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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3-29

현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순

현옥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복지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지원주민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전국해변청년가요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시기로는 해변에서 청년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8월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날짜는 저희가 시기는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모두가 염려하시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도 봄에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너무 지친 일상을 달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대부도에는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안산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에게는 그래도 안산에서 즐거운 추억과 안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안전을 담보하고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을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안산에 작년보다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배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일정표에는 예정에 8월중에 한다라고 일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할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여기 출연료 초청가수가 누가 오는 거죠, 사회자하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진행은 하면서 시기에 맞는 분들은 섭외는 별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은 예산만 3천만 원 출연료가 잡힌 거지 누군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상 시나리오로 한 거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 의지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행사라는 게 전혀 올해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또 시민들이나 안산을 찾는 분들을 저희가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지는 전혀 하지 말라 하는 거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뭔가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우려도 있으셨고요, 시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기는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와∼스타디움 전시관 운영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와∼스타디움 전시관은 저희가 현재 와∼스타디움 1층의 유휴공간에다가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실내에다가 어린이들이 신체활동과 함께 빛을 연계해가지고 조금 다양하고 신선한 형태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거기다 뭘 하신다고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참고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그거는 저희가 예상안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빛을 통해서 움직이면 같이 빛이 따라 움직인다든가 나의 신체활동과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시설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안산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설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 유휴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공간에서 새로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윤태천위원

와∼스타디움 어린이 스포츠존 조성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 와∼스타디움이 건립한 지 꽤 한 10년이 넘었고요, 저희가 와∼스타디움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거냐 해서 현재 우리 안산에는 직장운동경기부도 6개부에 한 60명, 또 그리너스가 한 50여명, 또 각 31개 8개 클럽의 20개 종목에 약 47개팀, 한 500여명이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스타디움을 전용 유도 연습장이나 역도장도 하고 아울러 일반 시민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장도 지금 조성이 다 됐고요, 저희가 이 스포츠존이라는 거는 우리 어린이들이, 문화예술과에서 기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체험도 하고 그 옆에, 과거에 여기가 스크린 골프장하고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이 분들이 다 기간이 되어서 나가고 빈 공간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보통 한 272평 정도 되는 데다 한 8개 종목의 스포츠, 어떻게 보면 가상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를 우리가 축구나 이런 거는 큰 공간에 가서 여러 명이 해야 되지만 이거는 혼자서 슈팅도 하고 또 야구는 배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이걸 함으로써 어린이들한테 즐기면서 스포츠를 함양해서 건강도 지키고 또 아울러 이렇게 문화체험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예산편성을 보면 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4억은 7개 종목을 이렇게, 한 6천여 명 정도 됩니다, 한 종목이.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할 거고 나머지 3억은 부스를 어차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쪽의 편의시설, 또 여러 가지 화장실 이런 게 있어서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서 약 7억 원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와∼스타디움 헬스장 장비구입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은,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것도 기 말씀드렸듯이 우리 운동부 6개부와 그리너스, 또 31개 8개 클럽 47개팀 500여명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현재 있는 헬스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안산공고 역도부도 그쪽을 쓰는데 과거에 사놓은 거고 또 장비가 최 현대식도 아니어서 저희가 제주도하고 우리 한양대에도 이런 시설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했더니 제주도 같은 데는 워낙 전지훈련 전용으로 해서 400평 규모의 한 50종에 한 200점 정도의 그런 최신장비를 갖추고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실력만 올릴 게 아니라 시설을 완비해서 여기를 우리 직장운동부나 엘리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원스톱으로 해서 이번에 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장님.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에 관광시설 스카이바이크 설치사업이 올라왔어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네.

윤태천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기부채납방식이 불가하다 해갖고 재정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하는데 예산 5억 원을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에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도비나 국비는 전혀 매칭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국비도 50억 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윤태천위원

요청한 지가 어느 정도나 됐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올 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반응은 어때요? 국가나 도비 그쪽 담당자 실무진 입장에서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스카이바이크 설치사업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용역비 5억 원하고 공사비 1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25억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125억 가지고 하느냐, 나중에 추가로 또 예상하다 보면 한 50%는 증액되지 않아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그렇게 큰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요, 설계를 어쨌든 올해 시작해서 해 봐야 되겠지만 12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애초에 스카이바이크가 안 되는 걸 알면서 이걸 했다가 다시 이걸 변경해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알면서 이렇게 한 것 거는 아니죠, 처음부터? 기부채납으로 안 되는 것 알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관광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부채납방식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사례가 그 동안 없었습니다, 질의응답 사례가.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가 어렵고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가요, 과장님. 이것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해야만 안산시 재정이 어렵지가 않지 당장 스카이바이크 설치하고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도비 특조금 10억과 국비 한 50억 원은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국도비를 확보 지금 추진해 가고 있으며 국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해 가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설비는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이용료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구상용역에서 약 8년이면 투자비 회수가 되는 사업이어서 국도비 확보도 노력하겠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전망치고, 그거는 우리가 추상적인 거지, 가상적인 거지 사실 모든 거는 해 봐야 알아요. 괜히 처음부터 장밋빛 저기 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해 주셔야 돼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문화복지가 삭감 예산 된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못해서 올려왔습니까? 아니면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뭐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첫 번째로 전국해변가요제는 지금 위원들이나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려는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계속 움츠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국제거리극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못 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는 점진적으로 하반기에 가면 많이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그동안 위로나 그런 대부도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안산시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해변가요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작년 만해도 대부도에 엄청난 인원이 왔는데 오고 간 사람들이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니까 다들 없다, 해변가에 꽉꽉 미어지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저희가 8월말쯤이나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 봐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보여줘서 대부도의 관광자원을 유입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와∼스타디움에, 그런 것은 먼저 상임위에서도 삭감됐는데 유휴공간이 한 600평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박물관도 해서 당장에 내일이라도 하면 좋지만 시기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그게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이나 체험하고 갈 데가 없어요, 안산시에서. 그래서 이런 빛을 이용해서 다양한 상상 체험이나 그런 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서 소통이나 또 애들 체육활동이나 한 7, 8개 종목 해가지고 하면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그래도 한나절 3시간 정도 여기서 체험활동하고 가면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위로도 해 주고, 또 어린이연합회에서나 각종 안산에 갈 데가 없다고 시에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인데, 그래서 10억 원을 여기다 투입해가지고 빨리 애들을 방학 동안이나 체험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거를 저희가 빨리, 어차피 빈 공간 유휴공간이니까, 와∼스타디움은 꼭 선수들에게만 어른들에게만 체육공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제공하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관광과장님, 김홍도 홍보비나 제작비 많이 올라왔잖아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전에는 단원 김홍도로 했었어요. 그렇죠? 단원 김홍도로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비나 그런 것 많이 했던 내용은 아시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KBS나 이런 데서 나와서 김홍도가 상록구에서 다시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시 홍보하고 명칭을 다 바꾸는 겁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그 동안은 김홍도가 안산 출생이라는 거는 추정을 했었는데 이게 전기작가 이충렬 작가님이 안산 성포리, 지금 현재 성포동을 김홍도의 출생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또 우리 시장님께서 김홍도 도시 선포를 하면서 김홍도 육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홍도라는 역사 인물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산의 자랑인,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김홍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김홍도 홍보했던 내용은 처음부터 다시 홍보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동안에도 단원 김홍도 이렇게 홍보를 했지 이게 단원과 김홍도를 분리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홍보한 게 어떤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김홍도 작품이 뭐뭐 있죠? 우리 안산시에 소장되어 있는 게 뭐뭐 있습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그거는 진품 7점을 구입을 했는데요.

윤태천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진품 7점이 어떤 거예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답변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김홍도 작품은 지금 2009년도에 사슴과 동자 구입으로 화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수간운도, 그다음에 대관령, 그다음에 신광사가는길, 그리고 작년에 구입한 공원춘효도 이렇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김홍도의 작품구입비로 얼마나 들어갔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금액은 조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구입한 게 공원춘효도가 가장 비싼 금액으로 4억 9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 대략적으로 했을 때 한 15억 정도 그 정도 되고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단원 김홍도의 그림 한 걸 전부 복사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요청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앞서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와∼스타디움에 전시관 조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런 전시관,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시설이 다른 데는 없죠? 현재 안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기존에 박물관들에서 코너 코너로 아이들이 조금 체험을 한다든가 할 수는 있지만 어린이들이 전적으로 어린이들의 시설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디 개인이 하는 데도 없어요. 그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딱히 어린이들에게 특화된 공간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요즘에 시대가 점점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노래연습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안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 청소년들이 실상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그냥 어떻게 전액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와∼스타디움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어린이나 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와∼스타디움이 신체 활동을 통한 체험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지금 실내공간에 대한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실내에서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냐는 의견들도 많이 주셨는데 실상은 오늘 같이 미세먼지가 심하고 이런 날은 야외활동이나 외부활동이 오히려 더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 같아서는 방역이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약제 운영을 한다든가 출입자 관리를 하면 오히려 불특정 다수의 야외공간보다 실내공간이 더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지 그랬어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주로 삭감된 이유는 상임 위원님들 다 긍정적이었는데 이것을 어린이박물관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걸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지 않고 이걸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는 많은 절차가 또 필요하고 또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것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우선은 당장에 일정 예산을 소요해서 빈 공간에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이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에서 어린이 스포츠존 하는 것도 같은 공간 아닙니까? 그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같은 한 공간이죠? 그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트레이닝 센터도 마찬가지죠? 그 안의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이것 위치는 트레이닝센터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있어야 해서 현재 육상 장비나 축구협회, 육상연맹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크게 해서 그쪽에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1층은 똑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 트레이닝센터하고 어린이 스포츠존하고 전시관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1층은 똑 같은데 위치가 약간 스포츠 존과 문화전시관은 북쪽 방향이고 헬스 트레이닝장은 약간 서남쪽 저쪽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트레이닝센터하고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아까 기 설명드렸듯이 우리 안산에는 굉장히 스포츠 메카 도시로서 우리가 31개고 8개 클럽 47개 팀이 약 20개 종목에 한 600여명이 활동 중이고요. 또 우리가 직장운동부 6개 부에 60여명, 또 그리너스 언더 12, 15, 18 해서 약 170명하고 그리너스까지 해서 저희가 마땅히 이렇게 헬스나 이런 걸 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안산공고가 역도를 너무 잘 하고 있어서 최 현대식으로 해서 많은 스포츠 엘리트 선들이 좋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재수

유재수위원

어린이 스포츠존하고 전시관하고는, 트레이닝센터는 우리가 직장운동부들이 체력 단련 위주로 많이 사용할 텐데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양복입니다.

정종길위원

상임위에서 답변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잘 하셨죠?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열심히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부족하면 여기에서 좀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해 주셔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길위원

일단 관광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정종길위원

관광과에 팀이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 있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관광정책팀, 김홍도팀, 관광개발팀, 관광마케팅팀 4개 팀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세 번째에 방금 김홍도팀이 있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직제상 두 번째 팀으로,

정종길위원

두 번째 팀이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명칭이 김홍도팀인 거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김홍도팀입니다.

정종길위원

조직 변경해가지고 구성했을 때 김홍도팀 맞죠, 정확히?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현재 팀장이 근무하시는 거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김홍도 도시 안산 홍보물 제작 이하 쭉, 제가 안 읽어도 삭감내용에 보면 배너 제작 이렇게 해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게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사무관리비예요, 전부 다 관리비. 그다음 시책사업 추진비는 150만 원 하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나머지는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맞나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스카이바이크는 조금 이따 질문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자문료가 들어가 있고 배너 제작이 들어가 있고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김홍도 명칭, 제가 문복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전부 다 봤는데 김홍도냐 단원이냐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에 보면 김홍도 도시 안산 홍보물 제작과 배너 제작 등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거든요. 김홍도팀 조직 변경해가지고 다시 없애도 됩니까? 집행부에서 올려주면 저희가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죠? 조직구성이 이미 완료됐잖아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조직변경에 대해서 의회 승인 맡아가지고 김홍도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김홍도팀이 생겼으면 사무관리비를 전부 다 전액 삭제하면 김홍도팀 없애자는 거하고 해석이 같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도 단원, 김홍도 두 가지 갖고 막 문제가 나니까 산소에서 김홍도 선생이 나오게 생겼어요, 옷고름 매면서. 이거를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존중받으면서 예산을 살리든가 해야 되는 문제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홍도팀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예산이 김홍도 이름이냐 단원 이름이냐라는 것만으로 삭제되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네.

정종길위원

동주염전도 한동안 시끄러웠다가 도비를 받아오면서 이번에는 별로 질의가 없었나 봐요. 도비 받아오면 질의 안 해도 됩니까, 문제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스카이바이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5억, 예상금액이 120억 해서 저희 재정사업 투자로 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가상치로 시설공사비를 120억 잡았고 도시계획 결정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해갖고 5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줘보실래요? 2억 5천이 삭감되고 2억 5천이 들어왔어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용역비 5억 원인데요, 2억 5천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고 2억 5천이 120억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용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스카이바이크 설치 구간이라든지, 면적, 위치 이런 기본설계도서가 필요해서 부득이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왜 2억 5천은 삭감됐어요?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도시계획결정에 2억 5천의 부담이고 실시설계용역에 2억 5천의 부담이라고 구분할 수는 있지만 같이 함께 올린 것은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5억을 잡아서 올린 거라고 본 위원이 해석하면 됩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근데 2억 5천은 삭감이 됐고 2억 5천은 지켜져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에 2억 5천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에는 차후에 해라?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많이 터울이 집니까, 날짜 상으로 보면?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이것도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려면,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사업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구간, 공사구간, 면적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도서가 필요해서 병행 추진하려는 이유입니다.

정종길위원

단축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절약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시가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병행 추진하는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한 서너 건은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병행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했던 사업비와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한 예로 들면, 제가 공부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추진했어요, 17년도에. 그다음에 20년 거 하나만 해 주면 각골공원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때 교통과에서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부도 스카이바이크만 별도로 해라,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하라 한 건지 없어서 별도로 하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거니까 이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공부한 거는 이 서너 건밖에 없어서요. 자세히 못 찾았어요, 저도. 근데 좀 찾아서 주세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체육진흥과로 질문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정종길위원

체육진흥과 유재수 위원님도 질의 드렸는데, 스포츠존 조성 어린이 거 7억, 이게 설명서에는 보면 미세먼지도 많고 어린이들도 갈 데가 없고 또 안산에 체육시설 하면 전부 다 직장인이나 어른들 위주로 돼 있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어린이 스포츠존 조성만 어린이 대상이에요, 유치원 대상이고. 맞나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어린이 스포츠존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종목이 7가지 정도를 해서 축구, 야구, 양궁, 스쿼시, 점프, 댄스, 공 던지기 정도 해서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화상으로 해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맞나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하지 말자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상임위에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기왕이면 화랑유원지나 이런 데 공간이 친환경적인 데다 어린이박물관도 하고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안도 나왔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조금 적은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10억 가까이 되다 보니 아마 의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을 텐데,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린이들 공간을 해 줄 바에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화랑유원지 주변이 최고인데 굳이 여기 콘크리트에 꽉 막힌 데다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아마 의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고등학생들 학교에 체육관 지어가지고 미세먼지라고 지붕 씌우는 거는 콘크리트 아닙니까? 고등학생들,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는 콘크리트 아니에요? 별거예요? 거긴 플라스틱입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콘크리트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콘크리트 맞잖아요? 벽돌이거나, 인테리어해서.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린이박물관은 여기에 전혀 개입될 문제가 아닌 거고요, 이 사업에. 그리고 과장님 10억 가까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는 10억 가까이란 자료에는 없어요. 그냥 7억인데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7억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1층이 스크린골프나 헬스장으로 민간에게 임대를 하다 보니 2개 공간을 활용하면 우리 과와 문화예술과를 합하면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종길위원

아니, 콘크리트에다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3억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이거는 잘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의회 쪽에서도 노력하는 어린이박물관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어린이박물관 지어놓은 데 가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 봤는데 어린이박물관 지어져 있는 타 시·도에 갔더니 거기도 흑자가 없어요. 다 운영 적자예요. 그럼에도 어린이박물관이 안산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고등학교의 체육관마저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붕을 씌운다는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아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도 했는데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성인들만 꼭 와∼스타디움 이용하라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가 조성이 되면 안산의 어린이집, 기타 각 학교 이런 데도 홍보를 해서, 현재 가상스포츠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요. 스포츠라는 게 꼭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종길위원

만약에 되면 운영은 무료입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선거법까지 검토했는데 일단 이상이 없다 해서요, 전시관 입장해서 이렇게 관람하고 또 신체적 활동을 할 때는 괜찮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렴하게 해서 어린이와 유치원생들 동반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안이라는 거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정종길위원

콘크리트여서 반대다, 본 위원은 잘 이해 못 하고요. 체육진흥과 연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양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110억, 국비 40억, 시비 70억, 지하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3천㎡로 수영장을 포함해서 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을 짓겠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정종길위원

용역비가 2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타당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뭡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게 아마도 금년도 동 시장님 연두순시나 이런 거 하실 때 주민들이, 제가 현장을 파악했더니 거기가,

정종길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푸르지오 6, 7, 9차 한 3,9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그 인근에 또 자이가 약 7천 세대 2만 1천 명 정도 주민들이 삽니다. 그래서 신성장과에서도 아마 그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체육시설 및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별개지만 일단 아까 지적했듯이 국비나 이런 게 확보된 바는 없으나 현재 타당성용역을 2천만 원,

정종길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국비 40억에 시비 70억인데 국비 40억을 가지고 온 것처럼 책에다가 기입을 해놔서,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확보 안 됐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 놨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정종길위원

아니, 와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건립 같은 경우는 국도비 최대한 확보해갖고 134억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정종길위원

말이 134억이지,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이것도 확보는 된 상태인데,

정종길위원

어린이 스포츠존 조성하는 데 7억에 134억이면 몇 개를 할 수 있습니까, 나누면? 뒤의 팀장님 하나 나눠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134억 나누기 7, 몇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국도비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용역한다고 2천만 원은 적은 돈이고 어린이존에 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7억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터지면 두 개 다 문제 아니겠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하여튼 상임위 때 적극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국비 안 받아온 거 맞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예상치로 국비를 40억 확보한다고 해도 시비가 70억이 들어가는 거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110억이면 짓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정종길위원

우리 윤태천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처럼 “스카이바이크 120억에 공사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 있죠?” 했더니 우리 관광과장님 들어갈 수 있다고는 했어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그러고 나서 1년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예상치로? 아예 예상치로 갖고 왔으니까 예상치로 저도 여쭤볼게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지금 수영장 하나 건립되면 거의 8억에서 10억까지 들어갑니다.

정종길위원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기 6차, 7차, 9차 그쪽 주변이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정종길위원

제가 어느 장소를 특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민원이 다 반대예요. 왜 거기다 짓냐,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지금 민원이 한 30여 건 접수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민원 접수된 것 전부 다 싹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를,

정종길위원

그리고 무엇을 지으려고 하면 짓고 난 후의 운영비도 생각해 주세요, 안산시의. 국장님.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양복입니다.

정종길위원

국비 다 확보하고 나서 뭔 사업을 하시든가 하세요. 아니면 국비 확보하기 전에 용역을 주고 싶으면 국비, 도비 이런 거 싹 말 빼시고요, 안산시 재정으로 싹 짓는다고 일단 일차적으로 하시고요, 윤태천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것처럼 “국도비 최대한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과장님 자리 바뀌면, ‘예전에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 담당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깔끔하잖아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이 표기는 약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이렇게 보기에는 확보된 것 같이 느낌이 가는데요, 이것 최대한 확보한다고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표시해야 되는데 약간 표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길위원

일단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나

송바우나위원

문화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행정본부장 김종철입니다.
출연금이 기정액 대비 1억 1,100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는 있거든요. 내용을요. 김홍도미술관 운영개선하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8,6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렸던 거고요, 1억에 거기 보노마루의 시설 한 70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해서 한 1,300만 원, 그다음에 미술관 사인몰 M·I 개발하는 데 1,500만 원, 그다음에 전체 사인몰 김홍도 명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사인몰 제작으로 해서 5천만 원, 그다음에 김홍도미술관 중장기발전방향 연구용역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소장품 관리 저희가 한 430점 가지고 있는데요, 작품 보험료하고 운영하는 요율을 0.06% 적용했을 때 600만 원 정도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는 김홍도미술관 운영비에서 8,600만 원하고 찾아가는 한뼘갤러리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한뼘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우리 미술관이나 전당이나 한 부분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전시하는 것보다 주민 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곳에 저희가 불특정하게 그쪽으로 찾아가서 순간 순간적으로 그 작품들 전시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 겁니다.
아까 쭉 말씀해 주신 금액 있잖아요. 자료로 혹시 제출하셨나요? 제가 못 본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럼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리고 국악단 사업, 문화예술과장님.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이거 부담금이라 해서 세입에 잡혀 있더라고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디에서 온 거죠, 돈이?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9,120만 원이네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국·공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고요, 그 예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액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국악단이 선정이 됐는데요, 공연은 전남 영광하고 장흥에서 문화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앞에서 질문하신 거는 질문 안 하고요. 비움 예술창작소 시설물 유지보수 이거는 어디죠, 저 처음 듣는 곳인데?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비움 예술창작소는 부곡동에 소재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시에서 예술창작소 공간으로 10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2020년 8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소규모 문화활동들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조금 낡아서 이 건물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용을 이번에 조금 계상을 했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평이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건물 면적은 건축 연면적이 299.4㎡ 되겠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100평이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장소는 부곡동이 아니고 장상동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레지던스인가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냥 작업장 같은 건가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공연만 할 수 있고요, 현재 미술작가가 한 분 입주해서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고 출퇴근 형태로 지금 미술작가가 창업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단체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최용신기념관이요. 수장고 항온항습기 이거 원래 없나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현재 있는데 항온항습기의 내구연한이 보통 8년에서 9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구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막 물이 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체 취득하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스카이바이크 설명 앞서 다 들었는데 이거 재정사업으로 해서 8년 만에 수익이 된다고 하셨는데, 의왕인가 그런 데 망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만년적자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재정으로 바뀌었나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조건부가결이라고 그랬는데 조건부라는 건 원래 없는 거잖아요, 시의회에서는 그냥 가결이면 가결이지? 단지 부대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말씀해 주세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사업추진 방식이 지난해 상임위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으로 민간사업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투자를 받아서. 그런데 그게 오산시에서 문제가 된 게 뉴스에 나오면서 상임위에서 행안부 질의를 받아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서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해 주시면서. 그래서 지난해 했었는데 최종 공유재산법에 의해서는 불가하다는 문서 통보가 와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논리가 뭐죠? 왜 안 되죠, BTL이?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행안부 답변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해석했을 때 기부채납한 관광시설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하게 하거나 관리·운영하게 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부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기부의 조건이 붙으면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이런 의견인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할 때 민간사업자 기부채납 조건으로 저희가 사용권을 줄 때 운영권을 준다는 겁니다. 저희는 사용 수익허가는 공유재산관리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몇 년 전의 행안부 운영규정에 조건을 붙이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조건은 붙일 수 없다, 그런 운영규정을 하나 삽입한 것 있어요, 3년 전 행안부 운영규정에. 그러니까 하나의 운영권도 조건으로 행안부에서는 볼 수 있다, 그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국 사례에서 수십 건들이 공유재산관리법으로 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산시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시에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결과 우리도 운영권 조건에 해당된다,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를 재정으로 돌리실 때 고민이 없었던 건가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전에는 다른 시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들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그 전에는 행안부에다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었으니까, 오산시만 했었으니까, 또 오산시하고 우리 안산시 사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저희 거는 운영권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재정으로 지금 보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확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으로 가면 용역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 없이 갑자기 5억씩 그냥 막 예산 세워버리시고 재정으로 추진,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가 구상 용역은 전에 했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재정으로 했을 때 계산기 그냥 두드려서 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하기 전에, 민간으로 하기 전에 용역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175억이라는, 스카이바이크 할 120억, 나머지 부대시설 50억, 170억이라는 게 이미 예산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으로 할 건가 민간으로 할 건가 할 때는 그때 당시에 민간으로 초기에는 결정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추진한 거고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재정으로 하고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과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이것을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행안부 유권해석 회신이 12월 4일인데, 이것 예산 지금 3월인데,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안에 여러 번 행안부를 저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행안부에서는 이거는 조건으로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재정으로 준비를 했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윤태천위원

3.1운동 기념탑 건립비 예산이 1억 올라왔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설계비 올라갔습니다.

윤태천위원

설계비?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것 위치는 수암동 487-1번지에다 하는 거고 이거를 위치선정은 누가 한 거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위치선정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위원들께서 다양한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들을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수암봉 487-1번지가 3.1운동 처음부터 그쪽 지역이 발생된 자리입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수암동 478-1번지고요, 그곳이 비석거리 쪽하고 조금 가깝기는 한데요, 애초에 처음에는 비석거리에서 3.1운동 기념탑 건립을 그쪽에 상징성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현재 비석거리는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3.1운동에 대한 그 분들이 거리행진을 했던 곳 중에 하나고 478-1번지가 그 당시에 주재소 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 있는, 상징성 있는 장소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건립 기념탑을 한다고 그러면 3.1운동을 처음부터 했던 그 자리가 맞다고 보는데.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에서 더 적합한 장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곳도 3.1운동을 같이 기념하면서 역사적으로 그 분들이 같이 다녔던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크게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를 실태조사를 잘 해가지고 정확히 해서 해야지 나중에 기념탑 했다가 또 ‘이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김홍도 마냥 또 바꾸지 말고 잘 조사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념탑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유관순 누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념탑을 세우는 겁니까? 내용은.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기념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은 저희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상징성을 잘 나타내고 그다음에 주변의 부지에 쌈지공원까지 같이 조성을 하는 거를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현상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디자인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디자인 나온 거는 없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부지선정에 대해서만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했으니까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디자인을 구상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대부광산 재즈파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대부광산 재즈파티는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대부도를 찾는 분들이 그쪽의 대부광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문화체험도 같이 받을 수 있게,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는 몇 월 달에 할 예정이에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시기는 지금 현재는 8월, 9월, 10월 매 마지막 주 토요일에 8월, 9월, 10월 그렇게 세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녁시간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따뜻한 시기, 더운 시기에 저녁을 활용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제가 아까 초기에 질의했던 내용으로 우리가 안산이 코로나가 많이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조심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이 코로나 환자가 매일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 명 백씩 나오고 있어요, 한 달에. 그러기 때문에 행사도 물론 중요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첫째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안산국제거리극 홍보 있잖아요. 축제 올해 몇 회째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국제거리극이 올해 21회째입니다.

윤태천위원

21번째?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국제거리극이,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닌 것 같은데 무슨 21번째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17회째, 제가 자료를 착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7회 맞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17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제거리극축제도 이것 매년 행사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 하고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행사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평가는 누가 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의 설문도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축제 개최에 대한 운영했던, 평가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평가회를 개최를 합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했어요? 못했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거리극축제 개최 못 했습니다, 코로나 인해서.

윤태천위원

이거는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보통 거리극축제는 5월 달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당초에는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국제거리극 행사하려고 그러다가 홍보지, 전단지 같은 것도 다 만들었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많이 행사 추진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홍보지 예산 그런 것 다 버렸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일몰비용은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첫째는 지금 제가 봐서는 5월 4일이나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때 할 것 같으면 미리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 광고해가지고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이걸 잘 조사해가지고 해야지 미리 해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홍보지 이런 것 다 버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홍보지를 따로 제작한 거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도 저희가 개최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쯤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행사가 미뤄진다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추가 비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국제거리극축제 행사 때 매년 가보면 홍보지나 전단지 같은 것 가외로 많이 해가지고 부스에 잔뜩 쌓아놓고 전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안산시민의 세금이나 또 도비도 받아와도 지금 보면 도비 받은 거는 다리만 거쳐놨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다 시비지.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행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17회 정도 할 정도면 국도비를 매칭사업을 많이 받아서 안산시 자립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낭비 방지 차원에서 이런 거는 도비나 시비를 더 받아오는 게 맞지 않나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리극축제 예산 4억이고요, 그다음에 도비로 8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더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4억 8천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국도비 확보도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이 지금 자립도가 37%밖에 안 돼요. 자원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부서에서는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도비나 국비, 그쪽에 보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켜야죠. 심부름꾼이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첫째는 국제거리극축제 행사 때 5월 4일 어린이날 행사 일정은 잡혔잖아요? 코로나가 첫째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리극축제하면 보통 몇 분이나 참석을 하죠, 매년?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거리극축제 참여인원이요?

윤태천위원

예.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연인원은 한 70만 정도, 보통 행사가 성황리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윤태천위원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첫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고민해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부서에서 무조건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첫째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언제나 저희가 행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또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역 대책에 대해서, 또 갑자기 중지될 수도 있고 유보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을 다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태천위원

그래서 예산도 적절하게 설정해가지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적시 명시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예술과 연달아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정종길위원

문화재단의 출연금 중에 1억 1,100만 원, 5천만 원 삭감한 것이 자료를 봤더니 옥상간판, 입구 타이프, 지주간판, 건물 안내도, 인포매이션이나 안내실, 그다음에 안내 사인, 안내판이 1, 2, 3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현수막 게시대하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5천, 이게 김홍도에 대한 옥상간판, 미술관 있고 타이프 이런 건가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미술관 명칭 변경에 따른 사인몰 제작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8,600만 원이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정종길위원

한뼘갤러리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거기에 1,800만 원 정도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보노마루 휴게실에 미화원하고 우리 경비 아저씨들 설치공사 휴게실 해 주는데 700만 원이고, 맞나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5천만 원만 삭감했고, 그런데 총 1억 1,100 중에서 8,600만 원, 한뼘갤러리 1,800 빼고, 1,500만 원이 미술관 브랜드 로고하고 로고 표준 서체, 디자인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1,500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삭감이 또 안 됐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출연금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간판제작비가 삭감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김홍도미술관에 M·I 개발하는 데는 삭감이 안 되고 김홍도 간판 바꾸고 서체 바꾸고 옥상간판 바꾸고 안내판 바꾸는 것은 삭감되고, 왜 그렇죠? 똑 같은 김홍도 아닙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에서 미술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절차적인 아쉬운 부분하고 또 현재 단원미술관이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M·I를 개발하고 또 이를 토대로 새로운 명칭에 걸맞은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김홍도미술관 중장기발전방향 1,500, 소장품 관리하는 데 600만 원,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미술관 M·I 개발하는 데 로고나 서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는 예산이 그대로 있고 중간에 딱 5천만 깎인 거예요, 방금 옥상간판이나 안내판 이런 걸로.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건이 다 8,600건에 들어가 있는 김홍도미술관 운영 개선하는 데 대해서, 또는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지 않느냐 라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일부는 삭감이 되고 브랜드나 M·I 개발이나 연구용역이나 소장품 관리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됐으니까 이게 다 김홍도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쭈어 보는 거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1건으로 저희가 신청은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알겠어요. 그다음에 비움미술관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비움 예술창작소 시설물 유지보수예요. 기정액에 1천만 원 잡혀 있고 이번 추경에 1,6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예술창작소 시설물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가 올 겨울에 동파되어가지고 물새고 이런 것에 대해 유지보수로 본 위원이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기존에 1천만 원 잡힌 것에서 부족하니까 1,600 올린 것 아니에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 건물이 1999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겨울에 동파도 일부 있었고요, 또 천장도 일부 조금 무너진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1천만 원으로 지금 긴급보수는 진행을 했고요,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고 특히 또 지붕이 조금 기와가 많이 내려앉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리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비움 예술창작소가?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상록구 장상동 318-1번지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것 유지보수비 1,600이 삭감된 게 다음번에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삭감이에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금 1천만 원이 저희가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절약해서 쓰라고 그런 개념으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종길위원

아닌데요. 절약해서 쓰라는 게 아닌데요. 그렇게 따지면 부곡 매미골 전용 운영비도 1,77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최용신기념관에 시설 관리하는 데도 1천만 원이 더 추가로 올린 것 있고요, 안산읍성 철거하는 것도 10억 7,2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예로 들어서, 과장님, 안산읍성 철거하는데 10억 7,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5억만 갖고 철거하시고 차후에 또 필요하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동의하십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동의 못하겠는데요. 아니, 철거도 한꺼번에 다 안 일어나니까, 이것 철거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려요, 한 예로 들면?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안산읍성 철거요?

정종길위원

예, 복원 정비에 따른 건축물 철거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최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기간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3개월 이상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정종길위원

대략적으로 3개월 이상이에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안 잡고 그냥 철거하다가 잠깐 멈춰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예산 잡아가지고 해요, 비싸니까. 10억 7,200만 원 들어간다는 거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예로 들면 5억만 주고 ‘5억 7,200은 다음에 하세요.’라고 하면 동의하시겠냐고, 부서에서는 동의 안 하시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부곡 매미골도 마찬가지 운영관리비도 1,777만 7천 원 올라왔는데 500만 드리고 ‘577만 7,000원은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하면 또 동의 안 되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고칠 게 있으면 당장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설명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서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붕 기와가 많이 내려가 있어서 그게 우선 긴급하게 보여지는 보수에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국해변청년가요대전 9천, 저희 자치행정과에 어울림 한마당대회 안산시민이 코로나가 종식될 쯤에 4/4분기 정도 10월 지나서든 4/4분기든 행사를 하려고 안산시 전체 체육대회를 한번 열고 싶다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9천만 원이 거기도 똑 같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적시에 잡아야 될 게 있고요, 예측 가능해서 잡아야 될 게 있고 예측이 안 되어도 뭔가 예산을 잡아놓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만으로도 활기를 띨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잡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고 이렇게 가지가지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해변청년가요대전도 아까 다 설명은 들었으니까 이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시민에게는, 또는 대부도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대부도를 찾는 데 있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본 위원은 예산을 접근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잡은 거라고 본 위원이 여기면 됩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저희 부서의 노력, 또 시의 노력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행사가 개최되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가 문화향유의 기회를 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거리극축제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하는 윤태천 위원님도 도비가 적다 했는데 도비가 8천이고 시비가 4억, 그래서 도비가 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1억 8천이 증액되어서 5억 8천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올해는 4억 8천이고요, 1억은 내년도 거리극축제에 대한 준비예산입니다.

정종길위원

2022년도?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내년의 1억을 미리 지금 잡아놓겠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왜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보통 해마다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해서 거리극에 대한 준비, 공연팀에 대한 사전 준비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사전준비금은 1억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올해 4억 갖고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4억 8천?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4억 8천입니다.

정종길위원

4억 8천 갖고 하시는데 저희 거리극축제 코로나 아니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간 지 아시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10억이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4억 8천 갖고 가능해요, 만약에 하신다면?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제철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획은 당초에 거리극은 아시는 바처럼 2박 3일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5월 4일, 5일 1박 2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초청팀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초청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외 우수팀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많은 공연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와∼스타디움 전시관이요. 이것도 김홍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도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와∼스타디움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과 또 관내의 어린이들에게 놀이시설을 제공하고자 놀이와 체험, 그다음에 감성적인 부분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4억 2,806만 8천 원인가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4억 2,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여기 안에는 시설 조성하고 그다음에 저희 운영인력까지 같이 포함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액 전체가 삭감됐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종길위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시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 됐다고요. 맞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예산삭감서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린이 스포츠존 조성하는 데 바로 옆인가요, 자료에 보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시관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전시관이 조성되면 무엇 무엇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예상도가 있으면 예상자료 좀 주세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주시고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옥순

현옥순위원장

네.

정종길위원

예술과는 그 정도로 하고요. 체육진흥과.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시에 현재 있는 수영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현재 5개인데요, 그중에 야외수영장은 1년에 2개월밖에 못 써서 현재 생존수영장 건립하려고 준비 중이라 총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지금 문 닫았습니다.

정종길위원

4개 정도 됩니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게 올림픽하고 호수동, 신길, 선부.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올림픽, 신길, 선부, 호수 국민체육센터, 예.

정종길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많이 운영한 곳은 굉장히 한 200명 정도 밀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 네 군데 실내수영장이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는 몇 퍼센트 할인하고 나서 운영하시잖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할인도 있고 관외지역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가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4개 수영장의 수입, 지출 포함한 운영비 3개년 거 주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정종길위원

수영장을 지어놓고 저희가 1년에 거기다가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짓기만 하면 끝난 게 아니고요, 짓고 나서도, 지금 수영장만 제가 달라고 한 거지 수영장 외의 어떤 복합센터나 체육시설을 짓고 나면 거기의 운영을, 한 예로 우리가 지금 대부도복지센터 받았는데요, 거기도 최소 지금 16억, 운영비가, 내년에 가면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20억이 과연 대부도 전체 주민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냐, 그게 체육센터로 지어져야 될 부분이냐, 그리고 국제수영장을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국제수영장 규격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답답하죠. 지금 해양동이랑 와동의 실내수영장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정종길위원

차라리 짓는 134억이나 110억 갖고 안산시에서 이쪽 수영장에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차량을 운행하거나 직접 할인해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시간표들을 짜면 훨씬 더 운영비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치선정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난리가 아니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아까 자료 송바우나 위원도 요청했으니까 저한테도 주시라고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의원들이 자꾸 지역구, 지역구 얘기하는데요, 대부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맘에 드니까 제 지역구고 맘에 안 드니까 제 지역구가 아니고, 이런 논리는 이런 잣대는 좀 지양해 줘야 된다, 대부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제 지역구예요. 저 대부도 출신이에요. 관광과장님, 설명을 잘 하시라고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안산에 청소년의 먹거리를 만들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안산이 계속 건물만 지어가지고 뭘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돈도 없다는데, 사업을 하실 때는 부서에 정확히 잡고 의견 설명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예술과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주세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경기도에서 김홍도 그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와∼스타디움 내 전시관, 어린이 스포츠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이유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체육시설 이게 맞나요? 정보통신기술 융합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인데요. 저희가 전자스포츠라고도 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e스포츠라고도 있고요, 요즘 계속 반도체나 이런 게 발전이 되다 보니 밖에서 하는 스포츠도 있지만 실내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계절 기후에 관계없이 ICT 융합 이런 걸로 해서 가상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락 재미있게 하면서 체력증진도 하고 이렇게 정서함양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말씀대로라면 이게 대상이 유치원부터 어린이예요. 청소년, 중·고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최대 몇 명이에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시설을 저희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순회,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된다 하면 관내 어린이집이나 학교, 생존수영장처럼 이렇게 하면서 홍보해서,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냐고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거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존은 야구 한 5명 정도 들어가고 축구 몇 명, 그러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건 정확한 건 한 2, 30명이 되면, 그래서 2, 30명 단위로 전체를 그룹으로 집어넣고 다음에 끝나면 다음에 빛 전시관,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에 동선 이동체크를 하면 야구면 야구방에 2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아니면, 전체?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야구 말고 축구도 있고 전체가,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니까 7개 있는데 그 체험할 수 있는 게 한 번에 2, 30명인데,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장

문제는 그 실력이 유치원 아이들도 체험할 수 있고 청소년도 체험할 수 있다라면 키 높이라든지 이런 실력 차이가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포츠존은 체육회에 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전시관은 저희가 인원 채용을 하나 해야 됩니다, 전문가, 전시관은.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대상 이용자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이 한정이 돼 있어서 더 덩치 큰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은 이용할 수 없느냐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성인도 가능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다 조정 가능하고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차량의 이동 시 사각지대 발생으로 해서 사고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스타디움이 굉장히 공작물 주차장까지 롯데마트 때문에 아마 500명 이상을 확보하고요, 저희가 예상을 상임위에서 하는 말씀은 이게 원형으로 주차장이 되다 보니 외부로는 오른쪽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접근성이 제일 좋은 1층에다 사실은 이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혹시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지 않을까, 거듭 말씀드리면 “친환경적인 화랑유원지를 많이 부각시키다 보니 와∼스타디움이 좀 그렇지 않냐, 주차장이 공간은 많으나 동선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시간 기회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딱딱한 콘크리트 안에 그런 어린이들이 가냐, 화랑유원지 이런 좋은 데 있는데” 따로 재차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답변하라는 말씀을 국장님이랑 같이 저도 답변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의 질문 의도는 상임위 때 저희가 들어가고 출입이 안 보이는 데가 있지 않냐, 사각지대가 있지 않냐 그렇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특별히 사고 난 거 이제까지 없었고 저는 그렇게 와∼스타디움은 주차가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전시관, 스포츠존 자리가 원래는 로컬푸드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들 때문에 거기를 양보를 해주고 좋은 자리, 거기가 바로 들어가면 바로 남향 쪽 입구에 있습니다. 옛날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입구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컬푸드를 옛날 롯데마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좋은 위치이고 특별한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1층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큰 그런 위험은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와∼스타디움은 꼭 스포츠시설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와∼스타디움은 전면 재개편을 이것까지 하면 전면 재개편이 되고 있어요. 옛날 롯데마트 자리는 로컬푸드가 들어오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동쪽에 로컬푸드, 그리고 서측에는 일반 사무실들, 사무실도 저희가 전면 재배치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 종목 단체 위주로 전면 재배치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 스포츠존, 전시관은 남측, 그리고 북쪽에는 성인들, 유도부, 그다음에 역도, 그다음에 헬스, 그쪽으로 트레이너센터를 전면적으로 성인들 위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테마를 다 나누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테마로?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다음에 수익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둘 다 그럼 무료 관람인가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돈 1천 원씩도 받을 수 있는데 관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큰 선거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옥순

현옥순위원장

스포츠존도 그렇고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이 위탁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와∼스타디움 운영을?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건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시에서?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에서.
옥순

현옥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홍도.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용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를 본예산에 줬잖아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장

통과시켰는데 용역이 끝난 거예요? 그럼 안 해도 사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기본구상용역만 마친 상태고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용역은 마쳤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기본구상용역. 이건 설계용역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요청했지만 예산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4천만 원 갖고 어떤 길 명칭을 부여하고 기본안내표지판 이런 거를 시공하기 위해서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부기명을 변경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러면 부결 이유는 조례가 공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같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아니, 이 사업비는,
옥순

현옥순위원장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사업이 사무관리비가 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사무관리비는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 현수막 배너, 전문가 자문료 이거는 조례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근데 왜 삭감을 하셨을까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민간위탁금이나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 홍보사업 성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민간위탁 보조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장

보조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관광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정종길위원

287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김홍도 도시 안산 홍보물 제작 2천, 홍보 현수막 및 배너 제작 3천, 전문가 자문료 900, 업무추진비 150 이렇게 6,050만 원 삭감됐어요. 그런데 김홍도 축제에 1억 5천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올해 하면 몇 년째 하는 거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올해 2회 축제가 되겠습니다. 제2회 김홍도 축제.

정종길위원

올해가 2회 축제입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김홍도 축제가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김홍도 축제 하는 데 있어서 150만 원 아닙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근데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 현수막 및 배너 제작하고 전문가 자문료에 5,900만 원 삭감된 거하고는 이 업무추진비는 김홍도 축제에 따른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김홍도 축제라든지 김홍도 도시의 어떤 육성사업, 홍보사업 이렇게 하면서 단체라든지 민간이 만났을 때 간담회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비입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 같이도 들어가 있고 포함도 되고 포함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번에 조례가 보류됐잖아요?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상임위에서 준 거예요, 저한테. 김홍도 도시로 명명할 만큼 단원 김홍도가 안산시의 대표성이 있는지,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 끝에 보류돼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줬어요. 김홍도 축제 이 문구대로 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회째 한다고 그랬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예.

정종길위원

성황 합니까? 잘 되냐고요. 올해 3회 아닙니까?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아니, 두 차례, 2019년이죠.

정종길위원

19년에 했죠.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19년은 돼지열병, 또 지난해 2020년은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게 되면 2회 열리는 거고요, 1회 때는 화랑유원지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었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자꾸 하냐면요, 김홍도축제에 대해서 예산은 살아 있고 김홍도에 관계된 사무관리비는 죽여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해서.
종홍

박종홍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김홍도에 관한 대표성 문제는 이미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서 이건 안산시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인문자산으로도 누구든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어서 대표성을 띠기에 충분하고요, 김홍도라는 인물이. 그다음에 시민 공감대 부분은 오래 전부터 1990년대 단원의 도시로 문화부에서 명명했었거든요. 상당 부분 공감대 형성이 사실은 돼 왔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김홍도 선생이 진짜 산소에서 나오게 생겼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김종철입니다.
본 위원이 백정희 대표 계실 때부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문화복지를 했어요. 쭉 해왔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상임위에서 백정희 대표님이 안 나오신 적도 계셨거든요, 예결위에서도 안 나오신 적도 있었고. ‘백정희 대표님은 왜 안 나오냐’라고 잡음이 난 적이 있습니다. 백정희 대표 바뀌고 나서 김미화 대표님이 대표로 바뀌었는데 오늘 왜 본부장님이 같이 나오신 거죠, 김미화 대표님은 안 나오시고? 위원장님, 문화재단 대표님이 안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장

안 받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안 받았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장

네.

정종길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장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문화재단 대표님이 출연금이 있든 예산이 있든 왜 보고 안 합니까, 예결위에? 김미화 대표님은 대단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에서도 김미화 대표님 안 와도 이렇게 넘어갔습니까? 참석 안 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뭐 일정 때문에 한 번 안 나오신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참석 안 한 적 있으시죠, 일정 때문에?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난번에 한 번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냥 지나갔죠?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냥 지나갔죠? 백정희 대표님 사전에 양해 구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지나갔죠? 그냥 양해했다 뜻이잖아요. 잡음이 있었습니까? 기억에 있었습니까? 국장님 기억에 있으셨냐고요, 잡음이.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는 사전 양해를 구했고 이번에 상임위 때 저는,

정종길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이 사항은 회의 개최하기 전에 저희가 연말에 출연금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 세부내역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문화예술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제출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돼서 의회에도 세부 예산내역서를 저희가 제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갖다가 문화예술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 대표가 오셔가지고 출연금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부분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오해가 풀릴 수 있는데요,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예결위원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하나 참고로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비록 잡지만,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금액은 예술과에서 잡지만 문화재단의 출연금이든 뭐든 예결위에서 당연히 다루게 되면 대표님은 참석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차별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백정희 대표 때는 그렇게 시끄럽더니 김미화 대표 때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본 위원이 겁나게 궁금합니다. 국장님, 궁금하다니까요, 제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예산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대표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 사전에 저희 시하고 소통이 됐고요. 아까 우리 김종철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단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답변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안 오셔도 된다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떻든 예술과에서 잡은 예산 1억 1,100 중에 5천이 삭감돼도 6,100만 원이 문화예술재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운용을 하게 돼 있어요, 6,100에 대해서. 그죠?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길위원

어떻게 운용할지도 궁금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는 했는데 제가 여쭙기 전에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본부장님 오셔서 답변이 안 되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된다, 그래서 예결위원장한테 구두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6,100은 예술과에서 잡아가지고 재단에 출연해 주면 6,100 갖고 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5천 삭감해 갖고 올라왔으니까.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제가 김미화 대표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님.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 콘텐츠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금액은 많지 않지만 새올서비스데스크 운영지원, 새올이 그거죠? 민원 게시판이죠?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런데 이 추가요금에 대해서요.
동진

장동진정보콘텐츠과장

이거는 250개 지자체가 균등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 행안부에서 지정된 위탁기관에다가 연간 공급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일동체육관이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일동이요?
옥순

현옥순위원장

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지금 일정대로 잘 되고 있고 저희가 집기나 이런 게 예산이 재정이 열악해서 못 세웠는데요, 금년 하반기 9월, 10월에는 아주 완공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9월, 10월에 준공 예정인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동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순

현옥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양복

박양복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사업은 저희가 하나의 부기입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을 상임위에서도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반절로 이걸 따로따로 하라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제까지 저희도 큰 사업들은 다 같이 동시에 일괄 발주를 해야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이나 사업추진의 효율성이나, 이것 도시관리계획 변경만 한다고 하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설계 용역이 따라 가지 않으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체도 좀 어렵다고 어떻게 보면 됩니다. 왜, 세부적인 설계도서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해 놓고 또 면적이 틀려진다든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간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약간씩 차이가 났을 경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꺼번에 발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 단원김홍도에 대해서 많은 상임위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안산시 단원김홍도 육성 조례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단원김홍도는 저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희 안산시에서는 2019년도 이미 안산이 단원김홍도 도시라고 선포도 했고 그전에도 9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미 김홍도 도시라고 안산이 명명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단원전시관이라든가 단원미술관, 또 단원조각공원, 김홍도 진품도 계속 구입하고 있고 단원미술제 축제, 김홍도 축제, 또 김홍도 씨름대회,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번에 조례를 더 만들어가지고 안산시가 진짜 단원의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해서 조례를 올리고 했는데 이런 명칭을 하나의 ‘왜 김홍도미술관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김홍도가 호는 여러 가지잖아요. 저희도 단원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단원은 37세부터 호로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단구로 50대는 변경하고 몇 가지로 김홍도가 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김홍도로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작업에 있고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갖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의회 동의 사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명칭 변경 부분에 있어 아마 경기도에서부터 또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명칭도 바꿔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당연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단원김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아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이제까지 사업은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이유는 안산시가 다시 한 번 김홍도 도시임을 우리가 천명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김홍도에 관련해서 예산들은 좀 이렇게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우나

송바우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보훈회관 관련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보훈회관 준공이 언제쯤이죠? 거의 다 됐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5월 25일 준공예정이고요. 개관식은 저희가 8월이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광복주간 행사로 그때 할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그때쯤에?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보훈회관 준공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최소화로 잡았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최소한으로?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최소한도 많은데. 아무래도 건물이 새로 지어지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기자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챙기셔가지고 하시고, 이 보훈회관이 원래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있었었나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거기에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었고요. 또 5개 단체는 상록구청사 구 청사에 거기에 5개 단체가 또 입주해 있었는데, 이번에 본회가 지어지면서 10개 단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0개 단체가 이쪽으로 새로 지은 보훈회관 건물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죠?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서 단원구 노인복지관도 또 리모델링하려고 2억 원을 또 올렸어요, 노인복지과에서는. 그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어차피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리신 것 같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요즘에 새로 신설된 게 아동권리과인가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정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라고 있어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도비는 102만 원 들어오고 우리 시비가 918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이게 10대 90으로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런 건 반납해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아니, 종사자들 처우개선이나 특수활동비는 꼭 줘야 되는 게,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서 특수활동비는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해서 구분해서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시비 5만 원, 도비 5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나가는 금액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번에도 도비가 102만 원인가 내시가 돼가지고 아마 우리 시비를 올린 것 같은데, 그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페이지가 몇 페이지,
재수

유재수위원

334페이지.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이게 그동안 학대아동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 더 증액된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수

유재수위원

도비 102만 원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아, 1020만 원이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1020만 원하고 918만 원,
재수

유재수위원

102만 원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맞아요. 102만 원에 합쳐서 1020만 원인 거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020만 원.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이게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한 곳에 있는데 이게 전에는 그룹홈하고 예산이 같이 한꺼번에 사회복지시설로 묶여있었는데요. 도에서 이거 사업명을 꼭지를 떼가지고,
재수

유재수위원

따로?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예, 따로 하는 바람에 5명에 대한 수당을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름도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 놨거든요. 특수하게 무슨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보통 어린이집이고 저희고 처우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아동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를 해 주기 위해 명칭을 그렇게 해서 수당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여성보육과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5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41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34개소인데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납하고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4300 정도면 저희 예산이 1880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저희들 효율적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아, 전체 금액에서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2개 다 같이 묶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위의 거는 국고보조금 반납금이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밑에는 시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 금액이 1800억이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 한 6100 정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그래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안소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잖아요, 국비 전액?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우리 안산에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나요, 지원한 사례 있나요?
네, 지금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1명 지원이 됐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아, 1명?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총 16명이거든요. 이번에 6명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예산은 지금 보고가 다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이 17명이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총 다 16명이요.
재수

유재수위원

16명?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총 16명?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1인당 장례지원비가 어떻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천만 원이고요, 1인당 천만 원에다가 300만 원은 영수증 처리가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급해 드립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잖아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경기도로 올리면,
재수

유재수위원

추가로?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부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선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아요. 노인복지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6개 기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전담인력이 2명, 3명, 5명, 2명, 1명 이렇게 있는데, 설명서 145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 6개 기관에다 예산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 돈대로 지급해서 그 6개 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원받아서, 선별해서, 배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상록구 노인복지관에는 10억 7100만 원 정도에 전담인력이 2명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 단원구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은 7억 6660만 원에 전담인력이 1명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을 지원받아서 그 지원으로 인해서 금액을 다 지불하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6개 기관에다가 우리가 142억 8362만 원을 다 준다는 거죠, 나눠서?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급도 하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럼요, 지급하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는 우리시는 아무 관여도 못하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선발을 잘 하도록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가끔 들어오기도 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저는 이 일자리를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인원수가 다 차가지고 못 들어갔다라는 민원이 가끔 발생하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다음번에 하도록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알겠어요.” 해 놓고 이 6개 기관 중에 해당기관에 가서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살펴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없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다시 민원인에게 역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예, 후자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믿는 전제 하에 하고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원래 예산은 이렇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은 시에서 지급을 하고 봉사한, 그러니까 일한 만큼은 일자수의 금액은 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근로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게끔 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6개 기관에다 이 돈의 예산을 국·도비라고 해서 시비도 63억 8600이 들어가는데.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이 6개 기관이 일자리전담기관이기 때문에 각 일자리 수만큼 기관에다가 전적으로 일단 맡기는 형식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산검사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재작년에도 했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거 민원사항 들어온 거 3년 것 좀 주세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복지시설 유지보수 계속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전액 시비 1억이에요. 기계설비 교체, 누수방지, 단열보강, 개보수공사 맞죠? 복지관 2개소하고 118개소 시립경로당, 민간경로당 139개소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기정액 7천에 이번에 3천 추경에 올려가지고 1억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 받아본 적 없으시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아, 지난번에 한 번 상임위 때 질문 받았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139개소, 118개소 두 개소를 다 하겠다는 겁니까, 1억 가지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거기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대상이고 그중에서,

정종길위원

7천을 지금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거의 다 사용, 공사 일부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사용,

정종길위원

그리고 부족할 것 같아서 3천을 올리신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더 올렸는데 지금 그거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아까 문화예술과에 비움 예술창작소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기존에 천만 원 잡혀있는데, 거기 겨울에 동파돼가지고 이번에 시설보수하고 기왓장 내려앉는 거 보수하겠다 해서 1600만 원 올렸는데 16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거기하고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경로당, 주로 경로당인데요. 경로당이 신설된 데도 있지만 주로 오래된 경로당이 많아서,

정종길위원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정종길위원

비움 예술창작소는 안산시민들이 오고가고 하는 곳이거든요. 숫자가 적든 많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 거를 한 예로 드는 이유는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연달아서 단원구 노인복지관에 보훈회관 나가면서 2억을 또 전액 시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여기가 아까 향군회관이 거기 위치해 있었는데요. 향군회관이 나가면 노인복지관을 확장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차원입니다. 지하에 식당이 있었는데 지하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채광도 안 되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정종길위원

식당을 옮깁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식당을 5층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는 2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 다 각 층별로 배치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여기도 우리 단원구 노인복지관이니까 단원구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시설유지비나 리모델링비나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예산을 다룰 때 있어서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노인복지과에 여쭤보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런 거는 질문 자체가 벌써 총 맞을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총 맞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아까 3천만 원은 저희가 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미팅을 해가지고 기존에 작년에 저희가 보수 리모델링 해주지 못한 경로당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초에 지금 시작을 해서 마치는 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정종길위원

7천 잡은 것에 3천 해가지고 1억 갖고 하신다는데 1억 예산 갖고 하시면 내년에 또,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늘 부족하죠, 예산이야.

정종길위원

완결되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계속 또 그런 보수할 시설이 계속 나오죠.

정종길위원

노인복지시설만이 아니고 체육센터든 안산시가 건물을 지어놓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한 없이 돈이 들어가니까 질의 드린 거예요. 하여튼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알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알차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7천만 원 다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내업체인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들은 다,

정종길위원

의원님들이 관내업체를 많이 추진을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정종길위원

거기에도 국·도비는 들어가지만 예산들이 전부 억 단위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그건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피난 미끄럼틀은 이해하겠는데 야외 데크공사 같은 경우는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동권리과 질문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정종길위원

151페이지에 6개 키움센터가 있어요, 키움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해가지고 6개에다가 4억 2천 들어가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정종길위원

리모델링비 5천 곱하기 6개소.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정종길위원

기자재비 2천 해가지고 6개소 국비 전액인데, 국·도·시비 들어가고 그 시비가 35% 들어가는 건데 이 6개 키움터에 대한 현황 대표자 누구고,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는 건지.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현재 위탁기관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원곡가치키움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공간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4월 중에 협약을 맺을 거고요. 반월가치키움터는 신협에서 지금 공간을 내놓기로 한 상태고요. 본오가치키움터는 저희 옛날 구 본오1동사무소 2층에 저희 드림스타트 사무공간을 저희가 일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운가치키움터는 지금 센트럴파크포레 그쪽에서 2층 공간을 지금 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고요. 대부가치키움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요. 자이가치키움터 같은 경우는 자이1차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대표가 반대해서 저희가 가치키움터가 못 들어갔는데 2차는 지금 입주자대표가 구성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부모님들 전화가 많이 와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본인들 입주자대표가,

정종길위원

2차는 협의 중이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예, 정해지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로 이쪽 관리소에서 약속을 해 놓은 상태라서요,

정종길위원

이게 다 무료로 임대를 해가지고 맺어서 하겠다는 거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예, 무상임대입니다.

정종길위원

어쨌든 6개소를 잡아서 하겠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예, 그리고 사무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5천이 편성되어 있고요. 국비 50%에 저희 시비,

정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키움터에 하면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저희가 무상으로 공간을 내놓는 법인이 있으면,

정종길위원

공간은 무상으로 받는데 운영을 하려면.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운영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그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원곡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공간을 내놓기로 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위탁,

정종길위원

우선권을 주는 거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예, 우선권을 주는 거고, 나머지는,

정종길위원

보통 운영을 하면 몇 명 정도죠?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저희 인건비 보조는 2명분 나갑니다. 시설장 1명에 보육종사자 1명.

정종길위원

종사자 1명?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아동까지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학생들과 만 6세 어린이라 할 건데 한 장소에 몇 명 정도가,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면적은 3.3㎡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 정도 면적은 너무 협소해가지고 보통은 100㎡ 이상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보통 20명에서 30명 정원 잡아서.

정종길위원

20에서 30명 정도 한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정종길위원

여기에 운영비는 시설장 1명과 종사자 1명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나중에 인건비 잡아서 나가줘야 된다?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그리고 운영비로 매칭해서 30만 원 그리고 저희 시비로 별도로 60에서 80만 원 규모에 따라 그렇게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전부 다 자료로 정리해서 주셔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그럼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한번 줘보세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정종길위원

지금 여기는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만 올라와서 운영비는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현정

박현정아동권리과장

네.

정종길위원

복지정책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정종길위원

302페이지 부곡복지시설이요. 지금 올라온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냉난방기 설치 2200만 원 기존에 3600 잡혀가지고 부족해서 2200 해가지고 5800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본예산에 있는 3600은 당초에 본오복지관이나 초지복지관이나 기존 다른 5개 복지관 중에서 외벽누수나 이런 것 때문에 보수공사 기존에 잡혀있는 거고요.

정종길위원

보수공사?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증액되는 거는 부곡복지관 경로식당 냉난방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2200?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거기 원래 없었어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이게 2005년도 8월에 개관할 때 그때 당시 설치한 건데 지금은 부품도 없어가지고 이게 개선이 안 돼서 지금 경로식당하고 강당에 있는 냉난방기가 문제인데 강당에 있는 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후원을 해 주셨고, 31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경로식당 2200만 원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 한 군데만 하면 됩니까? 다른 복지관은 안 해도 돼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복지관에 시설보수를 5개 복지관에서 요청한 거는 전체 한 13건에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관계상 이번에는 다 못하고 다음 추경 때 누수나 안전과 관련된 것들만 한 1억 정도 연내에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도 같이 잡으시지 왜 안 잡으셨어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요.

정종길위원

예산과에 예산이 없대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다음 추경에 꼭 넣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복지관이 한 개가 아닌데 한 군데만 해 주면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동시에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부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많이 남으셨어요?

정종길위원

한 개 남았는데요.
우나

송바우나부위원장

추가로 하시겠어요?

정종길위원

한 개만 할까요?
우나

송바우나부위원장

추가 없으세요? 그것만 하면 끝입니까?

정종길위원

추가로 하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부위원장

예.

정종길위원

325페이지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정종길위원

시각장애인 재활교육장 운영, 운영비 1200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해가지고 200 그래서 500 잡혀 있어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시각장애인 재활교육장 운영하고 자조모임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 돈 갖고 뭐를 하세요, 하기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2020년도에 시각장애인 재활교육장 운영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던 거고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은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을 많이 타이트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보조금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에서 운영하는 거는 다 행사성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조절이 가능했지만 이 시각장애인 재활교육장 운영이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은 꾸준히 지속해도 그 성과를 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시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은 5천만 원하고 500만 원을 했는데 시각장애인 재활교육장 운영은 지금 이용인원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다 보니 이게 4천만 원으로 진행을 해도 연말까지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시라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건물 짓는데 막 110억씩, 137억씩 들어 막 지어버린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물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좀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적다, 이게 뭐냐 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도 보다가 ‘이렇게 적나, 이렇게 적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부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교육 있잖아요? 안산시에 시각장애인 현재 몇 분이나 되시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2,800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800명이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분들한테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점자, 안마, 보행교육 이런 쪽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이렇게 나가서 생계유지 커뮤니케이션되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현장으로 투입이 되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교육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앞을 못 본 분들하고, 정말 안마나 이런 교육하고 현장하고 커뮤니케이션돼서 직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줘야지, 피부에 와 닿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유진숙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여기에 온 지 이제 3개월 됐는데요. 어떤 시설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일반적인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직업재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욱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뭐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단체들, 장애인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으나 공간이 작다는 거랑 또 더하고 싶으면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몇 개 단체에서는 사무국장님들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못하니 그거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확보해 달라는 게,

윤태천위원

현실화 해 달라?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분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거기는 몇 분이나 돼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연 인원이 250명인데요. 참여 인원은 한 14명 정도입니다. 횟수로는 연 28회 진행했고요.

윤태천위원

거기도 민원이 많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요새는 아직은 저한테 와서,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 예산이 전보다 확대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전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급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생긴 지는 몇 년 한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집행잔액이 3599만 3030원 남았는데 알뜰하게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겁니까?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국도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 갑자기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내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 때 편성된 거고요. 저희는 이미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세웠던 부분을 거의 90% 이상 집행한 상태에서 추가로 내시된 거라서 잔액으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거 집행잔액은 국도비 내려와서 안산시민에 적시 적소에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집행부서에서 연말에 늦게 내려왔다 그런 거 얘기하시지 말고 더 필요한 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보다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데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안옥희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아이러브맘카페 운영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이 본오동 산우물공원에 7월 달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거기 아이러브맘카페 주요 사업이라는 건 장난감 사업 그다음에 부모교육 사업인데요. 장난감을 저희들이 약 500종 884개를 구입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호점에 대한 안내데스크라든지 세단기, 빗물 제거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본오1동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윤태천위원

육교 밑에.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육교 옆에요.

윤태천위원

육교 밑에 제가 공약을 해서 한 건데요. 거기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정수기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정수기 구입비 150만 원 1대가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정수기 구입을 해서 필터 갈고 그런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과장님?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구입으로 저희 일단 예산은 잡아놨는데요. 임대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 안산시의회는 모든 정수기 구입을 하지 않고 거의 부서별 임대 렌탈로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산취득비 잡아도 필터 갈고 그러면 비용이 오히려 더 나가더라고. 다른 부서에 이렇게 보면 정수기 용량도 적고 하니까 렌탈로 쓸 수 있기 바랍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아이러브맘카페.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나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6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개관은 7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거 나중에 또,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지 방수 문제, 특히 건축 다 해 놓고 1년 준공하자마자 또 방수, 누수된다고 예산 올라오지 않게끔 우리 박현정 과장님이 관리감독 잘해서,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저 안옥희 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옥희, 안옥희 과장님이에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윤태천위원

관리감독 잘해 주셔서 방수에 문제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번 준공 다 끝난 다음에 방수비 올라와 가지고 예산 몇 억씩 할 게 아니라 사전에 관리감독 현장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안옥희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생과장님.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삭감된 게 하나도 없네. 설명을 잘 하셨나 봐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꼭 할 일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음식거리 조형물 유지 보수비 2천만 원 올라왔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우리가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들이 고장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설비 2천만 원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7억이 올라왔어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것 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하늘공원 주차장이 지금 30면밖에 없어서 101면으로 주차장 확충하고,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관리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윤태천위원

그동안 없었습니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동안에 창고를 관리사무소로 썼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거기 주택 하나가 있어서 7억 원 보상금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에 장 문화 현장 실습하는 거 있죠? 장 문화 된장 고추장 담그는 거.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1년에 상반기 몇 번, 하반기 몇 번 하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상반기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윤태천위원

보니까 거기에 체험학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상반기·하반기 하는 게?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런데 더 늘리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먼저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한 번,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검토를 아직 안했고요. 2회 추경에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먹거리가 안산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산시의 모든 이런 자영업자, 식당이나 그런 걸 관리 차원에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개선할 부분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이요?

윤태천위원

예.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건의 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식품위생업무를 좀 더 크게,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뭐 한데 교육장도 필요하고 체험장도 필요하고, 시설 면에서 사무실 크게 준다면 여러 가지를, 우리 외식업 음식점 하는 사람이 7,500명되고 한 만여 명 지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위생교육 받고 이러는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사무실을 큰 사무실 여성회관 같은 그런 건물 하나만 주시면 좀 더 체계적인 위생업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부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옥순

현옥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스마트산단에 가로등 설치 예산이 올라왔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스마트허브 산단에 가로등 전체 몇 개나 되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지금 6,376개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6,300,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가로등이 4,510개고요.

윤태천위원

4,510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보안등이 1,866개입니다.

윤태천위원

1800,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66개요.

윤태천위원

66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지금 바꾼 건 몇 개나 바꿨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33% 정도 교체되고요.

윤태천위원

33%.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보안등은 한 50%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아직도 가로등이 이렇게 내가 반월산단에 들어가 보면, 산단 보면 옛날에 달았던 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먼지나 하루살이가 들어있어 가지고 아직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니까 벌레나 이렇게 모레, 비와 가지고 미세먼지가 들어가 가지고 가로등을 저녁에 켜도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를 1년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밤에 도로 보수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체크해 나가면서, 공단이 지금 상당히 어둡다 하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윤태천위원

예, 어둡대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교체 작업은 스마트 교체 작업하고 내년, 후년까지 3개년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등 요원 3명이 순찰하면서 문제 있으면 빨리 빨리 교체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교체는 교체 대행을 1년 동안 대행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행 사업자가 있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게 입찰입니다.

윤태천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해 주는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지역 업체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것 LED 그게 현재 가로등 다마 서치만 바꿔주는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LED 등 교체하고요.

윤태천위원

안전등?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스마트 센서라고 그래가지고 IOT, 그러니까 인공지능 센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타이밍 컨버트라 그래가지고 조도를 밝게 해 주고, 차가 올 때쯤 되면 이게 조도가 밝아지고요. 지나가면 조도가 낮아져서 사실상 도로 에너지 절감률이 한 9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요. 도로 유지비도 한 50% 감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1개당 금액 단가가 우리가 살 때 얼마씩 주고 삽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50와트짜리가 있고 120와트가 있고 와트별로 틀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단가를 조견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될 수 있으면 사각지대 어두운 부분에 안산시민의 안녕과 기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각지대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소규모 환경 사업은 중소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주로 화장실, 식당 개보수 그다음에 바닥 도장이라든지 적치대, 작업 환경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올해 3억이 올라왔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반반 거의, 그래도 도비를 많이 확보했네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52% 정도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오시면 안산시 어려울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도비 많이 받아온 거에 감사드리고요.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 업체에 보통 얼마씩이나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이게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도비가 30%, 시비 30%, 자부담이 40%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자부담보다는 덜 들어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진흥과.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이동표 과장님 거기 계신지 오래 되셨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윤태천위원

거기 몇 년차 계셨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번에 와서 1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 그럼 얼마 안 됐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먼젓번에 17년서부터 18년도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우리 상임위에 계실 때 안 건데. 1회 추경에 보니까 풀뿌리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뿌리 산업.

윤태천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올라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뿌리산업이라는 게 반월·시화산업단지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도금서부터 열처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관련 사업비를, 저희가 매칭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니까 5대5로 올라왔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주로 어떤 내용들 사업을 하게 되냐면, 뿌리산업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또 화학물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화학물질 관련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기업들에게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내시를 올해 1월 달에 해 줬습니다. 내시가 늦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풀뿌리 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팔곡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팔곡동 도금단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도금단지를 특화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풀뿌리 사업 지정된 데가 팔곡동하고 반월공단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번에 분양할 때도 보니까 풀뿌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팔곡동 그 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뿌리산업 단지를 반월 지역 안에, 안산 관할 구역에 4개 단지가 일단은 지정된 사례가 있었고요. 각 지정되면 또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적시적소에 잘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8억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게 원시운동장을 저희가 제조혁신창업타운 조성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 운동장을 조성하라고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운동장을 원포공원 내에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 18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코로나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시에서 재정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또 도에서도 관심 있는 사업이어서 도비를 저희가 추가로 요청했는데 도에서 다행히 도비 조정교부금 10억이 연말에 편성돼서 저희 시는 8억을 편성해서 18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산단환경과장님.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윤태천위원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스크류바 이것 설치하는 거죠? 집진기 같은 거.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지원은 어디 주로 하는 거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주로 지원 사업장은 노후 되고 오래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집진기나 스크류바 설치해 주는 것 보면 오염물질이나 악취 그런 데 나오는 데 해 주는 거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한 업체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이거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사업 당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요. 스크류바 크기, 용량 이런 데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려집니다.

윤태천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평균적으로 약 한 1억 정도 전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억 정도?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게 자부담 몇 대 몇이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자부담은 과거에 80%에서 지금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아, 지금 90%까지,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자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신청하면 보통 100% 다 됩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기존에 받았던 사업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한 번 받으면 몇 년 있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이거는 최소한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3년 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주로 개선 자금 신청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윤태천위원

환경 개선 이게 굉장히, 대개 보면 팔곡산단 그쪽에 도금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거기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이거는 국비를 많이 받아왔네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윤태천위원

국비 16억 8천만 원 받아온 거예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1회 추경 때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누가 받아온 거예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이건 환경부에서 산단 내라든가 이런 쪽에 전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일괄 미세먼지 줄이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산단환경과장님.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방금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추가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우리 19년도 사업실적 있잖아요, 그리고 20년도 사업실적 있고. 보통 우리 안산에 이런 소규모 방지시설을 지원해야 되는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되나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환경부에서도 단시간에 이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지원 대상 업체가 도금이나 이런 표면 처리하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도장 업체라든가 또 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도장 업체 아니면 악취가 좀 많이 나는 데 이런 데도 선정 대상이 아닌가요, 그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지금 소규모 사업장 대상은 주로 미세먼지 줄이는 대기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악취보다.
재수

유재수위원

악취보다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2020년도에는 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한 76억 정도를 우리가 소진했잖아요. 그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올해 목표는, 올해 예산은 여기에 있는 사업비 75억이 지금 다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다 확보는 안 되어 있고 작년에,
재수

유재수위원

남은 게 또 이월된 게 있죠? 명시이월된 게 있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명시이월된 금액을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작년에 그럼 명시이월된 금액이 여기 잔액 45억이 있는 거 이건가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61억 5800만 원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금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약 한 150억 정도를 갖고,
재수

유재수위원

150억.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결국은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금년도도 한 100개 정도 스테이크를 지금,
재수

유재수위원

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방지시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은 충분하겠네요, 그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예, 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게 또 안 돼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데도 있지 않나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해 왔던 거죠?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19년도부터 주로,
재수

유재수위원

아, 19년도부터?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옛날부터 조금씩은 지원을 했지만 대대적으로 한 것은 19년도부터 하게 된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5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한 5년 정도 하면 저희가 미세먼지가 금액으로 따져보게 되면 1억 원당 연간 1톤 정도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비춰봤을 때 저희가 한 5년간 했을 때는 지금 현재도 미세먼지 PM10과 PM2.5가 많이 좋아졌는데 한 5년 하면 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재수

유재수위원

많이 환경이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사업을 잘 해 주십시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기업지원과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유지보수비 본예산에 2억밖에 못 세우셨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3억을 더해서 금년도에는 한 5억 정도 갖고 이 넓은 공단지역에 지금 보면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파인 데도 많고 보수해야 될 데가 많은데,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9년도에 저희가 도로만 순수하게 한 18억 정도 사용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반인 한 9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고 이번에 최소한도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선순위 되는 것만 잘라가지고 이번에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만 세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우리 스마트허브 같은 공단 쪽은 사실 국가산단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국비 이렇게 받을 수 없나요, 이런 거?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주구만요. 지난주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책간담회 할 때 이 국가산단인 경우에 전부 다 산업단지에서 공장등록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기반시설만큼은 왜 지자체에 넘기냐 해가지고 그걸 건의를 드렸고요. 국회의원님에게 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민간대행사업자가 발생하는 이익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반시설에 투자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국가산단이면서도 우리가,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9년, 20년 이렇게 봤을 때 도로보도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 받아온 적은 없나요? 전액 시비로 그동안 다 해왔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건의를 한 두 번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해서 한 두 번 했는데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전혀 받은 게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비가 기반시설마다 투자가 들어가니까 시내에 투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공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단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업과 연관되는 거는 기반시설에 투자하게끔 연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어차피 기업지원과에 계시니까 이런 공단의 어떤 유지보수비 이런 거는 가능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이번에 산단 대개조 예비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서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이번에 또 확정됐죠?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예, 예비 선정이 됐고요,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정종길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 창업기업이 15개소 해가지고 일반 13개소, 학생 2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 2개소는 뭐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한양대학교 내에 학생들이 창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따로 표기한 건데 아직 큰 의미는 없고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사업주가 학생이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정종길위원

학생들이 하는 신규 사업 창업은 종류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거 하나 줘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유재수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업지원과에.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정종길위원

교량정비 사업이나 우리 도로 포장보수비 이거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방금 답변 내용대로 국가산단은 국가가 기본사업도 기반시설사업도 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해 주세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연찬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연달아서 하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잘 운영이 되나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니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0년도에 8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바닥 그거를 개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6900만 원, 우리 시비가 6300만 원, 자비가 한 1억 11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이런 사업들을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보면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에서의 샤워나 화장실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시비가 좀 깨지더라도. 그런데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40%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번 금년도 1월 달에 자부담을 30% 정도로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20%요. 20%로 하는 걸로 경기도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근로자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인데 자부담률이 좀 높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산단환경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본 위원이 예전에도 몇 군데 했고, 또 얼마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어떤 집진설비냐 여기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비 사업 쪽으로 반영해서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2019년도에도 했죠, 이거를?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때요, 반응이?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아주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 어차피 개선해야 될 오래 노후된 것들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좋게,

정종길위원

반응 괜찮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자부담 10% 하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큰 부담은 안 될 겁니다. 과거에 80%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말은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실지로 가서 보면 그렇게 방금 제가 전에 말했던 화장실이나 샤워실 고치는 소규모 사업장하고는 좀 다른, 이거는 소규모보다는 조금 작은형 정도 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시설이 있는 업체들이 보면.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하시지 않아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서,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어느 쪽에서 공기가 날라 와서 안산시가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는 공단 배후도시이다 보니까 공단에서의 바로 나오는 이 매연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여튼 잘 하고, 단지, 민원사항이 몇 가지가 본 위원도 들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게끔 잘 주지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예, 제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사업, 이 사업 내용하고 1억 원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시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이었고요. 국비가 80억 도비가 20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안산시 사업, 포천시 사업 그다음에 민간이 7억 2천 해가지고 총 115억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용하는 힐링케어 제품에 대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서 기업체들이 제작된 이 제품이 힐링케어 제품으로 적합한지 이런 것을 인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안산 같은 경우는 고려대 안산병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 공모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1년에 1억씩 해서 4년간 안산시가 4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원래 공모할 때는 2020년 저희가 6월경에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참여의사를 표명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선정이 7월 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절차가 있어서 그 행정절차를 밟았고 그것에 따른 시기상의 문제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원래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편성을 못했고 2021년 1억만 편성한 상태에서 다시 그 부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4년에 걸쳐서 115억이라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4년에 걸쳐서 총 115억에 관한 사업비가 집행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 힐링케어 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병원에서 보조기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보행자들이 보조용 로봇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음악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의료제품으로 취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병원 내에서 실질적으로 실증한다고 그러죠, 실증을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 이건 자료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런 섬유산업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섬유산업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반월·시화공단 안에 있는 여러 업종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가는 과정에 섬유소재연구원이라는 것이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 있는데,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북부의 양주, 포천, 동두천을 중심으로 섬유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월·시화에 있는 섬유산업들이 규모도 더 크고 역량도 크고 수출기업 위주인데 경기도에 이거 안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 그러면서 그 분원을 저희가 작년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분원이 유치되면서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해서 기업들 현장방문 기술지원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인증 기술에 관한 공유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해외시장에 관한 흐름도 같이 분석하는 이런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섬유뿐만 아니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뿌리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기상으로 저희가 아직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작년부터 하셨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작년에 유치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원래는 도비 내시를 받아서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 내시가 늦었습니다, 1월에 저희가 내시를 받아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작년 대비 예산액이 50%밖에 안 돼서 이게 하면 할수록 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 건지, 지금 예산이 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지금 편성을 이렇게 덜 하신 건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저희 시는 작년 수준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경기도에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 내시를 못해준 상태에서 그 절반만 지금 내시한 상태고요. 지금 도 관련부서에 저희가 방문하고 면담을 해서 사업비를 2020년도 수준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거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이 준다고 그러면 이게 개소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좀 위축될 소지가 있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삭감액이 없네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 같은데, 소규모 환경개선에 있어서 가로등 갓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되게 밝기가 밝아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가로등 갓.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가로등 얘기하십니까?
옥순

현옥순위원장

예.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저희가 공단이 지금 침체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거는 저희 유지관리반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런 게 없게끔 발굴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유리 안에 있는 그것만 청소해줘도 되게 밝아지더라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아무튼 우리 산단이 살 수 있는 데에 우리 산업지원본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대부개발과.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윤태천위원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공사비가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는 못 받습니까, 이거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여기는 순수 임시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시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 이거 해당화 있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해당화길 조성하는 게 현재 몇 그루나 심었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아니, 지금 심으려고,

윤태천위원

먼저 작년부터인가 이거 계속 조성사업 했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옛날에 관광과에서 조금 하고요.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한 1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해당화가 몇 년생이에요, 그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윤태천위원

몇 년생이에요, 나무 심는 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냥 묘목을 갖다가 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생 그러니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보통 한 1m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m?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윤태천위원

1m 되면 몇 년생인지 그거 모르고 그냥 구입을 합니까? 단가는 얼마씩 해요? 단가.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단가요? 한 주당 7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m에 12주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윤태천위원

해당화 꽃을 선정한 이유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여기 지금 대남초등학교 앞 거기에 이미자 그 노래 해당화 노래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래 삼아서 거기 해당화를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남초등학교에서부터, 상동에서부터 한 1km 정도를 양쪽으로 해서 해당화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유래가 있다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이미자 섬마을선생님,

윤태천위원

아니, 섬마을하고 거기하고, 이미자 가수하고 거기다 왜 갖다 붙여요? 거기는 대부도인데 섬마을에서 심어야 맞는 거지 거기가 섬은 아니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런데 거기 노래 가사를 할 때 작사가 이경재 작사가가 할 때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를 작사했다고 해가지고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해당화 만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옛날에 전 부서에 있을 때도 그쪽에 해당화를 일부 심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추가로 더 심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섬마을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그 노래에 거기가 맞아서 거기다 해당화를 심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거기서 유래를 해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그쪽에 해당화길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섬마을선생님 노래가 이미자 선생님 그쪽이 아닌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작사가 이경재 작사가님이 직접 그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윤태천위원

꽃은 피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펴요, 해당화 꽃이 그러면?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래서 4월 달부터 한 두세 달 되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두세 달?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네.

윤태천위원

나중에 그럼 물어보면 우리 의원들이 이걸 왜 꼬치꼬치 묻냐하면 해당화 꽃을 왜 여기다 심었냐 그러면 나도 답변해주기 위해서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럼 다음에 이미자 선생님 섬마을 거기 갖다 붙여서 해당화를 심었다라고 잘 말씀드릴게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임위 때고 전에 예결위 때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윤태천위원

관심이 많아서요, 꽃에.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윤태천위원

꽃에 관심이 많아서.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알았습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해양수산과.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시화호 뱃길 선박운영비가 2억이 올라왔잖아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2억이 여기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당했어요. 삭감된 내역이 왜 그런 거예요? 이거 필요치 않아서 삭감된 거예요, 뭐예요, 내용이?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조례 제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윤태천위원

엇박자가 난다?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조례 부분을 더, 안전에 관련 사항이니까 더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배도 샀잖아요, 우리.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배는 지금 건조 중입니다. 배는 건조 중인데, 당초에 납품이 5월 달이었는데 당초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 검사주기가 세 달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그래 가지고 좀 늦춰지는 상황입니다. 7월 정도 시범운행을 해서 돼야지 납품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2억이 삭감 당해도, 예산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조례 제정도 하고 민간위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가 올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좀 더 차근하게 준비를 해서 하라는 의미로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절실한 것 같지는 않네, 이게. 절실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요. 당초에 6월 달에 저희가 뱃길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부득이하게 배가 지금 건조가 진행 중이고 해수부에서 실험하고 하는 운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시화호 뱃길 선박 명칭 선정 포상금 내용이 이게 1200만 원 전액 삭감 당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뱃길이 처음이고요. 배 명칭하고 뱃길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윤태천위원

공모했어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선정심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시상금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뱃길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관련 사업을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셨구만, 설명을. 보니까 내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절실히 살려줘서 꼭 시화호 선박 뱃길 운행해야 됩니다, 라고 절실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거고, 안 필요하면 안 필요한 걸로 저도 느끼겠어요. 이거 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배 사업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해수부에서 시험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가 나오는데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또 사업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 통과시켜 달라 저희가 많이 간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조례 엇박자 났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 라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그럼?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저희 부서는 시급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정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주요 사업설명서에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설치 사업을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010년도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청사 외벽에 설치된 건데 2019년도도 태풍 링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서 작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반납했다가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최근에 다문화특구와 관련돼서 상징물이 좀 없다, 이렇게 지적이 많아서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과거에 키다리 조형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2개 있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개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본부에 있는 거는 태풍 때문에 훼손돼 가지고 철거를 했고요. 구 원곡본동사무소에 있던 것은 부부로 입구로 이설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이전했어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높이가 6m 돼요. 6m면 사실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된 적 있으면 사실 이것, 이게 철재 구조물인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철재 구조물인데요. 그게 높이는 6m인데 폭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폭은.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그렇게 심하게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상임위에서 삭감되지는 않고 올라왔는데 기왕에 하실 거면 이게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충분히 어느 정도 안전 검증이 되어야만, 이게 6m짜리 조형물이면, 진짜 우리나라도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나라잖아요. 이게 만약에 남의 건물을 덮친다든지 또한 행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기왕에 하신다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우리 관내 외국인들 무연고자들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연고자가 없는 외국인 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외국인 사망자,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난 향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까지는 저희들 본부에 응급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를 다 치러드리고 화장을 해서 안치까지 다 이렇게 해 드린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안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주로 공원묘지 부곡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부곡동 쪽에?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나중에 연고자가 찾아오면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 처리하려면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연고자가 없거나 아니면 본국에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몇 년 동안 거기에 모시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통상 한 15년인가 이렇게 기간 정해진 그 기간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 기간까지 아무 저기가 없으면 그냥 처리하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2018년, 19년, 20년도에 이렇게 해 갖고 어찌됐든 20년도에는 1명이 더 늘었어요, 자료로 보면. 그러면 우리 예산은 1명당 16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업비는 우리가 많지는 않아요. 800만 원 정도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예산은 또 어떻게 하나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까지 이렇게 봐 가지고는 최대 4명 치러졌는데요. 작년에 경기도하고 안산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재수

유재수위원

아, 조례에 따라서.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해양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1억 천인데 방아머리 해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하고 그다음에 해양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해 갖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죠?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것 어떻게 본예산에 안 잡고, 이게 계속사업 아닌가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바다환경지킴이라고 해양환경지킴이라고 이름은 다른데 실지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국비 내시가 되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개월 수가 1년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삭감되다 보니까 연속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회계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특별회계로.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해양환경지킴이는 몇 분을 하는 건가요, 이게?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현재 5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5분.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방아머리 해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그 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 이 다섯 분이?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아머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기타 탄도라든지 메추리섬 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다섯 분이 하는 역할은 감시,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쓰레기 주로 환경 정비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직접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투기 감시도 하고.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외국인지원본부 아까 하나만, 무연고자 상을 치르잖아요. 아까 우리 공원에 화장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안 찾아간다고 그러셨죠, 외국의 가족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러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인수 거부,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계속 놔둬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사망자가 발생하면 주로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계속 모시기까지 하면,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화장해서 공원묘지에다 모시면,

정종길위원

화장해서 모시면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두는 거예요? 장소에.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예.

정종길위원

실지로 찾으러 온 사례는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없습니까?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계속 계신 분이 아까 그 분들은 계시겠네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예.

정종길위원

18년, 19년, 20년 해도 아홉 분 정도 되거든요.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네 분, 두 분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무연고 외국인 사망 묘가 따로 조성이 돼 있는 거죠?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 공원묘지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순번대로 해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 놓는다.
태균

김태균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정종길위원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해 가지고 국비로 하고 지방비 해서, 주로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여기가 올해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제방 정비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풍도에.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풍도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배가 하루에 한 번 들어가죠. 인천에 있는 해운 업체의 여객선이죠?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대만 들어갔다 나오고 거기에 일반 우리 안산시민이 접촉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기선이나 안산선을 못 타기 때문에. 풍도를 저도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만 우리 경기선 같은 경우는 한 예로 들면 풍도에 접안을 썰물 때는 못해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들어갑니다, 중간쯤에서. 그다음에 밀물 때는 겨우 그리 바로 붙여서 내리고 승차하기도 해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고 계시죠?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저도 경험 한 번 해 봤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를 지금 현재는 제방 정비를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접안 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김운학 과장님 가시기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잘 잡고 있나 모르겠고, 두 번째는 풍도에 들어가는 여객선이 하루에 1대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내리면 나오는 것이 걱정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면, “풍도에는 사람이 또는 시민이, 국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 거냐, 좋다. 이게 안산시 입장이냐”라고 물어봐서 “안산시는 그렇지 않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지 마라, 개인 섬인 거 마냥 못 들어온다. 이거는 안산시 방침이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은 했거든요. 그런데 접안 시설이나 여객선 문제가 있어서, 그게 본 위원이 예전에 알아볼 때는 여객선을 한 번 더 띄우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아서 검토는 하되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 안은 없다, 이렇게 답변은 들은 적 있어요. 제방 정비에도 국비가 많이 투입돼서 우리 지방비하고 같이 하지만 그것도 하나 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방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풍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유념해 주셔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건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 핑계대고.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수산물 할인하는 것이 우리 대부도 마른김하고 맛김 판매 법인이 있는데, 법인이 하나죠? 우리 현재.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상생할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예,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대부도 김을 판매하는 법인이 하나죠?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대부맛김 하나입니다, 조미김이랑.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하나죠.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네.

정종길위원

여기에다가 할인해서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 갖고,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2억을 만들어서, 아니에요? 맞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지 않아요? 판매 법인,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홍보 행사도 일단 계획이 돼 있고요. 또 해당 업체에서 판매를 했을 때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또 택배비까지 같이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얼른 생각하면 법인이 대부도 마른김이나 맛김을 판매하는데 그냥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먹는 것이 1차적인 안이겠지만 그게 홍보 차원에서 대부도 김이 잘 안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대부도에서 생산된 김을 가지고 법인이 대형 판매해서, 김을 만들어서 입점을 대형 마트에 팔든 쇼핑몰에 팔든 팔고 나면 저희는 할인해서 그 김을 사먹고 할인 비용을 일부 법인에 보조하겠다, 이 사업 아니에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매칭해서 1억이에요, 도비가 없이 실지로.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1억씩 해당됩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올해만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거는 오해가 없도록, 법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유지해서 좀 해 주셔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대부개발과요, 해당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정종길위원

대부남초등학교 해당화길 복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미자 선생님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대남초에서 대부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길이 전면적으로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미 잡혀있어요, 지중화 사업이.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지중화 사업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아닌데 도환 쪽에 이미 대부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부동사무소까지 가는 그 길이 인도가 없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거기 지금 구간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대남초등학교라고 남동,

정종길위원

아, 대남초등학교.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남동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정종길위원

이게 그런데 3개월 핀다고 그랬어요. 그죠? 꽃피는 시기가.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3개월,
옥순

현옥순위원장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정종길위원

5월 달에 펴서 7월 달에 진다고요? 그런데 여기 2억이 들어가요, 과장님.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킬로수가 한 1킬로 정도 됩니다, 1.9킬로.

정종길위원

특조금이면 우리 도비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당초 시비로 8천만 원, 원래 2억을 신청했다가 예산 부서에서 코로나19로 해서 8천만 원만 확보를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특조금을 못 받아왔으면 우리 8천, 1억 2천을 보태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추경에 좀 더 확보 계획이 있었는데요. 확보돼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잘 예쁘게 꾸며주세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정종길위원

시화호 뱃길 사업이요. 배도 주문해 놨고 검사 끝나면 가지고 와야 되고, 조례는 통과가 안됐다고 그러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통과가 안 되고, 사업이 별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고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세 가지가 다 부결된 겁니다. 그런데 조례는 없어도 예산을 잡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조례 없이도 예산 잡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잡을 수 있는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화호 뱃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검토 안 해 왔는데, 상위법에 있는 법이면 조례가 없어도 예산 잡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지금 현재 조례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됨과 동시에 조례가 연달아서 삭감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거든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사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김 과장님이 강력하게 어필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별로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 버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시화호 뱃길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대부도에 모두 일어나는 사업은 제 지역구 사업입니다. 저는 원래 그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제 지역구이니까, 제 지역구 예산이니까, 제 지역구 사업이니까 이런 표현을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표현을 쓸 정도면 객관성을 주자는 뜻이거든요. 정확한 잣대로, 객관적인 잣대로 내거든 너거든 합리성을 부여해야지만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 드린 거예요. 뱃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든 조례와 동의안이 꼭 다음번에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꼭 잡아주시기를, 다음번에 이번에 부결된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면 예산은 또 상정을 같이 못해요. 왜냐하면 ‘명분이 안 맞다, 함께 올라온 경우가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많고요. 그렇게 했던 과거 많습니다. 그걸 잘 설득하셔서 부서에서 상임위에서도 설득이 되고 저희 예결위에서도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더 준비 잘해서 다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나

송바우나위원

시화호 뱃길이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조례가 이름이 뭐예요? 올리셨나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탁 동의안도요? 이번 회기 때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시화호 뱃길 도선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저희가 제정 올렸고요.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요. 거기서 해양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있는데 이거는 밑에 있는 방아머리 해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랑 다른 건가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주로 방아머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탄도하고 저희가 메추리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되는 지역이 주로 세 군데가 많은데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해양환경지킴이 뭐하시는 거예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주로 쓰레기 매일 매일 수거하고요. 모아놓은 거 쌓아서 철거할 때 같이 작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전에는 안 하셨어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바다환경지킴이라고 국비, 도비 지원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국비가 올해 1월 달에 내시가 되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있어서 특별회계로 부득이하게 신규로 올렸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한 분이 아니네요. 여기 바다환경지킴이 7750,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제목이 좀 다르긴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사업 설계 용역 이거는 왜 삭감하셨죠? 2억 천만 원씩.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 사업이 작년에 선정이 됐으면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선정이 안 됐어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선정이 안 돼서 삭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은 공모 준비하신 건가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공모를 또 저희가 준비해서 해수부 공모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보고서를 잘 꾸미려고 하다보니까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받아서 같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가 됐어요? 최종 안산 안 되고. 안산이 안 된 거죠. 대부도가 안 된 거죠?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선감하고 탄도항을 신청했는데 거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예산이 전액 이렇게 줄어들면, 이게 글로벌청소년센터 아닌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글로벌청소년센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초지동 666번지.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여기 보시면요, 그 위에 큰 제목에 보시면 이 사업이 여가부의 2년차 지원 사업의 하나인데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지역기관 연계 사업의 하나로 하는 건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연간 운영 지원비 3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결과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건 삭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큰 틀에서는 예산이 변동 없고 그 안에서 바뀌었는데, 여기 삭감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가부 시범 사업에 추가로 했었는데 여가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더 하는 게 낫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기존에 하는 사업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여가부 시범 사업 안에서만 삭감을 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럼 추가로 다른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건가요, 5280만 원이?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심리 정서 지원 사업이랑 문화 활동에 좀 사업이 늘어났고요. 전체 목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위탁형 대안학교에 가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대안학교는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가부 사업 시범 사업으로 추가로 한 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린 거고요. 대안학교는 교육청 위탁 사업으로 현재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운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해양환경지킴이 다섯 분이서 지킴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투기 감시도 하고 쓰레기 정비도 하시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지금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특히 소나무 숲 있는 데 거기 환경 쓰레기. 이 분 다섯 분이 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분이 다 소화해 낼 수 있을까요, 여름 휴가철도?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기간제로 해서 이분들은 같이 하고 계시고요. 실지로는 이분 외에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희망근로 필요하시면 일자리정책과 통해서 도움 받으셔서 최소한의 민원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운학

김운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 해당화길도 양쪽에 1km죠, 양쪽에 1km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전체 구간은 1km 정도 됩니다. 그걸 양쪽으로 다 심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양쪽이잖아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이게 제일 커야 1.5m인데 1m 정도를 사신다면 올해 꽃을 볼 수 있는 거죠?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일단은,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걸 확인하셔야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왕,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심을 때는 꽃이 안 펴져있는 상태로,
옥순

현옥순위원장

안 피죠, 당연히, 시기가 아니니까.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그러면 사업 내년부터 쓰실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사업비를 따오신 거는 잘 하셨는데, 이왕이면 빨리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사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색깔이 두 종류예요. 흰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거든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어떤 색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섞어서 지금 두 가지 색깔로 섞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섞어서요?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km 수가 늘다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꽃이 예쁘다고 주차도 중간에 세우고 막 할 거예요. 이게 되면 되게 예쁘거든요, 분홍색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8월 같은 경우 열매가 맺으면 이 열매가 좀 귀해요. 몸에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 혹시 불법 채취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1, 2년 지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다 보면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그리고 섬마을선생님에 대한 내력, 이력 이런 건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간판 같은 거?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해서 그 부분이 정말로 특화된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김기선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