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상록구청장 김제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19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9억 9,74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 7,562만 2천 원 대비 7.88%인 10억 2,18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2억 2,6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39억 7,46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04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87억 9,65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20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 및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2건에 대하여 8,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국도42호선 도로포장 보수, 보도 및 경계석 유지 보수 등 6건에 대하여 8억 2,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회 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7억 9,62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8%인 15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억 5,27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59억 8,17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0억 6,17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6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불법 주정차 신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을 위한 자동처리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녹지대 풀깎기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을 위한 화정천변 동행길 조성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비와 도로포장보수를 위하여 각각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정천 서로에 안전휀스설치를 위한 교통위험지역 개선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볼라드,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고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전기 구입해서 30만 원씩 해서 690을 올렸고 단원구에서는 양방항 라디오로 해서 30만 원씩 25대 올렸는데요. 그러면 단원구는 역으로 봤을 때는 무전기가 있고 혹시 상록구에는 양방향 라디오가 있으신 건가요? 없는 부분을 예산 올리신 건가요?

이게 예산과목상 양방향 라디오나 무전기나 똑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녹지과에서 인수 받은 게 약 10년 가량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배터리 교환 시에 비용도 많이 소모되어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무전기랑 양방향 라디오가 같은 개념으로 봐달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인가요? 같은 건가요?

같은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건데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장님.

네, 이문희입니다.

지금 도로조명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2020년도 예산이랑 2021년도 추가해가지고 금액이 다 똑 같은 금액으로 11억 7,2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ED로 많이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LED로 교체했을 때는 비용이 조금씩 절감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LED로 교체된 다음에 그러면 비용추계라든지 이럴 때 절감된 부분이 없나요?

그래서 절감은 되는데요, 작년도에 납부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 선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작년의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는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 9월 그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얼마 넣고 연말에 가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 부족한 금액을 금년 1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됐습니다.

편성하셨고 그러면 추후 봤을 때,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더 이상은 예산편성 안 하실 걸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지금 김진숙 위원님이 사실 질의를 하셨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시장님 로드체킹 구두지시, 2020년 2월 6일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제1회 추경 반영 구두지시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올 본예산 때는 보면 쌩쌩길이었잖아요? 사색테마길에서 400m 구간이었고 지금은 동행길 1km 해서 6억이라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요. 일단 어쨌든 내용은 틀리겠지만 작년 본예산 때 올라왔던 부분이랑 지금 추경 때 올라왔던 금액이 틀려진다든지 길이가 다 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제1구간이 지금 1km에 6억인데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200주잖아요?

예.

메타세콰이어 200주인데 메타세콰이어는 어느 거를 구매하실 거죠?

메타세콰이어는 지금 현재 본 실시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흉고가 15㎝, 그리고 수고가 5.5m를 식재를 했거든요, 전년도 화랑유원지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 화정천변 동행길에 가시면 기존의 수목들이 수고가 한 3m 정도 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이런 수고를 주변 수고에 맞춰가지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수고가 3m가 아닌 그 이상인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수고를 맞추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형 목으로.

소형 목으로요?

예, 그래서 주변의 그 소형 목으로 맞추는 대신에 단가가 낮은 대신에 주변에 데크라든지 그리고 야자매트라든지 이런 걸로 산책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추경에 올리는 금액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또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를, 예산대비 효율성이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게 어느 정도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급성에 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화정천은 우리 두 개 신도시를 아우르고 있거든요, 반월신도시하고 고잔신도시. 조만간에 안산천은 세 개 신도시를 또 아우르게 됩니다. 3시신도시하고 그리고 반월신도시, 고잔신도시를. 그런데 지금 3기신도시에 개략적으로 보시면,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 보시면 3기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중심은 안산천에 있습니다. 안산천은 주요 생태축으로 하고 그 좌우로 각종 공동주택이나 커뮤니티시설 이런 것들이 수변공간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3기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고잔신도시 주민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간에 저희들이 고잔신도시 주변에 녹지대는 거의 일반적인 관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더군다나 또 코로나19가 끝나는 상황에서, 올 연말에 끝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들에게 그러한 사색공간이라든지 산책공간, 그리고 운동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급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청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동 예산 같은 게 올려온 것 보면 상당히 사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사실 이게 더 시급한지는 좀 의문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일단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고 또 그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6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과연 어느 정도가 있는 건지.

실제 공원 녹지 부분은 어떠한 직불금을 준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어떠한 시민들에게 휴식과 그런 정서적인 안정, 이런 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그간 많이 움츠러 있고 힘들어 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만이라도 그런 공간들을 코로나19가 끝날 때쯤에 그렇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보면 다 코로나와 연계가 되어 있고 코로나가 끝날 11월 달쯤에 되어가지고는 더 많은 주민들이 화정천 서로 공공 동행길에 와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 입장에서, 또 단원구 입장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하고 싶은 사업들 지금 못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집행하게 된다면 아마 단원구에서 상당히 많은 진짜로 시급하고 진짜로 효율성 있는 예산 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님 로드체킹 구두지시 사항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옳지 않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성도 사실은 없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단원구 생활안전과장님.

단원구 생활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안전신문고 자동처리시스템 구매 동료 위원이 질문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록구에는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단원구 한번 설치해서 하는 것 봐가면서 상록구에 설치 예정이실까요?

아니,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상록구청도 동시에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쪽에서만 구매를 하게 되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상록구도 같이 이 시스템이 연동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화정천변 동행길 조성이요.

예,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의 묘미잖아요. 이게 지금 저도 그렇지만 본예산이랑 지난번 제가 없을 때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화정천변 동행길 조성이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도 일부 지금 예산편성하고 차후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민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민원인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러는 지금 시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필요에 의한 적정성 여부는, 그럴 것 같아요. 위원들이 계속 삭감하고, 삭감하고 하면 이게 내가 받아서 내 돈 쓰는 거냐, 내가 쓰는 거냐, 이 사업에 투여할 건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이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이름도 변경이 됐고 예산 금액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들은 ‘이게 뭐지? 놀리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한다 이거죠. 이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 심의의 진정성 여부를 생각한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설계하시고 용역했는지 모르지만 대략적인 설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면 일부 오히려 좀 줄여서,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다른 사업도 그럽니다.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현장사진도 좀 보여주고 같이 동행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없애고 난 다음에 이름도 변경하시고 예산은 적정하게, 5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6억으로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해부터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오후에 현장답사를 갈 건데요.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이해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이름과 예산액으로 저희한테 심의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것 양 구청에 다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과장님한테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농업보조금이요.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예산서 581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이요. 이게 본예산서에는 93만 7천 원으로 해서 6공에 80% 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이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본예산에 93만 7천 원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떠한 예산이 금액 한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본예산 때 필요했던 예산을 다 편성 받지 못해서 또다시 올린 거죠?

예.

그러면 93만 7,500원이 187만 5천 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뭔가요?

실제 사업비가 최초에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거는 지금 본예산에 450만 원 확보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사업이 900에 맞추려면 45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다 보니까 단가만 가지고 예산서 상에, 실제 소형관정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한 1공당 2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30만 원이면 작년도 2020년 7월 달에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230만 원에 나눠보세요. 거기 몇 % 지원하게 되어 있죠? 6조에 일반적인 보조금 사업은 50% 이내에서.

예, 50%로.

예, 그러면 지금 80%가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대형농기계는 50%, 어떤 거는 60%, 80%,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농업 지원을 해 왔다면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서 제가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일하시기 편하시라고, 기존의 어떤 것도 체계적이지 않아서 50%, 60%, 80%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50% 이내에서 조례로 지원, 230만 원이면 1공당 얼마를 지원해야 되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도 어떻게 단원구하고 똑 같이 그렇게 올렸어요? 차재선 과장님 모르셨어요? 제가 이걸 고민하면서 그냥 지원해 주고 삭감만 하고 행감 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원 받는 사람들한테도, 농업인들한테 불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되면 이게 1공당 150만 원씩 지원되게 되죠? 이것까지 예산이 편성되면.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120만 원 편성이었죠? 왜냐하면 이걸 똑 같이 120만 원 지원하게 했으면 지금도 93만 7천 원으로 해서 120만 원 일괄적으로 해서, 이게 일시적 사업 아니죠? 계속비사업이죠? 매년 농업인들한테 1공당 소형관정 뚫는데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120만 원 해 주고 올해 150만 원 해 주고 내년도에는 얼마 해 줄 건데요? 제가 본예산 것, 전년도 것 다 복사해갖고 왔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2020년도까지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얼마 안 되어서 지원해 나가서 그래도 120만 원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20만 원씩 6공으로 해서 50%해서 이걸 삭감할까요? 단원구, 상록구 이왕 이것 적은 금액이니까 많은 농업인들한테 지원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상록구,단원구 한 공씩 더 뚫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남죠? 6만 원씩 남죠? 60만 원 남죠? 계산했더니. 제가 일일이 이것 산수 못하는 제가 계산해갖고 나와서 머리 아프게 계산했어요.

예, 공 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또 7공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모든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지금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큰 금액이나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도 그 금액에 더 많은 사람이 같이 더 원하는 거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 받은 거는 총 대부도에 41공을 신청 받았고요, 그리고 시내 동에는 1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한 6개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3년간 6공을 계속 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공을 해 왔는데 지금 금액을 눈 가리고 아웅하시면서 150만 원으로 금액을 올리시면서 이 금액을 책정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1공당 30만 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1공을 올리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올해 이렇게 해 주시면, 추경에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7공씩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것 딱 6공만 계산해서 하고 나머지 삭감하시겠어요? 자체 삭감하시겠어요?

1공을 더 늘리는 걸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답변 정확히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 오세요? 이게 30만 원이 30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이 아니잖아요? 120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해 주면 30%를 업해서 해 주면 전년도 받은 사람은 받아놓고도 상대적으로 시에 불만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150이 아니라 180 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냥 이것 한번 시의원들이 조례 개수 올리려고 만든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하시기에, 집행부 일하시기에 효율적인 운영하게 체계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요구해온 분들한테 적정한 답변할 수 있게 만들려고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 맞춰가지고 공 수를 더 늘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7공으로 계산해오고 또 거기에 남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는 자체 삭감해갖고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쭉 계산한 거를 지금 불러드리려고 그래도 아주 머리 아프게 계산해서 ‘왜 이렇게 해갖고 왔지?’ 할 정도로 나온 답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난 본예산 때 양 구청에는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못해 드려서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증액요청을 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갖고 구청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을 갖고 있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조례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것 발견 못하면 이렇게 지원이 될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금액으로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양 구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올 본예산에 유지관리 보수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면서 전반기 예산서를 쭉 추경 예산을 보니까 삭감된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시급성,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구청별로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제안서, 또 순위를 정해서 빨리 해야 되는 보수지역 이런 쪽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추경에 일부 예산들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 1월 달 본예산 통과되고 지금 3월인데 지금 전체 유지보수예산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 말인데 지금까지 본예산에 예산을 사용한 그런 것들은 지금 구청장님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집행은 어느 정도 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년도 사업하다가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들.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먼저 시켜주고 다른 지역에다가 이런 유지보수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전년도에 못한 사업지역에 예산이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지역은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없는 예산 속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을 부서별로 체크하셔서, 저희 지역도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해 보시고, 과장님, 우리 상록구를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과나 도로교통과 3월 달에 지금 사업하려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쓰려고 지금 발주한 내역들이 있어요?

네, 발주 조기집행도 있고 시기도 있어서 발주한 건이 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완료된 사업이 있나요?

지금 소규모로 한 거는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도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록구 도시주택과를 봤을 때도 녹지대 관리라든가 또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형관정 지원 사업, 농기계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일부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녹지대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비가 반영이 됐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경에 세웠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아직 발주를 못했고요, 그거는 추경에 올려놓은 건이 있어서 그것 확정되면 발주하려고 생각 중이고 이건 외의 다른 시설은 아까 사업진행 중이나 완료된 건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인데 8천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전체 철도 주변에 녹지대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용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일부 구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2회 추경에는 다른 구간은 또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다 그러면 작년에도 1억 4천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편성은 못하고 본예산에 1억 4천을 편성했는데 시 재정상 한 6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당초에 본예산에 8천을 세웠고 이번에 6천을 더 편성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번에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면적 산출된 거는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하니까. 그것 해서 3회 정도 깎을 계획입니다, 가을까지.

그러니까 지금 세워진 거는 어차피 3회니까 분기별로 5월 달, 7월 달, 9월 달 이렇게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용역 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합니다.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로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총예산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 1년에 제초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업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보니까, 도로포장 이런 거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 본예산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 중에 본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다, 그런데 단지 도로교통과에서는, 제가 아까 구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구간 이런 사업들을 잘 점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에 이렇게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이렇게 예산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친 시민들한테 어쨌든 치유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 좋죠.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지금 그것보다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그나마 엄청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상당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인근 자기 지역 주변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 이런 것들도 감수하면서 지금 코로나19 복지 예산 때문에 저희도 설명을 그렇게 드려요. ‘빨리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리고 계시면 향후에 시 재정이 좋아지면 바로 시설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시민들한테도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대비를 해야 되느냐, 물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할 사업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아닌 것 아닌가, 그리고 구청에는 사실은 유지보수 이런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비를 6억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유지보수 예산도 부족해서 이런 실정에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단지 이 사업비에 대한 지금 현재 구청에 맞는 사업비, 유지관리비도 부족한데 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런 사업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는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시장의 정책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청 예산규모에 맞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에 우리가 진짜 재정이 좋아지고 넉넉한 재정 속에서 이런 것도 필요한 거지 지금 사항은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장님들 담당부서 과장님 서운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여러 위원님들 관심, 지적 상당한 부분 동감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20여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수형도 불량하고 또 그 지역 정비도 사실 필요는 합니다. 당초에 했던 게 오색 테마길은 시기적으로 어떤 주제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동행, 힐링 이런 거다 보니까 그렇게 실제 제목을 바꾼 거고요. 사업비가 늘은 거는 1억 7천에서 2회 추경 때 반납했던 것,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두 번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전체 중앙로에서부터 해안로까지 전체 하기에는 다소 무리 있고 다만 지금 우리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이 구간은 여러 쉼터도 그렇고 산책로 이게 어떤 품질을 어느 쪽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또 업도 되고 또 이것보다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시기나 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겠지만 이 부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당 부분 동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잘 다듬어서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명소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으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우리 의회의 고민은 있다, 이런 걸로 정리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비를 과연 전체 구간을 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써야 되느냐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뭐고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적정하냐, 아니면 이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보고 이후에 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하는 어떤 판단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을 가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있으시죠? 주미희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그럼 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판단을 하죠. 두 분 다 있으시죠?

마무리해요.

간단하게 하고, 자료만 요청하실 거고,

저도 간단히 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미희 위원님은.

저도 자료 요청할 거예요.

자료 요청, 그러면 쉬지 않고 곧바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내용에 보다 보니까 보행환경 시설물 보완공사에서 2019년 감사 지적사항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얘기를 구두상으로 들어보니까 고대병원 앞쪽은 이미 세무서 신축하면서 자유센터 그쪽으로 보도정비가 다 됐고 여기 시청 앞에서부터 환경교통국 이 구간만 하면 되는데 지금 농협사거리 맞은편 천하일미 있는 데 그 앞에 차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실 보도구간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이것 우리가 돈 들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희가 그 업체에 얘기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그 구간을 뺀 나머지 다른 데 쪽으로 이 사업을 돌리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은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00m에 5억이랑 지금 1km에 6억이랑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아까 질문했던 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소형관정 사업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과 보조금 자료 있으면 양 구청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계산은 제가 다른 동료위원 질문할 때 했는데 양 구청이 60만 원씩 남거든요, 1공씩 더 늘리면. 41공이 들어왔으면 지금 금액만 해도 1공씩 두 개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원구, 상록구 1공씩. 그러면 내년부터는 7공씩 양 구청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또 금액상 60만 원이길래 또 그것 다른 데다가 덮어씌우지 마시고 60만 원 삭감해 오세요, 양 구청 정확히 계산해서.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하시고, 60만 원 해서 작년에 지원 받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게, 내년에 또 10만 원씩 업되지 않게 정확히 계산해서 양 구청 마이너스 60만 원씩 삭감하면 되니까, 그래도 7공씩, 1공씩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갖고 오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에서 그랬다면 상록구도 적어도 한 번 더 생각하시지 왜 이걸 똑 같이 그렇게, 이것 제가 확인 못 했으면 이게 별 것도 아닌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인 못 했으면 내년부터는, 그저 작년에 지원 받은 사람은 120만 원이고 올해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 못 했으면 30만 원씩 150만 원씩 받고 그러면 내년 사람은 얼마를 해 줄 건데요. 제발 이런 것 이렇게 해 오지 마세요. 저희가 이것 금액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던 부분을 그나마 제가 이 지원 조례 만들면서 관심 갖고 % 확인하면서 왜 아직도 50% 이내로 안 될까 라는 고민 갖고 확인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아직도 50%, 60%, 80%예요. 집행하시기에 편하시라고 해 놨는데 그거를 왜 또 다시 더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세요? 정확한 금액으로 해 오시고 자료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대형농기계 구입지원 이게 보니까 다른 시들이 보면, 특히 안산도 그래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던데 대부분의 시들이 농업용 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대도 굉장히 싸고 그러면 트랙터나 또 내지는 고추 심고 고춧대 불 지르다 불나니까 아예 파쇄기를 줘서 밭에 불태우지 마라,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서 답변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것 같고 또 불 지르고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질 거고, 그래서 그런 환경문제라든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예산 편의제공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작은 면들도 지금 많은 이런 농기계들을 잘 임대하도록 운영들 하더라고요.

대부분 농기계는 지금 현재 트랙터라든지 대형농기계의 부속 작업기거든요. 거기에 쟁기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사업소 검색해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검색해 봤어요. 여기서 답변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