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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69회 제행정위원회199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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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김환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북구의회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기획실장

존경하는 안걸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안걸용위원장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최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걸용위원장

네,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라서 보건소장이 빠진 것이죠?
환주

김환주기획실장

9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보건소가 그 이전에는 외청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아직 안 집어넣은 것이죠? 보건소장을.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인데 지난 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국장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보건소장이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해마다 보건소 예산은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계획심의 5개년계획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보건소장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전 조례라서 보건소가 이전에는 외청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인사 부분도 시에서 많이 좌우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뺏던 것인데 이제는 같이 넣어서 같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걸용위원장

네,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최동환위원

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안걸용위원장

네, 유진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

이것 예산이 나가죠?
환주

김환주기획실장

여기에는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총무, 재무, 시민, 도시관리, 건설교통 이렇게 구청의 국장들로 되어 있고 외부 위원으로서는 행정위원회에 김진권위원님하고 최동환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위촉직 대학교수로서 윤성식 고려대 교수하고 정규택 한성대 교수하고 이렇게 전부 네 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 네 분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이것입니다.

유진무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환주

김환주기획실장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유진무위원

네, 알았습니다.

안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