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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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복지국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공사, 양 보건소,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및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2021년도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사항으로 공사 조직은 안산시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유인물의 조직도 4본부 1처 1실 12부 34팀에서 소규모 팀 조정을 하여 현재 4본부 1처 1실 12부 38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522명으로, 기간제 335명 포함하여 85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시설대행사업비 예산 517억 8800만 원과 개발사업비 예산 675억 5500만 원으로 총 1193억 3400만 원입니다. 이중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은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음에도 전년도 대비 11.3%가 감액된 금액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운영 사업장은 현재 총 189개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2020년 경영 성과로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경영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로 신음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익성 부분에서는 2020년 가결산한 결과 당기순이익 5억 5천만 원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흑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사업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을 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지방공사 자격으로 참여하여 장상지구 지분 10%를 확정하였으며, 신길2지구에 대해서는 지분 20%로 협약 체결하여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경영 체제 세부 내역입니다. SNS를 통한 내·외부 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지침 공유, 실시간 방역 상황을 크로스 체킹하여 단 1명의 직원도 단 1명의 직원 가족도 발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채용 간 지역 간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예방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거리 채용 방식을 적용한 와∼스타디움 야외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국내 60개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외 18개국 32개 언론사에서도 주목받는 뉴스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정책 사항이 있었으며,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공사 임직원 기부금을 안산시에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인력만으로 안전보건 시스템 KOSHA-MS 인증을 획득하여 코로나19에 자칫 소외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고객 데이터, 홈페이지 이용 고객 데이터 등 분산되어 있는 4개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고객의 소통 편의성을 위해 커뮤니티 매핑 사업 및 민원 서비스 AI챗봇을 도입하여 24시간 언제든지 시민의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폐장으로 안산시민의 생활체육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체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경영 체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방역 및 소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올림픽기념관 등 총 31개 시설물의 방역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무인발권기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개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의 증가에 따라 수영 및 체육시설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발권기를 추가로 확장하겠습니다. 언택트 사회 구현을 위한 노외주차장 무인요금정산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21년 상반기에는 3권역 주차장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노상주차장 무인 요금 프로그램을 21년 12권역 주차장 1개소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조직 역량을 제고하고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입니다. 안산도시공사의 중장기 전략 만료에 따라 중장기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겠습니다. 금번 중장기 전략은 단편적인 문제점 파악과 처방이 아닌 조직, 기능, 인력, 업무, 성과 등 종합적 분석과 전략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방침과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정 혁신을 통한 청렴한 공직생활 강화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청렴이 숨 쉬는 청렴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내 청렴 강사를 양성하여 전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조직 역량 향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콘텐츠 공모전 실시 등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청렴 거버넌스 협업을 통하여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간 청렴 네트워크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경영 혁신을 위한 노동이사제 관련 제도 마련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근로자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회사 경영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1월 18일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 도시공사는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하여 노동이사제가 완전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무재해 경영 선포를 통하여 안전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전보건 마인드 향상을 위한 Chain(체인)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20년 무재해 릴레이 선포식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매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Chain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마인드를 함양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고도화를 통한 선순환 사이클을 확립하기 위해 KOSHA(코샤)-MS 인증 획득 후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이 일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점검 및 지적 사항 개선으로 일련의 선순환 사이클을 확립하여 안전한 직장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시 개발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올해의 중점 추진 사업인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조성 사업,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초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세부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올해 많이 하시게 돼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와 또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신길·장상지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분을 따내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안산에서 일어날 때 우리 목소리, 우리의 지분 퍼센트를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시도록 하는 것들 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사업 올해는 없지만 하반기에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다니고 싶은 회사에 대한 보고를 하신 적 있어요, 올해 지금 업무에는 없는데. 8세 자녀를 둔 직원들은 자녀 돌봄 휴가를 시간 단위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업무보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에도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위한 워라밸 안에 저희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AA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데요. 이 취지 자체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 부분도 형평성 있게 남자 직원에 대비해서 강화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고용 상의 성차별이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 보면 육아휴직자, 복직자 지원 제도도 저희가 사전에 복직하면 바로 그 직원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복직하기 전부터 이 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하고 여성위원회나,

이경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82년생 김지영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올해는. 하반기에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경애위원

하고 있는 거죠.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저희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38%,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이경애위원

꽤 많네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여성 직원들이 안정된, 도시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굉장히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 직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82년생 김지영 프로젝트라는 이 정책이 여성 직원들이 안정되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눈치 주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 돌볼 수 있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안정이 되어야지만 출산율이라든가 또는 아이의 그 돌봄도 공백이 생기지 않거든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성 직원들에 대한 그런 고용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6쪽에 청렴에 대한, 공직생활 강화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부패 위험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패 위험성은 어떤 종류, 어떤 부류를 부패 위험성으로 자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도시공사는 어쨌든 지방공기업으로서 법에 적용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렴이나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공사를 운영하다 보면 인사 청탁이나 아니면 계약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팀장급 이상은 특히 조직의 중간 관리자 이상으로서 이런 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에 자기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부패 위험성에 자기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가진단 해 보고 문제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많은 팀장급 이상에서 주요 진단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나온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스스로의 부패 위험성, 내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면 부패의 위험성이 있다 라는 진단하는 거잖아요. 체크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직원들이 엄청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그래서 이거는 기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무기명으로 해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이 부패 위험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한 번 받아볼 수 있어요? 저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다른 기관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공사에 맞게 만들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변경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거죠?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만들면 바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주시면 저도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4쪽에 노외주차장 무인정산 프로그램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외주차장에 대부분 여성 직원 분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노외주차장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무인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고용이 줄고 그런 부분 없고요. 저희들 무인화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노상입니다. 노상에는 진출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무인화 할 수는 없을까 해서, 타 시에서,

이경애위원

노상이라면 길 이렇게 돼 있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길 주변에. 그런데 타 시에서 주차면마다 입차를 하면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자동으로 바닥에 센서를 깔아서 차량번호는 인식을 못하지만 차량 들어온 것만 인식이 되면 그거를 근무자한테 무선으로 입차가 통보되면 근무자가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하면 정산은 비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무자가 한 4분의 1정도, 4명이 근무하는 데를 1명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경애위원

기계를 도입하면 시스템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만약에 기계가 뺏게 되면 사람들의 그 고용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면서 노외주차장 봐도 나가고 할 때 체크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지금 노외주차장 무인으로 해도 저희들이 순회 점검이랄까 또는 관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줄이는 거지 전체를 무인화 시키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비대면이 중요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 방식으로 계속 대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고용 창출 쪽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예산이랄까 그런 부분 있어서 그렇게 절충된 방안으로 고용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또 비대면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고속도로에서 표 받고 하시는 분들의 고용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까봐 그것도 안 달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하이패스, 예.

이경애위원

하이패스도 안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책, 노외주차장 무인 요금 정산기 프로그램 개발 정책을 어떻게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고용은 어떻게 하실지 이 계획서가 나오시면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노외주차장 무인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안에 어떤 기구가 있었고 그 단체가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그 시스템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무상으로 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단체가 주차장 안에를 통과해야 되는데 무인 시스템을 하고 난 뒤에는 도시공사로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 부분이 좀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전에 민간 주차장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8·9권역 인수해서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그 시스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 단체나 이런 분들이 무상으로 출입했던 부분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렵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좀 그런 문제가 누가 얘기해서는 그게 통과가 되고 누가 얘기해서는 통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전달을 했는데 누가 해서는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형평성에, 제가 그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조례에 정해진 대로 관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을 강하게 해서 관제실에서 혹시 출입을 하도록 열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무인 시스템 전에 있던 거는 예외로 보고 해 줘야 된다고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봉사단체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외가 조례에서도 있는데요. 그거는 시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 관련 부서에서 문서로 통보해 준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대부도 복지체육센터가 있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체육센터가 있는데 44페이지에 보면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수상인명구조원 교육장 활용이 있거든요. 지금 안산 YMCA하고 협업이 됐나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아직 저희가 위수탁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요. 일단 위수탁 계약을 하고 이건 예상 운영,

진분

이진분위원

예상을 YMCA로 딱 지정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그건 저희가 파악한 게 제일 먼저 다가설 데가 YMCA한테나, 여러 가지 다른 단체가 있으면 또 그 단체도 상관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책자 보고서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으니까, 수상 관련 자격증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교육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일단은 대부동 체육관을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좀이라도 더 여기, 우리 관내 체육관들은, 수영장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지율이 다 차고 넘치거든요. 그런데 대부동은 수영장 같은 경우 운영 자체가 수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딱 이렇게 아직 체결도 안됐는데 지정을 해서 이렇게 또 책자에 올린다는 거는 좀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46쪽에 화장실 시설 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수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의식이,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도로 휴지통을 놓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개선에 휴지통이 없으면, 물론 여성들을 위한 생리대통을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 개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아니요. 저희 시설은 다 휴지통이 갖춰져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새롭게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이건 공공 생리대를 우리가 여성분들, 우리 시설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여성분들 한해서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계획했던 거예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휴지통 없는 화장실에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휴지통이 있는 화장실에는 그게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좀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저희 시설은 휴지통을 갖추고 있어서요. 여기 생리대 이용하는 고객들은 큰 이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시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기도 하고 또 각종 우려들이 지금 목소리가 되곤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본부장님들이나 직무대행님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무려 지금 6개월 이상 이 부분이, 최근에도 보니까 노조에서 또 무슨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고소도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무정지, 해임 통보, 감사원의 감사나 시의 어떤 중복감사 여러 많은 논란들이 좀 많은데요. 관련해서 직무대행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수습이 되어 가고 있고, 현재 그에 따른 또 내부의 직원 분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아니면 혼돈이나 동요나 이런 부분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도시공사의 근본적인 부분은 노조가 안산시 감사에 감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음 시작이. 그 감사 결과서를 보고 처리 방법을 해야 되는데 사장에 대해서는 임면권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한 6명인가에 대한 직원에 대한 처분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 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통보했고 또 한 명은 정직 3개월을 통보했고, 나머지 부분은 경징계로 이렇게 처리를 끝냈습니다. 소청까지 받아서 다시 그 부분까지를 진행했고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통보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낸 상태가 추인을 해 가지고 12월 31일자로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해임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를 변경했습니다. 해임된 사장 앞으로 등기부등본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직무대행인 저 앞으로 변경을 시키고 있으며, 다음 절차로써는 해임된 경영본부장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지 한 8개월 되는데 경영본부장 일도 해야지 건설본부장 일을 해야지 대행 일도 하다 보니까 두 달, 석 달 동안은 정신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경영본부장을 임명을 했고요. 경영본부장은 직원에서 임명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세 분의 본부장들은 선출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원에서 경영본부장을 발령 냈었고요. 소규모 발령이 되고, 직무대행 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했고요. 또 시를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두 분 임원 추천위원을 그리고 의회에서 세 분 추천을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머지않아서 취합되면 우리 도시공사 임원 추천 두 분 해서 일곱 분이 선택돼서 결정이 나면 이사회를 통해서 사장 공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직무대행께서 그 공백의 자리를 채우시느라고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시더라도 우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 본부장님들 계시긴 했습니다만 산하의 직원 분들의 동요라든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 많은 도시공사의 각종 서비스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런 부분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많은 리더십이나 아니면 방향적이나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종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용 부분 업무보고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여기 보면 경영 사항이나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안까지 하셨는데요. 보시면 시설사용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130억 원 정도 부족분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한 예로 주차장이 지금 무료 주차 3시간 정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초기에는 24시간을 이렇게 했었다가 오히려 그 현장에서는 좀 더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또 장기 주차의 문제 이런 부분 있었는데, 이 3시간 부분에 따른 부분도 이제는 완화를 하는 부분도 좀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1시간이나 2시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재정 수입하고도 연계가 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 효과라는 점에서 좀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작년 3월 달에 전면 무료 개방을 했다가 한 한 달 정도 해 보니까 장기 주차랄까 이런 다른 민원이 있어서 4월 달부터 저희들이 1시간 또는 2시간 무료 주차를 건의했는데 시에서 3시간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타 시를 전체 조사하니까 거의 정상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정상화는 안하고 그다음에 정 안되면 노외 부분이라도, 노외가 좀 더 부작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차량이랄까 중장비 또는 막 그런 차량들이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안으로 노외는 정상화시키고 노상은 또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시 관련 부서에 제출했고요. 시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뭐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석종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 주차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언론이나 또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한 번 1시간이나 2시간 그런 제안을 했었고, 인근 지역의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부분을 운영하는 현황까지 확인해서 시에 전달을 그런 부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관여하실 부분이 여기 도시공사의 건의 사항을 보면 시설관리에 대한 본예산 감액이 87억 원, 심지어 인건비조차도 또 일정부분을 감액해야 되는, 솔직히 인건비 부분은 건들지 말아야 할 영역인데 이런 부분 있고, 1차 추경 필요 예산도 한 29억 원 정도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주차의 그런 영역보다는 회계와 예산 부분하고도 관여가 된 부분인 만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1년에 대한 업무보고 박영근 본부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사 사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직원 인원도 157명으로 굉장히 큰 조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장의 부재로 인해서 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조직의 어떤 구성에 누수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조금 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도시공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 직무대행께서 예산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1차적으로 저희가 5개가 들어오기 이전에 2020년도에는 신규 사업, 2021년도로 5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대비 87억이라는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이고,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누수 공간이 있습니다. 인원 배치 사항도 있었고요. 1차 추경에서 긴급 상황에 발생되는 100원 택시라든가 또 선별장의 이 부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13년 기계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이 연간 한 18,000톤을 소화할 수 있는데 100으로 잡았을 때, 그런데 70으로 잡았을 때 14,000톤을 소각할 수 있는데 올해 25,000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별장 자체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급하게라도 해서 저희가 2교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것은 순간적인 대책 방법일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나정숙위원

그럼 1차 추경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얼마로 지금 추계하시는 거죠?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경영본부장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원래 당초 계획 정상대로 운영을 전 시설을 하게 되면 원래 635억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협의 과정 중에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전체 본예산 대비해서 15%가 삭감이 되는, 본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87억이 감액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93억으로 일반회계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1차 추경 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잘못 돼 가지고 정오표를 제출했었는데 재활용이랑 금방 말씀드렸던 그 쪽 부분의 운반이나 수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34억 정도가 지금 당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당장 필요한 게 34억이다 라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34억이고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 삭감이 되면서 6개월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억 그다음에 대부도 복지센터가 원래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안 들어왔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수탁 방침이 정해져서 거기가 연간 한 1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일단 필수경비만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 9억 정도 예산이, 9억 4천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올해 전 직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이 2.3%로 결정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3억 3천 이렇게 해서 총 51억 2천만 원 정도의 추경 예산이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51억이라는 추경이 사실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정확하게 추계를 하신 내용의 예산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예산과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 1차 추경 전체적인 추계가 아직 안 나왔죠? 큰 틀에서.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51억이라는 예산 도시공사만의 이런 1차 추경이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과장님?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예,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의 또 이 사업의 누수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종

이석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 추경을 시의회 일정에 맞춰서 3월에 계획하고 있어서요,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립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이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가 세입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를 파악해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저희는 2차 추경까지 고려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1차 추경에 안 되면 2차 추경으로 넘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부속에 대한 또 입장료라든가 아까 주차료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이 되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체육시설장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시설은 74개 그리고 수영장은, 수영레저는 16개, 보니까 운영 사업장만 해도 189개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은 다 직영으로 직접 하는 거죠, 본부장님?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문화체육본부입니다. 지금 직영으로 거의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때문에도, 작년에 기간제도 선출해 놓고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때문에 채용을 못하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청소도 직접 하고 시설 유지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설 관리에 있어서 올해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계획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조금이라도 개방을 했을 때는 바로 예산 투입이 좀 잡혀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수영레저부나 우리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 유지만 하고 있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은 없고 기간제나 이런 부분의 역할들도 있고 또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인건비도 상승하는 이 상황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께 수영레저 뿐만 아니라 또 건설 사업도 하셔요. 토목사업부, 건축사업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런 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다른 곳에 위탁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탁 주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건설 부분은 직접 하고,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을 줄 수가 없죠. 저희도 위탁을 받는 업체인데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목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도 다 직접 합니까?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시행권자이고요. 시공권자를 선발이 되면, 시공권자는 토목이라든가 분별로 자기 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시행 권한만 저희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민 언택트 모니터링 이런 관리 시스템 구축, 이건 누구 아이디어인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체육관 이런 구축도 비대면 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도시공사에다가 불편 사항이 있을 때 민원콜이나 이런 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혹시 이 부분의 체크가 되는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하고 나서 민원을 쓴다든지 아니면 전화나 아니면 방문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어쨌든 언택트 시대에 맞춰가지고는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지고 고객통합시스템도 있지만 커뮤니티 매핑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산 커뮤니티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저희가 홈페이지하고도 연계가 될 건데요. 여기 안에서 저희가 특정 시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거기 저희가, 홈페이지를 핸드폰화 시킨 거거든요. 핸드폰에 앱을 접속하게 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민원부터 아니면 불편 사항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나중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정보를 접속하게 되면 주차장 안에 있는 주차 면수하고 현재 비어있는 면수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민원이나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시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도 피드백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이기환위원장

아닙니다. 또 한 분 있습니다. 마지막 하시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죠, 예.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름대로 여러 대행사업들 맡아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직원들 역량이나 이런 것들 발휘해 가지고 수리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기회에 정비를 좀 싹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았겠네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문화체육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재료비 정도만 약간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시설을 보수하고 그런 시설 관리를 해 왔고요. 올해는 또 재활용 선별장에 우리 직원들이 일부 봉사 차원으로 해서 교대로 이렇게 시간 일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 채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청소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직원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전부 관련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못주면 공사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직원들의 어떤 채용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주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도시공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직접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참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안산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도시공사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특히 제가 체육 우리 문화복지국 할 때도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수영장도 6개나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그럼 운영하고 이렇게 할 거냐, 그 비용들은 어떻게 시에서 다 이렇게 부담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사용하는 분들이 요금을, 쉽게 하면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끔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 나름대로도 아무튼 기본적인 필수 인원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부분들에 부응하려면 시설이라든가 인원들이 필요한 건데,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의 또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공사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에서 이 시점에서 뭔가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니까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부분들이 시에서 쉽게 하면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더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규모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제 의견을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도시공사의 생각하고,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경영본부장 답변하겠습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자체에서 시설 부분이 70%를 차지합니다. 개발사업부가 한 30%, 들어와 보니까. 그런데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개발사업본부에서 대우나 현대 같은 돈을 벌어갖고 저장을 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이런 방향을 잡는 것이고, 3기 신도시가 들어가서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벌면 안산시가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갖고 오면 10%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나 경기도공이 900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정확하게 쳐다보면서 유지해서 그 부분을 많이 설계에 반영해 갖고 안산시한테 기부채납 받아야 합니다, 기반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안산시가 마이너스입니다. 결론은 뭐냐, 저희가 그러면 10%의 임대주택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하면 그 땅 비용과 임대주택 공사비는 어디서 나와야 할 것인가, 지금 3기 신도시에 들어가서 저희 수익을 5%로 잡으면 200억 수익입니다. 거기에서 한 100억 정도는 유지 관리, 직원 봉급 또 세금 이걸로 나가는 부분이고. 한 100억 남는데 그럼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부분과, 그래서 우리 10%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들어가야만 일반 아파트 부지를 분양 받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4만 평, 예를 들어서 4만 평을 형성을 시킨다 하면 조성원가에 주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평당 한 500만 원대 들어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의 택지를, 천만 원 이하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그동안에는 대기업 현대나 대우나 이런 대기업에서 안산시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먹어간 겁니다. 비근한 예로 계산 방법을 선택한다면 4만 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500만 원을 잡으면 2천억에 땅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2천억에 매입을 하는 순간에 현 시가, 감정가로 따지면 4천억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 땅값의 시세 차액도 있겠지만 도시공사가 왜 그 수익만을 생각하느냐 하는데 개발사업부는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를 지었을 때 또 분양가액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게 또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분이 발생되어야만, 그런데 이 땅을 사는데 도시공사가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100% 출자회사입니다, 안산시의. 그래서 안산시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잠깐 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이것을 서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장 이하 직원들은 전부 봉급쟁이에 불과하거든요. 기간제면 또 특히 사외이사들은 3년이면 그냥 다 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미래에, 도시공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개발사업본부에서 이 자금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 부분의 카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을 개발사업부에서 자체 사업으로 전환시켜 갖고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시가 이 어려울 때 한 500억 정도 감자를 시켜 달라면 그때는 감자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는 30% 개발 이 부분을 공조하지 않으면 이 단계가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물 출자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가 와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 부분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저희가 수입이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뜻이 같아서 출자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가서 그 부분 출자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담보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하는데 자산으로 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갖춰 기반이 다져지지 않으면 도시공사의 미래의 개발사업부가 발전이 없다, 그리고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도시공사는 안산시의 회사다,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자체적으로 운영 사업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도시공사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보내고 이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준공무원 성격인데 공사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계에 봉착하면 일정부분 시설들은 쉽게 하면 동호회나 이런 데다 위탁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고 생각을 해요. 계속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두고 관리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경영 전반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뭔가 준비하고 나름대로 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내는 부분이야 개발사업 나름대로 하면 되지만 이 대행사업에 있어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용역이나 이런 걸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한 전문 업체한테 이렇게 주는 방향도 어차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택시를 타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데다 용역을 줘도 그 비용은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모니콜 같은 경우 천 원을 갖다가 받고 하는 거 이건 복지 차원에서 어차피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그 비용은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코로나 인해서 시 재정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있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위탁 받는 부분은 거의 복지 차원에서, 수영장 해서 금액을 적게 하고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운영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복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수익적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박영근 권한대행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경청했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최근에 우리 안산시에 비쳐지는 모습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철저한 성찰이 없으면 도시공사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보면 볼수록 복마전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이건 시에서 출자·출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도시공사에서 자리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무원 형식으로 해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누구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미래에 대한 비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설 수가 없어요. 도시공사가 태어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박주원 시장 시절서 해 가지고 그때 8명으로 시작된 조직이 지금 800명, 900명까지 약 100배 이이상의 성장을 했어요, 인원 수,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건설 사업 분야까지도 의회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리다툼서부터 해 가지고 인사 청탁 비리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지, 의회에서 한 번 해 볼까요? 조사특위 해 가지고 전부 다 오라 해 가지고 당사자들. 보면 볼수록 가관이에요, 시장서부터 해 가지고 다. 언론 플레이나 하고 서로 잘못 없다고 하면서 소송 전으로 가고. 여기 계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것 책임져야 돼. 저희 정치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당신네들 월급 주는데 뭐 하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태에 대해서? 본부장들이면 다 책임을 져야지, 본인들이 경영한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도시공사가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의회에서 바라보는 여러 분들의 시각이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현재 위치예요. 여러분들 철밥통입니까? 예산 더 깎아 봐요? 2.3% 내년에.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정말 마음 같았으면 여러분들 다 이 자리가 아니라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꾸려가지고 낱낱이 쳐다되고 파헤치고 싶어. 그런 부분들을 좀 자각하시고 내부에서 성찰을 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박영근 직무대행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공사 내의 미래적인 발전 전략이 많이 애당초에 기대했던 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 재산을 현물 출자할 때도 그 비전에 공감을 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그 철학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 용역서에 보면 경영자의 장기적인 경영철학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라고 여러분들 크게 아주 인쇄까지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부재여 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철학들이 낱낱하게 조직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시민들 평가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항상 평가를 받고 항상 질책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요. 철밥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끊임없이 성찰들 하셔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도시공사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신뢰 받고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 받아야 되고,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있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의 평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누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예산과장님이 나오시고 계시지만 1회 추경에서도 저희가 800억이 부족해 가지고 빌려와야 돼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빌린다고 이미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예산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장 6개 지어놓으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고 계속,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게 다 걱정스러운 얘기죠.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해야 되는 우리 도시공사의 박영근 직무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오각성하시고, 의회뿐만 아니라 대시민을 바라보는 그런 도시공사가 돼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제가 우리 김동규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공사 제가 들어온 지 한 8개월 됐는데 성찰합니다. 충분히 그 말씀 모든 것이 다 공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동안 11월 2일 날부터 제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내부적인 규칙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여러분들 앞에, 시민들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도시공사를 틀림없이 방향을 바꿔서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소각장 건에 대해서 듣다가 말았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계획서, 운영서 이런 것들 자료로 한 번 주셔서, 지금 소각장이 우리가 하나 있나요?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예, 하나.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하나 갖고서는 지금 과포화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를 더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건립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 뽑으셔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우리 한진택 본부장님이 담당이기 때문에 그 쪽을 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한 번,

이경애위원

점검해 보시고,

박영근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자이가 들어왔던 부분 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각장도 문제고, 선별장도 문제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3기 신도시 기본금액에다, 설계에다 많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신도시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감안하셔서 서류를 주십시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이 부분 지금 선별장의 과포화 부분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관련 부서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현황과 대책을 용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 운영 현황을 우선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회하고도 한 번 공유해 주십시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전에 감사원 감사하고 시의 특정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분 요구가 있을 거고, 일정기간 내까지 조치 사항을 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경영본부인가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경영본부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해서 좀 제출을, 처분 요구 건 내용하고 그다음에 조치 사항 그거를,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조치 결과.

김태희위원

예, 두 가지 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권

김성권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별망어촌문화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첫 개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옥상정원 이렇게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 참여 이렇게 방문을 하지 못합니다만 최근에 방문 현황들 혹시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 자체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하지만 현재 방문 현황이나 그리고 거기에 특산물도 같이 판매를 할 텐데 실제로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라든가 그리고 거기 지난번에 갔을 때 출입구에 차 진입하는데 참 안전상에 이런 부분 있었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된 부분 있는 건지 진행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옥상정원이라고 해서 옥상의 녹화 사업 부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옥상 이게 등도 이렇게 사진 상에 나오는데 생각해 보기로는 야간에까지 이거를 개관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야간 조명이 필요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인 건지 3천만 원 이 사업이, 그것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야간 조명은 좀 아니지 않느냐 개관 시간이 엄연히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있는 안전관리 모니터링 추가 사업에 보면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3개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결정돼 있습니까?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김태희위원

어디죠?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보람마을운동장하고요, 석수골운동장, 민속운동장 이 세 군데입니다.

김태희위원

운동장 세 곳이요.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예.

김태희위원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 추가로 설치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무인 시스템 쪽 사업 관련해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러 주차장 형태가 있지만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그 부분도 무인 시스템 부분을 좀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떤 비용 문제라든가 부분 있는데, 최종 저도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단순하게 무인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의 일반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의 형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주차 부서에서 그런 도시공사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절차 하는 과정 있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을 충분하게 학교의 어떤 기본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이왕 사업을 같이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먼저 사전에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학교 운동장은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고용 문제가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개선 방향을 협의를 할 때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의견을 같이,

김태희위원

저야 민간의 분야든 도시공사 그 부분을 떠나서 막상 어느 분야에서 무인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좀 부정적인 걸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분들,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한 번 그런 걸 고려를 해 주시는 상태에서 의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정숙위원

조직에 보면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에 에코바이크 팀이 있는데 이 에코바이크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직원의 인원, 지금 일단 저희 자전거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 사업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에코바이크팀은 현재 페달로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4명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 사업이 종료되면 그 인원은 정년퇴직하는 인원하고 해서 타 부서 배치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팀은 없어지는 겁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나정숙위원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광과가 대부해솔길 1코스에 스카이바이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시와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있으셨는지.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혀 협의는 없었습니까?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화장실 공공생리대 비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것이 좀 모범적으로 잘 활성화돼서 도시공사의 여러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공공생리대가 비치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이 사업에 대한 걸 따로 저한테 활성화되고 또 다른 곳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박금규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니까 이걸 평가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를 정말 진심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고어린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의 많은 그런 복지 쪽에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체육 발전과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계신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활동들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정상적인 그런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한다면, 물론 주차장 감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거를 정말 도시공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과연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코로나 속에 사실 묻혔거든요. 사실 저 생각은 정상적인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보이게 썼다 라고 한다 라면 더 값어치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시장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도 아쉽고 지금까지도 그런, 지금도 한 3시간 감면되는 거죠?

진택

한진택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네.

이기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쉽습니다. 정말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해서 흑자를 계속 내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 라면 그렇게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도시환경 사업이긴 합니다만 화물차고지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부동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화물차고지 반대 이런 서명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등등도 공사에서 아시고 차질 없이 화물차고지는 꼭 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잘 대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경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고자료 5∼6쪽 기본현황, 7∼10쪽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출력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2021년 비전과 추진 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록수보건소 비전은 「다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안산」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6개의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2021년 중점 추진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대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감염병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산시 역학조사관 배치를 통해 감염병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비대면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대면 관리가 어려워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온라인 단기개입 프로그램(반딧불이)과 모니터링(Tele-Check)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 홍보입니다. 안부엽서 보내기 이벤트, 자살 빈발 지역 부동산 대상으로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확충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으로 올 4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다섯째,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치매전문병동 적극 활용하고, 사랑나눔방 및 이음라운지 리모델링으로 환자의 정서적 지지, 안정감을 도모하여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 운동, 구강보건 등 비대면 홍보,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비대면 금연사업 강화 및 비흡연자 배려 문화 조성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금연문화 조성 기반을 확대하고 금연구역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덟째, 보건복지 연계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건강사업을 상록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여 마을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암 조기 예방 및 암환자 지원입니다. 국가 암 검진 비대면 홍보와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입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및 관리로 감염병 발생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사각지대 없는 치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 치매 관련 시설, 복지기관 등 연계를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과 일반 주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신규 사업입니다. 19쪽,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신규 사업입니다. 31쪽, 「건강한 일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언택트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언택트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유인물로 우측에 한 페이지짜리로 별도로 드린 안산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오른쪽에 드렸습니다. 국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따른 피해 확산 감소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집단 면역 확보에 기여하는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안산시예방접종추진단 구성 하에 예방접종센터를 시에 1개에서 2개 곳 선정 운영하고 또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모든 대상자가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20쪽, 감염병관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선별진료와 호흡기클리닉 기능을 갖춘 감염병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최적화된 호흡기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 4월 개소 예정입니다. 21쪽, 해외 유입 및 신종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강화입니다. 해외 유입·신종 감염병의 위험 요인 조기 감지 및 신고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제적 방역 활동으로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안산은 중점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살리고 구하고’ 자살예방 사업 역시 앞에 중점 추진 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및 재난의료 대응체계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수시 관리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의료대응 훈련과 심폐소생술교육, 자동심장충격기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진료업무 범위를 유동적으로 변경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취약지역 소생활권 중심 건강관리 제공입니다. 취약지역인 안산동 주민을 위한 밀착형 1차 진료,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수암지소를 통해 제공하겠습니다. 27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매전문병동 운영과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으며 또 의료 취약계층에 간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계속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은 비대면 교육 및 홍보 강화와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배려하고 참여하는 지역사회 금연 조성 역시 앞서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 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별 요구도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 암 예방을 위한 국가 암 관리 사업 역시 앞서 말씀드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함께 만드는 건강한 미래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맞춤형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역시 중점 추진 사항에서 보고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출력물로 갈음하고, 2021년도 비전과 중점 추진 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21년 비전과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안산”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시민 안심 건강안전망 구축 등 4개 분야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5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성공적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단원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감염병 상시대응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 등 발생 대비 신속 정확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을 통한 매개체 감염병 방제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결핵 발생 예방, 신환자 발생률 감소를 위해 조기검진 및 환자 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전파를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적·자연적 대규모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자 민·관 합동 재난응급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확대 추진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공공심야 약국 운영으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한 약물 사용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를 실시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마음건강 면역 강화 사업 등 정신건강사업 대상자에 대한 심리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코로나 검사 기회 확대 및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힘쓸 것이며,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과 이에 대한 홍보 강화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간호 인력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및 관리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치매 예방교육 및 맞춤형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치매통합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신규 사업인 “코로나19 심리지원 사업을 통한 마음건강 면역 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고 감염병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스트레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18쪽, 현안 사항인 “감염병관리센터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국비 2억 원, 시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월 공사 착공하여 5월 중 보건소 내 감염병센터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청사 재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전을 검토 중이지만 정신장애시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장소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단원보건소 옆 체육시설 부지 520평 내에 이전을 재검토 중이며, 실현 시 보건소와 정신위탁기관과의 접근성 향상 및 정신·중독·자살예방센터 통합 운영으로 원스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감염병 능동적 대응 및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호흡기 및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조기 발견, 즉각적인 대응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감염 상시 감시 체계, 지역주민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로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1쪽, “선제적·체계적 결핵관리 사업”을 통하여 결핵 사각지대 취약계층 이동 결핵검진 및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결핵환자의 선제적 예방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한 보건환경 조성 및 재난 의료대응체계 구축”으로 의·약업소와 의약품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며, 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대형 재난을 대비하고자 도상 훈련 및 교육 추진으로 시민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마음건강 다독』 정신건강 예방 사업”으로 정신·중독질환자의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나눔과 이웃사랑』 다문화 건강관리”로 외국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질병을 예방하고자 양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 실시에 시비 1억 32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초등학생 4학년 치과 주치의사업”입니다. 영구치 배열 완성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과 작년 코로나19로 사업 수혜를 받지 못한 올해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도적인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주민밀착형 생애주기별 맞춤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운동·영양·치아 건강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흡연 단속과 홍보 강화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0쪽, “암 예방! 삶 건강!』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검진 홍보로 암을 조기 발견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모두가 행복한!』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방문간호 및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행복한 미래와 동행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래 세대 육성에 기여하겠으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도시』 치매통합관리 사업”입니다.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의 예방에서부터 진단·돌봄까지 체계적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 1월 14일 준공되었으며, 주민 참여 및 지역 자원과 협력하고 건강생활 실천 및 습관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길동 주민 및 반월·시화공단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2021년도 단원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양 보건소랑 시청이랑 이번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줬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행감 때는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이라 시간이 짧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5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우리 단원보건소장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심의 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요즘 비상시국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오늘 어린이집 쪽에서 환자 발생 때문에 지금 저희도 굉장히 긴장 많이 하고 있고 또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3월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운영을 못해서 문 닫은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60개 이상의 어린이집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또 코로나 환자까지 나와서 혹시나 어린이집 쪽에 나가셔서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하시거나 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안내를 충분히 친절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살리고 구하고’ 자살예방 사업에 보면 이게 예산이 8억 6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 보건소 다 업무보고 때 예산을 기록 안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거, 그러니까 예산서 2021년도 사업계획서, 뒤에 있는 예산서 이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약간 ‘아, 이것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이 예산에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의회의 또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예산을 기록했고, 어떤 사업은 예산을 기록 안 하면 저희가 그렇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움 있으니까, 여태까지 다들 이렇게 업무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예산이랑 같이 다 하셨는데 올해 이 업무보고 책자에만 예산서를 다 누락하셨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국가와 매칭 되는 사업은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고요. 그래서 확정 내시가 내려온 부분은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보면 그래도 만약 예를 들어서 8억 6천이면 기금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이 얼마큼 되는구나.’ 이걸 인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과연 운영되는데 적정한가 이런 것들 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다 보시면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거의 많이 빠져 있어요, 예산에 대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다음에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반월건강지원센터 운영비가 얼마가 지금 되는 거예요? 예산 안 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반월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천 건, 4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얼마큼 들어가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세훈

오세훈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안산동 소생활권 중심 건강관리 사업, 이 사업도 지금 예산이 빠져 있어요. 이것도 예산 상세 내역 좀 한 번 주십시오.

세훈

오세훈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5개소가 있죠? 소장님. 상록구 소장님.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선별검사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생활,

이경애위원

생활치료센터.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들이,

이경애위원

경기도 내, 경기도 내 경기도 기숙사 수원에 하나 있고, SK연수원 그리고 LG연수원, 국방어학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연수원이 지금 안산에 있는 거죠?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생활치료센터는 좀 더 이게 막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8개에서 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8개에서 9개 정도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안산에 있는 거는 중소기업연수원 하나뿐이고, 여기에 지금 200명 정도가 정원인가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230명 정도가 정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정원이 지금 다 차 있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아니요. 조금 비어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가 원래는 외국인들을 생활치료센터 치료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내국인들도 들어가 계시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거기는 외국인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안산 생활치료센터는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확진된 외국인들을,

이경애위원

아, 전국.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중수본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외국인 환자들이 안산으로 모여서 치료받으시는 거네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거네요. 저는 안산에 있는 외국인들만 여기 계신 줄 알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환자가 발생했나’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예전에는 천안에 있다가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아진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 있는 환자분들은 지금 주로 어디에 가 계신가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다양하게 경기도 배정에 따라서,

이경애위원

경감에 따라서.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배정에 따라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어린이 환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어린이 환자들은 어디 생활치료센터로 가 있는지요, 대부분.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각각 틀리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용인에도 가시고요. 이천에도 가시고, 안성도 가고. 그래서 부모와 동반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부모와 동반 입소, 부모 중 한 분을 같이 동반 입소,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를 케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예. 어른들은 그나마 혼자 케어 할 수 있는데 아이들 환자가 발생될 시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고양이가 코로나 발병이 돼서 지금 이슈가 돼서 동물보호센터에 많은 항의와 그리고 지나가신 분이 막 돌도 던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이 사람한데 이렇게 감염된 예는 없다고 계속 발표를 하는데도 동물에 대한 혐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고양이 환자라고 그러면 참 이상하지만 고양이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본에서?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쪽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초기에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해서 고양이가 전염된 케이스인데요. 그거는 질본에서 더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저한테 계속 문자나 건의가 온 게 그러면 이 고양이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이거에 대한 정보는 지금 전혀 발표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연락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질본에서 지금 연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연구 조사가 나와 봐야 아마 포괄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이 될 겁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질의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다 함께 이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양 보건소 올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과 또 같이 올해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별도 자료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지금 시민들은 이 예방접종을 예를 들면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시행 날짜라든가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간단하게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중심으로 소장님들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지금 현재 1월 22일부터 활발하게 저희 예방접종센터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백신은 들어왔나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백신은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2월이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그건 위탁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위탁이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위탁 의료기관에서. 지금 현재 국가 예방접종 사업하고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일반 병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는 불활성화 백신 4백신입니다. 불활성 백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게 호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불확실성 백신과 확실성 백신이 나눠지나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지금 백신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모더나 하고 화이자 백신은 mRNA 백신입니다. 메신저 RNA 백신이고요. 그다음에,

나정숙위원

이게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나정숙위원

그거를 저희 그러면 2021년 2분기부터 추진한다는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백터를 사용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모더나, 화이자보다는 좀, 메신저 RNA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얀센 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이용하는 겁니다. 단백질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중국제 그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제는 완전히 그냥 항원 그 자체를 불활성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많이 떨어지고요. 현재 가장 좋은 거는 사실상 의학계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거를 보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거는 아주 영하 70도, 60에서 80도 정도에서,

나정숙위원

온도.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수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송할 때 드라이아이스 같은 거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약 한 12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동을 하면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꺼냈을 때에는 5일까지밖에 사실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한,

나정숙위원

보관의 문제가 있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보관의. 그래서 그런 보관의 문제를 모두 다 없애기 위해서 냉동고를 전국적으로 다 배포되면 그거는 2/4분기, 혹은 빠르면 2/4분기, 늦으면 3/4분기 정도, 3/4분기 정도에 아마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러면 이 보관의 문제에 대한 거는 3/4분기에 보관 때문에 좀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린 거군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그래서 위탁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지 못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방접종센터 2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에서 전 시민에게 모두 마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직 구성을 해서 그래서 임시예방접종소를 2개 만들어서 시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나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저희 시가 즉각적으로 시민들한테 잘 알려주시고, 예방접종이 우리 시가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긴 한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시민들이 예전에는 이동 경로를 잘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동 경로 없이 단원보건소 몇 명, 상록수보건소 몇 명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우리 지역에 그런 확진자가 있을 때 뭔가 조심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시민들한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 초기에는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민감하신 부분이 많아서 동선들이 아주 자세히 공개가 됐었는데 하반기 되면서 동선 공개에 따른 부작용들, 특히 시설을 운영하는 경제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동선 공개에 대한 지침들을 수정했습니다. 읍·면·동 단위까지 안 되고 구 단위까지만 일단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방문한 장소, 예를 들면 슈퍼라든지 동네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고 소독이 완료되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그래도 누가 어디를 다녀갔는지를 알아야 내가 조심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답하는 방법은 지금 다녀가신 곳은 이미 방역 소독이 마쳤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 비교했을 때 감염 우려가 더 크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곳이든 또 다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어디든 다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 드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 우울로 인한 자살, 자살 중에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이 20대 여성의 자살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혹시 그게 통계로 나와 있으면, 작년이나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 20대 여성들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치료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긴장 늦추지 마시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처음에는 안산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외국인 감염병 예방 무료 진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인해 가지고 힘들겠지만 지금 결핵하고 에이즈가 외국인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거를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30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건강검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만 19세부터 64세 일반건강검진 있고, 만 66세 이상이 있는데 65세는 안 들어가요. 65세는 왜,

영순

이영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제가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그것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그러세요? 30쪽 의료 건강검진 거기에 보면 65세가 빠져있거든요? 그것 65세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결핵하고 외국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에이즈하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31쪽에 주민형, 복지센터에 에 보건직이 1명씩 지금 배치돼 있잖아요. 배치되고 나서 의료 동에서 역할이 잘되고 있나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위원님 일단 아까 의료급여에서 40세랑 65세가 빠진 거는 40세랑 65세는 전 국민에 대해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시행하니까 의료급여에서는 별도로 안 하는 거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빠지는 거예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래서 그 이외를 또 추가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리고 동 간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5개 동에 전부 다 배치는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동에서 재난기금 대응하는 것도 같이 일을 하고, 우리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또 긴급의료도 근무지 배치도 돼서 약간의 실적은 부족하지만 사회복지직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실적들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실적들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건직이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동에서는 사회복지직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회복지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을 당분간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보건소에서 유도리 있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 준비하다 보면 또 동 간호직 인력들이 필요하긴 할 텐데 또 다른 한편으로 방금 나정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예방이나 우울 예방 이런 것들은 또 동에서도 많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간호직 만약에 여력이 있어서 동에 있다면 그 간호직들이 사회복지직이랑 함께 고위험군들을, 알코올 문제라든지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치매 문제 있으신 분들을 발굴하고 돕는 역할도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해서 저희가 양 쪽의 무게를 잘 적당히 재면서 동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동에서도 역할을 하고, 지금 예방접종이나 선별진료소처럼 코로나 대응에 필요하면 유연하게 이렇게 총무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인력이나 힘드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도 이후 급격하게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특히 또 안산은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톱클래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받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라든가 성인병 부분 그다음에 자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부 다 위탁주고 있으니까 양 보건 소에서 한 번 더 그쪽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저는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살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대에서 30대 사망률 보면 1위가 자살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물론 코로나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1,378명밖에 안돼요. 그렇지만 작년 한 해 자살로 죽은 수가 한 14,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 보건소에서 어렵겠지만 성인병이라든가 자살 이쪽에도 집중적으로 올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 줄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내일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가장 또 관심 있어 하는 게 백신 종류별로 면역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백신을 무상 무료로 정부에서 방침을 했습니다만 그럼 실질적적으로 이런 백신에 대한 선택권을 줄 것이냐 라는 부분에 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스트라제네카가 맨 먼저 도입을 합니다만 접종 1차, 2차, 3차 이런 단계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는 되고 있고, 선택권을 줄 수가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시기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선택권은 지금 사실상 주지 못하고요.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부터 먼저 맞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본인들이 안 맞으려고 하면 안 맞을 수도 거 아닙니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인들은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맞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후에 맞겠다 라는 부분도 그 분들의 어떤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네, 지금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그다음에 화이자하고 모더나에 따라서 추진 방법도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물론 정부에서도 방침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가장 지역사회에서나, 저희 관심 있는 게 솔직히 그렇거든요. 이왕이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아서 더 면역 효과 좋은 걸 맞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들에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예방접종을 하게 될 때 적용시킬지 그런 게 가장 큰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안전한 걸 맞으려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무료접종을 하게 되고,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을 하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일제 동시 다발적으로 저희가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좀 더 많은 곳에서 맞을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또 집중 형상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최종 그러면 어느, 여기에 보면 임시예방접종센터 2개소라고 되어 있고, 몇 군데서 맞을 수 있습니까? 안산 관내에서는 한다면.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됩니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우리 와∼스타디움의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갖추고, 그 공간이 뺑 둘러서 꽤 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씩 이렇게 맞는 건 아니고요.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지금,

김태희위원

와∼스타디움 하고 또 한 곳은 어디로 합니까?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이랑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너무 단원구 지역에 편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산을 최대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독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50개 동네 의원에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위탁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컨대 200에서 250개 정도가 다 모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방금 단원소장님 말씀하신 화이자나 모더나용으로 만든 접종센터는 구별로 1개나 2개 정도의 후보지를 대개는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고, 하루에 천명에서 3천 명 정도 이렇게 접종이 가능한 그런 세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구상이 맞춰지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고위험군들이 맞겠지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선택권을, 이분들이 선택할 때 본인들의 의사도 있지만 가족들에 대한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50여개 의료기관 중에 또 신청을 해야 되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이 부분을 많이 분산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언론에서도 보셨듯이 부작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신중하게 이걸 맞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화이자나 모더나를 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화이자, 모더나로 예방접종을 한다 라고 안내가 됐을 때 그 쪽에 많은 분들이 집중이 될 텐 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단원구에만 두 곳을 한다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분산을 최대한 많이 시켜 놓는 게, 이게 기술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역학조사관 배치가 됐습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지난주 금요일 날 시 역학조사관이 시간선택임기제로 배치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분이 조례가 의회 해 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정부 법률도 바뀌었고. 역학조사관의 프로필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프로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확산 부분 때문에, 교육부 비인가 학교 실태 때문에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 혹시 재난 상황 회의에서 좀 언급이 됐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대전에서 유행하는 IEM 국제선교원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군데가 있어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한 군데가 있는데,

김태희위원

어디입니까?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목사님이 지금 혼자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도 비인가 학교라고 해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안산시는 한 군데로 파악은 된 겁니까?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한 군데만.

김태희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비인가 학교가.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확실해요?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아니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김태희위원

그것 좀 아닌 것 같은데.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이번에 발생한 종교집단과 관련된 시설이 지금 하나라는 말씀이시고,

석윤

김석윤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IEM 선교원.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학교도 아니고 비인가 학원이든 학교 비슷한 현황들은 저희가 좀 더 추가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야죠. 지금 교육부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 취지는 IEM 쪽이 아니라 안산 관내 비인가 학교라고 운영되고 있는, 집단적으로 지금 숙식이나 이런 부분 되고 있는 실태 부분이 잠재적으로 아니면 확산인데도 확인이 안 되는 공간들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재난 상황 회의 때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요청을 하셔야 될 상황 같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마무리해도 될까요? 확진자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 보면 확진하고 나오신 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들 몇 분 있었습니다. 이후에 당시 확진했던 내용들이나 이후에 생활하시는 모습들 여쭤보고 듣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후유증 또 그다음에 정신적인 후유증, 물론 확진자 부분도 좀 하기 어려운 상황 합니다만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버거울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확진 끝나고 귀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지역사회 내에 뭔가 이런 후유증 관련해서 연계가 되는 그런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정신심리 쪽 어떤 센터가 있는 거고, 육체적으로나 실제로 물론 그런 부분들도 확진 그 공간에서 나올 때 안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함께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 어디다 호소를 해야 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건 미각 손실 외에 지금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뚜렷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폐 기능 손상에 대해서도 영구 손상인지 아니면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손상인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인되고 나면 저희들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크게 피로하고 호흡 곤란이라는 부분 좀 언급이 당사자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학적으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연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수고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해야 되는 일상적인 다른 어떤 업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신보건 분야나 치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보건소의 고유 업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 접종 계획이 2월 초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약 천만 명 분을 국가에서 순위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백신의 종류별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골라서 맞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 정책이 정해지겠죠. 나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겠다,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 상관없이 당연히 정해지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방금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맞춤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순서를 볼 때 방역 관련 의료계 종사자들이 먼저 접종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해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어르신들을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이나 우리 와∼스타디움으로 와라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힘들어요, 교통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제조해서 보관 방법까지 일정한 초저온의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동별로 우리 시장님 연두 계획 세우는 것처럼 그런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한 두 대 정도, 세 대 정도 의료인들이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 가지고 홍보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해 주시고, 기타 보관 방법에 상관없이 상온에서 노출시켜도 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우리가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일반 병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어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렇게 또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격려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정재훈단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보면 치매안심병동이나 나름대로 특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내에서도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시 노인복지과에서 보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한 100병상 정도로 해서. 그게 위치도 현재 시립요양원 옆에 보건소 쪽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과하고 뭔가 협의되거나 이런 사항들 있습니까?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치매 단계에 따라서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주 역할은 조기 발견하고 아니면 집에 계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병원에 있는 치매안심병원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약간 투약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급성기 어떤 액팅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랑 중첩됐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치매안심병원에 오시는 거고, 요양원 부분은 의료적 처우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치매 증상만 있고 돌봄 정도만 필요하신 분들이 요양원에 가시는 거라 이렇게 대상자가 구분되는 거여서 이렇게 세 시스템으로 나눠지면 대상자가 서로 잘 연계되고 뒤로 가기로 했다가 또 앞으로 가기로 했다가 이런 연계되는 것들이 실지로 운영될 때는 잘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또 총괄 조정하는 것은 우리 양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관리운영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치매병원도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요양원이 생기면 요양원도 같이 들어와서 협의체 논의가 잘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 안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총괄 그런 기능을 합니까? 위원회나 이런 부분.

건희

박건희상록수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선 저는 시립인 만큼 요양병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노인요양원이 좀 이것도, 다만 위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립노인전문병원이나 지금 현재 있는 노인요양원도 위탁 또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민은 동일 대상인데 이런 역할 하는 기관들은 또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게 좀 같이 협의라든가 이런 게 좀 막혀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왕 정부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그런 환경들 조성하는 차원에서라면 저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복지국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안산에서 벌어진 일명 구마교회 사건 피해자 지원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마교회 목사는 구마교회와 관련 대안학교 등에 있는 아동과 성인들을 상대로 십 수 년 간 그루밍 과정을 통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단절 시키고 육체적·성적 학대와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1월 25일 기준으로 총 25명의 피해자가 파악되었고, 아동은 12명, 성폭력 피해자는 13명입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를 통해 추가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부서별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는 피해아동 12명 중 6명을 분리 조치하고 이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위탁 상담을 통해 추가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리 조치되지 않은 6명 중 1명은 미숙아이며, 나머지 5명은 목사의 입양아와 조카로 학대 정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보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파악된 구마교회 관련 시설과 미인가 공부방에 대해 안산교육지원청에 지도점검·현황 파악을 요청하였으며, 추가 피해자와 시설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성폭력 피해자의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고소·고발을 지원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치료와 심리검사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공동대응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주 1회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피해 가구의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적정한 행정 지원을 통해 유기적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학대아동의 안정적인 분리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 폭력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은 추가 피해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 이후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경혜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김영식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유진숙 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 박현정 과장입니다. 여성보육과 안옥희 과장입니다. 위생정책과 안소영 과장입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중 5쪽 기본현황과 7쪽, 2020년 주요 성과 및 평가, 10쪽의 2021년 비전과 추진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2021년도 중점 추진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보훈회관 건립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요양 서비스의 안전과 질 향상을 도모하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들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아동이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등으로 아동권리 증진 돌봄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여성·가족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와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및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겠으며, 아이러브맘카페 완공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안심식당 확대 지정 등을 통해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식중독 등의 식품안전사고 최소화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하늘공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함백산 추모공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복지국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9쪽, 「시민복지와 함께하는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보훈회관이 5월에 준공됨에 따라 시민복지와 융합한 지역 거점 공간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20쪽, 「종합사회복지관·복지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비대면 온라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와 협력 체계를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복지 안전망」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를 발굴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충실한 실행과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 추진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탈 빈곤을 위한 자립 기반 구축을 돕겠습니다. 다음 23쪽,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 곤란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극복 한시적 긴급지원으로 적극 대응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4쪽, 「희망을 이어주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입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계층별·인구 특성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 주거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5쪽, 「융합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공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노인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확대, 융합형으로 추진하여 특화된 안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9쪽, 「노인바우처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목욕바우처 사업을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미용바우처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인구 노령화 및 치매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2021년 타당성 용역조사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31쪽,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및 각종 복지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욕구중심 맞춤형 어르신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개선, 고독감 해소를 위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과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노인행복지수 UP, 장기요양 서비스 PLUS」입니다. 노인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경로당 신축 건립을 추진하여 부족한 노인여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된 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동포특별법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귀국 자녀들의 정착을 돕고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어르신 분들께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급여 지원과 요양원 입소 및 장례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39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방과 후 돌봄 강화를 위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의료급여 안정적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45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입니다. 2021년 3월 재학대 아동에 대해 피해아동의 즉시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호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와 상담·치료를 위해 남자아동 학대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46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유니세프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1년에는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계획을 이행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 교육·홍보 및 놀이혁신 사업 지속 추진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아동보호 체계 강화」추진입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을 통하여 학대아동의 종합적 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를 2021년에 6개소, 2022년까지 총 19개소를 설치하여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스타트는 안산시 전역에 취약계층 980여명의 아동에게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서비스 54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53쪽, 「노잼아빠가 꿀잼아빠로 놀이교실 운영」입니다. 자녀와 아빠가 함께하는 1박2일 캠프 및 놀이교실 운영을 통해 가족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부모의 균형 잡힌 양육 기회 제공으로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54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에 고성능 창호, 고효율 난방 장치 등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으로 5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을 위해 양성평등, 안전도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주요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을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 파트너십을 정착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여성의 능력 향상 및 경제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품안애 안심보험,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다자녀가정에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으로 임신에서 출산·양육에 이르는 일련의 지원을 통해 출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57쪽, 「맞춤형 가족 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정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및 미혼모·부자 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출산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족문화 및 돌봄나눔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공보육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21년 공보육 확대를 위해 가정어린이집 매입 1개소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의 맞춤형 보육 지원을 위한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과 3호점을 조속히 건립하여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지도 및 육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보육 강화」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겠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 지원과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운영비 지원, 우유급식 및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컨설팅 및 점검 추진」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어린이집 컨설팅을 추진하여 보육정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65쪽,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식사문화 개선 확산」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음식문화 실천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숨은 맛집·특색 있는 맛집을 발굴, “생생 맛집”으로 지정·홍보하여 침체된 외식업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신규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안전진단 사업」입니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업소의 자가 관리 능력 향상 및 안전한 제조 환경을 조성하여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계속 사업으로 67쪽,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외식 경쟁력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습관 정착 및 고품격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를 적극 이어나가며,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식생활 패턴 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배달 음식 및 즉석 편의식품 소비 증가 등 식생활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품의 제조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체계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미래세대 주인공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미래세대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의 안전 도모 및 어린이의 위생·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0쪽,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식품 정착」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 간편식품 등의 다소비 유통식품을 집중 관리하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위생용품 및 공중위생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하늘공원 봉안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확충 사업으로 총 3,822기의 봉안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늘공원 내 부족한 주차 시설 확충 및 관리사무소를 증축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함백산 추모공원 준공 및 운영 관리」입니다.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6개시 공동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이 현재 공정률 75%로 2021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7월에 개원할 예정인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 모든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요. 아니 잠깐, 복지정책과.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이 있는데 선부사회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제가 건의 드리는 거는 선부사회복지관이 12단지 단지 안에 있거든요. 증축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분소를 좀 이렇게 할 수 없나, 그런 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선부2동 기사촌사거리 있는 쪽에 사랑방이라는 어르신들 돌봄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선부2동까지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복지관으로 못 가시니까 거기 거처에 계시고, 그쪽부근으로 좀 분소를 낼 수 없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진분 위원님께서 선부동 지역에 복지 수요에 비해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너무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 발생하는 것만큼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분소 형태의 복지관 운영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면 복지관을 그쪽으로 옮겨줘도 괜찮아요, 부지만 있으면.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죠. 부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사실은 저희도 새로 건립하는 게 희망 사항이긴 하는데 대규모 복지시설이 들어갈 만한 부지가 그쪽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더라도 다른 시설하고 같이 복합해서라도 거기 분소 형태로 들어가는 거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랑방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거기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노인바우처 원래는 목욕업소만 하다가 이·미용까지 하게 됐잖아요? 이 선정은 업소 간에 이렇게 다 공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117개소밖에 안 되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협회하고 계속 접촉중입니다. 대화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대화중인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동별로 빠지는 동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계속,

진분

이진분위원

준비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업소들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꼼꼼히 잘 살펴주셔 가지고 웬만하면 다 그냥 가입할 수 있도록,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그 협회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경로당, 이거는 쌀 지원에 대해서 인구 대비로 8포에서 12포까지 검토하신 거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주문을 한 거는, 저희가 ‘모두 꽃이다’ 라는 연구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가 주간에는 센터에 보내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날, 주말에 이럴 때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거처를 좀 이렇게 고민해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받으셨나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위원님 저 오자마자 크고 작은 일이 있어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게.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큰 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 왔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그러세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성보육과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첫째 아이 100만 원하고 둘째 아이 3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안내가 없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원을 받으려고 갔더니 아직 협의된 거 없다 이러면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안산에 예산이 없나’ 그러시더라고요, 주민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나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저희들 출생축하금 예산 59억 5천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본예산에. 그래서 각 동에서도 알고 있고요. 첫째 아 100만 원, 둘째 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 알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동에 가서 신청하다 보니까 동에서 신청하면 동에서 저희들 올라오면 신청한 다음 달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동 담당 공무원이 아무래도 잘 몰라서 안내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내 잘하도록 공지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안내를 좀 잘할 수 있게끔 공문으로 이래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만 시민들이 또 이것을 이렇게 가면 불만족인 거를 또 다른 시민들한테 막 옮기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여기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이돌봄 돌봄 하시는 봉사자들 그 교육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나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인원이 230인데요. 최초 아이돌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본 80시간 교육을 해야 되고 20시간 또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성희롱이라든지 성예방,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해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하고 있나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양부모처럼 애기 때부터 쭉 키우다 보니까 엄마처럼 따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가 하나도 안 된다고 복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하는 줄은 모르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더라고요. 봉사자들의 복지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나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아이돌봄 230명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직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대보험까지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4대보험까지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 복지서비스를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에서는 어떻게 건강지원센터에 좀 이렇게 건의할 그런 거는 없나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복지 부분이 또 추가 되어야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올리든지 또 건강가정과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 잘 협의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복지에 대한 거에 좀 이렇게 불만이 없게끔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김영식 과장님한테는 쬐끔 죄송한데 여성들이 많아서 복지가 섬세해질 것 같은 아주 행복한 예감이 드네요? 나중에 여성화 되시는 거 아냐, 과장님.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여성화 추세인데요, 뭐.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이경애위원

종합복지관 5개를 저희가 위탁주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행감 하다 보니까 분담금 납부가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예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잘되고 있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거는, 다 돼 있다고 뒤에서 말씀하시네요.

이경애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복지관에서 시에다 내는 분담금도 굉장히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좀 헤아려서, 착한 임대인 운동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한 번 해 봐 주시고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여기 복지관들이 되게 오래 됐잖아요. 개인적인 민원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보나 이 5개 복지관 중에서 제가 가 본 데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인 부곡복지관을 가 봤는데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정말 여름에 어르신들이나 거기 오시는 서비스 받는 분들이 에어컨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비로 도에서 도의원님이 도 도시공사에서 사회서비스 기관에 하는 사업들 있어 가지고 5천만 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부곡복지관의 복도하고 그다음에 조리실 거기 LED를 바꿔주는 그 사업을 하는 걸로, 가서 현장을 다 보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서 보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교실, 서비스를 받는 이런 장소들이 우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등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컴컴한 거예요. 도로도 LED로 다 바꾸는데 그런 부분들 한 번, 예산이 많이 들겠으나 이 5개 복지관 다 한 번 점검하셔서, 왜냐하면 저도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밝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서 수저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 뭐가 떨어졌는지 잘 못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는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소리도 시끄럽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다 바꾸려면 어느 정도가 드나 했더니 한 2억 정도인가 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업자를 데리고 가서 한 번 내 보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너무 낙후된 시설들이 많아요. 이 5개 시설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한 번 차후 계획을 세우셔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차근 차근 또 도의원님들한테 도움 받아서 도비 확보해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복지관이 우리 안산시에서 기여하는 기여도가 적지 않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어르신 일자리를 4,028명에서 4,500명으로 늘리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일자리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상록노인지회와 또 단원노인지회에서 위탁받는 사업들 있죠? 그 사업들에 대한 것들 정리하셔서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어떤 사업들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있을 거고, 단원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 따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따로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가장 요즘에 힘든 과가 아마 아동권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 많으셔도 공무원들과 함께 일 맞춰 나가시는 일들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 지고요. 어쨌거나 우리 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자 준비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너무 늦었어요. 쉼터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마교회 건이나 또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사고가 있기 전에 이런 준비를 했어야지 마땅하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그동안 이 학대아동들에 대한 우리가 세 배잖아요. 신고 건수도 세 배 그다음에 뭐도 세 배, 그만큼 물론 일을 많이 하고 아보전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구제했다고는 보나 그러나 차후에 그 아이들을 다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퍼센티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토론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쉼터 설치가 없었기 때문에 관에서도 굉장히 용기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전 보아집니다. 그래서 쉼터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저는 그때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생애주기가 길어요, 0세부터 한 18세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전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시나요? 그래도 연말이나 되어야, 계획서를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빨리 설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월피동에 여자쉼터는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월피동에 여자쉼터요?

이경애위원

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지금 여아쉼터는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월피동에는 LH에다가 저희가 구두 상 협의했고 공문 보내서 남아쉼터 장소를 무상임대해 주는 거는, 현재 월피동 지역으로 남아쉼터 장소를 해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경애위원

아, 이 남아 전용 쉼터가 월피동이에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15명 정원? 원래 운영하던 곳은 어디에요. 월피동에 있었잖아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초지동이에요, 여아쉼터는.

이경애위원

초지동? 아.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예. 그리고 청소년쉼터로 징검다리가 있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쉼터는 운영이 좀 어렵긴 하시겠으나 그러나 남아·여아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청소년 따로 그다음에 영유아, 아동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쉼터가 기본적으로 저는 안산시에 4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그래서 지금 청소년쉼터가 남아만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여아쉼터도 올해 중에,

이경애위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예, 추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경애위원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업무 협조하셔서 어떤 건이 생기면 바로 아이들을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47쪽에 아동보호 체계 강화 보면, 저도 그때는 아동학대 이런 건들이 일어나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제가 걱정이 돼서 학대아동에 대한 피해 조례를 발의하면서 준비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쉼터도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보건복지만 바라보지 말고 쉼터 설치를 좀 해라 했는데, 아보전이 지금 일을 잘 못한다기보다도 정인이 사건 때문에 양천구에 있는 아보전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들 보니까 참 좀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산은 저렇게 일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보전에서 정인이 사건 때 너무 안이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는 사실 아보전과 이렇게 관에서 하는 일들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분리가 돼서 아보전은 아보전의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마교회 건도 2017년도에 아보전에다 권한을 좀 많이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보전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이나 또는 경찰 쪽에서 너무 서포터를 못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보전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권한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사망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서포터를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이경애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꽤 많이 하셨잖아요, 한 2∼3년 동안에. 그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작년 12개소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셨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는 또 그늘진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국공립을 40% 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데 추세가 공보육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들도 본인의 개인 사유이긴 하나 운영하는 시스템은 공보육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 달라고 저도 부탁을 하고 아마 과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예다음과 큰숲 그다음에 센트럴포레어린이집 세 군데가 지금 개원 예정인가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이경애위원

위탁은 다 끝난 거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어떤 거 말씀,

이경애위원

위탁은 다 끝났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시립예다음은 위탁이 끝났고요. 큰숲하고 센트럴포레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경애위원

큰숲은 가정어린이집 매입해서 할 계획이신 거죠? 본오2동에. 그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본오2동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매입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매입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저희들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본예산에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비 그 예산만 내려왔어요. 그리고 매입비는 1회 추경에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정어린이집 아파트 1층을 매입하는 건데 매입비가 어느 정도나 드나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정부 단가가 있는데요. 제곱미터 당 167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럼 큰숲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입비가 약 2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거기가 신안2차 아파트 46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얼마라고 그랬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2억 4500.

이경애위원

2억 4500?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예, 76만 원.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입을 해야지만 리모델링할 거고, 9월에 개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1회 추경 3월, 4월인데 매입해서, 매입 의사는 다 얘기가 끝난 거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다시 한 번 의사 타진을 했는데요, 매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립센트럴포레어린이집은 재건축하는 관리동인가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2021년 4월 입주가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상반기 정도에 본인들이 공보육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하고는 얘기가 다 되신 거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저희들이 1월 달에 다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도 진행시킬 겁니다.

이경애위원

여기는 관리동이면 한 30∼40명 정도 정원이 되겠네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여기는 100명 이상,

이경애위원

큰가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저희들이 1층 있는데요. 2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층을 같이 어린이집으로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아파트 쪽에서?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아파트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만큼 보육 수요가 되나요, 지금 원곡동이?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저희들 국공립 있잖아요? 그런데 원곡동만 국공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시는 건 찬성하나 항상 보육 수요를 하실 때 민간이나 가정에 있는 아동들의 그 보육 수요를 빼고 항상, 국공립의 정원을 보고 국공립 정원에 따라서 보육 수요 아이들이 모자라니까 거기를 정원을 많이 주면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육 수요를, 보육 수요가 있어야지만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잖아요, 민간·가정은. 그런데 국공립은 꼭 예외란 말이에요. 보육 수요가 모자라도 꼭 국공립은 인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공보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지금 운영이 공보육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울 때는 ‘니네들은 사립이야’ 하고 빼고 보육 수요에 안 맞아도, 보육 수요가 모자라도 이렇게 100명 시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과장님, 이것 원곡동의 2020년, 21년도 보육 수요 자료 좀 주십시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이경애위원

아동 보육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보고 그리고 한 번 논의하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가안을 잡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는 드리고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이 서는 건 괜찮으나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우려를 표합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올해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전에 사전에 말씀하셨던 안산 구마교회 관련한 상황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대책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지금 구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성된 건 아니고 계획이요.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예.

나정숙위원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대책에 대해서 협의 체계가 있나요?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주 1회 이상 저희가 안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나온 정보를 토대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사업들을 논의하고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오늘도 시청 앞에 보니까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사회에서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해결에 대한 어떤 시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같이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한 적 있나요?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위원회는 2월 3일 날 위원회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 1인 시위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1월 말까지 하고 추가로 1인 시위를 더 할 건지는 본인들이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안건이 가장 중요한 게 목사가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거기 가담했던 가족들 동생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체를 구속 수사를 해야 그 사건에 대해서 전말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시위하는 목적은 나머지 분들에 대한 다 구속 수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의 담당 수사원하고 얘기를 해 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은 그분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인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지금 조사 단계라고 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의 이 대책 TF가 사실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와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럼 누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경찰청이 조사한다면 누군가가 그거를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보통 사건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생이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2017년에도 벌써 이 사안에 대해서 제보도 있고 조사도 있었는데 안 된 이유는 피해자가 ‘나 이것 빨리 급해, 이것 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떤 그게 안 되는 상식선에는 안 되는 사안이라, 그런 부분에 저는 우리 시에 대책 TF 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우선적으로 좀 이끌어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그래서 그 TF팀에 경기경찰청 담당 수사관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직 이것이, 계획만 하시면 안 되죠.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시행은 실제 운영 자체 2월 3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2월 3일부터 하게 돼 있어요?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일정을 저희가 주 1회로 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일정을 다 확인했더니 2월 3일부터가 가능하다고 다해서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기관 중에 저희 의회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 해 봤는데요. 이게 실무협의체이기 때문에 실제 담당,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무협의체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기가 조금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거는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나 판단을 물어봐야 되시는 거지 그거를 시에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닌데, 어찌 보면 저는 그게 상호 간에 긴밀하게만 연락이 되면 어떤 부분도 해결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상임위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빨리 공부방이나 이런 것들이 척결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버젓이. 버젓이 지금 우리 안산시내에서 공부방이 있는데 어느 공부방이 그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중에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를 또 찾아갑니다.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담당이다, 이건 경찰에서 조사한다, 그래서 그러고 시간은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안타까운 사안이라 국장님께서 이거를 총괄해 주시는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복지국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걸 맡아서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답답해서 5분 발언한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은 사안으로 시간만 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안에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의 주체가 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길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의회가요, 남부경찰청에 찾아갈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직접으로 우리 의원들이.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위원님, 저희가 남부경찰청,

나정숙위원

그리고 피해자들도 만납니다. 저희가 조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서야 이것이 실마리와 해결이 되고 우리 정말 어린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니까요. 여기에 계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다른 과장님들 우리 아동권리과 또 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기간을 조금 보다 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국에 굉장히 많죠. 코로나와 관련한 사업들 중에서 지원에 관련한 복지 정책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참 업무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복지에 대한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꾸렸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이 맞춤형 복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왜, 동별로 사실은 주민들이 가서 직접 동 사무소에서 뭔가를 요청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맞춤형이 실행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실제적인 올해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맞춤형 복지로 진행이 됩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사실은 맞춤형팀이 신설이 됐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수요만큼 그렇게 맞춤형으로 대응할 만큼 그 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찾아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 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굴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역할에 아직은 머물러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팀을 더 신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산시 인력이, 조직이나 이런 게 그만큼 다른 시만큼 이게 커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사업 취지에 맞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로 간호사분들이 계시는 거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여성보육과장님,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여성가족과가 보육 업무까지 합쳐져서 저는 여성·보육 다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정책은 모든 부서에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정책적인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 시가 작년에 구청장의 성추행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아주 안타까운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부분에 좀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나오는 모 당 대표도 지금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여성·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떤 사업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저희는요, 저희 부서에 양성평등전문관을 1월 1일부터 임명을 했고요. 양성평등전문관 기준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저는 이 과에 와서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여성 쪽으로는 성폭력, 성희롱, 한부모가정은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게 아닌 일반적인 여성, 일반적인 가족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3월 8일이 여성의 날, 5월 달이 가정의 달인데도 그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보편적인 여성, 보편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성폭력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에는 성폭력상담소가 YW밖에 없습니다. 이 YW에 4명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4명이, 의료비라든지 피해 치료자 프로그램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중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거기 인원을 또 확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올해 여성친화도시 신청하시잖아요? 재지정.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9월까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하시면 좋겠고, 지금 구마교회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 상담 이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작년에 비해서,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 의뢰를 했고요. 일단은 의료비 예산이 2500에서 4천으로 1500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도 2400이었는데 3500으로 도에서 늘려주기로 했고요. 이건 저희가 협의됐고, 그리고 저희가 구마교회 관련돼서 또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도에서 더 내려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구마교회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고, 혹시 예측 가능한 예산이나 이런 건 지금 추계가 되어 있나요?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아까 우리 안옥희 과장님 보고 드린 사항은 확정돼 있는 거고요. 실제 저희, 아마 이번에 조례에서, 범죄 피해 관련된 조례가 아마 이번에 개정돼서 올라온 걸로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아, 조두순과 관련해서.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예,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런 성상담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 이외에, 남자 분들이 그 외에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그런 상황을 거기,

나정숙위원

피해자 예산,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예, 범피 안에서 하는 거 이외에 시에서도 따로 조례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1년에 1억씩 해서 5억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거기하고 협의했더니 3월부터는 심의를 거쳐서 거기도 예산이 지원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저는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각 과장님들 하에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구마교회 건 관련해서 지난 본회의 첫 날 저희가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좀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여야나 아니면 그런 걸 다 떠나서 관심을 함께 더구나 두 분의 의원님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이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두 분이 다 하시는 게 맞다 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사건을 보면서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한 세 차례 피해자 분들뿐 아니라 함께 하는 분들하고 자리를 가졌고요. 1월 21일 날 시에서 TF나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보도 자료 나온 걸 좀 봤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전에 3차 간담회를 할 때 국장님 통해서 이런 부분 보고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상황이 좀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 몇 분이 함께 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 협의체 부분이 2월 3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지금 한 보름이 더 지나가는 상황이고,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일정 조율하는 게 가장 어떤 모임이든 간에, 간담회든 간에 일정 조율이 어렵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좀 뒤늦은 감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피해나 수습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 협의체에 의회에 함께 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좀 아쉽고요. 일단 예를 들면 그런 판단을 하시기보다 의회에서 함께 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의회가 오히려 그 실무 단위이기 때문에 좀 격이 그렇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좀 죄송한 부분 있는데 이건 좀 뭐가 더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본질의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기관 분들이, 저도 그 피해자 분하고 세 시간정도 말씀을 들어보고 솔직히 잠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세상에서도 가능일인가 라는 부분하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한 20여 년간 이루어진 데 대해서 이게 제, 아시겠지만 도가니 사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제2의 도가니보다도 더한 사건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게 그나마 저희가 답답해서 4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록갑의 전해철 장관님께는 행안부 장관님이셔서 경찰청에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고 그런 자리를 요청해서 2월 초에 찾아뵙기로 했고요, 경찰청을. 그리고 김철민 의원님께서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아동 공부방, 안산 1,700여개의 공부방 중에, 물론 선의의 공부방도 있겠지만 현재 이 거론된 10명 이상의 배우자 그리고 친인척들이 주된 공범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방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행위들을, 교육 돌봄 공간을 이런 범죄 공간으로 하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지난번에 아동돌봄과에서 JTBC를 통해서 구한 10여개의 상호라고 하나요? 상호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락까지 했다고 나는 감사를 드려요. 다만 저희 지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이 됐는데 혹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가 왔습니까?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교육지원청에서 결과 온 건 없고요. 저희가 파악한 전화번호로 또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이미 전화가 끊겨있거나 받지 않거나 다 연락이 안 되는……

김태희위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청 10여개가 저희가 그나마 전단지 통해서 확보해서 전달했는데 그게 신고가 돼 있는 공부방인지 아니면 미신고된 공부방인지 그리고 학원 및 설립에 관한 과외교습소에 대한 법률에 보면 신고를 할 때 인적 사항을 다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다 입력을 해요, 신고 된 데는. 그렇다면 아동권리과에서 그렇게 JTBC를 통해서 갖고 온 명단이 있다면 빨리 전달이 됐고 그럼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느냐, 이런 거를 빨리 지금 해 주셔야, 이 협의체에서 그 내용을 다뤄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촉구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경찰청에서도 오씨라는 그 사람을 구속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된 10여명들이 범죄 행위에 같이 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그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 부분을 요청해서 진술서를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건 실무 단위이기 때문에 의회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그런, 그러면 지금 여러 10여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 여러 과장님들 계시지만 과장님들 중에 아예 성상담소라든가 전담 마크 한 명을 지정하셔서 퇴근 이후에도 밤에 피해자 분들 만나서 어떤 게 어렵고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으셔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청이나 학교 아니면 교육청 쪽에 하실 수 있겠냐고요, 국장님. 실무 단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시고, 저희가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명감에서 하고자 우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시는 게 저는, 이 사안을 봤을 때 그렇게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업무보고 가운데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봤어요. 거기서 이런 답변이 오고 갔어요. ‘조두순 사건에 이어서 구마교회 사건까지 이어져서 매우 안타깝다, 주요 언론 방송사 등에 선정적인 언론 보도 지양 요청을 했고, JTBC 직접 방문해 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정적 내용 지양해 줄 걸 요청했다.’ 저는 물론 대변인실에서 그 역할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만 이게 본질적인 거냔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경찰청이나 교육청 찾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저희가 이미지 따질 상황이냐는 겁니다. 피해자들을 한 번 만나서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과장님도 한 시간 정도 한 번 이야기 해 보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협의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과정에 있어서 힘이 다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마냥 이 협의체 관련돼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집행부의 최고 결정자가 의회를 제외를 했다 라는 말도 솔직히 돌아요.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면 제대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희가 오죽 했으면 4개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집행부가 해야 할 몫인 겁니다. 이분들이요, 단순하게 나서서 개인정보도 노출하기 힘들어해요.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안내를 해 드렸다, 피해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요,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한 젊은이들이에요. 긴급지원 이런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개인별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절실한지 이런 부분들을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떤 복지정책이 있는지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나서지 않으려고 해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너무 알려지는 걸 싫어해서요. 거기 TV에 나왔던 분 자막 처리됐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선생님 아니세요? 당신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제2차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협의체에서 다뤄줘야 되고 논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빼고 했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코 의회를 가볍게 하거나 이런 취지는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협의체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고요. 교육청하고 경찰에는 저희가 수시로 전화해서 요구사항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교육청하고 경찰이 저희가 상대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같은 경우는 남부경찰청에 계속 저도 그 경감하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고, 수사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하기가 어렵다 라는 그게, 늘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실지 여기 협의체에 넣은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협의체에 들어간 것도 경찰의 특성상, 원래 저도 들어가는 걸 보고 좀, 통상 경찰이 빠지려고 할 텐데 여기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이 어렵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당사자 피해자들이 경찰서 들락날락 하면서 지금 진술서 쓰고 있고 또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본인들이 ‘어 너만 그랬니? 나만 그런 거 아니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고요. 검찰에서 1심, 2심, 3심으로 가겠죠.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부분 아닙니다. 자기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용불량자에 있는 분들이 법원 그 부분까지 다 몇 년 간 가야 돼요. 그 외로운 길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동 처음 발생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 주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고, 이게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첫 시작할 때가. 이게 좀 아쉽게도 2017년에 그나마 아보전에서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사 종결됐잖아요, 특이 사항 없고 더 문제 제기한 사람 이상한 사람 됐고, 구마교회 내부적으로 더 그게 강화됐답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거야’ 각서 쓰고, 동영상 촬영 당하고 그리고 정신지체로 아이들 등록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2017년 이후에 진행이 더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경찰청도 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장님 이 사안이 시의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의회고 저희가 실무를 따지겠습니까?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저희를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앞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신다 하는데 저희가 참여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저희는 어떻게든지 그 내용들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자리에서 요청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은 전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보면 운영기간은 1월 달부터 6개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임의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가 같이 계속함께 할 수도, 장담도 못합니다. 그런 점 있을 때 국장님께서 총 단장님이시니까 최대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겠다 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더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아무튼 구마교회 사건이 나름대로 우리 문화복지하고 상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진분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 목적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유야무야 또 그냥 이거는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언론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냥 또 흐지부지 하는 걸로 끝날까 싶어서 우리 시에서 그래도 이런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시정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안산이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이런 여론이나 이런 걸 보고 이런 거를 중단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노인복지과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시립치매전담노인요양원 건립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윤석진위원

국도비 신청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일부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의뢰했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 복지가 지금은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묻혀있고, 워낙 또 출산율 저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동이나 이쪽에 치중되는데 사실은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노인복지 복지 문제 같아요. 노인들의 가장 복지는 일자리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일자리 예산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인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편성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른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확보돼 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게끔 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지금 설명을 해 달라 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새로 추가된 그런 부분들 있다면, 아니면 자료로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추가되는 게 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새로 이렇게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예산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저희 과 전체 예산이 509억 원입니다.

윤석진위원

새로 이렇게 나름대로 된 만큼 아동들의 어떤, 지금 구마교회 사건도 어떻게 보면 아동권리과하고도 상당부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보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업무 추진해 주시고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윤석진위원

위생정책과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안소영입니다.

윤석진위원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가 음식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상당히 지금 대치되고 있는데 포장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회용 줄이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가 다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원위치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재활용센터 같은 데는 지금 포화 상태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이런 걸 사실 또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지금 어렵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다고 이런 걸 방치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이,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것도 또 어렵고, 네.

윤석진위원

후퇴하는 그런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좀 뭔가, 너무 지금 일회용이 늘어나니까요. 나름대로 어떤 개선점을 한 번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세요. 5분씩만 하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아동권리과가 신설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유니세프 지금,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는 지난 12월에 다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중입니다. 그래가지고 2월 달 정도면 현장 방문이나 대면으로 심의를 할 거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 보완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새로 신설된 만큼 아이들의 권리 증진이나 안전을 위해 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성보육과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장님 연두 방문 때 원곡동은 화상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원이 거기 원곡동이 어린이놀이터도 없어요. 주택가가 쭉 있다 보니까 놀이터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던 게 지금 다문화 공연장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의 민원이 장난감,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브카페 같이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장난감 대여할 곳이 없다, 시장님한테 그것 마련을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육과에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원곡동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 좀 한 번,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보육 확대해 가지고, 가칭 원곡동 838 해 가지고 저는 원곡동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백운동이더라고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백운연립 2단지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아파트 2단지 짓고 있는 그 장소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4월 입주하는 곳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협의 아직, 지금 얘기는 안 된 건가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저희가 1월 달에 협의를 했고요. 거기서 총회를 2월 초에 하는데 총회 때 찬성을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좀, 일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안소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함백산 추모공원 이게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진행대로 올 7월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올해 7월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언제 사용할 수 있냐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7월부터 준공을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민원이 오면 얘기해도 괜찮겠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노인복지과를 통해서 노인정에다 배부할 계획으로 제작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다 되어 있어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홍보도 조금 어려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에 홍보하시는 것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많은 과에 홍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님,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조두순 건이죠. 언론을 통해서 조두순에 대해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법 정서와 맞지 않다 라는 반감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한테도 ‘진짜 주는 거냐, 왜 주냐’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 달에 119만 몇 천 원이면 120만 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은데,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사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재산도 없고 그런데 특별히 숨겨둔 재산이 있겠어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물론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다음에 주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제2, 제3의 범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물론 감시가 심해서 당분간 범죄를 저지를 그런 여건은 안 되겠으나 또 어쨌거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또 일어날까 싶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어요. 지급하게 되면 언제부터 지급하게 됩니까?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결정이 나면 원래 신청일 기준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아직 지원 결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지원이 결정되면 그분들이 신청을 작년에 신청하셨기 때문에 지원은 12월 기준으로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소급해서 주게 되는 거네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죠? 국비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그죠. 국비죠.

이경애위원

전액 국비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이거는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정신이고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국민 정서나 이런 거는 사실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숙한 시민으로 이렇게 설득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내 목숨을 위협받는데 성숙해지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요, 과장님. 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 모든 국민에 범죄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법정서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국가의 헌법이나 그러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우리와 함께 살아갈 국민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건 정서적인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과연 법으로 만들어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게 불편할 것인지 안 불편할 것인지 하다가 이게 정말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그러면 그걸 법으로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 근간인 모든 국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런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법에 기본을 두고, 기초를 두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집행부에서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한 양해와 그다음에 충분한 설득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집행부의 자세가 ,이건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 또는 그런 것들 이해시켜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아집니다. 아마 실제로 지급이 시작되면 그걸 알 수 있는 유튜버들이나 또는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많은 항의와 그런 것들이 시에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나 범죄자에 대한 지원은 50% 감경을 한다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나 하고 여쭙고 싶었어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헌법이랑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배되고요. 그리고 일단 위원님께서는 지급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업무 수행 상 알 수 있는 업무 수행 상의 그런 내용을, 개인의 내용을 비밀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비밀 누설에 대한 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께도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시민들께는 ‘그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종합복지사회관 5개 시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예.

이경애위원

거기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유진숙입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지금 하고 계시죠? 사업.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것 우리 시가 4개 기관에 지금 위탁주고 있나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3개 기관이요.

이경애위원

3개?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저는 4개, 3개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제가 조사를 한 바에는 4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4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라는 거는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실 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근 시를 조사해 봤어요. 화성시, 시흥시 그리고 수원, 수원은 광역시이니까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인근에 50만이 넘어가는 시흥시, 80만이 되는 화성시 이런 데를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 보조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10개 가까이가 되고요. 가까운 인구 50만이 되는 시흥시도 한 6개 정도 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확충 계획이 또 있나요? 혹시.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자꾸만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일반 현황 정도 파악하고 왔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돌아가서 자료 같은 거 다 보고 또 이런 계획에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평화의 집 사건도 오셔서 정말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25일부터 시작했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그런데 장애인들도 사회활동을 하려면 누군가가 보조를 해 줘야지만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배려해서 기관 사업을 줘서 보조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그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을 저희 국장님하고 조금 전까지도, 의회 오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적인 문제보다도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분들이 거주시설 시설에 있는 거주자로 입력이 되면 활동 지원 자체가 접근이 안 됩니다. 전산 시스템 자체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거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긴급한 상황이고 재해 수준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다 이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긴급재난 상황에서 그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귀소해서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거기서 주거나 식생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평화의 집?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평화의 집 시설장님하고도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 업무보고 끝나면 보건복지부랑 경기도랑 상의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활동보조인 서비스도 다른 타 시도 거를 보셔 가시고 거기에 걸맞게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그런 확충 계획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노인들이 원하는 거는 본인들의 힘으로 일을 해서 경제적인 해결에 대한 독립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추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여기 자료를 주셔서 4개 유형에 64개 사업 4,258명인데 사실은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일자리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좀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 노인들이 원하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노인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되지만 이것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다, 가장 관심 있는 게 고령화 시대 때 나머지 그런 인생에 본인들 스스로가 자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요, 저희 시에 노인지회가 일자리에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안산에 있는 노인지회들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불협화음이 되게 많고 또 상록지회는 얼마 전에 직무정지라는 그런 법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노인지회를 통해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것들이 더 막히지 않을까, 이게 우려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게 상록지회만이라도 통계가 좀 있습니까? 몇 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상록구 노인지회는 작년도에 320개 320명이고요. 단원,

나정숙위원

노인지회에서만 노인 일자리 추진한 게 한 320개 이상.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단원구 노인지회가 한 230개.

나정숙위원

많이 차이나네요, 2개 지회가?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나정숙위원

인구가 달라서 그런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노인 일자리는 얼핏 보면 노인지회가 주가 돼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니어클럽이라고 전담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한 50%를 약간 넘는 비율은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가 앞으로도 주축이 더 돼서 발전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나 지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회, 복지관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노인지회를 통해서 우리 경로당에 대한 여러 협동이나 이런 사업들 또 있잖아요. 그것 중에 일자리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지회의 여러 역할을 조금 더 견제·감시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내분이 너무 심해요. 이 부분은 저희 시만 그런 겁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겁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다른 시군도 물론,

나정숙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회에다가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보다는 전담 기관 시니어클럽에서 더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게 노인지회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쭉 그런 문제점들을 끌고 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개선의 여지도 사실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이렇게 좀 용어가 그러긴 하지만 부패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일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보인다든지 의심된다든지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양 노인지회에 좀 공정하고 또 투명하고, 저는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가 필요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일자리를 부탁하면 일자리 없다 그러시고 경로당 회장님들은 또 일자리를 쉽게 하신다, 이런 불만을 가지셔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런 것들이 지금,

나정숙위원

그것도 오랫동안 이런 얘기, 그런데 이거는 한 사례이니까 다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런 불만이 자꾸 쌓이면,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지회에다 자꾸 권한을 줄수록 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되게 어려워하시니까 질의는 좀 줄이는 것으로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의 양 노인지회와 관련한 투명성이 더 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실 때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하셔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의원들도 엄청 업무보고의 파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시면 곤란합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하시고요. 제가 체육진흥과에다가도 어제 업무보고 중에 반다비 체육관 이 사안에 대한 여러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가 실지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의견 수렴을 모으는 담당 부서잖아요. 이거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벌써 설계나 이런 전문가를 지금 마련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장애인들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그냥 그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다음 주에 저희 의회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장애인복지과에서 의견을 충분히 못 받으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계속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해 갖고 어제, 지난주에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게 결정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고요. 물론 BF인증 기준은 있지만 그 인증 기준은 아주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 외에도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점들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재생과랑 체육진흥과 같이 함께 이 부분 장애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새해 들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동권리과 과장님, 우리 시장님은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과를 만들었다 라고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명예롭지 않는 부서죠. 어때요? 세상에 아동권리과를 만들 수가 있나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사실 이거는 조직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동학대 조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현재 지금 보호요원까지 해서 10명 배치돼 있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에서 공무원 50명 당 1명 정도 전담 공무원을 만들라고 했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현재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또 15명이 채용되고 그러면 그 아동학대 조사업무만 25명이 하게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안산이 아동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도시죠,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아동권리가 취약한 도시이기 때문에.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아니, 그런데 이번 위원님들 바뀌시고는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있으시고 이러면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제가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아동친화도시나 아동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아동에 대한 정책들을 잘해 오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발전하자 해 가지고 우리는 아동권리를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앞장서서 해 보자 라는 뜻으로 아동권리과를 만든 게 아니라 조두순 사건, 정인이 그다음에 구마교회까지 지금 3개월 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두 개가 우리 안산에서 일어났어요. 맞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건,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죄송한데 미리 예측돼 있던 조직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왜냐하면,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까지 인정할게요. 지금은 어때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현재는 저희가 팀이 4개 팀인데요, 친화팀,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동권리과를 만든다는 것 자체 안산의 현실이 이건 명예롭지 않고 참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방금 제가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기본적인 게 이게 아동학대 사건이고 아동을 성 폭력, 성 착취 사건이고 그런 사건이에요. 그 세 가지 사건 중에 두 개가 우리 안산에 연관이 있어요. 그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조두순 사건은 13년 전에 일어……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오면서, 출소하면서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동이라 하면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만 18세 이하.

동규

김동규위원

19세까지요. 그러니까 19세, 그렇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우리나라 나이로 19세.

동규

김동규위원

구마교회 사건도 전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분이고, 구마교회 사건은 제가 법률을 보니까 9개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노동력 착취나 현금 갈취, 감금과,

동규

김동규위원

성 폭력, 교육법 등등 해 가지고 아주 청소년보호법서부터 해 가지고 9개 법률을 위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합시다. 안산의 현실은 그래요. 조두순 사건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구마교회 사건이 우리 전 국민을 다시 각성시키는 이런 시대이고, 그러면서 우리 안산시는 아동권리과를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추진을 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 104개 도시가 친화도시 신청을 해 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49개 도시가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아동친화도시.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저희요? 자료는 여하튼 체크리스트가 51개인데요. 다 맞춰서 작성해서 냈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

동규

김동규위원

현실은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저희 그런데 아동 보면 거리에도 어린이보호구역도 잘 설치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동규

김동규위원

제도 마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가 안산 맞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는 게 결국은 아동친화도시고, 아동친화도시 최종 인증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시스템 및 사회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 인증을 해 준 거죠? 유니세프에서. 아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목표는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구마교회부터 해 가지고 조두순 사건 이런 것까지 우리 시민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패닉 상태 이것만 보면 그런 상태인데, 반대로 우리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겠다고 그것도 올해까지, 이게 현실하고 정책 목표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발생한 조두순 때문에 CCTV 확충하고 무장경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구마교회 때문에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신고해 주십시오.” 외칠 게 아니라. 도대체,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좋지만 현실들을 왜 이렇게, 막말로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아동하고 제일 친하지 않는 도시가 안산 아닙니까? 현실로 보면.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저희가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새로 보육여성과에, 여성보육과에 있지만, 죄송합니다. 아동체험관도 2층에 3개실이 다 설치될 거고, 아동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 대책위원회도 조성하고 구마교회 건에 대해서 단도리치고 제대로 수사하고 할 건 하고, 올해 새롭게 그러면 우리 진짜 안산시 아동을 위해서 뭔가 한 획을 긋는 해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대조사업무도 직접 공무원이 하면서 시스템을 갖춰 나갈 거고요. 친화도시 인증 받고, 아동이 진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또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님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속상합니다. 구마교회 건이나 조두순 건으로 계속 아동학대나 성 폭력에 대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당연히 공무원이고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있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아동에 대한 원년의 해로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어쩔 때는 막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지만 그런데 현실이 이거예요, 현실이. 구마교회가 과거 20년 동안 우리 안산시 곳곳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말 몇 십 명, 몇 백 명일지도 모르는 애들이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까지도 정말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번에 시장님이 역정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다 알지만. 그러니까 안산의 현실에 대해서 역정을 냈다면 저는 박수를 칠 것 같아. ‘야,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잘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못해 왔으니까 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역정을 냈다고 그래요. “의회에서 왜 이렇게 앞서 가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협조를 당부했는데 협조를 당부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시 교육청에 맡길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사설 공부방이나 은폐된 공부방이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하고 신고처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신고를 받고 익명으로. 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은 하나도 없이 앞으로 잘 하겠다, 전담 공무원 몇 사람 더 채용하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럴 것 같아 가지고 해결됐으면 공무원 한 100명 뽑지 뭐. 그래서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도대체 정책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안산의 현실하고 이렇게 맞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은 올 연말까지 인증을 받는다고 하고,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 조례 만들고 거버넌스 구성하고 하면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 있어. 현실에는 당장 안산시민의 아이들이 이런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헤매는데. 좋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동권리과장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본인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발 아동권리과가 자랑스러운 과라고 생각질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동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지만 이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에라도 경찰서, 물론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행안부나 여러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아예 신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몇 십 개인지 몇 백 개인지 실체도 알 수 없는,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전수 조사할 능력도 안 되는 이 숨겨진 공부방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는 기능을 해야 되고, 그것은 플랜카드 쓸데없는 거 수 백장 붙이지 말고 신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신고하라고 제발 좀 하셔요, 익명으로. 수 백 개 도배 좀 하셔 안산에, 내 주위에 이런 의심되는 공부방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이미 드러났는데 뭐.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하시고요. 장미 빛 미래 이런 어떤 청사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발을 붙이지 않는 이상은 몽상이라고 그럽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인증 받는데도 이미 현실은 그렇지 않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치유하는 그것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스스로 ‘야,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다.’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셔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만 전수 조사를 저희가 해 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다 뿌리고 시민들 제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게 접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 때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고,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나 이런 게 있어서 위원님들 좀 불편이 있으셨다면 저희가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통이 안 됐거나 미숙한 걸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나 아동권리과장이나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해결되지 않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제대로 해결되고 2017년과 같은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박현정 과장님이나 김재선 국장님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고 책무인 것 같아요. 본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자리 앉아계시니까 이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해 놓고 공직 자리를 그만 두시든 퇴직을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평화의 집 관련해서요. 이분들이 보니까 가정 있는 분들 있고, 그래서 원가정 복귀가 됐고 또 시설 귀원도 있고, 문제가 보니까 연고가 없는 분들, 무연고자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체험홈인가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 쪽에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시청 앞에서도 특정 장애인 단체가 와서 시위를 하고 요청을 장애인 분들의 탈 시설화 이런 부분들, 장애인 분들에 대한 함께 하는 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의 부모님들이나 가족을 생각했을 때는 현실과 좀 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장애인복지과에서 함께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후에 이분들이 다시 평화의 집 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단체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또 뭔가 물리적 충돌까지도 그런 이야기들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잘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탈 시설화가 아니라 코로나19가 1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긴급 탈 시설을 요청한 거고요. 또 오늘도 오전에 이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정으로 간 30명에 대한 또 다른 돌봄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가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탈 시설화를 위한, 그냥 무조건 탈 시설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장애인단체나 또 시설장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 상황은 1단계로 조정이 되면 원 시설로, 당연히 시설로 다 할 겁니다.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체험홈이나 이런 데 가게 되는 비용도 만만지 않더라고요, 또 돌봄하게 됐을 때 그 비용.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김태희위원

이게 또 개인 부담, 각 가정의 부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되면 최근에 사회복지기금 30%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좀 급하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복지과에서 예산법무과나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개인이나 가정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복지센터가 4개소 있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반월, 대부, 사동, 둔배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4개소에 센터장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같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런 부분들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내용들 한 번 의견 수렴을 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좀 고려해 주시면, 요청을 드리고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체크,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주거 지원에 보면 대학생 등 청년 매입 임대주택 원룸형 지원 79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신청 절차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안내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노인복지과는 최근에 노인지회에 대한, 상록노인지회 공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공석에 대한 부서에서 관심도 가져주셔서 그런 공백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이라고 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좀 봤었는데요. 이게 한 100명 정도 정원인데, 나중에 건립이 되면 운영할 때도 국도비를 지원 받습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럼요.

김태희위원

아, 지원받습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김태희위원

아까 보건소하고도, 물론 국장님도 보건소 쪽 더 세심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고 보건소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립이면 같은 영역일 수 있는데, 물론 그 치매 상태에 따라 기관의 영역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위탁을 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원활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양원이 치매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하셔서 원만하게 지역의 치매 부분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보건소와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올해 6개소를 목표로 하는데요. 저희가 5개 한 부분도 되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 있는데 이 센터 분들의 고충들 한 번 이렇게, 그런 자리를 한 번 통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국도비가 있지만, 시 재정 형편도 있지만 보시면 면적이 좀 상이합니다. 어디는 82제곱미터 해서 23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에 따라 보니까 리모델링비는 5천만 원 고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막상 저희가 어렵게 장소를 구했어도 면적이 클 때 이때 지원비가 없어가지고 되게 고충인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인원수에 따라 지원비가 조금씩 구분이 있는 것처럼 저는 아동돌봄 이 센터 역시 면적이나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의 형태도 정부가, 경기도에서 안 되면 좀 시비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앞으로 계속 확보하는데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저번에 지난 회기 때 지적하셔 가지고 시비는 무조건 70만 원씩 지원하던 거를 규모에 따라서 60에서 8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게끔 방침을 바꿨거든요. 리모델링 사업비는 보건복지부가 딱 일률적으로 주니까 사실은 더 큰 시설을 무상임차 받아서 꼭 필요하다면 시비를 추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이왕이면 60에서 80 아니라 70에서 90으로 했으면 더 좋으시겠습니다만,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쉽지 않은…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편차에 대한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관련해서 현장에, 올해 2호점이 7월에 개관 예정돼 있는데요. 그 앞쪽에 놀이터 부분 그것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셔서 현장도 답사를 하신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참 민망하고, 나중에 또 이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정말 아동친화도시 신청한 거 반려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아무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이 구마교회 건 또 조두순 건 잘 정리하고 처리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한다,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1호점이 저기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들어가서 운영될 예정이고. 그죠? 아직 이사 안했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안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언제 이사합니까?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3월 정도 이사를 하고요. 개관은 5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월에 이사하고 5월에 개관해서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 운영할 예정이고, 아이러브맘카페가 있었던 자리는 3호점으로 개관하는 거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거기가 3호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2호점은 본오동,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본오동에 있는 한우물공원에 있는 게 2호점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단원구에 두 곳이 되는 거고요, 아이러브맘카페가. 그다음에 상록구에는 한 곳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일동, 이동, 성포동, 월피, 부곡, 안산동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계세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늘 카페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곳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코로나 때에는 정말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장난감 대여 사업도 하고 젊은 엄마·아빠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그렇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있는 이쪽 지역에, 상록구 다른 쪽에 있는 거기에도 4호점을 하나 개관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 민원 많이 들어오시는 거 아실 거예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설치 계획을 한 번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전국 최초에 대한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 이것 여기에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전국 최초 조두순도 전국 최초고, 구마교회도 전국 최초입니까? 이거는 시민들한테 해야 할 마땅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일들을 어떤 홍보 차원으로 쓰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민망하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고개를 못 들겠어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홍보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이렇게 전국 최초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민망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말 4선 의원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국 최초에 대해서 저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 보고서에 이렇게 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지양해 주셨으면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공보실에서 하는 것들까지야 어떻게 하실 순 없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융합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올해는 선도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의 자세한 거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많은 부분이라 노인복지과와 같이 함께 협업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생각났는데 잊어버렸네요. 아, 노인복지과 장기요양사들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올해 장기요양사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장기요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표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갑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벽희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과 7쪽, 2020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1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산업구조 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기반 구축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효율적 환경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네트워크 중심의 협력 기반 기술 사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혁신 성장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 사업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제조혁신창업타운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화상 시장개척단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소규모 사업장 및 염색사업장 등 환경개선 방지시설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고, 염색단지 백연 저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만족 안산스마트허브 통합 환경관리를 위해 민원과 악취 강도를 반영한 ‘악취배출사업장 등급관리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층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 대기환경 관제시스템 고도화’와 ‘민간 모니터링 운영 등 환경감시체계 구축’으로 시민 환경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15쪽,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월까지 사동 89블록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반월·시화산단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기업에 이전하여 ‘ICT융복합 부품소재’ 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 등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강소기업 집중 육성 지원과 18쪽,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지원입니다. 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안산스마트허브 기술 혁신 지원 사업,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재생 사업은 노후 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는 사업으로 원시로 등 6개 노선의 3.7㎞ 구간 보도 정비와 소공원 2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3개소 공사 추진과 함께 현재 실시설계 중인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에 따라 폐지되는 원시운동장의 대체 체육시설을 원포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되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움터, 일터, 삶터가 공존하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0월 1단계 부지 78,579㎡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었고, 금년 2월 중 1단계 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공, 7월에는 산학연 혁신허브동 건축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단계 산업단지 물량 확보 등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입니다. 반월융복합집적지 내 제조혁신창업타운을 건립하여 창의·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업인 경영 활동 지원, 근로자 편익 증대 및 반월산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주관 사업자가 선정되어 7월에 민간사업자 SPC를 설립하였고, 금년도 구조고도화 변경계획 승인, 건축·경관 심의 등 절차 이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 중소기업 제품 전문 쇼핑몰 조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의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전문 쇼핑몰을 조성하여 지역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화상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과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규격 인증과 지식재산권 획득 등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총 120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담보력 부족 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한 기업 SOS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사람 중심의 근로·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후된 기숙사, 식당, 공장 바닥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6천만 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올해 1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확정 내시액 및 부담 지시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22개 업체에 총 2억 9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도로 포장, 가로등 교체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의 현 상태 및 민원 발생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33쪽, 악취배출사업장 등급관리제 도입 및 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산업단지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 해 악취배출사업장별 악취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급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단과 주거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환경컨설팅 실시 및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시 적정 방지시설 설치 유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체의 환경관리 실무자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을 통해 친환경 경영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 만족 안산스마트허브 환경 개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대기·수질·악취 등 통합 지도점검과 야간·새벽 등 악취 취약시간대 특별점검 등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및 시민 모니터링 추진 등 민·관의 합동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효율적 악취관리를 위한 환경컨트롤센터 운영입니다. 고정식·이동식 악취측정소 운영으로 황화합물 등 40여종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U-Clean 통합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악취측정 자료 모니터 및 악취 발생 지역 무인악취 포집기 운영 등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개선 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염색단지 백연 저감 사업입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대기환경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염색단지에서 발생되는 백연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58억 원의 지속위 출연금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2차 출연금 50억 원을 전입 받아 염색단지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21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의 올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여러 중소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소 상인들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했던 것 같은데 실제 지금은 성곡동 건물 내에 있지만 기반 구축을 위해서 89블록에다가 이 혁신센터를 만드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90블록에 지금,

나정숙위원

90블록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에 잠깐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써 놨었는데 그것은 해소를 해서 지금 다시,

나정숙위원

그 해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거기 녹지가 관련돼 있는 부분에 광장 조성 계획이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협의 과정에서 녹지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협의를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 진행 중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해당 부서에서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켰던 사안 있었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 광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제출한 상태고 사업시행자가, 그다음에 녹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건축디자인과에서 다시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저희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나정숙위원

연락을 받은 건 언제인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1월 22일자 정도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돼서 우리 시가 굉장히 이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담당 부서는 산업진흥과 담당이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 이 건축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관한 사업은 산업진흥과에서 총괄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 부서 간에 협의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나정숙위원

녹지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됐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파악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 측에서 예를 들어서 광장을 거기 조성하면서 그걸 같이 진행하고 싶었던 그런 의사를 표명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미진한 부분 있으니까 녹지과에서 제동을 걸었던 부분 있습니다, 녹지에 관한 부분 있으니까.

나정숙위원

그거를 총괄하시는 산업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절차적으로 다 진단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고요. 다만 건축 인·허가에 관한 서류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는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정상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문제가 됐을 시점에 저희도 인지를 해서 지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좀,

나정숙위원

사업시행사는 어디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90블록 PFV라고 보통 부르는 SPC 법인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경기TP도 포함되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경기TP는 직접 사업시행자는 아니고, 저희가 여기 설명 드린 300억 규모의 건물을 그 사람들이 지어서 TP가 매입을 하는, 그럼 매입 당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TP는 매매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하고. 매매계약을 해서 그 건물을 저희가 2023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찌됐든 2023년에 이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의 추진은 뭡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이 1단계 사업 있고, 2단계 사업 있습니다. 1단계 165억 사업은 작년 말로 종료가 되었는데 2단계 건물 신축 부분이 지금 지연된 부분 있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MTV에 있는 전자기술연구원 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이 건물에 입주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거기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산업지원본부는요, 사업들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아요. 300억 이상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계속 바뀌고요. 총괄에 대한 책임성을 연동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 말고도 여러 사업들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에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새로운 산업지원본부장님, 이 사업들이 굉장히 크고요, 길게 하고요, 중요하고요, 또 여러 단위들이 같이 함께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상임위도 보면 그냥 2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제가 6대, 7대 때 했던 사업들이 이제 되는 것들, 여기 말하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 이게 언제부터 됐던 건데,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원만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그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대체 체육시설 원포공원 여기 현장도 저희가 다녀왔어요. 의원들이요. 예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윤석진 의원님도 같이 지역구라 갔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도 이게 준공이 안 되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먼젓번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책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자료도 추가 제출하면서 10억 배정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 되는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설계는 작년에 이미 기초 설계가 돼 있던 부분이고, 행정절차도 고시까지 다 돼 있어서 바로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3월,

나정숙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정말 답답한 게요, 여기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체지라고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셔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없다고 그러시고, 진행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송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나정숙위원

아, 정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국민들 재난지원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상에서 사업 시기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업무보고라 제가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업들이 이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 더디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산업지원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유관기관과, 특히 한양대나 테크노파크와 연계하고 또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잘 챙겨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저희 의회에서 연구모임 해 갖고 제가 1년 동안 연구한 내용인데 하나도 그것에 대한 수렴이나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역세권을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저는 땅 투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본부장님 하에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반월·시화공단 쪽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혹시 올해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고 해서, 산업진흥과인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흥과에서 지금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모를 하는 주체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그다음에 화성시, 성남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점 산단하고 연계 산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점 산단으로 경기도에서 반월·시화산단을 거점 산단으로 해서 대개조 사업에 공모하기로 되어 있고요. 1월 29일까지 일단 1차 예비접수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다시 3월까지 본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관련 용역 같은 걸 진행해서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도 작년에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견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안산 반월·시화산단이 청년친화형 산단에도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산단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또 여기를 대개조 산단으로 지정을 해 주면 연속 공모에 다 참여를 시킨 건데 그럼 다른 국가산단의 비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견제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작년에 5곳이 선정됐더라고요. 경기도는 김포를 같이 연계 산단 했다가 탈락을 했는데 제가 확인한바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사업비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제안했을 때가 한 6400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한 2600억 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사업이더라고요. 물론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겠지만 시에서는 어떤 경기도랑 협조 체계가 됩니까? 준비하신 과정 한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경기도에 산업정책과가 있습니다. 거기가 총괄 지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 회의를 거기 도 산업정책과장 주재로,

김태희위원

네, 같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올해도 한 번 했고요. 작년에도 몇 차례 했었고요, 작년 공모 때도. 그래서 계속 문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산단 대개조 사업이 지정되면 대개조 될 때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향후 국가산단에 어떤 공모과제를 할 때 스마트산단이라든지 대개조 산단에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모과제의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부분 있어서,

김태희위원

선정이 되면 그럼 경기도가 신청했던 안산, 시흥, 화성, 성남 같이 되는 겁니까? 같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신청을 하면 경기도가 광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산·시흥하고 4개 시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4개 중에 뭘 이렇게 선정이 또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다 보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니 같이, 같이.

김태희위원

저도 듣기로는 이 사업만큼은 4개 지역에, 물론 단체장님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그런 도움도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더구나 이게 지난해에는 산자부가 좀 더 책임 부처였지만 올해는 국토부가 책임 부처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그런 4개 기초단체장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협조 그리고 저희 안산뿐 아니라 타 지역의 같이 함께 하는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 해야, 이거는 상당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주관이긴 합니다만 본부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생각이 들고요. 혹시 산단 대개조 사업 관련해서 안내문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공모하라는. 그 자료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요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면 잘,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관련해서 진행이 중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잘 진행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강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중소기업 제품 전문 쇼핑몰 관련해서 작년에 생산품 조사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온샵 준공을 하고 할 때 몇 개 정도 제품이, 몇 개 업체든가 좀 예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작년 연말에요, 10개,

김태희위원

불 누르셨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눌렀습니다. 작년 연말에 열 군데를 선정했고요. 품목은 25개 품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원래 업체가 총 몇 곳 중에 10곳을 선정한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한 12군데 들어왔다가,

김태희위원

12개소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10군데가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실지로 판매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는 판매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 판매가 6군데고요. 전시하는 데가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10개소하고 아까 25개 제품이 어떤 건지 그것 자료 한 장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기업지원과요, 과장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 집행액이 작년하고 똑같고, 그전까지는 꽤 많이 해서 기반시설을 하셨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가로등도 한 천 개 이상 그다음에 도로 정비도 54킬로 정도 했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해도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가보면 굉장히 도로가 아직도 이렇게 패인 데가 많고 그렇거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40년이 되다 보니까 그쪽은 소형 승용차보다도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도로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사실상 노후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현실입니다.

이경애위원

밤에 거기 가다보면 파인 거 모르고 사고위험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시흥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도로 보수 유지비가 한 8억 정도 저희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교 자금 10억을 노후 시설 자금으로 신청을 해 놨고요.

이경애위원

10억?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특조금으로 해서 풍전로 도로 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조만간에 2월 달에 활력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이 2월 중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이경애위원

신청을 하신 거예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2월 17일까지인데요,

이경애위원

준비하고 계시구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를 준비해 가지고 안산의 현 여건을 최대한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꼭 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반월산단이 국가산단이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인데, 이런 기반 정비 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너무 많이 매칭이 안 되고 안 내려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10년, 20년 됐을 때는 도로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 거였겠지만 이제 40년 이상이 되면 당연히 노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너무 안산한테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시흥이나 이런 시화 쪽으로 가려면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특히 밤에 도로 파인 것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이 났다, 위험했다 이런 민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특조비, 특교비 신청을 할 때도 이런 시민들의 그런 정서, 산단에 대한 정서라든가 그다음에 의식이라든가 염려 이런 것들을 꼭 담아서 이런 부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반드시 들어가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혹시 정말 이 도로나 기반시설이나, 특히 도로하고 가로등 여기를 다 이렇게 좀, 40년 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혹시 금액 산출은 해 보셨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2016년도부터 들어간 사업비를 보게 되면 도로 정비 사업만 2016년도에 32억, 2017년도에 27억,

이경애위원

표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거의 20억씩 됐는데 금년도하고 작년에 약간 줄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2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됐으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2억 원 됐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같은 데 거기를 하고, 정 안 되면 추경에도 반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경애위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듯이 어느 정도 정말 불편함 없이 도로와 가로등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그런 것들 한 번 계상해 보셨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파악은 안 했고요. 연차적인 사업으로 우선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저희가 체크해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평균 20억 정도 1년에 이렇게 추진했고,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제안 드리고 싶어요. 40년이 흘렀어요. 그다음에 이 산단은 반드시 국가산단이에요, 물론 우리가 관리하지만. 그러면 도로와 조명 이런 것들이 사고로부터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만 특교비를 신청하든 특조비를 신청하든 공모 사업을 하든 그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바쁘시고 좀 그렇겠지만 전수조사를 하셔서 산단을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정말 위험함 없이 하려면 1년에 20억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그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는지 계상하셔서 그다음에 국가에다 신청할 때 이만큼 들지만 올해는 이 정도해 주시고 이렇게 푸시 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저희하고 한 번 공유 좀 해 주십시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철저히 한 번 조사해서 자료를 비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 반월·시화산단 스마트 선도 산단 도시 선정되면서 작년 1차년도 사업으로 조명 9억 5천만 원 내려왔고요. 금년도 6월쯤에 또 한 11억 정도가 내려오고 내년까지 3차적으로 내려오는데,

이경애위원

돈이 11억, 9억 이런 돈이 적은 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가 안 나는 거 같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시화·반월공단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넓기도 하고, 예.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도, 노후화된 시설부터 빨리 빨리…

이경애위원

저는 좀 여유가 된다면 이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가지고 1년에 계속 찔끔 찔끔 국가산단 5억씩, 10억씩 이렇게 신청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7쪽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이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27쪽입니다. 지금 보증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 거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SOS 그것도 봤지만 신청했다가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짚었어요, 이 기업은 왜 매번 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 했는데. 신청 업체가 더 많아지지 않아요? 과장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예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혜택을 많이 못 줄 텐데, 몇 개 업체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00억 중기자금을 풀었는데요. 그때 38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한 업체 한 97%가 거의 지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지원 업체 97%.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00억으로 1차 공고는 나갔습니다만 상반기 추이를 봐 가지고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올해는 신청 업체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어려워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지금 경기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어렵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단서 조항 중에 전년도 매출액이 1/3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앴습니다, 또. 그래서 요즘 그거는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장님 공약 사항 지금 이동시장실 운영하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SOS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수용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업체들이 일단 작년, 올해는 살아남는 게 목표일 것 같아요.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그래야지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이렇게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적극 지원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님이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대체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도비 10억 확충해 가지고 진행한다고 이랬는데, 전제 조건이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이 개발 조건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운동장으로 이용하던 거를 나름대로 제조혁신센터라든가 행복따복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시로 보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단에 어떤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운동장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아무튼 임대료라든가 이런 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 시의 수입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도 생기고 그다음에 주거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편익시설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대체 체육시설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도, 저희가 설계까지 다한 상태에서 시에서 긴급한 재난상황 극복을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외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그걸 꼭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위원님한테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분을 예산을 올해도 못 세울까봐 최대한 도에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려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도비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될 일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별 큰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지금 예산 성립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했으면 그 심의 절차를 지켜야죠.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대체 체육시설을 올해 꼭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반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국가산업단지지만 사실은 안산시민들이 일하는 일터예요, 일터.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시내 중심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민원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공단을 이렇게 다녀보면,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이렇게 재포장 공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밑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상회복 할 때 제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로 포장해 놔도 금방 이렇게 또 파헤치고 해 가지고 다시 원상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밤에 달리다보면 둔턱도 생겨 가지고 상당히 위험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게 산업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등한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안산시 성장의 동력이고, 안산시가 있는 요인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단지 국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는 고마운 거죠. 그래서 더 잘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산단환경과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도심이 자꾸 고충 빌딩들이 생기고 해 가지고 악취는 공단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고도도 높은 데다 또 고층 아파트들이 생기니까 새로운 악취 민원들이 많이 생겨요, 전에는 그 정도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던 게 자꾸 아파트가 고층화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단을 자꾸 떠나고 있는 분들도 자꾸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니까 공단에서도 오히려 거꾸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집에서 밥하는데 당연히 밥 냄새가 나는데 빵 만드는 회사에서 빵 냄새가 어떻게 안 나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방법을 가르쳐달라. 예를 든다면 진로발효 같은 데 주정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환경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놓고 가동을 하는데 자꾸 환경 규제가 강화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자꾸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상당히 기업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단속도 하셔야지만 단속과 더불어서 대책을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산단환경과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근버스가 25인승 있고, 기업지원과요. 25인승 있고 45인승 있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번에 통근버스를 하고 있는데 45인승은 협회가 또 따로 있나 봐요, 버스협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재난기금을 기업지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45인승은 협회가 안 된다,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안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어디서 처리가 됐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이 사항 업무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따로 파악해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지금 재난기금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지금 버스는 공단본부에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지금 공단본부에서 주관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시흥시 비용, 우리 비용, 도비 그리고 국비가 들어가서 같이 매칭해서 공단본부가 운영하는데 그거는 공단본부에 확인해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것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또 2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제품 전문 쇼핑 조성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와∼스타디움에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게 소매인가요, 도매인가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업체에서 다섯 군데는 6개 업소가 나와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자기 제품을요. 그다음에 4개 업체는 전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시만 하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좀 우려스러운 게 있냐 하면, 거기는 시민시장도 있지만 라성에 한 30년 된 재래시장이 있어요. 거기 와∼스타디움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혹시 또 주민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제품이 들어오면, 시민들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겠지만 상인들은 반발이 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중소기업 제품을 쇼핑몰에 내놓는 거는 시민시장 여기하고는 크게 중복되지 않는 제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보면 기념품이라든지 애기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쪽이에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들입니다. 살균기 뭐 이런 거요.

진분

이진분위원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는 야채 이런 주로 하다보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니까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계획이 있다 라면, 5월 달에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미리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다른 데 알아보다가 다행히 이쪽에 쇼핑몰 센터가 있다고 그러기에 한 30평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상임위에 이런 신설을 할 때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이런 사항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사람 중심의 근로·작업 환경 개선이요. 기업지원과에다 항상 이거를 부탁 드렸어요,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런데,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네, 한 번,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을 인수인계 받고요. 1월 20일 날 경기도에다가 20% 다운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분

이진분위원

아, 그러셨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영세기업들인데,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이것 엊그저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요. 상당히 좋아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청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어차피 근로자 우리 공단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감사드립니다. 산단환경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악취측정시스템이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악취 냄새가 날씨가 좀 흐리거나 이럴 때에는 아직까지 원곡동 쪽에는 이상하게 냄새가 조금 날 때가 있어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럴 때는 신길동하고 분동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했는데 신길동 복지센터에 하나 더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쪽에서도 민원이 좀 많이 오거든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지금 현재 고정식측정소가 3개소 설치돼 있는데, 원포공원하고 원곡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시화 MTV 공원 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길동 쪽이 취약하니까 1개소 더 설치해 달라는 부분 저희가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는 신길동하고 원곡동하고 한 동이어서 거기밖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분동이 됐어요. 그런데 민원은 신길동에서 더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것 한 번,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아마 그쪽 신길동도 그렇지만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지금 주거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고층 건물 37층씩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저층일 때는 못 느꼈던 고층에서 느낀 악취로 민원이 작년보다 한 배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도 있지만 지금,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센서를 금년도에 한 30개 정도를 격자 방식으로 고도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것도 하고 있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왜 설치를 해 달라냐 하면 신길2지구가 개발 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이렇게 민원이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길동에,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하나 더 설치를,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한 번 저희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개발이익금 재투자에 대해서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는다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셔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어디 제조혁신센터.

동규

김동규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설에 22페이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미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를 끝났는데 현물출자로 개발이익금 재투자한다는 것은 시에서 더 출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할 당시에 99억의 사업비를 저희가 설계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지상 6층, 지하 2층의 건물이 149억 정도의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한 50억 차이가 나서 시에서 당초 계획한 거랑 너무 많이 차이나고 우리 시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하다 했더니 산자부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개발이익이 나오면 25%를 재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발이익을 산정해 보니까 약 120억 내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계산하니까 30억 내외가 되는데 그 전체 금액을 안산시 이 건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개발이익을 나중에 산정해서 투자하면 우리는 못 받는다 했더니 그러면 착공 시점에 이거를 아예 안산시의 건물로 하는 걸로 협조를 해 주겠다, 산자부에서도 인정해 주고 산단공에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 이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149억입니다, 건물 자체는. 그런데 현물 30억이 들어오는데 공유재산 부분은 시가 직접 취득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 증액 부분이 재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데 투자심사는 전체 민간이 현물로 주더라도 그거는 다시 한 번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49억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올해 1차 투자심사에 제출해서 받은 후에 진행해 달라 라는 그런 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즉 개발이익금을 저희 안산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보통 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해서 개발이익금이 사업시행자가 보통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됩니다, 국가산단은. 그러면 시행사에 납부,

동규

김동규위원

개발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그게 지방재정으로 내려오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어디를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왔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반지역에 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한양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를 개발하면,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예.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개발이익이 100억이 넘게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50%는 안산시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하게끔 그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활성화에 관한, 공장 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관한 또 개발이익을 하라는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속을 받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를 하는 국가산단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그 사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민간사업을 할 때에는 개발이득금이 안산시에 50%가 귀속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 재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시는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조항이 개별법에 산지법,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개발이익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수도권 지역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 드리면서 이게 개발이익금이 나면 당연히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한다면 이건 시에서도 결정을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다시 출자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 재산을 출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자본 증액을 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채무부담행위의 담보로 해 가지고 지금 신길·장상지구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여기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하지만 저는 이게 예산의 흐름상 의회를 거쳐야 되는 행위가 아닌가 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건 별도로 해 주시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자료를 한 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해 주시고, 제조혁신창업타운 안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옆에 보면 와∼스타디움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을 또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제조혁신창업타운이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걸 중복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왜 와∼스타디움에 또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기도 거의 똑같은 시기인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게 준공까지는 아마 2∼3년 빨라,

동규

김동규위원

2023년까지고 여기도 내년까지는 해야 돼요, 중소기업 여기 와∼스타디움도.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와∼스타디움은 이번 3월,

동규

김동규위원

3월입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3월 1일 날 오픈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 네, 오케이. 시기가 1년 차이나네.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되도록 구매를 해 가지고 도와주자는 의미인데, 좋습니다. 와∼스타디움은 어차피 우리 MD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조혁신타운은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두 군데로 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보셔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이갑상입니다. 이번 건은 당초 이게 2018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했고,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쇼핑몰을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성격도 비슷하다 생각돼 가지고 몇 군데를 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을 저쪽에 만들어놓고 저쪽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 보자 라는 것이 이제 이게 정책화 돼 가지고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것은 제조혁신창업타운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로컬 판매 매장에 공간이 있다 해 가지고 이걸 넣어놓은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판단을 해 보셔요, 3월 달에 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 쉽게 말하자면 상인들이나, 예를 들어 시장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하지만 제조혁신창업타운은, 여기는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고 어느 게 더 합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 부분은 판단을 좀 해 보시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그렇게 일정이 시 내부의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는데, 전체 일정은 차질이 없는 건가요? 준공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시행사 측에서는 노력을, 다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그 분들 분양한 게 있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아니,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이나 쉽게 공사비나 이런 것도 있고 왜 그리고 우리, 당연히 우리도 사용해야 되는 부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많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혹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당초 준공 매매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인수 받기로 되어 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공기까지 마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항에 의해 가지고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민간사업 시행하신 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SMC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다 그게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시 공유재산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 있고,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은 저희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으니 최대한대로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없게끔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부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은 아직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마 행정감사 때 이것 다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피해가 어떻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그것 수치화해 가지고 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강소특구 이제 저희가 시작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데 사실은 미미합니다. 국가에서는 1차 발표하고 2차 전국적으로 6군데를 또 강소특구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 또 국비까지 이렇게 내시돼 가지고 하는 건데, 연구소기업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대보다는 아직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하니까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인다 시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자꾸 밖에서 요구하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있어요. 많이 아쉬워요. 능동적으로 좀 가시고, 항상 언제든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준비는 되고, 그런 결과물을 성취 결과물로 귀결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역시 저희는 올 연말이나 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떠냐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들이댈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서로 목소리 높이지 말고요. 좋은 결과 올 1년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바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이요. 저희 작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혁신센터에 들어서는데 이거를 또 왜 하느냐. 그런데 그때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도 협의가 안 된 부분이어 가지고 협의해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몇 번, 제 기억으로도 제가 한 서너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대답이 뭐였냐 하면, “농업정책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하면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다르다, 여기서 판매하거나 이런 물품들 다른 종류로 할 거다, 제조혁신센터 타운에 들어서는 물품들은 여기하고 다른 물품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물건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제조혁신센터에 나중에 전시 판매대가 구축된다면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에 있는 것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이경애위원

저희가 왜 그때 지적을 했냐 하면 리모델링하고 1년 후에 이전을 할 건데, 오랫동안 있을 것도 아니고 이 매장은 이전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여기다 우선하고 혁신센터가 들어서면 이전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한 게 “1년 후에 이전할 것을 왜 여기다 하느냐, 기다렸다가 여기다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한테 “여기 들어오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거기서는 모르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확정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서 좀 뜨악하거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연말에 농업정책과에서 총 공사비 11억 8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도비 1억 5천만 원에다 시비 10억 3800만 원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픈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 당시에 농업정책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고 그때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전에 속기록 보시면 “1년 후에 이사를 할 것을 왜 두 번씩이나 돈을 들여서 매장을 하느냐.”, 그때 이전하실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 조금,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약간 저희하고 뜻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됐다고는 하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이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물품에 대한 것들은.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내용 좀 파악하고 또 저희 창업센터 거기 차후에 들어설 문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왕이면 다른 것들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간을 나눠 써야지.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악취 관련해서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산단환경는 산단과 관련한 악취를 담당하잖아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환경 그쪽 파트는 산단은 아니지만 악취가 나오는 따로 관리를 그런 영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항상 또 보면 산단 악취에 대한 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악취측정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산단 내 악취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해당 부서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월·시화공단 쪽 산단의 악취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보면 최근에도, 앞으로도 30개 추가 측정시스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단순한 유지·관리에서 어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규제가 될 수도 있고 기업 환경에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안산의 악취 문제 이런 부분의 개선 차원에서라면 이런 부분 함께 같이 관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한 40년 넘었지 않습니까? 물론 악취에 대한 관리 시점이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진단한 내용, 그게 좀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나 개선하고 있는 과정. 저는 너무 이게 나열식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진단을 통하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과제들이나 노력들 저는 이런 게 같이 좀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나.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산단에 2000년도 초, 약 한 20년 전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분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무려 월 2,40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꾸준히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가 점검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비대면으로, 어제도 저희 본부장님하고 저희가 업체 기업체 임원 분들하고 화상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악취 관리 방안에 대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는 실정이고, 점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이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말씀하신 데이터가 꾸준히 과학적으로 되는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악취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한 번 의회에 보고를 좀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나 시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때 대응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큰 차원에서는 기업인들하고도 관련되겠지만, 산단하고 관련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시가 어느 정도 산단의 악취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고 실제 그리고 앞으로 어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시적 차원에서는 접근을 부서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악취는 감각형이라 이게 또 직접 관능법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김태희위원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데이터도 저희가 악취 컨트롤센터를 이용해서 한 번 그런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악취 관련 이런 게 수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5년 전이나 현재나 이렇게 비교해서 한 번 측정소 이런 게 얼마나 증액이 됐고 또 얼마나 변화했는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책간담회나 그런 자리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그런 부분들 한 번 전문가들 모시고 산단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한 번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진흥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업무하고는 조금 직접적 관련은 없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90블럭에서의 여러 제조혁신타운이나 여러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본 상태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9블록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신성장전략과에서,

김태희위원

부서도 좀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 10만 평이나 되는 부분을 일괄 매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90블록 같은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90블록 같은 경우 는 대부분이 아파트에 대한 민간 부분이지만 89블록은 좀 다른 게 내용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거의 R&D나 이런 쪽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부분을 기업앵커 기업 유치 막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민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의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그거를 일괄 구입 비싸게 땅을 싼 상태에서 그 부분을 민간 어떤 기업들까지 유치를 할 수 있는 게 관도 어려운데 민간이 그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겠냐 라는 부분은 되게 좀 회의적이거든요, 현실적으로요. 그렇다면 땅을 전체를 팔 필요 말고 그 중에 예를 들면 일부를 관에서 해 가지고 오히려 관이 산업 진흥 차원에서 우리 공단이나 안산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국토부나 이쪽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나. 그래서 차라리 아니면 시가 좀 더 중점적으로 89블록 내에 어떤 산업이나 어떤 핵심 부분을 그거를 유치를 하든 아니면 그거를 하나 목적으로 어떤 일부를 이렇게, 그런 차라리 계획을 갖고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민간 영역에서의 앵커 기업들 유치하는데 큰 주된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팔고 나면 저희가 소유권 저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나 그런 이야기들 오고 갔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성장동력과에 제안도 할 수 없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부서 간에 관여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는 본부장님도 한 번 시에 전체 실·국장님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89블록에 대한 부분이 많은 앞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면 절반 이상이 거의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도저히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시에서 큰 사업을 되게 민간에만 이익이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과 관련 없는 부분들이 제대로 고려도 안 되는 상황, 솔직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께서 부서 간에 한 번 가교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양대 혁신캠퍼스 사업,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캠퍼스 혁신파크, 예.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카카오 데이터 뱅크를 4천억 해 가지고 투자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데이터센터,

동규

김동규위원

데이터센터. 누가 유치한 겁니까? 한양대에서 혁신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으로 유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유치한 겁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공식적으로는 MOU 당사자인 경기도, 안산시 그다음에 카카오 이렇게,

동규

김동규위원

카카오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위치는 지금 캠퍼스 혁신파크 내 운동장…

동규

김동규위원

그죠? 그러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센터가 들어온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된 데는 어디예요? 한양대죠? 우리 안산시가 아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 시의 행정절차도 많이 개입,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안 들어갔죠. 우리 안산시가 혁신 캠퍼스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들어갔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신청을 산업입지 물량이라든지 그런 거는…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는 도장만 찍어줬잖아요. 한양대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도에 가서 설명도 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한양대가 이런 사업을 교육부나 산자부 통해 가지고 할 때 우리 시는 협조하겠다 한양대 사업에, 도장 찍어준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재정 부담에 관한 약정도 한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산단 물량,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혁신 캠퍼스는 한양대 에리카가 지정됐잖아요, 캠퍼스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공모할 때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참여를,

동규

김동규위원

도와줬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해서 같이,

동규

김동규위원

주 사업자는 그러니까 에리카 캠퍼스잖아요, 한양대.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보면 그럼 그 사업을 유치한 것은 혁신파크 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그 사업을, 카카오데이터센터를 한 거예요. 그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렇게 나오시면 좀,

이기환위원장

위원님, 그 정도하시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이기환위원장

아니 그거를,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을, 당연한 거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혁신 캠퍼스 사업을 누가 끌고 갑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 사항이 행정기관을 거쳐야 되는 내용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또 한양대가 해야 될 부분 있고 서로 매일 모여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캠퍼스 혁신파크에 들어오는 일종의 대기업이다 보니까 국토부…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서로 간에 그걸 가지고 서로 공을 나누고 이런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별로 말이 없는데 우리 안산시는 시청 앞에 어마어마하게 플랜카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내까 볼 때 는 주인은 따로 있는데 옆에 객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본질을 보니까, 그 사업의 내용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야 참 이게 참 멋쩍구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한양대 가서 현장에서 업무보고 받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많이 난제가 지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난제에 대한 보고는 언제 저희한테 하실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단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난제는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거기 100억 이상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개발이익에 관한 부분이 해소되어야 될 부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거기 공동사업 시행자인 LH라든지 이런 데하고 지금 계속 물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막대한 양의 전기를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한전하고의 협력 관계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가 또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데 학교 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첫 번째 사업을 지금 한양대가 맡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법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교육부 이런 데 계속 실무 협의하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또 2차 모집 공고가 나가다 보니까 한양대가 업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와서 1차 때 선정한 내용을 달라 라고,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여기 GTX-C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문 걸어 잠갔다는 식으로 너무 많은 문의가 와서, 전국의 대학이 다 온답니다. 유휴 부지 있는 데서는.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 자료 제공해 주고 면담해 주고 이러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 보고 하실 수 있냐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 목표가 2월에 착공을 하고자 하고요. 착공을 하게 되면 그때 자료를 정리해서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이요. 그것 당초 예산하고 지금 현재 많이 변경됐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무래도 늦춰지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요.

나정숙위원

그것이 저희 상임위에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재설계 추경 제출할 때 설계에 나온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거는 은근히 좀 빼신 것 같아서, 이게 진행되면서 예산의 추가적인 것들이 뭔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한 데도 답변 안 하시잖아.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큰 틀에서는 여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장하고 족구장 그다음에 거기 농구,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때요. 좀 정확하게 보고 하실 걸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2020년 거 업무보고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빠뜨리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만 말씀하시니까 지적하는 거고, 저희 오늘 진짜 시간이 모자라서 충분히 못하는 거지 점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산업지원본부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요청 드리는데요. 다음에는 산업지원본부 제일 앞에다가 보고하게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장

2시간 잡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사실 오늘 산업지원본부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세부적인 걸 못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아까 보니까 1시간 전부터 기다려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지적한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을, 특히 대체 체육시설 자세한 예산 범위 자료로 주세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없죠?

이경애위원

네.

이기환위원장

제가 공단 환경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단의 악취문제로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공단 직접 담당 과에서도 알겠지만 개발했다고 악취 냄새를 줄일 수 있다 해 가지고 수십 개 업체에서 아마 방문도 하고 상담도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회사를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기업인데 실지 악취를 제거했다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예산 세워서 이거를 설치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선 기계를 갖다 설치해 보고 악취가 줄어들면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환경과에서도 어느 지정 회사, 악취가 개선되어야 될 업체가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산단 내에서 한 번 기계를 설치해서 실험을 해볼 만한 데를 지정해서 한 군데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음식물처리장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기하고 하수과하고 한 군데씩 설치하기로 했어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 가서 비용을 들여서 어떤 특정 공법을 선정하기는 좀 어렵고,

이기환위원장

그러니까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다만 파이로트 걸어서 본인들이 사업체에서 실험적으로 해 보는 걸 저희가 섭외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 거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 분들 얘기는 악취 22가지인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악취가 몇 가지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2가지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수과나 자원순환과에서도 지정해서 한 군데씩 시범으로 하니까요. 산단환경과에서도 한 번,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예, 시범적인 좋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연락처 있으니까 한 번 해 보시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안 되면 안하면 되는 거니까요. 손해날 것 없지 않습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얘기했듯이 사실 우리 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근로자들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와도 연결돼 있고 다 중요한 그런 산단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감안해서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단본부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정상래 행정본부장입니다. 신호철 경기에너지센터장입니다. 김기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직은 3본부 2센터 14개팀으로 정원 77명에 현원은 150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전체 예산은 1490억 9700만 원, 이중 안산시 예산은 51억 9600만 원입니다. 4쪽,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9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지원 기반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으로 정부사업을 유치해서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역 공급기술 표준화 포럼 발족 및 운영으로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표준화를 통한 양질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품 국산화 지원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글로벌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부품소재 장비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도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합작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였고, 특히 러시아 투자유치 및 기술제휴 협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10월 온라인상담회 개최를 통해 600만불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기술닥터 사업 관련하여 지난해까지 91개 산학연 연계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471명의 기술닥터를 신규 위촉하여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애로에 대해서 80억 원의 예산으로 16개 기업 1235건의 애로를 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2년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의 전주기적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시군 예산이 2019년도 대비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 2021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심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구체적인 입주기관 모집 및 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경기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추진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단지 운영 방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대중소 상생협력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주도형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삼성전자의 제조기술과 성공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삼성전자 전문 멘토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제조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품질향상 컨설팅 및 자재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사후관리 및 전담인력 교육 등 대기업의 추가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지원하겠습니다. 21쪽부터 33쪽까지는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전략사업본부 사업은 11개 사업 912억 원의 예산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비롯해서 4차 산업 분야인 드론산업 육성, 3D 프린팅 사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부터 56쪽까지 기술지원본부 사업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대표사업인 기술닥터 사업부터 지식재산 보호 사업까지 기술지원본부 추진사업은 19개 사업 총 293억 원의 예산입니다. 기술닥터 사업을 비롯해서 기술개발 사업,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등으로 안산시 관내 기업의 사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37쪽부터 5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쪽, 경기에너지센터 사업입니다. 경기에너지센터 사업은 금년 중 타 기관으로 사업이 이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센터 운영사업 2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이관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에너지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사업입니다. 안산 산업경제혁신센터는 정책연구팀과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안산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사업부터 창업활성화 사업까지 총 9개 사업 3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됩니다. ASV 내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안산시 기업 지원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청년의 창업 유도 등 청년큐브 및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를 통하여 창업기업 육성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65쪽부터 7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4개 본부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77쪽은 2021년 주요사업의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기관 운영 예산은 220억 2천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270억 7700만 원으로 2021년 기관 전체 예산은 1490억 9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재원별 예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기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편달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테크노파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하에 각 본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올해 예산사업 그 당시에도 봤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쪽하고의 이런 사업이 꽤 눈에 돋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러시아하고 투자유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TP쪽하고요? 러시아 쪽과의 사업 보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이게 작년에 기술혁신센터가 한양대 에리카 내에 물론 전액 도비로 해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원천기술 분야 특히 광학이랄지 우주개발 분야 이런 원천기술이 강점이 있고, 저희는 융합기술 상용기술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력할 게 있고, 그래서 도에서 전략적으로 러시아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그것을 저희 테크노파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TP가 시작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관심 있는 사업 부분을 맡아서 실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도에서 먼저 이니셔티브를 잡았고요. 저희가 센터를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박람회랄지 러시아 그쪽 기술 대학이랄지 이런 데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자료에 보면 경기도 22개사, 러시아 18개사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도 22개사 그러면 주로 어떤 기업들 중심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교통국 산하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업들이 그동안에 우수한 원천기술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러시아 쪽에 눈을 돌려가지고 원천기술을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상용화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만드는 겁니다.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을 갖고 하는 거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TP 차원에서 러시아 말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아직까지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다른 기타 국도 있는데요, 미주도 있고. 그런데 우리한테 이게 지금 사업을 하는 거는 러시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드론관련 기업, 도내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체험교육인 것 같은데 몇 곳의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육성지원 사업 프로그램 체험을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작년에는 9개 고등학교를,

9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9개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 받아서 또 하니까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올해는 7개 고등학교를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7개요.

일곱 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일곱 개요.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연계가 돼서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개가 특정지역이긴 합니다만 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나와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쉽게도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아, 신청이나 이런 게 없나 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와서 드론을 띄우고 어떤 장비 환경이 적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적합한 학교가,

학교 쪽에는 이런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도교육청을 통해서,

아, 교육청을 통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로 홍보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안산시에서도 드론관련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런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있어 하는데요. 관내에도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사업들이 조금 축소됐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원장님께서 올해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축소가 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사업이나 이런 게 축소됐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일단 저희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도 중기부에서 계속 추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 거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그 예산이 작년에는 저희한테, 아니,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도 경기도 또 안산시, 중기부 다 저희들은 또 추경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는 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작년대비 214억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만한 것들이 추경이나 이런 걸로 된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예, 저희 테크노파크가 통상 표현은 작년 예산은 마지막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추경을 통해서 또 많이 예산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공장은 중국에서 지금 보류를 해놓은 그런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늘어날 거고요. 도나 안산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직원의 인원이 현원으로는 77, 정원은 77명인데 현원은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이 많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에 대한 정원 구성을 안 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행정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행정본부장 정상래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이 77명이고 현원이 150명인데요. 테크노파크 법규상 정원은 일반직만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은 사실상 정규직으로서 정원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 테크노파크는 일반직만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또 현원이 많은 이유는 저희 사업들이 2년 이하의 단기성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기계약 계약직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편입니다.

유기계약직은 그 기간 동안에 계약하는 직원들을 말씀하시는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41명이면 꽤 많은 건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금 전에 저희 산업진흥과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경기도하고 안산시, 경기TP가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진척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진흥과에 보고를 들었고요. 경제적인 효과가 실지로 고용창출이 1118명이나 된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 기억에 2017년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성과보고서, 용역보고서죠. 용역보고서에 실려 있는 그런 효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용역보고서를 일일이 자세하게 검증하기는 좀 어렵고, 그것에 의해서 준해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의 용역의 내용이 있으면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실지로 1천 명 이상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이 돼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 기대해볼만 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맞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전 드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그런데 드론을 하려면 실지로 드론을 띄우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 장소는 그러면 어디에서 훈련을 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하고 같이 답사를 간 지역은 제2토취장입니다.

한양대학교 제2토취장,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한양대학교 테크노파크 바로 옆에 제2토취장에 나대지가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올라가야 되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아니, 조금 언덕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그 밑에 평평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1차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드론 사업은 저변확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호회들 여러 가지 공간을 조성해서 시험장이나 체험장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드론 기업을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할 것이냐 이런 정책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지금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건 저희 담당과랑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담당,

담당과는 그냥 2월 이후에 진행한다라고만 답변을 하시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내용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드론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설정을 좀 하자, 그래서 안산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만약에 이 드론 사업을 키운다고 한다면 적어도 중점적으로 드론사업의 어떤 메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축소된 형태의 간소한 형태의 드론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산업진흥과랑 같이 함께 협력하셔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2월달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드론에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과학 축제할 때 19년도에, 과학 축제할 때 이 드론도 같이 1개 학교가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안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산에 드론을 접하는 학교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신청한 학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교육청에다가 요청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래서 그때 한양대에서 과학 축제를 하면서 드론이 앞으로 발전이 있겠다. 작년에 20년도에 방역할 때도 이 드론으로 방역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미처 손이 안 닿는 곳에 드론 역할이 굉장히 방역에도 많은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교가 없더라도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학생들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여기 저희가 견학을 한 번 갔다 왔죠? 월피동 광덕종합시장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공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지금 공실은 다 채워졌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입주 창업, 큐브 청년 창업 기업들을 모집해서 지금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작년 말에 심사해서 됐습니다.

다 공실이 없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창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창업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 재료 같은 것을 대량으로 구입을 못하니까, 도매에서 구입을 못하다 보니까 소매로 사와요. 그러면 당연히 소매로 사서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그 판매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창업, 물론 다양하게 들어왔지만 거기에 중점으로 무슨 도매시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줄 방법은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일단 저희들의 청년큐브 지원 부분이 각 창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 그분들의 이렇게 요구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있다 라면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예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위원님.

국내외 규격 인증 신규 10개사라는데 인증이 무슨, 제조업 인증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저희들이 10개사는 맞고요. 관련해서 시험분석하거나 인증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비용을 좀 지원해 주고,

아, 인증을 딸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을 딸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업화를 통해서 수출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나름대로의 인증 과정들이 되어야만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연결해서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계속사업.

작년에도 10개사 지원이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여기 나와 있던 대로 미래혁신기술 융합 신제품, 신기술 개발 사업에서 저희들이 10건 해서 10건 100%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는데 그 10개사가 다 수출이 지금 현재까지 그 파악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한 기업이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규격에 필요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KS 인증이나 여러 가지 제품 인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증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후에 그 기업이 잘 되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아닙니다, 위원님. 올해 처녀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부분의 3개년 업체, 보통 10개사하면 30개사가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후에 성장해서 나름대로 사업화 돼 가지고 수출이 진행됐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R&D 관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용화되는 과정들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장되었는지 기술 개발에만 그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해서 3개년 성과보고 용역 사업으로 검토하려고 이번 계획에 넣었습니다.

아, 검토하시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러면 혹시 검토가 되면 우리 의회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사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화센터 설치 운영 사업 이렇게 다 보면 목표액이 있고 목표 달성이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기업 당 3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30%면 9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2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27쪽.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27쪽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최대치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최대치 3천만 원이요? 자부담 30%는 그러면 뭐예요. 3천만 원에 30%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3천만 원을 지원 받으면 9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3천만 원 받고 900만 원 자부담. 그러면 사업비는 3900만 원이 되는 거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3900만 원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목표치 밑에 보니까 100%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에 맞춰서 목표치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지원하는 업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이 보고도 드렸었는데 주로 영세업체, 영세 소기업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5인 이하이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래서 기업의 여력이 영세한데 맞춰져있는데 영세한 기업에 맞추다 보니까 주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요.

장비 도입.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런 거를 또 영세기업이 많이 원할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는 기업이 작년에 50개 기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걸 또 심사평가해서 24개 기업으로 최종 확정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에 맞춰서 잡으신 건지 아니면 50개 기업 신청했는데 24개면 50%잖아요, 달성률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하는 건데 작년 사업 예산이 10억이었거든요. 위원님 말마따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목표치를 100% 잡았으나, 실적은 100%나 실제 내용은 50개 기업 중에서 24개 기업만 지원하신 거기 때문에 나머지 24개 기업은 탈락이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만약에 올해 신청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준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맞습니다.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4개 기업을 했으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30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올려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저도 이 사업이 영세 기업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대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좀 예산 규모가 축소됐어요.

얼마예요, 올해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올해는 7억입니다.

7억.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7억이 된,

작년보다 3억이 줄었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3억이 줄었어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경기도에 25개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안산에 있는 기업들은 몇 개가 작년에 24개 중에서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보통, 제가 그거를,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자료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40쪽.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여기도 지금 목표치 100% 달성이에요. 이 사업도 지금 23억 8500만 원이 올해 사업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9년까지는 저희 경기TP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서부는 항공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동부는 단국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20년부터는 직접사업을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계획이나 실적이 그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도 신청 기업은 많을 거 아니에요. 시제품 디자인, 개발비 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세 기업일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대체적으로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쪽 테크노파크 위주로 해서 기술닥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북서부나 저쪽 고양, 파주, 김포 이쪽이나 북도 동부 쪽에, 이쪽의 기업들이 조금 지원이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도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비는 기술닥터 사업비와 별개로 그쪽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양, 김포, 파주 그쪽 북쪽에 있는 분들이 많네요. 이쪽은 성남, 광주, 용인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술닥터 사업으로 카버를 하는데 이쪽에 쬐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별도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아, 기술닥터 사업과 별도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네.

안산이 지금 빠져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안산은 기술닥터 사업에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은 맨 나중에 하십시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나정숙위원

경기TP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 사업이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일단 시민들이 좀 제품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1번. 2번은 내용들의 친환경적이거나 그런 부분인가 하고 관심을 받으면 또 그런 사안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여기 행복샵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없나 어느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이 경기행복샵은 위원님 말씀대로 네이버를 통해서 저희가 네이버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홍보가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했는데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세 기업들이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층에서 생각하는 대로 제품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통해서 일반적인 기업들도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일단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영세 기업들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기업들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의 분야가.

알겠습니다. ASV 과학축제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담당 부서 안산시 담당 부서와 그리고 청소년재단 통해서 1차로 미팅을 했고요. 일단 가안으로는 10월 달 예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상황들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준비하되 어떻든 간에 실무자들끼리 계속 미팅을 통해서 10월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어떻든 코로나 상황도 감안하면서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47페이지에 있는 차세대 수소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요. 보니까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 되고, 보니까 1차 모집공고, 2차 모집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 신청이 좀 없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이게 작년 한 9월 정도에 경기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인데요. 1차에 모집을 했는데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짧다보니까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업체가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평가위원님들이 이번에 선정하지 말고 다음에 한 번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추가 모집을 해서 하자 해서 이번에 1월 8일까지 모집공고가 끝났고요. 오늘 지금 심사 평가를, 선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보고받지를 못해 가지고요.

신청 몇 곳이 있나 보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10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1개 기업은 대상이 아니라 1차 서류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9개 기업을 오늘 면접시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3개사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3개 기업, 네.

뽑는 걸로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네.

그래도 수소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 준비하고 계셔서 지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마케팅 강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사업비 1억 원 정도 금액 큰 것 같지는 않고, 사업 내용을 보면 한 30개사 돼 있고, 온라인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만 해도 꽤 상당할 텐데 이런 부분들 좀 더 더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전에 위원님께서도 홍보를 좀 강화하시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요 앞에 보시면 행복샵하고, 행복샵은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인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여있는 협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행복샵 매출액이 한 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규모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각 기업들이 마케팅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만 해도 그런 고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경기도 차원의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관리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네.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일괄적으로 경기 31개 시군구 쪽에, 물론 사업비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원에 좀, 이렇게 마케팅 쪽이 약한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작년에는 약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 있어서요, 어쨌든 공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올해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된다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한 번 홍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플랫폼 운영을 한다는 자료를 알고 어떤 특정 협동조합에다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심 더 가져주십사, 일일이 찾아가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각 시군 단위는 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통해서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경기도 쪽에 또 사업비 부분을, 큰 돈 비용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서요. 보면 안산에도 세 곳이 있는데요. 여기 상주 매니저 인력을 보면 한양캠프는 한양대 파견 인력 1명, 예대 캠프는 서울예대 파견 1명, 초지캠프가 TP에서 두 분을 파견하는데요. 한양하고 예대 같은 경우는 쉽게 인건비가 그쪽 한양대나 서울예대에서 나가는 거죠? 그런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저희들이 사업비에 5천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산학협력단에. 거기에 인건비가 세이브 돼 있는 걸로,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다 하는 겁니까? TP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쪽을 통해서,

통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5천만 원에 아마 이렇게,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세 곳이 있는데, 물론 여기 청년기업인들이 한 50실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님도 최근에 또 이렇게 바꾸어지셔서 전에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각 캠프의 그런 매니저들에 대한 역할들 있으실 것 같고, 세 분의 매니저와의 어떤 자리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 50팀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부분들은 최대 3년 기간이지만 이런 것들 서로 정기적으로 어떤 고충이나 아니면 또 이후에, 3년 이후에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캠프별로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청년 이런 특성을 고려하셔서 정기적으로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라는 부분 있겠습니다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매달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 올해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초지캠프 같은 경우에는 화상 서비스를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도입할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 저희들이 지금까지, 2015년부터 저희들이 청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경기도 지원 받다가 안산시 지원 사업이 되어서, 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한 14억이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억으로 이렇게 삭감되어서 사업이나 교육을 하지 못하고 축소한 상황이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들 저희 지원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5개년 동안 성과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 때문에 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부와 저희들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아, 올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그 부분들을 작년에 갖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좀 했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상황이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용역 결과 청큐 관련해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아, 용역 한 결과는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결과 나왔습니다.

5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우리 에너지센터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3월 이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이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에너지센터장 신호철입니다. 현재 계획으로 3월 이후에 진흥원으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흥원 설립추진단이 만들어져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TP에 경기에너지센터는 속해져있지 않겠네요, 앞으로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네, 그렇죠. 새로 설립되는 진흥원으로,

진흥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그렇습니다.

경기TP에는 그럼 센터가 하나 없어지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호철 예,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수용 원장님 그리고 우리 관련 임원진 또 직원 여러분. 사실 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에 개원을 하고 한 지도 역사가 꽤 됐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올린 성과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에 있으므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안산의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참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는 한양대 혁신 캠퍼스 사업이 유치가 됐고 강소특구, 많은 수소시범도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에 테크노파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주요한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89블록도 저희들이 사실은 스마트시티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 이 부분들 그리고 89블록에 제조혁신센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사이언스밸리의 어떤 큰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실증화 되면서 안산에 최근의 국책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역할 좋습니다만 앞으로도 안산의 적어도 산업의 미래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미래 사업들이 있지 않느냐 라는 평가를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일본과 관련한 소부장에 대한 투자 목표를 정해 가지고 정부 예산을 올해서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에 우리 안산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 역할을 테크노파크에서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지원본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토대를 좀 놔주시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를 제일 많이 사실 파악하고 있는 게 우리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주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경제혁신센터 김기완 센터장님, 저희들한테는 선배 의원이시고, 바로 이 자리에 위원장도 하셨고요. 또 의장까지 하셨는데 8년 만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셨으니까 저의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김기완 우리 센터장님이 맡고 있는 센터에 대한 비전과 또 소회를 한 말씀 하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김동규 전 의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과분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센터의 앞으로 비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든 원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 경기TP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든 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 잘 경청하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집행부와 소통 잘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은 예산도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추경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힘들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 추경에서 같이 살리면서 인건비나 사업들 필요한 부분들에 하자, 이런 말씀하면서 저희들 숙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김동규 의장님 말씀하셨던 TP가 지금 2003년부터 실질적으로 하면 18년 정도 되는데 그때 지원했던 지금부터 했던 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 진행됐고, R&D나 기술 분야에 실은 밑바탕에 토대가 된 기업들이 실은 어마무시 합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올해 계획에서는 성과적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안산사이언스밸리 또 특구, TP의 중심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시의 도움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우리 김기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경기테크노파크가 앞서 본부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초창기에는 사실 영세기업들, 창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기기 임대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참 영세한 기업을 꿈꾸는 그런 기업가들이 시작을 하는 데가 바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든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 터를 닦아서 성장한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으면서 사실 반월공단에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크노파크 예산을 보면 1490억 원 큰 예산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비록 100억도 안 되는 50 몇 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에서 반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어차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에 그런 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과 기업에 기술이전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창업하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테크노파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9분 산회

강혁

이강혁출석전문위원

윤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