 갈 수 있게 이렇게 고시가 났습니다.

예, 회차죠? 회차니까 가능성이 제일 높은 역은 상록수역이라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거는 중앙일보 같은 데 그렇게 났는데 이게 4월 22일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제안을 국토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차를 해서 가는데 안산에서 정차로 바꿔서 승객을 태우고 가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채산성이 나오는지, 향후 40년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이게 여기까지 오려면 선로 개량비도 있어야 되고 회차라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산까지 안 오고 그냥 군포나 금정이나 과천에서 돌려가도 되거든요. 안산까지 오려면 상당한 저희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사업자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해도 그것 갖고 안 된다, 더 이상 뭘 해 달라 그래야지 안산까지 오겠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국토부에 4월 22일까지 어떤 사업을 해서 안산까지 오겠다, 또는 안산까지는 도저히 못 오겠어서 그냥 중간에 금정까지만 오겠다, 이런 사업제안을 4월 22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안산에 오는지 여부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안산에서도 더 더욱이 안산의 어느 역에 선다는 거는 아직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회차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안산시에서는 정차를 최대한 끌어내시려고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어떤 선로 개량비라든가 안산에,

인센티브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돈이에요.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재정지원인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지금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에서는.

저희가 시의 의지보다도,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이것은 공동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로 이용료나 선로 개량비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줘야 오는 거고요, 그거는 부담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다른 데도 정차를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왕십리나 인덕원이나 이런 데 있는데 거기도 당연히 재정부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선로 개량비 같은 기본 비용은.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사업제안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디까지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 내부적으로 해 본 것은 아직 방침도 안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선로 개량비하고 업체가 요구하는 나중에 부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은 굉장히 나중에 논란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검토까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GTX-C노선 민간투자시설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시설 사업을 기본계획고시를 하면서, 아까 교통정책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안산 부분에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4월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총 예산에 어떠어떠한 형태로 제안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업체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공사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노선을 어떻게든 안산으로 저희가 회차가 아닌 정차가 됐든 간에 그 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왔을 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이렇게 우리 안산에서 제공을 해 줘야 그걸 담아서 민간사업자들이,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거기서 안산에 정확하게 올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긴밀하게 민간사업자들한테 협의하면서 안산으로 왔을 때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걸 만들어내는 역할이 중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로 올 건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작년 12월 23일 날 기본계획고시가 나고 나서 5개 컨소시엄 정도가 내부적으로는 움직이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도 고시 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낼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검토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한테 그것을 갖고 안산시에 들어올 테니 한번 협의를 해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협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MOU를 아주 러프하게 개략적으로 MOU를 하고 일단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될 경우 그 사업자가 다시 4월부터는 안산시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의를 추가로 또 다시 상당한 기간 해야 됩니다.

상록구까지라고 유력하기는 하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본오동 월드아파트는 매물이 다 떨어졌고 또 엊그저께 보니까 18평 짜리가 5억에 나와 있어요. 2억대짜리가 갑자기 하루 새에 2억씩 더 오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록수에서 더 연장될 가능성까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시흥시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끌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배곧까지 끌어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로용량이 상록수까지는 기술적으로 특별히 노선을 증설을 안 해도 역사만 새로 설치하면 되는데 한대역부터 그 이후 구간은 수인선이나 KTX가 지나가기 때문에 용량이 지금 현재 또 포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로 갖고는 다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대역부터는 양쪽에 레일을 또 추가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업체들이 어떻게 어느 역까지 오겠다는 제안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는 5, 6월쯤 결정됩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4월초까지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사기간을 거쳐서 한 5, 6월이면 아마 그 정도면 기본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질문 드리는 김에 주차장이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지금 정상화, 그러니까 요금을 받는 거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금 정상화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은 언제쯤, 도시공사에서는 물론 시 방침이 있어야 움직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보류를 하시고 아직 검토를 안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가 작년에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처음에는 하루 종일 연장을 하다가 너무 장기주차가 많아서 3시간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내 중심가에 민원이 있습니다. 너무 3시간도 길다고 하면서 민원이 있기는 한데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우려할 때에 비해서 지금 더 사실은 악화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것은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상황이 좀 더 안정화되고 단계가 낮아져야 그때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 판단을 잘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것,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정책결정을 하시는 거겠지만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 몇 백 원, 몇 천 원, 몇 천 원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몇 시간 안 세우면. 이랬을 때 이게 얼마나 경감이 체감으로 느껴질지 여부라든지 또 이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흑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시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셨겠지만 저는 운영을 슬슬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두는 것이 마땅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찌됐든 시 세수가 한 60억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것도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고민이 있는 부분인데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다시 한 번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시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11시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환경재단이요. 여러 가지 신축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입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사비용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복안이 있으세요? 요새 예산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사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다른 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걸 해 보고 차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사비용뿐만 아니고 원래 의회에서 처음에 재단 지속가능정책실 만들 때 12명의 연구원까지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12명으로 연구원도 늘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제 환경재단 업무보고에서 당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 저희들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재단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가 긴축재정하잖아요. 당장 본예산 때 필요예산들이 다 편성이 안 되어서 다들 힘들어하시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환경재단의 기본적인 것들 주무부서에서 긴축재정해서 아낄 수 있는 거는 아끼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저는 수변도로 태양광 아케이드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과 부정적인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것 시민들이 봤을 때 디자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당연히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서 에너지 나오는 것 판매하는 거는 그 부분은 기본으로 하고 에너지 분야에 좀 더 신경 쓰려고 저희 도시디인과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데죠?

네, 그냥 그쪽이 약간 출발지 정도 되어서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 공모해서 저희부터 일단 제대로 디자인이 괜찮은 걸로 해야 차후에 연계성 있게 하더라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했던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 사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예산편성이 아니도록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정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공형 에너지 슈퍼마켓 운영이요. 이것이 처음인가요?

작년에 세워서 처음 한 거였고 올해 단원구 쪽에 또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게 맞잖아요. 예산 없는데 일단은 실험해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정도의 그런 실험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있어서 시민들이 의회를 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다라면 이왕 실시하는 것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하나 먼저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런 것 그냥 실험적으로 만들어놓고 만들었으니까 우리 시에는 이런 게 하나 있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홍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정진욱입니다.

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승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정말 좋은 시기적절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셔서 정말 잘 하셨고요,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단은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재사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염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덜할 것 같고요, 진짜 저희 집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모아가지고 진짜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재사용할 수 있게, 또 사용하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앞서서 지금 새롭게 언론이라든지 준비되는 게 종이팩으로 나오고 속에 물이 들어가서 그렇게 개발되어서 경기도라든지 사용을 실시하고 있는 데 아시나요?

예.

그러면 안산시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재사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새로 안산 관내에 또 이런 것들 사용하거나 제작해야 될 상황이 되면 우리 공공기관부터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종이하고 물로 되는 아이스팩 그거를 제작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하시는 거는 어떤지요?

예, 함께 같이 고민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게 재사용도 중요하지만 오염되지 않는 팩을 다시 실험해서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 하나씩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사업이요. 이게 통과는 됐지만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한 우려와 염려성이 없이 통과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통과되면서도 또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잘못 사용되는 거라든지 편법적인 사용이라든지 이것 취지에 맞게 사용이 될 거라든지 예산의 비중, 지금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정말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부서가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찬성하지는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잠깐이라도.

예, 어쨌든 간에 작년에 우리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조례도 통과되고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에 5억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카드회사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 구축사업도 5억이 지금 예산 섰는데 시스템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어차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분이 되고 한 2월 중순쯤 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서,

받아서 구축을 한 다음에 한 5월 달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예산편성 될 때 위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서 저희한테 또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사업이 진행해 가는데 차질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차타워요,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새로운, 전에 갖고 있던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단원구, 상록구에 하나씩 솔직히 말해서 단층으로 해서 면수만 넓히는 거에 대한 한정적인 게 있어서 이런 복안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리에 있어서도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지금 원곡동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곡동에 시작하는 주차타워가 예산상이라든지 사용성에 있어서라든지 미관상이라든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탈피해서 정말 주차장 모자라는 것은 말하고 말하고 또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주차타워가 정말 새롭게 하나씩 신설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의미를 탈피해서 잘 실시되는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기존에 지하라든지 땅 구입해야 된다든지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니까 부서에서 어쨌든 이 장소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도 칭찬하고요, 잘되는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전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 마지막 그만 두시면서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환경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들 때문에 예산편성을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다 이렇게 예산과에서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일부분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개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 받으신 걸로 진행해 나가고 계신가요?

본예산에 지금 5천만 원이 시설유지비로 반영이 됐는데요,

처음에 제안하신 거는 근 1억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됐는데 어떤 것,

지금 그게 99년도에 준공이 나가지고 건물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누수공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해서, 여기가 참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과 바로 대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지금 편성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도 또 말씀을 하시고 예산과에 그러면 상임위원들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업소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환경개보수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진행을 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금 부서들이 일단은 생각 같지 않은 예산과 여러 가지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지쳐 있는 상황까지 해서 또 이런 사업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본예산에서 하시고자 했던 예산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집행하시면서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차타워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고민을 실현해야 될 시기인데 중요한 거는 외부 외형을 주변과 조화롭게, 정말 저게 주차타워냐 할 정도로 아주 멋있게, 지금 자꾸 우리가 서울을 비교를 하는데 많은 도시들이 고도화하면서 그렇게 외관을 정말 멋있게 한다고 그래요.

판교 같은 곳이 요새 참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다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다른 도시가 안산으로 와서 배우고 가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성곤입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GTX-C노선 기본계획고시가 국토부에서 됐죠?

예.

보니까 2020년 12월 달에 됐는데 그 기본계획 고시할 때 안산선 상록수 노선까지가 포함이 됐어요, 아니면 포함에서 제외됐어요?

노선고시는 덕정에서부터 수원으로 기본노선이 고시가 됐고 대신 그 안의 고시한 내용 중에 보면 안산 상록수역에서 ‘회차할 수 있다.’

‘회차를 할 수 있다?’

네,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중앙일보 기사를 많이 봤어요. 구독을 하시고 상당한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지금 GTX-C노선이 상록수까지는 지금 회차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거기에 정차를 해서 거기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개념이 약간 이해하기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안산시장께서 동 연두방문 시에 6철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6철은 뭔지 아시죠?

예, 압니다.

농담까지 하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3철 얘기하면서. 6철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럼으로써 시민들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본계획고시하면서 이게 포함이 됐다고 하면 어차피 민간사업자 그거에 포함되어서 어떤 제안을 해서 할 텐데 지금 그게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어쨌든 상록수역까지만이라도, 오이도역은 제쳐두고 상록수역까지만이라도 GTX-C노선이 개통이 되는 거를 다 누구나 지금 원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그거는 우리시가, 민간협상자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 최대한 그런 어떤 협의를 끌어내서 GTX-C노선이 안산까지 오는 이런 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토대로, 또 언론기사를 토대로 이렇게 봤지만 정말 이거는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안산선 C노선을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떤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4월 달에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6월 달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할 텐데 지금부터 저는 사실은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12월 달에 발표 났으면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에 따른 어떤 타당성용역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기간은 짧지만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때 우리 시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조건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막연히 있다가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사업권을 주겠다, 이거는 사실은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책자에 이렇게 담는 것도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을 미리 지금부터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예, 저희가 안산에서 상록수역을 회차가 가능하도록 고시는 되어 있지만 사업자가 어디서 회차해 갈지는 모릅니다. 안산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전제 하에,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안산의 상록수 회차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많은 예산과 또 엄청난 요구가 된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를 대비해서 회차를 상록수역까지 한다는 거를 전제 하에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만간 저희 시에 제안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다 업체 찾아다니면서 다 저희 시 입장도 설명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대응방안도 계획을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 보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푸르지오 6, 7, 9차 미개통도로 관련되어서, 우리 조성곤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해양동 시장 연두방문하면서 미개통도로 개통에 관련되어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죠. 어쨌든 지금 처음에 준공이후에 지금 10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개통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푸르지오 6, 7, 9차 주민들도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아무런 대안 없이 이런 개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다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한빛방송 인터뷰도 했지만 이게 첫 번째 뭐가 문제냐, 사실은 이거는 우리 시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주변 여건의 변화 속에 자이가 7천 세대 이상이 들어오고 1만대 이상의 차량이 늘어나고 송산교가 늘어나면서 화성 송산신도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의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거의 어떤 주변여건을 보면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시가 개통에 대한 검토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서 뭘 해야 되느냐, 그동안 사실은 당초 수자원에서 계획했던 MTV연결도로를, 물론 지금 우리 시가 사실은 포기하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지만 그 연결도로에 대한 개통 그것도 우리 시가 면밀히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했었어야 돼요, 지금 시점이 아니고. 그러면 푸르지오 6, 7, 9차 주민들도 당초에는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주변 여건이 변한 거를 그분들도 알아요. 그러면 그 개통의 필요성은 이제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내로 개통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MTV 쪽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하는 거를 한다고 한다면 미개통도로 개통하는 거에 주민들이 크게 반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미개통도로를 개통해야 된다, 그게 이유가 뭐냐, 물론 자이아파트에서 동사무소 가는데 불편하다, 또 학생통학이 불편하다, 그런 이유인데 이 구체적인 이유는 송산 사람들의 엄청난 민원, 청와대 국민청원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가중되면서 개통을 검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리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검토를 못해서 지금 시점에 한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도 지적을 그렇게 하고 싶고, 두 번째는 2월 며칟날 개통을 한다고 해요. 맞죠?

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청석초등학교, 해양초등학교, 해양중학교 그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부분, 유관기관 교육청하고 협의하셨습니까?

교통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것은 전부 다 해 줬고 보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유관기관 교육청하고는 협의는 하셨냐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개통했을 때 아이들의 통학에 대한 통학권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유관기관에 협의는 하셨냐고요. 주민들하고만 협의하셨지 유관기관 협의는 없었죠?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보통 하는 것이 학교에서 아침에 통학할 때 교통지도 해 주는데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10시에 안산교육청하고 푸르지오 6, 7, 9차 동대표들하고 오늘 10시에 지금, 끝났겠죠. 지금 미팅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결과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도 반대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것 개통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100% 반대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시점이라도 좀 늦었지만 이 시점에서, 과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그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MTV로 직선 연결하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거를 준비를 하겠다,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주민들한테 그런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직선도로로 나는 개통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금 늦었지만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당초에 폐도가 되면서 수자원도 상당한 이득을 본 거예요. 그게 도로 개설되면 다리를 놓고 MTV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우회도로하면서 상당히 절약이 됐어요, 수자원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거기에 폐도가 되면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일부러 우리 시가 예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놓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로를 했을 때 국토부에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비, 국비 더해서 거기 개통해야 되는 거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개통을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분산되고 거기에 소통이 원활해진다, 해안로가 원활해진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개통하고 나서 정말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도로로 못나오는 이런 실정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거기 수없이 아침 출근시간에 거기 출근을 해 봤고 선거 때도 거기서 인사하면서 교통량을 봤어요. 단지 내 4천 세대 교통량까지도 거기 삼거리에 정체가 되어가지고 두 번, 세 번 신호를 받고 단지 내에서 도로로 나오는 우회전 차선들이 6차 같은 경우는 우회전을 못하고 단지 내에서 계속 정차해 있는 것을 봤어요, 출근시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에 송산 차하고 자이 쪽 이게 분산되어가지고 그 단지 내로 다 들어온다고 쳤을 때 과연 아침시간에 교통정체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분들 얘기하는 게 맞아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그게 진짜 거기 개통됐을 때 얼마나 교통이 정체가 되는지,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통행로 확보에 얼마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라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이렇게 행정에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 자,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 뭐 시범 얘기하셨대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정말 교통에 체증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공청회 자리에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정말 제가 지금 얘기한대로 교통체증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 푸르지오 단지 주민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출근시간에 정말 정체가 되면 다시 재검토한다는 거는 도로를 다시 폐쇄하겠다는 건가요?

새솔동 쪽에서 들어오는, 자이에서 새솔동 들어오는 그 다리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출근시간대에 차량 진입 금지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산 차량 넘어오는 거를 금지시키겠다?

송산 차량도 마찬가지고 자이 차량도 같죠. 거기서 들어오는 삼거리에 있는 신호를 출근시간대에, 밀리는 시간대에 진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전 사거리라고 거기도 퇴근시간에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체계개선을 하겠다?

예.

교통체계개선을 통해서 출근시간대만이라도 개통을 거기를 제한하겠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운행을 해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걸 조정을 해야지 처음에 교통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한 것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서 조정을 해서 이거를 맞춰야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행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자이, 송산에서 넘어온 차들이 얼마만큼 공단으로 빠져가지고 차량이 교통량이 있느냐, 자이 차량이 얼마만큼 빠져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면 나와요, 출근시간대. 그리고 몇 대가 쉽게 말하면 6차, 7차에서 나오는 삼거리로 빠져 나온 차가 몇 대냐, 아침시간에, 이런 것 분석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몇 분이 소요되느냐, 신호체계가 어떻게, 이런 것 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신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보고 나서 개통을 하고 나서 신호체계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 그 얘기는 푸르지오 주민들한테 하셨습니까?

제가 그거는 어제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단지 대표님들 모시고 어제도 또 설명을 했고,

그러면 그 분들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정체가 되면 다시 제한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공문은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더 노력하세요.

네, 어제도 단지 대표님들 모시고 또 설명을 드렸고 또 7차 대표님이 안 나오셔서 저희가 어제 찾아뵙기도 했고 오늘도 또 가서 한번 뵙고 다시 상의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작년 3월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게, 과장님, 그 주민들한테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빨리 MTV 연결하는 거에 대한 검토를 빨리 하셔서 우리가 용역비라도 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흐름을 보면 대충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일단 주민들도 다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거를 지금 보고 있고, 또 시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체육센터 건립해 준다, 버스베이 거기에 차선을 더 확장시킨다, 이것 되지도 않는 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되지도 않는 걸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이 자료 보면. 도로 넓힐 수도 없는 거를 넓힌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니고,

그거는 시유지입니다.

학교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6차 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완충녹지는 시유지입니다.

완충녹지 시유지 거기만 넓히면 뭐해요? 거기 나가는 큰 도로까지 하려면 학교부지로 넘어가야 되는 중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도로를 내야죠. 거기만 넓히면 그게 돼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개통을 앞두고 자꾸 지금 앞으로 남는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약속한 시설들은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행정에 대한 신속한 빠른 행정의 부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자꾸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화물차고지 관련되어서 제가 재생과, 도시공사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선부동 화물차고지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어떻게 보면 GB지역을 해제해서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는 건데요, 총사업비 대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유소, 그 주유소가 재생과 얘기로는 50억에서 80억 정도의 보상비가 들어간다, 그거는 전체 사업비에 거의 25%, 30%를 차지해요. 그런데 거기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에 거기에 조성하는 게 완충녹지예요. 그럼 우리가 당초에 이런 경제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IC하고 진·출입에 대한 부분, 또 민원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다 충족을 시키려고 외곽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GB지역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경제성도 보시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보시고 또 사업성도 보시고 나중에 향후에 도시공사가 위탁했을 때 재정적인 적자,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대중교통과에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조성곤 과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언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준비가 필요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질의했던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주민들하고도 다 얘기하고 잘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챙기시고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해서 기왕 저렇게 된 상황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추가질의를 우리 주미희 위원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 예, 김진숙 위원님.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어쨌든 20년도 말에 태화상운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부도처리가 되어가지고 경원여객 민충기 사장님이 다 인수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이용하는 경원여객, 태화상운 써클라인이 다 이제 대표이사가 민충기 대표이사입니다. 이랬을 때 독점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우려되는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 벌써 재난지원금을 70억을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려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1월 15일 날 33만주가 되는 경영권 인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주당 100원씩 해서 3,300만 원 그것 아무 것도 아니죠, 파산 위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2월 달 되면 취임을 하고 개통을 전체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중복노선이 120대에서 한 45대 정도는 90% 이상이 중복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효율적인 노선개편을 통해서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과점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추세가 예전에는 흑자가 났을 경우는 어떤 회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운수업체가. 그래서 선진국에 봐도 예전에는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소규모업체가 많이 난립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싱가포르나 홍콩을 보면, 사실은 예전에는 흑자 났을 때는 소규모 운수업체가 많이 난립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흑자에서 보조금 쪽으로 전환되는, 대중교통이 사양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공영차고지를 그런 외국에서는 영구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차고지를 이용하고 또 상가건물이라든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아마 급여라든지 이런 거를 충당해서 국가의 보조금 자체를 크게 파이를 키워서 보조금 자체를 자체 해결하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렇게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한 60개가 소형회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충당하다 보니까 당초 서울시가 1,500억을 했는데 지금 한 6천억 가까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변해서 당장을 보면 독과점이라고 해서 혹시 독과점을 해서 그 업체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느냐, 그런데 요 사이는 여러 가지로 시스템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BMS를 통해서 운송지수라든지 승객들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해서 운영하면 그런 부분은 잡힐 것 같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을 시스템 구축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연구모임 때문에 경원여객 가서 민충기 회장님을 만나봤어요. 그때는 주 52시간 많은 문제점 때문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노선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노선 조정이 되면 지금 운행 차수보다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운행 차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지금 태화가 그동안에 차량이 한 70% 정도가 노후화 됐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차량도 신차를 사지 않아서, 그런데 새롭게 차를 새로 사면서 서비스질을 높이면서 22번이나 123번, 125번은 거의 소리나다시피 차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25, 22번은 중복노선이 한 9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금 같이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있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지금 시민들에게 만약에 그런 독과점으로 인해서 어떤 노선을 갑자기 뺀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추어졌을 때 마음대로 노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막으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효율적인 검토를 제안을 갖고 왔을 때, 어차피 인가는 우리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면, 깊게 설명할 거는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태화가 경원으로 감에 있어서 경영 부분의 부분은 아까 중복노선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정을 정확하게 할 거고 노선이란 게 신설이 됐든 폐지가 됐든 저희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하겠지만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하나랑,

저희 실무진에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항상 반드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재정지원 하는 것 봤을 때도 사실 오지노선에서 지난번에 100% 우리가 지원해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그때 주문사항에 달았던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100% 다 지급하면서 주문사항에 달았던 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더 그런 부분이 심각해질 부분 같은데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노선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정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더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써클라인 있지 않습니까? 써클라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역 주위로 이렇게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정확히 노선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노선은 저번에 아마 일반적으로 최적화시킨 거기까지 했고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부권이 개통이 됐는데 이용자를 보면 하루에 한 3,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90명까지 육박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 노선 전체 체계도도 앞으로는 대부분 초도순시를 할 때 민원이 올 때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부동에 있으면 바로 터미널까지 이용하는, 이 노선이 가게끔 요구하는 게 많은데 앞으로 써클라인이 되면 체계를 빨리 환승하는 부분이 중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올해 우리가 21년 대중교통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봐서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노선이 어떤 건지 가장 전체적으로 바뀌고 우리 역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전체적으로 녹여서 한번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는데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협의하셔가지고 불편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써클라인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노선을 타면 2시간도 이상 가고 그런 노선이 있기 때문에 써클라인을 구성할 때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예, 조성곤입니다.

원곡동 공영주차장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동별 방문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일부 두 군데가 찬성을 하는 건물이 하나 있고 지금 반대하는 건물이 하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설명회 다 하고 좀 어려우면 설득하는 과정 다 거쳐서 전부 동의하는 그런 상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택 위원님.

환경정책과, 과장님 저희 전기 수소차 구매지원 사업 관련되어서 국비 지원이 지금 확보된 게 예산이 얼마 확보됐어요?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74억 7천만 원, 수소연료전지차가 22억 5천만 원 국비가 지금 확보됐습니다.

지금 구매지원 사업 관련되어서 공고는 내셨어요?

지금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럼 국비는 언제,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거는 외제차,

아니, 그거는 설명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차량 가액 당 얼마만큼 줄 것인지 환경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다시 우리한테 내려올 텐데 아마 2월 초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언론기사에서 봤는데 배기량에 따라서, 또 차량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어요.

일단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차종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해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기 수소차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가 너무 공고가 2월 달 중순 정도에 공고를 하다 보니까 차량은 지금 대부분 메이커사에서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출고시점이 늦어진다, 그래서 향후에, 2020년도에도 2월 6일 날 공고를 했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확정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공고를 해서 신청자들한테 빨리 차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전기차 구매하려고 그러다가도 ‘아이고 시보조금 늦어지니까 나중에 다른 차 구매하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게 차종에 따라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2월초 중에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담고 저희들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고해서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 저희 동 연두방문 때 우리 주민 의견 나온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카카오T 바이크 그것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세워 놓는다고 지금 동에서 연두방문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 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확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500대 시범운영을 해서 확대한다는 건데 지금 카카오자전거 그것 그냥 그대로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세워놓은 것 그것 그냥 그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카카오바이크를 무분별하다고 자꾸 어떻게 많이 말씀들 하시고 저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카카오바이크를 어떻게 세워놓나. 그런데 카카오바이크는 운영방식 자체가, 기존의 페달로는 스테이션 방식인데 이거는 위성방식이라 임의로 아무 곳에나 세워놓을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때 보면 횡단보도 있는 데다 세워놓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도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카카오한테도 저희가 시정요구를 하고 카카오에서도 나름대로 16명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는 다시 정상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메일로도 그렇게 위반할 경우에는 첫 번째 경고하고 두 번째는 정지시키는 그런 방식까지 카카오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큰 건물 아파트나 이런 데 앞에 라인을 그어서 그 안에만 주차하게 하고 이런 방법도 저희가 이번에 카카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들이 평소에 못 보던 방식으로 주차를 하고 노란색이라 눈 확 띄다 보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주차한다, 이런 생각은 좀 있으신 것도 같더라고요.

일반인인 저도 보면 보도나 인도 이런 데다가 무분별하게 세운 것 많아요. 차라리 상가 주변이나 자전거 거치대 주변이나 단지 내 안이나 이런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다가 무분별하게 그렇게 세워놓으면 그것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전거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 교통사고가 유발되거나 이랬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는 원인자가 책임을 지겠죠.

그게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 100% 집니까? 또 원인자라든가 또 거기에 당사자도 과실이 또 잡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우리 시가 이런 정책을 하려면 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갑과 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확실하게 협약을 할 때 이런 무분별하게 세워 놓은 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고 하시라고요, 앞으로 500대 더 확대 하실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카카오 직원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카카오 직원 16명이 다니면서 이렇게 정리도 하도록 하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산뿐만이 아니라, 카카오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자전거는 스테이션 방식이 아니다 보면 이거는 주차는 사실,

아니요, 과장님 저희 페달로도 스테이션 방식이고 대부분이 일반 민간 자전거도 대부분 거치대에다 거치해 놓지 아무 데나 세워놓습니까?

그런데 위성방식은 운영하는 것이,

아니, 위성이 어디는 안 잡혀요? 거치대에 세워놓는다고 위성이 안 잡혀요? 보도, 인도 이런 데 막 대놔야 그냥 위성이 잡히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마구잡이로 대는 거는 시민들 의식수준도 있는 거고 그거를 스테이션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은 개선이 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당초 시범운영 500대 할 때 이때 확실히 잡아놓지 않으면 계속 확대하면서 ‘아, 이렇게 대놔도 된다.’ 시민의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기부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시가 컨트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에서 무조건 홍보 이런 것 할 때, 대여 홍보할 때 그런 거에 대해 이것 확실하게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자전거를 잘못 대게 되면 카카오에서 상주인력들이 돌아다니면서 잘못 댄 것 바로 대놓고 치워주고 또 그 사람한테 메시지 보내서 경고를 하고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세요. 우리가 신고제 해가지고 주차위반 이런 것들도 사진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데 하면 스티커 발부하듯이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그런 거를 신고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라고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빨리 나가서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카카오자전거 무분별하게 세워놓은 걸 찍어서 카카오회사에 보내주면 거기서 바로 나와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런 것들을 안산시가 카카오와 협의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나중에 확대되면 홍보해서 무조건 문제되는 자전거는 찍어서 거기로 전송해 주면 거기서 빨리 이동조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라고요.

네.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나가든가.

하여간 교육 같은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조치하셔야 돼요. 계속 민원 들어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 그러니까 거치대에다 놓는 것은 거기까지를 가야만 되고 카카오T 이 사람들이 개발한 거는 거기까지 안 가도 좋고 아무 데나 버려라, 우리가 알아서 챙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도의 상술인데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지금 제안도 하셨고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 개선방법들을 꾸준히 계속 이후에 찾으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방화장실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 정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상당수 개방화장실 한다고 하는데 앱을 개발해서 한다는데 어디를 못 찾아서 그것 이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가서 봤더니 개방화장실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말 그대로 개방화장실은 누구나 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번호가 부여되는 이런 거를 설치한다든가 막상 가서 사용을 못한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기 전체 87개인가요. 78개인가요. 여기를 한번 쭉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약소하나마 지원도 하는데 오히려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감 문제 관련되어서 다른 것이 다 빠져도 좋은데 설계비가 누락됐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증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보면 증감이 된 것과 관련되어서 증감사유를, 실수도 할 수 있죠. 아니면 불가피하게 증감사유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게 보고는 말 그대로,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그런 부분 잘 지적을 어제도 많이 지적했고, 어제 보니까 증감이 대부분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증감과 관련되어서는 말 그대로 보고니까 보고를 증감사유가 뭐였다, 불가피한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 해서 이렇게 꼭 명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건설 진흥에 관련된 조례도 잘 만들었는데 요즘에 저한테 전화들이 많이 와요. 안산에 일감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제가 2월 중순 구정 지나고 우리 도환위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지역에 더 홍보하고 강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토론회를, 코로나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숫자를 제한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이후에 논의해서 할 건데 우리 과장님도 그때 만약에 그런 게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김제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차재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문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5쪽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조직은 8과 37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397명 중 현원 3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7쪽 2021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상록구는 「웃음과 정이 넘치는 활기찬 상록」 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3개 부서의 전략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생활안전과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광고문화 확립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이고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탄력적 단속을 통한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별 여건 및 출·퇴근로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주변 등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중점 특별 단속 추진으로 시민 공감형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무단방치차 신속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가로수 테마 전정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인 충장로, 수인산업도로 등지에 가로수 테마 전정을 적용하여,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계속사업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다가구 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시공현장을 확인하여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격월로 사용승인 건축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건실한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가로수 보식,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를 연중 관리하고, 야생화 단지 조성 같은 녹지대 정비와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편안한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및 축산물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록구 관내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조도 개선 등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기적으로 점검 및 신속한 보수처리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편안함을 느끼는 안전한 도시 안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정비를 통한 안전확보입니다. 시선유도 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현장행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을 높이는 현장행정중심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광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준승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 6쪽, 기본현황 및 부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금년도 단원구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새로운 미래, 함께 누리는 단원을 비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시민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및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목표로 구민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에 활기가 넘치는 살맛나는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안전과 소관 계속사업입니다. 13쪽, 도로법상 위반행위 단속 강화를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상의 노점상과 적치물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율정비 유도 후, 미 이행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추진 및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차단을 통해 업체의 불법적 광고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우선의 원활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대부도 불법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18쪽,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정비를 통해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신규사업입니다. 21쪽, 가로수 하부 초화류 식재 및 은행나무 테마전정사업입니다. 가로수 하부에 꽃잔디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중앙대로 일부구간의 가로수를 정형화된 모양으로 전정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입니다. 22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24쪽, 신뢰성 있는 건축물대장 생성・관리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녹색복지를 꿈꾸는 어린이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가로수 수목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힐링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및 광장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6쪽, 농업인 소득안정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과 27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인 지원 사업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구축에 앞장서겠으며, 농로, 배수로,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보수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계속사업입니다.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2쪽, 효율적 재난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도모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으며, 폭우, 제설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단원구를 만들겠습니다. 33쪽, 안전한 밤거리 조성 조도개선 사업 추진과 34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밤거리 보행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조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35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개선 추진과 36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도로 상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설물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미끄럼 포장 등 주요시설물의 설치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 및 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실 조사, 소유권 변동 등 정확한 부과자료를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하겠습니다. 38쪽,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과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록구 생활안전과장님, 지금 보니까 구두박스랑 버스매표소 과태료 부과가 있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구두박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과태료를 평방미터당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방미터당 1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구두박스로 해서 과태료가 몇 년 계속 부과되나요?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그럼 그걸 어떤 때는 보기 흉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예 철거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1, 2년만에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없어지기가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거되면 좋기는 한데 일단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처음에 구두박스하신 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니, 요구가 아니라 그 분들이 아프다든지 해가지고 구두박스 못할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럼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계속 존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조금 현실적이기 때문에요.

저도 한번 단원구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했었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넣으신 분들은 계속 넣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처분을 그렇게 벌금 내서 1년에 얼마씩 하기도 하는데 그것 해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구두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 나오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계속 존치를 해서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한번 신청하면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상태에 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구두박스 신청할 때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면 적정한 장소가 되면 시에서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철거라든지 어떤 조건이 없나요?

원래 불법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도 안 하지만 거기에 대해가지고 신청한다 해도 허가가 날 사항이 아닌 거죠.

그 자체가 불법이다?

네.

전체적으로 다 지금 구두박스 있는 게 다 불법이에요?

하여튼 도로나 보도 쪽에 있는 거는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불법이지만 행정적으로 벌금만 물리는 거고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로 보면 되네요, 현재 상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것도 어려움이 사실 있네요, 불법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로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 생활안전과장님, 단원구 도로법 때문에 노점상이 과태료 부과가 되잖아요? 지금 노점상이 보니까 449군 데예요.

네.

그러면 2020년도에는 과태료부과와 행정대집행은 어느 정도가 됐나요?

행정대집행이요?

예.

사실은 노점상에 대해서 행정대집행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못하시는 부분이죠?

가능하면 저희가 계도하고 계고장을 붙이고 하기는 하는데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많이 못 했다고 그러면 과태료부과는요?

과태료는 전년도에는 77건을 했어요. 그리고 징수는 66건이고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한 건으로 했습니다.

건이란 것은 1년 한 건 기준 잡아서 말씀하신 거죠?

2020년도 저희가 부과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과실적이 토털 77건을 과태료 부과해서 66건이 징수됐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징수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출근시간 단속지역 있잖아요? 그것 보면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삼일로 쪽에 항시 보면, 출근시간이라면 7시부터 9시까지잖아요. 7시부터 9시까지인데 그 사이에 차가 많이 그쪽에는 서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다시 들어왔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점심시간에 11시부터 2시간까지는 딱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떼지 않으면, 예전에 제가 화성시청 앞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는 상가들이 많이 보여 있는 데다 현수막을 붙여 놨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1시부터 2시까지, 저녁 몇 시 이후로는 주차단속 않는다 라고 밖에 현수막을 붙여놓다 보니까 이용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세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시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 양 구청 예산들이 거의 삭감이 많이 되어가지고 증액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를 않아서 저희 위원장님 사실 많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지를 못 했는데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예산 갖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확보하실 수 있는 만큼 확보하셔가지고 앞으로 민원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양 구청에 주문사항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도 같은 데로 같은 의견이어서. 동료위원이 질문했었는데요, 저는 다른 시각으로, 가로수 전정작업이요, 양 구청의 도시주택과요. 이게 저희한테 이번에 온 것 중에서 잘 되어가지고 테마 전정작업을 해서 아름답게 하는 전정작업에 대해서 예산을 넣으셨더라고요. 기본적인 가로수 전정작업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너무 나무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 아니면 또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라고 의견이 들어왔을 때 어디 지역이냐고 그래서 어디 지역이다 그러면 딱 그만큼만, 그것 가로수 한 개 내지 두 개만 딱 전정작업하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일괄 같이 하지 그렇게 작업을 했느냐’고 다시 저희한테 의견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정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돌려 보셔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불편하지 않는 효과, 시각 편에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효과도 있게 전정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주택과 쪽이나 이렇게 도로가 폭이 크지 않는 데는 불편하지 않는 시각적으로 바라보셔가지고 그렇게, 요새 상가들 간판 가린다든지 다니기 불편한 그런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정작업을 민원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전체적인 그렇게 큰 틀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민원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같이 해 주고 거기다 수목이 성장이 큰 데는 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수종갱신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요, 양 구청 똑 같은데요, 버스나 택시정류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도개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어두운 데가 있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같은 데는 좌석에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좌석이 요새 따뜻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전체 점검을 해서 개보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도로나 보도에 조명이 어두운 곳이 많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도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시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참 미안해요, 예산이 없으셔서. 그럼에도 민원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시민들이 확인해서 연락을 하거나 저희들도 지역에 그런 데가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는데 확인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너무 어둡거나 위생이 너무 안 되거나 그런 것 있으면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들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답변은 저희가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시민들한테,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보도경계석이라든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지 않아서 꼭 필요한 우선 시급 상태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알아서 대답을 할 정도이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보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양 구청에 있어서는 또 현안상황이기도 해요. 우리 상임위원장님부터 우리 상임위원들 모두가 양 구청에 있어서는 대민사업이고 먼저 앞서가야 되는 사업이고 우선사업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또 지나치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시면서 상임위원장들과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주문을 먼저 넣으시고 협조요청을 바라세요. 그러면 상임위원들하고 위원장님이 양 구청에 대해서 먼저 많이 힘드심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에다가 우리도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협조요청을 하시고. 양 구청장님 추경에 우선순위를 먼저 돌아보셔가지고 우선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추경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시면 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협조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알지만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조금 협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중교통 노선 점검하실 때, 지금 우리 시가 알고 계시겠지만 경원여객이 지금 태화여객을 인수해서 이후에 노선의 전체적인 검토, 또 최근에 써클라인 그래서 주변 이렇게 순회하는 이런 노선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두고 점검할 때 이후에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함께 협의해서 하면 보다 더 훨씬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청에서 할 일과 구청이 또 대중교통과 그쪽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서로 나눠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구청이 어쨌든 2021년 본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냥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추경에 사실 예산확보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확보하는데 또 예산과에서 협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과별로 보면 그럼에도 예산이 편성된 예산들을 빨리 우선순위 사업들을 정해서 어디를 유지보수하고 어디를 먼저 도로포장을 하고 어디를 보도블록 교체하고 어디 가로수를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정하셔가지고 3월 이전, 또 2회 추경 이전 이런 쪽으로 예산을 소모를 해야 돼요. 선집행해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이 부족하다 어필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추경예산 확보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입장서서 같이 협력해 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구청에 사실 골칫덩어리가 무단방치차 관련되어서 한마디 드릴게요. 2020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는 사실은 무단방치차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몇 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지나면 강제폐차를 할 수가 있고 또 강제폐차를 하면서의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법이 강화가 됐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전 지역을 보면 무단방치차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그 주차장에다가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 그냥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전수조사를 쭉 저녁에 공영주차장이나 또 민원 들어온 사설주차장이나 주택가 쪽의 주차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정말 무단방치차 이런 차들이 어느 정도 실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 보라고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 강제폐차까지도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니까 무단방치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양 구청이 지금부터라도 담당과에서는 무단방치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이제는, 차주들이 연락이 잘 안 되는 차량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차들도 이제는 견인을 해서 강제폐차하고 또 소유자한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 구청 과장님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법이 강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쭉 점검을 해 봤더니 대부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니까 단원구에서는 구청장님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단원구 내에 다섯 군데인가 시범사업도 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상록구는 2020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각별히 해 주시고 최고 많이 민원 들어온 녹지대 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가지치기 했어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직원들이 사실 하다가,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가지치기 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용역비를 충분하게 그런 예산들은 민원이 많은 예산들이니까 특별하게 그런 예산들을 챙겨서 올 한해 부족한 예산 속에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들이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주민의 어떤 민원사항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2021년도에 양 구청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강광주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특히 작년 우리가 본예산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께서 의원 예산증액과 관련된, 원래 이게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건데도 이게 안 되는 것이 증액이더라고요. 결국은 오늘도 이렇게 양 구청의 유지관리비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 그런데 이 증액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필요 예산과 관련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적극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업무보고의 전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고 받고 질의응답 한 것 이상으로 속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무단방치 차량은 차 한 대 주차장 만드는데 예산이 적게는 몇 천, 많게는 지하를 파면 1억이 넘는데 주인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런 차들이 깔고 앉아 있는 게 참 많다는 지적은 백 번, 천 번 해도 빨리 이거는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1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본부장 윤오일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재단 윤기종 대표이사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18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오늘 시의회 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식 정책실장입니다. 경영기획팀 고관 팀장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산환경재단은 지난 2020년 1월 정책실을 신설하였으며, 1본부 1실 6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32명이며, 현 인원은 27명으로 기간제 및 파견 공무원을 합하여 전체 36명의 인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팀별 주요 기능입니다. 9쪽 2020년 주요성과, 14쪽 비전 및 추진과제, 15쪽 2021년 중점 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사업 부문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5쪽까지의 생태계서비스증진 부문입니다. 본 사업 부문은 생태계서비스팀이 담당하며,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산갈대습지를 안산시로부터 수탁 받아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해설프로그램 운영, 시민봉사단 참여, 안전관리, 민원관리 등 갈대습지 전반에 대한 관리를 안산환경재단에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대시민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조치에 따른 갈대습지 임시휴장이 절반이 넘었음에도 18만 여명의 시민이 찾아주셨고 임시휴장 중에는 노후 된 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하는 등 탐방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4.2억 원과 수자원공사의 지원금 5억여 원 등 수탁금 이외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갈대습지 수계공간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을 더욱 높이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안산습지생태계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산시 도심 속 생태보물인 안산갈대습지 등 안산시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생태 현황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갈대습지 탐방문화 및 시민협력 사업입니다. 안산갈대습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탐방 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갈대습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습지 해설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습지 보전의 중요성과 생태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2020년 갈대에코셔틀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갈대습지 생태계서비스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코로나와 AI가 호전된 이후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갈대습지 자원봉사단 ‘자연을 품은 사람들’의 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0년 재단 자원봉사단 분들께서는 조경 활동, 생태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갈대습지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23쪽, 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 사업입니다. 안산갈대습지는 하천의 물을 정화하기 위해 조성된 국내 최대 인공습지이었지만, 연간 3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이 다녀갈 정도로 명소화 된 도심의 생태보물이자 쉼터입니다. 그동안 안산시와 안산환경재단으로 이원화 운영되어 오던 갈대습지를 2020년부터 저희 안산환경재단으로 운영을 일원화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재단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노후시설 보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편의시설 개선 등을 시민들과 전문가의 소통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사람과 생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생태공간이 되어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2쪽까지의 저탄소환경기술 지원 부문 사업입니다. 본 사업 부문은 산업환경팀이 담당하며,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산업환경팀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안산시 생생 안심상권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추진사업들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원격 컨설팅 방식과 온라인 환경교육·캠페인 추진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응하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추진하였으며, 자화장치 설치와 승강기 발전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와 에너지 감축 효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부의 그린뉴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안산 에너지비전2030」과 「에너지전환 추진계획」에 맞춰, 활용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등은 축소하고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사업 확대에 집중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및 예산감축에 대응하여 「안산시 생생 안심상권 구축사업」 추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비대면 환경교육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경기도와 안산시의 위탁사업 추진을 통해 부족한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생활밀착형 저탄소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생활실천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확대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상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감축을 유도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시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 체감형 쿨로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스마트허브 온실가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를 포함한 관내 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효율화 촉진과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인증제를 통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구체적 에너지 절약 방안을 찾아, 친환경 경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저탄소·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지역사회 환경교류사업 지원입니다. 매년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안산환경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만, 매년 많은 시민들과 함께 체험 활동,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시로부터 받은 수탁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목표인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도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 및 체험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3쪽까지의 환경경교육 증진부문 사업입니다. 본 사업 부문은 환경교육팀이 담당하며, 4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총평과 올해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의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비대면과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상별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갈대습지 교육 영상 13편 제작을 시작으로, 시민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한 디지털 콘텐츠 6편도 확보하였으며, 모둠 체험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개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구를 개발하여 교육하였으며, 누구든지 이해 가능한 보편적인 학교텃밭교육 매뉴얼을 개발 및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콘텐츠를 베트남, 중국어, 한국어 3개 국어로 제작하였으며, 환경관련 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환경정책 대응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학교 공간 맞춤형 영상과 퀴즈가 있는 콘텐츠도 제작되어 학교 환경교육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대면수업도 진행하였지만 다양한 비대면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교육을 시도한 한 해였습니다. 올 해는 2020년에 제작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여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정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럼 개별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생애주기 대응 환경교육 확대 사업입니다. 계층별, 대상별로 진행하는 환경교육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비롯하여 유아 및 환경교육 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아동, 이주민과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환경교육의 경우, 학교 정규교과 및 방과 후 수업, 자유학기제 등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비대면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및 쌍방향 교육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환경교육은 유아를 비롯하여, 특수학급 아동, 다문화 가족 등 환경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강사 등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38쪽, 온마을 자연학습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내 생태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내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마을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환경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추진하는 온마을 자연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면 그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개 동아리당 연간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를 손수 제작하여 기부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환경관리 전문화 교육 지원입니다. 재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인 대상 교육으로 환경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을 비롯하여, 환경기술인 직무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을 통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환경교육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환경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 정보 관련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경교육 협력 사업은 지역사회 단체 등과의 환경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말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안산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운영 방안 워크숍,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책임 경영 부문 사업입니다. 본 사업 부문은 재단 경영기획팀이 담당하며, 재단의 사회 공헌 활동 및 홍보 등을 추진합니다. 2020년 재단은 기업인, 교육 참가생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힘든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 지역아동지원센터를 위해 김장 나눔, 생필품 및 마스크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 힘든 시민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 분들께서 재단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재단의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9쪽까지의 정책연구 강화 부문입니다. 본 사업 부문은 지속가능정책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략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총 10건의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6건의 정책과제와 12건의 정책 칼럼을 발간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안산시 시정 계획 및 정책 대응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예산안입니다. 2021년 안산환경재단 예산은 출연금 27억 6,2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8억 12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약 19억이며, 사업비는 약 12억 7천만 원입니다. 추가로 현재 위수탁 사업 등을 포함하면, 협약과제 등을 포함하면 5억 1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산환경재단은 새로운 도약으로 안산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은 현장 경험을 갖춘 지역의 환경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환경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 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 위원입니다. 산업환경팀에서 하는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에 아파트 단지별 가입 추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가입을 하려면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되나요? 생활밀착형 저탄소 실천 지원,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에서 아파트 단지별 가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에서 가입한다면 어떻게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는 얘기죠.

탄소포인트 가입은 탄소포인트 가입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가입을 한다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지원서가 저희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환경재단 홈페이지예요?

예, 그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서면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안산 관내 가정 및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를 지원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 똑 같이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직접 하면 되고 상가 같은 데는 와서 확인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팀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지원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이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목표에는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되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라는 민선7기 공약을 저희 재단이 서포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재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체험을 통해서 보급하고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니태양광 쪽에서는 어차피 2020년도 보니까 경기도 50%, 안산시 50% 했고 세대동의를 통해 공용면적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용면적에 만약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 같이 아까 같은 경우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미니태양광 지원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같은 경우는 본인 자부담 비중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지원 신청하신 시민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셔서 80여분 이상은 신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동의를 통해 공용면적에도 지원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세대동의를 통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꼭 세대동의를 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공용면적에도 지원할 때 마찬가지고 세대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데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대 입주민의 몇 % 정도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로 하실 경우는 개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몇 %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100%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거는 내부에서 본인들께서 합의하여 가능하다라고, 그건 내부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몇 % 이상이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30% 정도의 반대 입주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내부공동체에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공동체에서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하자 하면 이상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대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정책실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과제 3건, 협약과제 7건 하셔서 정책연구를 올해 하실 계획이신데 그 중에서 다 중요하시다고 하시겠지만 중점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하실 연구과제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서 내기 전에는 기본과제가 3건이었고 협약과제가 7건이었는데 내부에서 작년 말, 올 초에 다시 한 번 연구과제에 대해서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기획회의를 해서 이번에 기본과제가 한 개가 늘고요, 그리고 협약과제는 6건으로 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이중에서도 기본과제는 각자 연구자 역량에 맞게 정책개발하는 스스로의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협약과제는 안산시의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한 후에 협약과 연구의뢰를 통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이 10가지 올해 2021년 중에서 저희가 포커스 두는 것은 지금 4차산업의 혁명시대, 기후위기, 그리고 요즘에 한국판 뉴딜 등등 이런 부분을 해서, 그리고 코로나 대비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의 안산의 미래비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그 목표에 부합하는 안산특성에 맞는 공간이나 뉴딜중심의 도시정책의 기본방향, 핵심전략, 중점과제를 이렇게 발굴해서 제시하는 것이 미래 안산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이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안산이 34년, 35년째 됐습니다, 시 승격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과연 시민중심의, 시민주도의, 시민참여형, 그리고 시민이 누리는 그런 공간인지, 그런 공공 공간을 다시 재도약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홍도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홍도길, 그리고 청문당, 그다음에 안산읍성까지 잇는 역사 생태길도 조성하는 공공 공간 차원에서 시민이나 이런 부분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본과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협약과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용적 복지차원에서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올해 2차년도 보건복지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앞으로의 2025년 이후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안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명 다문화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총 외국인수가, 등록외국인수는 5만 7천명이었지만 전체 외국인수는 9만 2천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등등해서 다문화를 뛰어넘는 상호문화도시로서의 그런 중장기발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핵심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그중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제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예산을 환경재단에서 안산형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상호문화도시로 저희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왜 환경재단에서 맡아서 하느냐, 의구심이 사실 있었는데 지속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과제, 그러니까 협약과제를 이끌어나가실지 궁금하네요.

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외국인주민정책과 담당한 팀장님하고 저희 연구진하고, 제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에 있는 다문화를 상호문화로 특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유럽형에서 상호문화 국에서 지정했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요, 이 준해서 과연 그러면 안산이 얼마만큼의 지금 목표가 달성되어 있고 예산 등, 그다음에 정책이 집행되고 있나 그런 부분을 현황이나 진단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것, 다른 교육적인 것, 문화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관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나 비영리 단체까지 지역시민단체에 그런 게 지역 자원 조사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최소한의 5개년, 2022년이 되겠죠. 해서 25년까지의 발전계획을 단계별로, 그리고 핵심 추진과제 중심으로 해서 제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이고 아시아 두 번째인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선도적인 글로벌한 그런 도시로서의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차원의 지표 같은 게 있습니다.

지표가 있습니다. 유럽형의 상호문화도시 지수분석이 있는데 그 지수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가 지자체의 의지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릭스페이스라고 공공 공간, 그리고 리더십, 그다음에 시민참여,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노동, 기업 이런 등등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고 그 부분을 안산시에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다다라 있고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서 단계별로 성과목표를 정해놓고 안산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지금 9만이라는 외국인이 지금 안산시에서 같이 내국인과 동거동락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는, 상호문화이기 때문에 공존, 공생,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전략으로 갈 것인지 그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안산형 상호문화도시 중장기발전전략을 비롯해서 기본과제, 협약과제 10건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갈대습지요. 얼마 전에 KBS에서 윤도현하고 다른 연예인하고 화성습지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방송했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본부장님.

못 봤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못 보셨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찾아서 보시는데요, 우리 갈대습지하고 연결된 화성습지 있잖아요. 거기가 중점적으로 몇 시간에 거쳐서 정말 샅샅이 문제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 또 주민들과의 연계, 여러 가지 사업, 또 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보셨으면 얘기가 됐을 텐데, 그런 거죠. 홍보차원도 있지만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나왔거든요. 얼마만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작 우리 갈대습지가 갖고 가야 될 얘기들을 방송에서 너무 잘 나왔어요. 그걸 보셨으면 적어도 화성습지가 갖고 가야 되는 방송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Q마크를 안산갈대습지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는 또 안산만의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돌아가셔서 본부장님만 보실 게 아니라 환경재단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보셔서,

네, 저희 직원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어느 정도, 저도 오히려 그걸 보고, 우리 환경정잭과에서 안산갈대습지에 대해서의 어떠한 위치, 영향력에 대해서 더 인지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갖고서 앞으로의 교육자료화 해서 써도 될 정도입니다. 그것 보고서 화성습지를 그 정도 했다면 안산갈대습지는 어떻게 또 그렇게 홍보하고, 우리는 화성습지 못지않게 갈대습지가 부족함이 없어요.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하반기 환경정책과의 책자에 나와 있던 건데 갈대습지 건이니까 환경재단에서도 잘 알 텐데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여러 가지 갈대습지에 대한 수생태 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나열한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올해 생태환경 주요사업내용에 되어 있는데 갈대습지 배수로 부분 철새 쉼터 보강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나열되어 있지 않던데 그건 어떻게 보강하셨어요? 몰라요?

철새쉼터 복원사업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정책과에 되어 있어서 정책과에 하려다가 갈대습지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실질적인 거는 갈대습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곳에서 더 잘 알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따 환경정책과하고 확인하시든지 돌아가셔서 확인하셔서 그걸 어떻게 보강, 다른 것들은 전년도 사업에서 준설토 이용한 철새쉼터, 조경, 육지구간 여러 가지가 준설공사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하는 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게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4억 2천 받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이 사업내용이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라고요. 4억 2천에 물론 들어가겠는데 올해 정책과 사업추진계획서에 들어 있지 않아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갈대습지는 환경재단에서 실질적인 거는 하셔야 되잖아요, 제안하시고. 그래서 저도 4억 2천 받아서 그 금액에 저런 전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사업 주체가 저희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재단은 보전협력금을 받은 업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향성 같은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환경재단하고 상의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환경정책과에서 안산갈대습지에 대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과 사업들도 환경재단에서 먼저 검토하실 필요도 있는 거죠.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을 누가 한다라고 구분하시지 마시고요.

네, 맞습니다.

서로 협조 되어야 되잖아요. 사업주체보다도 제안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사업이요. 여러 가지 정책과에서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재단사업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계층별, 활동역량과 프로그램 개발, 기업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역 내 다른 단체하고도 지금 협력해서 같이 가실 건지, 환경재단에서 독자사업으로 여기서 교육들은 다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실 생각인가요?

함께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재단에서밖에 또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교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수아동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환경교육 하시는데 지역 내 녹소연도 환경교육하고 있잖아요?

네.

협업을 하셔서, 어떤 사업은 우리 환경재단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주력하고, 녹소연도 잘 하고 있잖아요. 녹소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녹소연에다가 맡겨서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학교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학교를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학교를 저희 재단에서 다 담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녹소연은 또 에너지정책과에서 지원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 안에 있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하고 에너지정책과하고요. 그러면 환경재단이나 녹색소비자연대나 환경교육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협업을 해서, 환경재단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느 영역에서, 어떤 굵기에서는 환경재단에서 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는 녹소연에서 해서 서로 역량강화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환경관리 전문화 교육 지원 사업이요.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격요건이랑 자격증이 발급이 되나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 교육과정이 되어 있길래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이 있고 자격증까지 주어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험을 보는 기관까지는 아니고요, 교육만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그렇다고 이 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볼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책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좋은 사업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옆 페이지에 기업인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만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기업인 교육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기업인들이나 전문가들이 환경재단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심화된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환경재단은 그 정도 위치는 되어야 된다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실제 자격증 취득률 같은 것도 저희가 꼼꼼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어떻게 더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환경재단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단의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또 입주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요, 그런 것들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추후 환경정책과하고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또 같이 함께 할 거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로 대면 사업 같은 것들 많이 안 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긴축재정이니까 재단에서도 긴축재정을 하셔서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요, 그럼에도 또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하셔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송바우나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김정택 위원님.

재단대표가 자가격리 들어가서 사업본부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단에서 이번에 국비 4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현수막도 거시고 또 개별적으로 대표가 문자까지 주셨는데 이거를 잠깐 이해를 못 했어요.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해서 국비 4억 2천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부터 2020년도 3개년 동안 우리 갈대습지공원에 생태 복원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비를 그 사업한 사업 주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 들어간 만큼 이 협력금을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산 들어간 비용을 다시 보전해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들을 하는 업체들에서 생태계복원을 할 때,

그 비용을 업체들한테 환경부인가 환경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각 지자체별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네, 지자체별로 균등하게 편성해 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 계획서를 잘 써서 거기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국비요청 계획서를 어디서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된 업체들에서 담당합니다.

국비 4억 2천을 어디서 요청해서 사업계획을 누가 작성해서 받았냐고요. 환경정책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환경재단에서 했어요? 아니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해서 우리 안산시에,

네, 안산시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은 기업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그 4억 2천 갖고 인공섬을 만든 부지에 철새도래지 서식지를 복원하고 여러 사업들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한다, 대신 재단에서는 그거에 대한 서로 간의 협력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안산시에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가 실행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주체는 저는 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가 아니라.

기업도 막연하게 어떤 거를 할지를 우리 시가 제시를 해 줘야죠. 과업을 주셔서 4억 2천만 원 예산을 어느 어느 시설을 해서 그렇게 기업이 해라, 이렇게 과업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러니까 환경재단에서,

다만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저희랑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누가 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주체가 명확히 누구냐, 그게 지금 명확하지를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사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제시는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되는 거고 재단과 안산시가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줘 봐요.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윤오일 본부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앞으로 저쪽으로 오셔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윤오일 본부장이 맞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신 게 실지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업체가 환경부에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심사 확정이 되면 선정이 되는 건데요, 그 과정을 우리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김정택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사업자가 하되 콘텐츠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랑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당시에 사업체가 제안을 했던 제안내용하고 우리 시가 협의해서 제안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 일정 계획서, 향후에 향후 계획까지, 그 계획이 있을 거예요. 향후 계획까지 준비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네, 제안했었던 거를 자료를 만들어서,

그 업체가 어디 업체가 제안했는지까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대습지 위·수탁계약을 안산시와 환경재단이 몇 년도에 위·수탁계약 체결했어요?

작년 1월 1일 날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총 6억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6억입니다.

거기에 대행사업비 중에 유지관리비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대행사업비에 연초에 우리 환경재단에서 예산 기초산출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에 요구를 하나요? 매년 유지관리예산은 틀릴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예산 동일해요?

동일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환경정책과 협의하여 예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출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쉽게 말하면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출연금은 자체 출연금으로 주는 거니까 내에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런데 6억이라는 예산중에, 유지보수비 예산이 별도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예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교육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지관리 관련되어서 매년 대행사업비가 동일한지, 아니면 틀릴 수가 있는지.

계속 달라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유지관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AI 때문에 갈대습지 휴장이 되어서 상당히 전년도에 몇 개월 개방을 못 했어요. 앞으로 갈대습지공원이 전국에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입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데크설치도 지금 보수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데크 같은 경우는 삐거덕삐거덕 소리 나요, 겨울철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데크도 안전점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탁 받아가지고요, 각 구간별 안전등급을 처음으로 다 매겼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 지금 데크 밑의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점검도 잘 해야 돼요, 겨울철 지나고 특히나 봄에.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 수변공원에 있는 데크 있잖아요. 그것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여기 안전에 문제 있으니까 그 민원도 들어오고 삐거덕삐거덕 소리 나고 불안해서 다니지를 못 해요.

난관도 역시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난관까지 같이 해서,

그래서 그런 데크 같은 거는 정말 환경재단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철저한 안전등급 시행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거기 갈대습지공원 내에 보면 탐방로 쪽에 보면 야자수마대가 그것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재고예요? 아니면 그것 시설하려고 거기 쌓아놓은 거예요?

어디 부분에 있는 야자수,

갈대습지공원 내에, 지금은 막아놨으니까, 제가 거기를 일주일이면 두세 번을 가요. 산책을 가고, 갈대습지공원을 가는 게 아니라 오색길 쪽으로 해서 가는데 제가 갈대습지공원을 유심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야자수마대가 상당히 고가인데 거기 모래하고 다 쌓아놓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겨울철에 눈 오고 그러는데 덮어놓지도 않고, 제가 이것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이후에 돌아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봄에 공사할 것 같으면 겨울철에 얼지 않고 눈 안 맞고 이렇게 유지를 잘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탄소 실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탄소포인트를 산정하는 게 안산환경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선정 확인하는 거를 안산시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해요.

네.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은 안산시가 하고.

네.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거기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서 포인트 제공한다, 그러면 1포인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1원입니다.

1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가 지정되기 전에 지로용지 나온 킬로와트당 이렇게 산정하고 탄소포인트 지정된 이후에 감소량을 보면서 탄소포인트를 적용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퍼센트에 따라서 포인트 지급이 달라집니다. 최소한 5% 이상 감축을 했을 때부터 포인트가 지급됐습니다.

5%, 10% 이렇게 차등 둬서 포인트를 산정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잘 모르니까 최고 많은 포인트를 해서 1년 적립해서 인센티브 최고 많이 받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개별 세대 같은 경우는 15% 이상이 최고 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전기요금이 한 1만 5천 포인트, 상수도 2천 포인트, 도시가스 8천 포인트 해가지고 한 2만 5천 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2만 5천 포인트 금액으로 환산하면,

2만 5천 원 정도,

2만 5천 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1포인트가 2원으로 또 이렇게 지급이 될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가정의 경우이고요, 아파트 같이 이렇게 단지의 경우에는 조금 액수가 참여율, 아파트 단지 내 몇 세대 정도가 거주 하는데 몇 세대 이상이 참여했는지 참여율하고 탄소포인트 에너지 감소율 이거를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최대 360만 원까지는 이렇게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신규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물론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겠지만 어쨌든 환경재단에서도 홍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구당 단독주택 말고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효율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연간 안산시가 탄소포인트 감축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98만 6천톤을 감축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달성을 하려면 이거는 단독주택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많은 상가들이나 아니면 대단위 공동주택 이런 데서도 전기 소동을 한 시간 정도만 해도, 물론 불편해서 안 되겠지만 엄청난 그런 전기료가 감소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들을 저희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 소독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도 부착을 해가지고 단지에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또 현수막 같은 것 부착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아파트들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입주자대표님들께 이런 홍보하고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1년도 목표가 한 13.1%를 가입비율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최대한 참여율을 높여서,

그래도 저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는 탄소포인트 가입 1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더 확대해서 더 노력하시고 안산시가 감축해야 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더 많은 어떤 감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할 생각인데요, 우리 53쪽 보면 스마트허브 온실가스 에너지효율화 지원 이게 앞전에 저탄소 환경인증제 이것을 스마트허브 이렇게 받겠다는 거죠? 53쪽 예산서 보면.

2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53쪽,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스마트허브는, 스마트허브가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 산업단지,

그러니까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오히려 저탄소 환경인증제 그러면 구체적인 거예요. 스마트허브를 찾아봐요, 뭔지. 원래 반월시화공단이거나 스마트허브산단이라 한다든가 이게 용어를 정확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명칭들이 지금 대부분이 그런 게 지금 보면 안산갈대습지가 맞아요, 갈대습지가 맞아요?

안산갈대습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쪽부터 29쪽, 25쪽까지 보면 용어자체가 위에는 갈대습지인데 밑에는 또 안산갈대습지, 안산갈대습지인지 갈대습지,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것 시정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지만 그렇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성과를 환경재단 혼자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환경정책과의 감독과 관리지시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환경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 있고, 폄하하는 뜻은 아니에요. 위·수탁 하니까 그냥 일원화해서 ‘아무도 손대지마 우리가 알아야 다 할 테니까’ 이렇게 지금 마치 되어 가고 있으면서 말은 구체적으로 않지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화성시 환경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안산시는 그 동안에 화성시 습지를 습지로 안 보고 깔아뭉갰어요. 그 자문을 누가 해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생태습지 관련된 자문한 사람이 최종인 거기 환경운동가잖아요? 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우리 환경정책과와 항상 위탁관리를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그런 거예요. 위·수탁에 의한 유지관리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정책과에 건의하고 정책과에 안정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개선하면서 의견을 내고 하셔야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21년 경영목표를 보면 판매량이 108만Gcal잖아요? 그 108만Gcal에서 외부열원 수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그렇게 할게요. 지금 두 분 질의하셨고 세 분이 남으셨는데 잠깐 휴식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휴식 이후에 제가 급히 어디를 갈 일이 있어서 우리 김진숙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할 수 있도록 휴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할게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사업 신규사업본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동료위원이 질문했었는데요, 배당금이 2018년 5억, 2019년 5억, 그동안 우리가 도시개발을 같이 지분 참여하면서 십수년 간 흘러서 두 해에 걸쳐서 10억 배당금 처음 받았습니다. 첫해에 받았을 때 제가 저희 상임위에 있을 때 애쓰셨다고 노고를 치하한 것도 있고요, 아까 답변에 있어서 배당금도 차입을 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시 안에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이. 정말 좋은 세월을 지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도시개발이 사업적으로는 잘 됐던 거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물론 어려운 점도 있고 부채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앞으로 점점 갈수록 여러 상황들이 녹록치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좋은 시기 때 조금은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2년 동안 5억씩 해왔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 배당금은 어떻게 됐냐고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은 녹록치 않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부채비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채비율은 235%, 전년도 여기 도환에서 답변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바로 전년도에 201%인데 올해 말 100%대로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업은 200%, 아니면 지방공기업은 100% 이내의 부채비율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신 거죠, 그 퍼센트에 보면?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우리 도시개발의 안병권 공동대표님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 오셨는데 지금 몇 개월 되신 거죠, 취임하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