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 추진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2018년, 19년, 20년, 21년도 이렇게 보면 등급수가 점점 내려가는 이유가 뭐죠? 아니, 여기 보면 여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종합 청렴도 보니까 3등급이에요.

그렇죠, 20년도에? 맞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부청렴도 2019년도에 보면 2등급인데 2020년도에 3등급 맞습니까?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도 보면 2019년도에 3등급, 2020년 몇 등급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 못하겠더라고 4등급이라고.

감사관이 4등급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사관님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감사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관님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관님이 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걸 잘 청렴도 해서 안산시가 좋아지게끔 하신 말씀인데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이 그걸 따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감사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관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감사관님 거기 자리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죠, 죄송하지만?

그러면 위원이 지적을 하면 감사관님은 이거 청렴도 좋아지게끔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하는 지적하는 위원들이 하는 내용인데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선서 뭐라고 했어요?

감사관님 아까 선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감사기간에 위원이 감사하는데 그렇게 말씀, 여기는 생방송으로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가 청렴도가 여기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순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감사관님은 이렇게 계속 점점 등급수가 내려가게끔 4등급까지 나오게 할 겁니까? 감사관님 앞으로 다짐이라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산시 청렴도나 모든 게 좋아지게 하려면 감사관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이렇게 등급수가 4등급이 나오고 그러는 것보다 이왕이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청렴도나 안산시의 모든 추진 현황도가 잘 나오는 것은 위원들이 칭찬하고,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건 지적하는 게 위원들이 할 도리라고 보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라든가 이런 게 산하기관에 부패방지 정책 평가 이런 거 할 때는 잘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내년도에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세월호 추모공원 설립비가 공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국가사무면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안산시가 양쪽에 해가지고 79억 정도 들어가죠, 지금?

그러면 국가사무면 국가에서 이거를 받아다 하는 게 맞습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공원은 안산시 땅이 아니에요?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안산 시비로 보는 거지, 자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안산시민의 세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것은 물론 안 좋은 거지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다 하는 게 원칙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43%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 물론 하는 건 좋다.

하지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되는데 안산에 남은 화랑유원지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거 가지고 했는데 시비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잘못된 지적이고, 이런 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반드시 국비를 받아다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위원이 지적한 게 맞습니까, 과장이 지적한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안산시 자립도나 모든 세금이 없어가지고 점점 가면서 부채를 발행해야 될 형편이잖아요.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안산시 화랑유원지 추모공원 하는 데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은.

그런데 안산시 세금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과장님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비를 받아다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지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공동체 복합시설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게 있죠, 2019년도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건부 승인해 준 거요, 중앙에서. 이 내용이 투융자심사 중앙에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줘 보세요.

잘 못 알아들어서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투융자심사 조건부로 승인해 준 내용이?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으로 안산시에 모든 민민 간의 갈등도 많고 뜨거운 감자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왕이면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추모공원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안산시에 거주해 있는, 지금 코로나나 이것 때문에 경제가 안산시가 더 어려웠었잖아요? 공사 시설하고 그럴 때 이왕이면 안산시민 거를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안산시민들 거를 써서 안산시민이 활성화 되고, 안산시민이 이런 공사를 맡아서 해야만 세금도 세수가 확보가 되고 안산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 때문에 안산시민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를 관심 가져주시고, 이왕이면 안산시 세수가 79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이거를 모든 걸 조건 없이 다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안산시 세수가 79억씩이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반드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다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기관에서 지적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상록구청.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 시설물 청소용역 했는데, 왜 조경회사에다 수의계약 한 내용은 뭐죠? 제 얘기는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조경회사에다 청소용역을 줬다는 것은 이런 민간인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면허가 아무리 많아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청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구청장님 제가 아침에 지역구에 도로에 풀 깎은 작업을 했는데 소가 핥고 나간 게 아니라 소가 밟고 지나간 것처럼 풀을 이렇게 깎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이러고 나서 다음에 와서 하게 되면 또 이거 풀 깎아서 돈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구청장님 봤을 때 풀 제대로 깎은 거 같아요, 어때요? 소가 밟고 간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해안도로에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온 건데, 이거 풀 깎고 간 게 이렇게 소가 밟고 간 것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서 수의계약을 하든 뭐로 줬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깎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 사진 찍은 것만 가지고 오케이하고 결제해 주지 말고, 이게 해안도로에 풀 깎은 거래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깎았어요. 이게 끄트머리만 깎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대로 깎이지도 않았어, 이게. 해안도로가 다 이래요. 청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때요?

제대로 깎은 거 같아요, 시민의 세금이 샌 것 같습니까? 제가 아침에 가서 현장에 풀 사진 찍었는데 해안도로에 이런 데가 태반이야, 지금. 풀을 깎았다 하더라고, 내가 가서 봤더니 이렇게 깎고 지나가더라고.

이거 누가 와서 풀 깎은 거라고 그래요. 소가 밟고 가도 저거보다 낫겠다. 시민의 세금을 구청장님은 제대로 썼는지 탁상행정 하시지 말고, 지역에 요새 코로나 행사도 없잖아요.

관내 어디가 민원이 생겼는지 그런 거 정리정돈도 하고, 나무가 다니다가 이렇게 파인 데 없는지 그런 거 점검을 해 주셔야지 수의계약이나 해가지고 저런 거 해가지고 풀 깎았다고 그러는데 가서 봤더니 저렇게 지나가고 풀 깎았다고 그러면 저거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면 안산시민의 세금이 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진 화면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심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저거 어느 동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진납부하세요, 저거. (영상자료를 보며) 본오1동장님 맞죠?

이거 아침에 사진 찍은 거거든요. 동장님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지저분한 게 아니라 동사무소 정문 앞에 현관 앞에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순식간에가 아니라 아침에 내가 지역을 한 바퀴 항상 저는 트럭 타고 도는데요. 이거 처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동장님 알고 계시면 이게 동사무소 정문 앞에가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좀 지저분한 게 아니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저거는.

저게 뭡니까, 저게. 동장님 요새 행사 없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 주변에 보니까 나무 밑에도 풀이 쌓였어. 6월 중이 아니라 동장님 낫 사가지고 아침저녁으로 깎아요, 이런 것도 좀.

전 동장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 앞에 가서 아침에 보고 저거 보고 하품 한 게 아니라 놀랐어요.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동사무소 정문 앞이 저게. 청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이거, 동사무소 정문이 이렇게 되면? 그럼, 저게 뭡니까, 저게.

동장님 내가 불러서 죄송한데 전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은데 내가 보고 놀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시민들한테 돈을 냈는데도 안 낸 걸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발급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새 코로나나 모든 사업이나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기관에서 물론 하다보면 행정착오도 있지만 여기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시의원을 지금 12년째 했는데 과오납이 줄어들지가 않아. 돈을 냈다 다시 되돌려준다는 것도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그렇죠?

행정적인 낭비고, 이런 시민들이 요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게 고지서 나가가지고 안 되고 처리했다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여기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시민한테 모든 게 전부 스트레스고 문제가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과오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여기 아까 십 몇 억짜리도 있던데 보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안산시에서 이거 세금 제일 안 낸 사람이 1등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작년에 상록구에는 세금이 못 거둔 게 전체 얼마나 돼요, 체납된 게? 작년도보다 적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노력해서 될 게 아니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받으셔야 돼요.

세무과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있죠? 그분들도 급여를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 자립도나 모든 게 지금 어려워요.

그렇죠? 세금을 정당하게 벌었으면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것은 끝까지 해서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각오가 약하네.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각오 아니면 안 됩니다.

단원구청 이강원 구청장님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이기임 과장.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저희들한테 주신 거 있죠? 그러면 1번에 고액체납자 1114억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100억 정도 세금이 밀렸으면 은닉해 놓은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이렇게 밀리기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방치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우리 단원구에 지금까지 고액체납자 세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돼요? 과장님이 거기를 왜 가신 거예요, 이거 총 책임자 아니에요?

그러면 받게끔 해서 월급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또 세금 징수해가지고 거둬들인 것도 성과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160억씩 있으면, 안산시 자립도가 올해가 36.92%예요.

그렇죠? 그런 재정자주도도 안 좋고 자립도도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할 분야는 세금 징수해서 이렇게 거둬들이는 게 임무인데, 160억하고 아까 고액체납자 110억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그렇다고 그냥 계속 방치할 겁니까? 나머지 세금은 그러면 16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받을 수 있는 방법 대안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안산시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당연히 낼 부분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기임 과장님, 이거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가. 아까 구청장님 내용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지.

그럼 돈을 받고 또 받은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그렇죠?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가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금액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액과 건수도 적은 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과오납이나 건수가 계속 나와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사업이나 모든 게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과오납으로 해가지고 돈 찾아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안 찾아가면 그런 돈도 쌓여있는 게 많은데, 이런 거를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히 해 주시고 잘해 주셔야지, 이런 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었죠?

여기는 과장님 행정감사기관이에요, 지금. 그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시죠. 뒤에 계신 분 없어요, 아는 분?

하여튼 과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과오납 이런 거 안 될 수 있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