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입니다.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484억 2,54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5%인 99억 1,47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한 5억 8,178만 4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5,105만 2천 원을 증액한 224억 5,737만 9천 원을, 건축디자인과 및 주택과는 각각 기정예산과 동일한 4억 1,714만 원과 7억 4,214만 1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730만 1천 원을 증액한 81억 6,786만 5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1,560만 7천 원을 증액한 142억 3,943만 4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8,076만 2천 원을 증액한 12억 7,732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8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규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금회 추경 예산으로 3억 원을 증액하여 3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7억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5억 903만 원을 증액하여 48억 7,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억 4천만 원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8억 69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도시재생과 소관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도심 쇠퇴지역인 본오2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9억 7,000만 원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5억 2,894만 원을 증액하여 46억 3,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공모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 한전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전과 안산시 부담 5대5 비율로 시행되며,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시가 부담하는 비용 22억 5,000만원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부담 사업비 11억 5천만 원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도시재생과 소관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관리소의 시설물 보완 공사를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시재생과 소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통해 산업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도시비전을 제시하여 산업종사자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58억 2,616만 원을 증액하여 84억 6,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녹지과 소관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허브 지역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휴식 공간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관 제고 및 기후 완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녹지과 소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 교통섬에 다년생을 포함한 계절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녹지과 소관 산불예방 숲가꾸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불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숲 가꾸기를 추진하여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 5,937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녹지과 소관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등산로에 신규 이정표를 설치하고 훼손된 이정표를 교체하여 등산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공원과 소관 이동공원 족구장 펜스 설치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동공원 족구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회 추경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공원과 소관 해오라기 공원 경사지 및 울타리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길동 해오라기 공원의 유수지를 정비하여 이용객 및 인근 주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노후 울타리를 정비하여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7,000만 원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공원과 소관 원고잔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고잔공원 내 노후된 나무계단을 철거하고 새로운 산책로를 조성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금회 추경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토지정보과 소관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열지도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폭염 등 자연재난 피해 우려지역의 열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00만 원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로 2,4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2억 8,408만 원 대비 25.5% 증액한 3억 5,6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이번에 활성화 계획 수립 시비 3억 올리셨잖아요?

예.

이게 어쨌든 공모선정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혁신지구 공모했다가 떨어졌잖아요?

예.

올해 상반기에 공모 준비하고 있나요? 4월 달에 하는 공모요.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아무래도 타시군들도 준비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많이 몰릴 듯해서 무리가 가지만 상반기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LH하고는 어떻게 미팅이라든지 간담회 같은 거는 하셨나요?

LH하고는 지금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하셨어요?

예.

언제 하셨나요?

지지난주에 했고 지금 LH가 국토부를 다녀가면서 세세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저희 시하고 미팅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미팅 예정이라고요?

예.

다음 주면 22일이후인가요?

저희가 4월 16일까지 상반기 접수입니다.

4월 16일이요?

예.

4월 16일 날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됐잖아요?

예.

올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2억 2천이요. 3억 중에 활성화 계획 2억 2천이 있는데 용역비가 있잖아요? 시 매칭 시비로 이게 공모선정이 되면 시 매칭 시비로 갈음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지구라든지 다른 혹시 또 혁신지구 외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할 예정인 게 있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거는 시장님께도 다 보고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2억 2천에 대한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칭을 할 건가요? 혁신지구 사업비에 매칭할 건지 아니면 추후에 다른 사업이 선정됐을 때 거기에 매칭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상황이고 그 동안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 같은 것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우리 시가 여러 도시재생사업에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이 많이 됐잖아요? 선정도 많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약간의 어떤 미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피동 같은 경우는 센터 부지가 몇 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추후에는 어떤 이런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라고요, 월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이 다 추진되고 있나요?

예,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지난번에 문화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용역을 3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되고 있는 거죠?

지금 1월 10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용역 중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부도 도시재생이랑 월피동 도시재생에 전선지중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월피동은 작년 12월 30일에 됐고요,

두 군데 비슷합니다.

대부도는 12월 22일 날 됐어요. 그런데 본오2동은 왜 공모사업에 신청 안 하셨나요? 본오2동 도시재생사업에는. 다 여기 보니까 대부동이랑 월피동은 도시재생사업에 전선지중화 사업에 공모신청해서 된 거잖아요?

본오2동은 2022년까지 재생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실 건가요?

상황을 봐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본오2동도 꼭 선정하세요. 거기 전선이 엉망이고 미관상 안 좋거든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택과는 이번 1회 추경에 꼭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왜 공동주택 지원사업 못 올리셨나요?

일단 이번에 못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보조금 성격 이러한 것들은 조금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샌다, 어린이놀이터가 다 지금 문제 되어서 아이들이 사용 못한다, 등등 지금 CCTV 당장 교체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운행이 안 된다, 이런 사업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 단지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비 의무,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 제가 얘기한 거는 의무관리지역 얘기하는 건데 이 사업이 이 지원금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단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과장님 꼭 확보하실 거죠?

2회 추경에는 사실상 보면 물리적으로 공사할 시간이 안 되어서 2회 추경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9월에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큰일 났어요, 이것 1회 추경에 확보 못 하셔서. 꼭 확보된다고 그렇게 다 약속을 했는데.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 의무 아파트는, 비 의무 공동주택은 25일 날 지금 심의위원회 잡아서, 계획을 25일 날 잡아서 심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 의무는 이미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의무관리 주택이 어쨌든 주민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A, B 등급지가 있어요. 이것 혹시 구별하시는 것 아신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산불예방 숲가꾸기에서 산불취약 지도상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A등급이랑 B등급이 어떤 차이인가요?

취약지구지에서 A등급 같은 경우는 혼유림이나 활엽수가 덜 있고요, 침엽수림, 산불 나기 좋은 것이 한 100이라면 100일 때 A지역이고 그게 한 50이나 60일 때 B지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혼유림이나 활엽수가 없는 데, 침엽수나 큰 나무가 많은 데는 다 A등급으로 치고 있습니다. 산불 났을 때 번지는 산불 침투가 빠른 지역.

그래서 어쨌든 세부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미정인데 여기 보면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물을 수집한다는 얘기죠?

예.

네, 알겠고요, 옆에 보면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팔곡산이랑 수암봉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억 2천 기존에 있는데 이번에 팔곡산 추가로 일제조사 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5천만 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네, 제가 저희 지역에서 이걸 천영미 도의원님께서 팔곡산 정비사업 있잖아요. 산책로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으로 행안부 특교를 신청을 하셨어요. 그게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확보가 되면 확보 예산이랑 이 이정표랑 잘 한번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위치라든지 길이라든지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잠깐, 이번에 초록담 조성사업이요. 당초 3억이었는데 2억으로 1억이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 금액이 줄은 이유가, 2억으로 사업할 수 있나요?

가내시는 대개 우리가 예산편성이 한 9월 달 정도 내려오는데 도비나 국비 확정내시가 국가나 도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확정내시가 12월 22일 날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내시 내려올 때 대부분 전년 수준이나 사업량에서 도나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데 대개 국가나 도 예산 확정되면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상이 없고요?

예.

공원과장님은 펜스를 어떤 식으로 펜스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족구장에 펜스가 꼭 있어야 되나요?

지금 펜스가 없기 때문에 족구를 하는데 있어서 공을 멀리 주우러 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길게 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디귿자 형식으로 양쪽으로 설치해서 최소 규모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공원과 시설비 같은 것도 지난 본예산에 많이 삭감됐었잖아요? 이번에 올리시기는 했는데 시급을 요하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됐었던 민원사항이었는데 계속 못하다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오라기 경사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울타리 정비사업 예산을 지금 1억 7천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울타리 정비를 1회 추경에서 시급을 요해서 이 사업을 올리셨는지, 왜 이 시기에 꼭 하셔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오라기 공원이 조성된 지 지금 한 15년 되어 가는데요, 그쪽에 울타리가 현재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현재 잔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많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지금 도비 내시됐던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 같고요, 또 보면 광덕어울림센터 조성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조성이 도비가 다 전액 삭감됐고 마중물 사업비로 전환해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러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거죠,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 재생사업은 국도비 지원율이 72%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가 지원된 금액에 맞춰서 시비도 같은 비율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칭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데 사업이 더 증액된 만큼 더 무엇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는 얘기죠.

지금 전반적으로 재생사업을 분야, 분야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행사성 그런 거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하고 있고 기타 주민지원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앵커시설, 하드웨어 시설 이러는데 대부동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중심 생활SOC 거점 어울림센터 건립, 청소년 활력 공감소 조성을 위한 대부보건지소 리모델링, 상동안심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또 전선지중화, 상동 맞춤 집수리 이런 것들 사업들을 각각의 재생사업지구에서 계획됐던 사업들을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억 중에서 활성화 계획으로 2억 2천이 있고 인정사업으로 2개소 해서 8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활성화 계획을 보면 5월초에 공모를 한다고 하셨고 지금 공모할 내용이 원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공모하실 건가요?

아직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정사업은 2개 정도 예산을 세운 거고요, 전체 우리가 금년에 공모신청할 거는 5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정사업 2개소가 보면 1차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일동을 하시는 것 같고 2차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원곡동을 계획을 잡으신 거죠?

예.

그래서 2개소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매칭비를 5대2대3으로 해서 시비로 해가지고 만약에 되면 공모선정 시에는 활성화계획 용역비로 매칭 시비로 갈음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정사업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거를 인정사업이라고 하나요?

규모가 100억 이하 사업이거든요.

100억 이하 사업이요?

예, 50억 이상 100억 이하인데 그거는 뉴딜재생사업은 보통 국비지원이 150억 정도 되는 거고 규모가 지금 3개 선정된 대부동, 월피동, 본오2동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업은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진 50억 이상 100억 이하 사업 중에서 하신 부분이네요?

사업비 규모가 큰 것보다는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동 맞춤 집수리 사업 부분 있잖아요.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3억 1천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매칭 시비로요. 어차피 이것 매칭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집수리 사업 내용은 뭐죠?

지금 저희가 대부도 1,280m 구간에 보행환경개선이랄지 가로환경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만 우리가 정비를 하면 집 리모델링할 때도 장판만 교체하고 벽지 교체 안 하면 한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변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의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변에 있는 노후주택들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그럼 자부담은 없고 순순히 우리 시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본오2동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거기도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0%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예.

자부담이 있는 상태고 선정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 있는 데서 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증축을 하든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동 같은 경우는 83억 4천만 원 중에 저희 굵직굵직한 시설사업은 어느 정도 대략공사비로 정해놨고 남은 돈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다 하면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념으로 지금 본오2동 도시재생에서도 마찬가지 본오2동 집수리 지원사업도 집수리 지원 보조로 해서 1천만 원씩 곱하기 100호로 해서 예산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보면 원래 본예산에서는 학교숲 조성사업이 1억 2천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2개교였는데 이게 1개교로 줄였어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작년 2020년도 공식 지정할 때 경안고등학교, 대남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2개 학교인데 우선순위가 경안고등학교하고 대남초등학교인데 2개소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도 돈이 없는지 한 개교만 하라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삭감된 상태고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다음에 대남초등학교 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2개소 선정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됐었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6천만 원씩.

예.

그랬을 때 지금 그 학교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얘기 안 하셨어요?

순서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얘기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한 개소만 해도?

예.

단지 예산상으로 한 개소를 줄인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공공산림가꾸기에서 보면 숲가꾸기 패트롤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원래는 본예산에 4명이었어요. 그래서 4,500 정도가 예산이 있었는데 7명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숲가꾸기 패트롤이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TO는 7명입니다, 기간제가.

원래 TO가요?

예, 7명인데 예산편성 할 때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TO를 뽑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5명만 현재 뽑은 상태에서 이번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증액이 됐기 때문에 2명을 더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TO가 원래 7명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4명에서 7명으로 3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5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예산 보니까 4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패트롤이 아니고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패트롤은 저희들이 TO를 올해 배정 받은 것이 우리가 기간제 정원을 우리 과가 87명을 받았는데 받은 시점이 예산편성 전이라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명에서 7분으로 늘어났다고 봤을 때 공공산림가꾸기 시비 추가금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퇴직금이 원래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1,5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게 몇 분에 대한 퇴직금이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그게 퇴직금이 몇 페이지가 되죠?

497쪽입니다.

이거는 2명이 퇴직했는데 퇴직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또 한 분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 기간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500만 원밖에,

저희들이 기간제 같은 경우는 대개 1년만 하고 퇴직한다면 그 단위로 주는데 2, 3년 계속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년만 하고 자기가 그만둔다고 그러면 정산해 주는데 1년하고도 다음에 했을 때는 퇴직금을 자기가 신청할 때 주기 때문에 일단 한 명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꾸준히 했던 사람이 두 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기간이 긴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더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었다 하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입니다. 송바우나 위원이 마지막에 질문하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이 작년 2차 변경안에 경기도가 4,500을 저희한테 주셔갖고 그거는 작년 2차 추경에서 맞았는데 이번에 민간이 행안부에 두 분이 신청한 게 선정이 되어서 2,755만 1천 원이 되는 바람에 4,500에 20%를 넘기 때문에 3차 기금 변경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에 4,500 내려온 거하고 합쳐서 원금회수가 7,200,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2,700 해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지출계획에서 잡아갖고 그 2,700에 대한 사항은 두 분 선정한 분한테 차량 외벽에 붙이는 광고랑, 그다음에 우리 전자시스템에 되어 있는 광고 그 두 개가 되겠습니다. 두 개 업체 신청한 대로 그대로 행안부 기금을 그분들한테 우리가 받아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과 관련되어서 송바우나 위원님 잘 이해하신 거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전년에 어쨌든 4,500은 전년도에 내려왔죠?

전년도 경기도,

예, 도비로.

예.

국비 2,700은 올해 내려왔나요?

올해 1월 달에 내려와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어떤 경우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지금 부서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전혀 없고, 이 내려온 것들이 아무리 국비, 도비여도 이 내역에 대한 자료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되어서 이게 내시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 세부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질문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국비, 도비여도 이번에는 전액으로 내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칭사업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시고.

이런 거는 사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으면 예산할 때는 좀 부드럽게 넘어갔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 할 때 이런 사항들은 미리미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할 때도 설명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의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기금은 전년도에 3억 5천에 대해서 1회 추경 시까지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세출이 안 잡혀 있던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도 그렇고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시가 재정 사항이 안 좋아서 2회 추경에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2회 추경 예상 월이 한 9월에서 10월 아닙니까?

9월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을 내시 받아서 추경에 편성 받아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1년치 사업일 텐데, 적은 사업도 아니고 3억 5천이라.

보통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는 저희 발전 기금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전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게 내려와야 우리가 쓰겠다는 거를 계획은 잡아놨지만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못하는데 기금은 우리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9월에 주더라도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다음 연도에 못하는 거는 차기 연도로 넘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진행하는 거는 진행하고 내년까지 한다는 것들에 대한 답변이 올해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요. 예산을 그러면 사업 예상해서 그 금액을 다 편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그걸 했는데도,

그거는 알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부서에 대한 의견도 일부는 이해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제시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우리가 잡지 못 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일부는 본 위원도 이해는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6억 7천 중에서 3억 5천에 대한 예시가 되어 있게 않은 거잖아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나 1회 추경에 3억 5천이 전부가 다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꼭 필요성이 있다 라면 예산과에다가 편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갖고, 안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또 방법을 편성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어서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지하고 감안하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갖고 가야 될 이 사업 편성권과 예산에 대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들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해당부서에서 그 기금 당초계획안대로 요구를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1회 추경에 보면 민간위탁 같은 거나 이런 기금 같은 거는 아예 재정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상황에 있어서 본 위원도 지역에서 오는 민원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을 겪고 있고 그것이 비단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하는 부서만의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과 노력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도 거기에 일련의 어떠한 과정의 노력들이 필요하시고 아까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 여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녹지과장입니다.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땅 소유주가,

진행이 예산을 잡아서 진행되는 과정에, 또 제가 본예산 편성 때도 진행되고 있냐고 했을 때,

협의과정에서 산림청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가 저희들이 본 협의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주저하는 편입니다. 완벽하게 조성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생각 같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 위원이죠? 저희 지역구죠?

예.

이 과정을 한 번이라도 저한테 설명하셨어요? 이것 진행 안 되고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진척도를 그냥 바라만 보실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게 제가 이번 추경 들어가면서 필요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갖고 받아가지고 이게 표류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저 또한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 제가 너무 안일했나,

저희들도 계속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출장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진행과정을 전혀 제가 확인 안 한 잘못도 있지만, 저는 답변만 듣고 부서만 믿고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같이 노력하고 같이 고민했더라면 진척이 빨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 참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확보하셨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여러 방면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든 지역구 의원이든 같이 논의하세요. 그러면 부서에서 생각했던 사업에 대한 진척들이 의외로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상임위 게 끝나고 나서 제 방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어디까지 진척됐고 어디까지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본 의원이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만 자꾸 세우면 뭐합니까? 사업을 실행해야죠. 하나만 더 질문하고,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요. 이게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매년 추진하던 것입니다, 한 6개소 정도가.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매년 6개소씩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줄어가지고 3개밖에 못했는데 올해 그래서 7개 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진행되었던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세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하던,

같은 정도 예산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되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당초에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20억, 시비가 47억이죠? 총사업비가 167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본예산이 43억 6,67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월피동 뉴딜사업이 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을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2021년도죠. 그리고 전반기가 지나고 지금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전체 뉴딜사업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몇 % 정도 보면 될까요? 지금 진행된 사업을 봤을 때.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시설물 공사 6억 시기를 봐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설계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보면서 어쨌든 국비가 100억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국비확보가 26억 2천 정도가 2021년도 본예산까지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추경에는 시비만 일부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를 봤을 때 왜 이 사업비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국비,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를 지방비하고 해서 세우는데 국비, 도비가 지금 이 사업비로 보면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럼 사업 진행 자체가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고 시비만 계속 투자가 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국도비를 삭감한 거는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부 사정인데요, 통상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계속비로써 계속 이월, 이월이 가능한데 여기 있는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다 못 쓴 거는 불용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예산과에서. 그러기 때문에 행사성이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계획은 세웠지만 다 소진하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제가 동의를 못하고요. 지금 예산 삭감한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비, 도비를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축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다 매칭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로 다 추가로 세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국비, 도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비가 추가되는 이런 사업들이 왜 이게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가 내시되고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가 삭감되면서 왜 시비로 이거를 세워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걸 연말까지 다 소진을 못하면 불용처리를 하는 식으로 작년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를 불용처리를 하면 중앙부처나 도청 이쪽에서 질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이쪽의 예산은 전액 시비로 돌리고 이거는 그다음 해에도 예산편성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삭감된 국도비는 시설비로 다 전용했습니다. 삭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마중물 사업비로 해서 전체 사업비 중에 그 사업비 내에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당초에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부터 그렇게 시설비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만 국비 세우고 이런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홍보성,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시비로 당초에 세워놨어야죠. 본예산에 시비로만 세워놨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는 국도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세워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예산과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서가 상당히 제가 보기가 어려운 예산서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설비를 예를 들게요. 시설비 같은 경우도 광덕어울림센터, 창업보육센터, 이 설비를 전액 반납하고 마중물 사업비로 해서 다 포함을 시켰어요. 여기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거리환경개선, 어린이공원, 집수리 지원사업 이 사업들은 별도 목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를 삭감을 하고 왜 다시 이렇게 마중물 사업비로 전체로 포괄적으로 세우셨나요?

지금 본오2동하고 대부동하고는 마중물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월피동만 이렇게 따로 따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피동은 167억 사업비 중에 어떤 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이쪽이 반응이 더 좋다, 이런 거를 융통성 있게 예산을 가용을 하기 위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넣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덕어울림센터를 100억으로 잡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되면 20억을 다른 데로 또 의회 예산이 있을 때마다 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월피동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월피동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기간 내에 완료해서 또 행정의 어떤 신뢰라든가 그런 어떤 약속이잖아요, 기간 내에 완료한다는 거는. 어쨌든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간에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진행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국비 100억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쨌든 2022년도면 1회 추경은 지금 세우지 못했고 2, 3회 추경, 내년 본예산인데 100억에 대한 국비는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별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중앙부처랑 경기도랑 저희 추진 공정률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분배해가지고 배정을 할 겁니다.

모든 사업은 어쨌든 예산확보를 한 후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국비, 도비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487쪽을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사업비에 보면 상동 맞춤 집수리 사업, 이 사업도 이게 1회 추경에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한 가구당, 이것 몇 가구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최대 1천만 원,

1천만 원씩, 그러니까 31가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한 거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다른 지자체를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사업비가 한 5, 600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지원사업들, 지원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1천만 원 정도를 하신다는 거고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상해가지고 그냥 3억 1천만 원 정도 세워서 한 1천만 원 정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전에 상동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걸 다 소진 못하면.

자부담은 몇 %예요?

10%입니다.

자부담 10%?

예.

그러면 신청을 받는 과정에 있는 거네요? 의견수렴을 했고 신청을 받는 사항이죠?

예, 그럴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관리소 시설보완공사 사이동, 선부1동 예산이 3천만 원 있어요.

예.

지금 사이동에 마을관리소 이 사업비 이것 시설물 및 부대비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 시설비예요?

마무리는 됐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 그런 것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그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는 지금 사이동 마을관리소라고 하는데 마을관리소가 어디예요? 커뮤니티센터 건립한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에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팀장님.

예, 그 주변입니다.

지금 그 주변 땅 자체가 기재부 땅이죠? 그것 아세요?

안산시 땅이랍니다.

아니, 그 주변, 주차장 주변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변이 어디예요?

사업현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제가 엊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어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주변 일대를 상당히 지금 정비를 동에서 많이 해서 마을길 만들고 거기에 어떤 구조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잘 정비를 했는데 지금 또 거기다가 쓰레기투기하고 거기다가 원두막 식으로 천막 식으로 막 쳐놓고 또 아주 옛날처럼 또 되어 버렸어요, 그 주변이. 그래서 그 정화사업을 하려고 예산 세웠는지, 이거는 정확히 모르시면,

정확한 사업 내용은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과.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공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공원 관리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어쨌든 3월 달이잖아요. 공원관리 계획 자체를 제가 전반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공원관리, 단원구, 상록구 공원 관리 부분에 대한 거를 계획을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있으시면 그거를 자료로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얘기를 못해요. 사실은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해 주겠다, 집행부에 건의해 보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거를 못하고 또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정확히 주시면 그 공기대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민들한테요. 그거를 총괄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시가 언제부터인가 녹지과 나무 심는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추경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왜 당초에 계획했던 국도비 예산은 왜 전액이 다 반납이 됐는지,

반납이 아니고요, 지금 국도비 반납이 아니고 예산이 세분화 된 겁니다, 세부사업이. 예를 든다면 산림청에 산림자원과 있고 기획재정담당관실이 있는데 통으로 예산을 내려 보낼 때 정산을 하다 보니까 과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초록담 조성사업은 어디로 이관됐어요?

초록담은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학교숲 조성사업은?

이것도 삭감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큰 나무 조림이나 그것 보면 497페이지,

제가 질문한 것부터 답변하세요. 이런 것 삭감된 거죠?

예, 삭감된 겁니다.

도비 삭감되면서 시비 삭감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

그리고 큰 나무 조성사업은 사업이 다른 부서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세부 내역에서 예를 든다면 정책숲가꾸기, 조림지사업이 통으로 편성됐는데 세부사업 하나 추가가 산불예방 숲가꾸기에서 다 갈라진 겁니다, 각자가.

과장님, 쉽게 설명해 봐요. 그러면 큰 나무 조림사업 자체가 이 예산이 전체 반납을 하고 다른 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 도비가 또 삭감되어가지고 시비를 전액 삭감시킨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 내부에서 초기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고 내부적으로 세부 사업명이 하나 추가되어가지고 변동된 변경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명이 추가된 게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49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본예산에는 시설비가 정책숲가꾸기하고 조림지가꾸기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다 편성됐었는데 그게 세부사업에 산불예방 숲가꾸기가,

그럼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정책숲가꾸기가?

그렇습니다. 변경됐습니다. 초기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은 동일하고요? 예산은 동일하냐고요.

예.

예산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어떻게요?

500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큰 변동은 없고요, 단지 정산할 때 중앙부처나 도의 부서가 다르잖아요. 부에서 내려왔을 때 통으로, 예를 든다면 산림청에 산림자원과가 있고 산림청에 기획재정담당관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조림지가꾸기와 정책숲가꾸기를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과가 구분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를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우리 국유림이나 시유림만 해당돼요, 아니면 민간 임야도 해당돼요?

민간도 동의를 받으면 벌목 같은 거는 해 줍니다.

민간도 해당이 되는데 민간 신청은 받는다?

예, 타당성이 있으면요.

타당성이 있으면?

예.

과장님, 지금 민간인한테도 공문 보냈잖아요?

예, 벌목 같은 것 숲가꾸기를 할 때 저희들이 산불예방 차원에서 벌목 같은 것 할 때는 위험지역이 나오면 산림주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청 지금 접수 완료됐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이 이것 민간인한테도 공문이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테니 신청하라고 이렇게 공문 보냈잖아요?

예, 일부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공문 온 게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완료 됐냐고요. 신청 다 받으셨냐고.

아직 전체,

과장님, 그러면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신청했는지 한번 보고요, 사업비를 얼마씩 이렇게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 주는지 그 세부적인 거를 자료 줘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1대 870만 원 나와 있는데 진화시스템에 870만 원 1대 구입하는 게 무엇이죠?

중형 진화 펌프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간단히 예를 든다면 산불이 났을 때 밑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을 소방차가 높은 데 올라갔을 때는 등짐펌프는 한번 올라갔을 때 물을 다 썼으면 다시 밑에 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펌프를 통해서 소방차나 우리 진화용 소방차 있기 때문에, 물탱크가 있고, 그 물탱크에서 펌프를 중턱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서 살수를 하고 다시 등짐펌프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용입니다.

이동용으로 해서요?

예.

이동용으로 해가지고 870만 원 해서 차량 같은 데 탑재하는 걸로 해서 하시나요? 탑재하시는 거예요?

탑재하는 게 아니고 이동용입니다.

그냥 이동을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차에다 실어가지고 이동하면서 산불 난 지역에 출동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구축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만 원 나머지는 다 자산취득비로 7,20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더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건가요?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다 구입비로만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경기도형 정책마켓 공모사업을 작년 9월에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400에 시비 5,600으로 해가지고 열화상 촬영하는 드론과 거기에 부대되는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열지도를 촬영하면 열지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비용이 시비와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비율상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축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자산취득비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다 들어간 거고 나머지 비용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장비 산 겁니다.

장비 산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거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했던 부분 같은데 드론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것 중국산으로 사셨나요?

지금 아직은 사지 않았고요, 지금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걸로 구입하실 거예요?

국산으로 지금 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산이라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판매자가 국산을 많이 가미해가지고 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립형이니까요.

기술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드론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면 완전한 국산제품을 제조하는 데는 없고요, 다 중국산을 가미해가지고 드론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경제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국산은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제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소규모 드론 하는 데서 여러 가지로 조합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에 맞는 드론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제성을 따졌을 때 활용도라든가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부분 다 물품을 수입해서 조립만 하는 식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기업에서 손 같은 것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지출계획에 보면 비 융자성 사업비로 옥외광고 지원사업과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 옥외광고 지원사업에 보면 2,755만 1천 원이 국비로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기간이 보니까 2021년도 1월 달부터 7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그럴 바에 아예 차라리 계장님이, 과장님이 지금 상중이라 그러니까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직접 답을 하시죠.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팀장 나선우입니다.

지금 사용 중인 것으로 봤을 때 변경하기 전에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건은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센터에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해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 2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2개 선정되니까 행안부에서 우리 안산시로 그 기금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준 거고 그 교부된 금액을 ‘니네가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하는 사항이거든요. 실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우리 시는 돈 받아서 돈을 그냥 대리 집행하고 이런 관계네요?

집행만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대로 2개소에서 대상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3개월 간 광고비 사용료 90%를 지원하고 10%만 자부담하는 건데 지금 2개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공모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공모한 거고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국비 공모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랑 상의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나요?

예, 이거는 공모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의를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하고 상의 않고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 업체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해당 시군한테 선정됐다고 공문이 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국비를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에 보면 내용이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용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상업용인가요?

이건 행정용으로 하려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럼 도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공원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에 본오공원 기본계획이 2,200이 편성됐잖아요? 확보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3월 달에 용역발주하신다고 했는데 발주가 되셨나요?

본오공원은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발주가 됐는지, 지금쯤 이미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서 이미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그러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디인자과 팀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시는 몰랐다, 이거는 그 업체에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직접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자체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전달만 할 뿐이다, 이런 답변은 무책임한 거고 지금 우리 안산시가, 타 시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업종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공모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광고료뿐만 아니라 홍보비, 광고비, 시설비 이런 예산들이 소상공인들, 기업체 이런 데 지금 공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국가에서. 이런 거를 안산시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담당부서나 이런 데다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업체에다가 신청하라고 이걸 홍보를 해야 될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 안산시가 해야죠. 이거는 민간인이 행안부에 신청해가지고 받은 사업이라 우리는 전혀 몰랐다, 어떻게 행안부가 공모사업 하는데 안산시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몰라서 신청 못하는 업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국가가 하는 공모사업에, 지금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시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앞으로도 이런 사업비, 제가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들 공모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 시가 파악해서 담당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앞으로 공모사업 이런 거를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대상자들한테 알릴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할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 공모든 우리 관 공모든 공모에 대한 거는 민간 공모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지금처럼 지자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민간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업비에 대한 거를 또 정산이라든가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시가 하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거는 민간사업이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십시오.

예.

그거는 제가 이따가 마무리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하셨는데 정말 공모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주미희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도시디자인국이,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그래서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오전에 이렇게 해서 질의종결해도 될까요? 몇 가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 김진숙 위원님이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이 많은데 2회 추경에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본예산 때처럼 다시 증액을 요청하거나 의회에서 이걸 검토를 하도록 해볼게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또 주미희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 때 있는 사업 이런 것 보고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간담회 때 세세하게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그 이후에 보고에 대해서도 기존에 몇 년 동안 똑 같은 형식의 그런 보고의 틀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고서도 보면 그래도 지금 자료가 개선은 됐어요. 자료에 보면 계속사업비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쭉 되는 부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는 되어져 있는데 우리 자료집, 물론 여기에서는 못 보시겠지만 건설도로과에서 내놓은 자료는 보면 지금 여기 우리 각 과에서 내놓는 것처럼 이런 것 이상으로 증액되거나 이런 내용 사유를 안에다 별표로 해서 잘 핵심적으로 기입을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안 물어봐도 되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됐구나.’를 알잖아요. 그리고 과장 없으면 모르고 누구 없으면 모르고, 이게 예정된 회의인데 그걸 꼼꼼하게 좀 더 챙기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공모가 굉장히 많고 국가에서 그전부터도 많지만 공모도 보면 나중에 해서 우리가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부담되거나 또 내지는 시비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이런 공모들 말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든 우리 시 발전에 도움 되는 많은 공모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