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길 의원 발언

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세월호 박종미 과장님.

세월호가 엊그저께도 행사를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세월호의 반대 여론도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데 예전처럼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존재는 하고 있죠? 원하지 않는 장소에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함께하니까 반대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거죠?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 반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까, 그 반대 이유가 큰 것에 대해서? 조율하면서 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반대의 이유와 반대의 명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정확히 세월호는 진행돼야 되고 국가가 또는 국가에서 위임받은 안산시가 진심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빈틈없이, 하시는 동안에는. 방금 현옥순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사회복지시설만 10군데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감사는 동의합니다만 소소한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해야 되는 보조금 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은 내버려두고 엉뚱한 또는 소규모로 해서 또는 서류작업이 미비한 이런 곳에 가서 감사관 또는 감사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가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공무원들이 고압적이거나 위압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출동을 한 것만으로도 또는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는 곳만 긁어내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짜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 민간위탁에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또는 그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1년 쉬었다가 또 응모해서 모 단체가 받아가는, 위탁을 하게 되는 곳에는 왜 도대체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전체 안산시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를 올해 안에 일시감사든 일반감사든 특별감사든 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제가 어디라고 단체를 딱 찍지는 않는데요.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만 두루뭉술한 생각을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감사관님이. 선정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요, 선정한 곳이 바뀌지 않고 계속사업처럼 또는 그 위탁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직장인 것처럼, 직업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시비가 계속적으로 쏟아 부어지면서 항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큰돈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받는다고 돈 200도 못 받는다 라고 항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감사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꾸준히 받는 150이 큰 겁니까, 어쩌다 받는 500이 큰 겁니까? 1년을 따졌을 때 감사관님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매일매일 받는 150만 원이 커요, 아니면 어쩌다 받는 500만 원이 커요?

저는 매일매일 받는 150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액수는 적지만 보장되어 있는, 언제든지 제가 2년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위탁계약을 한만큼의 보장, 또 한 번 더 재계약하면 또 보장, 그리고 나면 다시 또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공모한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또 위탁 선정,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또는 조례에 여기 지금 관행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도 지적을 했지만,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런 걸 관행적으로 하는 것을 제대로 잡아볼 의향이 없으세요, 세금인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실 의향이 없냐고.

그러니까 올해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하실 의향은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두 군데를 딱 지정해줄까요? 있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관이 미워서 질의했겠습니까. 그죠? 시행은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힘들어도 특별적으로 민원처리가 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어디 단체에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이 있으면 그걸 드리면 그거는 해 주셔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주세요. 해 주시라고 하면 또 압력이니까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제가 두루뭉술하게 질문은 드렸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우리 감사관님 아시죠? 질문은 제가 두루뭉술하게 드렸지만 내용 쪽의 뜻은, 우리 소녀상 시민모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산시에 분수대 앞에 설치되어 있어요.

소녀상 행사 한 번 쫙 하고 나서 계속 서 있거든요.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냐고, 우리 동상처럼 그냥 세워놓으면 끝이에요?

시민모금단이 모금을 해서 소녀상을 설치했어요. 그 설치한 이유도 알고, 왜 거기에다 설치를 했고, 안산시가 왜 기부를 받았는지도 알겠다고요. 세워놓고 나서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소녀 혼자서?

그냥 동상처럼 세워놓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시민모금단에서 해가지고 모금해서 제작해서 안산시가 기부 받아가지고 그냥 분수대 앞에 딱 서 있어버리면 지나간 사람이 소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시민은 거기에 소녀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소녀상은 이순신 장군 동상처럼 그냥 가만히 거기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시민모금단에서 제작해가지고 안산시 그냥 한 건 단타 딱 한 번 때리려고 우리도 소녀상 세워 놨다, 상록수역에도 있다, 이렇게 하려고 소녀상을 시청 앞에다 세워놓은 겁니까?

역사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학생은 그렇고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을 이렇게 시청 앞을 지나가면서, 상록수역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산시에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어서 소녀상을 세우게 됐다 라는 이런 거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홍보는 대변인실로 질문할 거니까.

시민소통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안산톡톡이요, 대변인님이 오시고 나서 안산톡톡에 용지, 칼라, 편집기술 그다음에 책자 크기 이런 모든 것이 그 전에는 신문처럼 이렇게 커서, 그러니까 A3에서 반 접어서 A4 정도, 지금은 아주 소책자처럼, 본 위원은 그것을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값어치 있게 만든 것은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칭찬을 제가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만큼 잘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소식지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안산이 다문화도시가 수식어로 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톡톡에 보면 그냥 한글로만 다 끝나는 거죠? 몇 개의 외국어가 혹시 들어가 있어요?

없죠? 제가 본 바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죠?

제가 말로만 드리면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그것이 편집기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최소 영어나 중국어나, 여러 나라 말을 쓰라고는 안 하지만 중요기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꼭 시민들이 이거를 읽고 힐링하는 또는 이것을 읽고 뭔가를 느끼는 부분만큼이라도 영어로 한다든가, 웬만한 우리 다문화의 영어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영어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또는 우리 예전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한테는 중국어라도, 또는 다문화 쪽으로 배부되는 원곡동이나 선부동 쪽으로는 2개 국어를 집어넣어서라도 나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릴 것은 좋게 만들어놓은 이 책자를 왜 방치해 버리죠? 여기에도 지금 배부가 발송해서 다시 반송하면 바로 발송주소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부 자체의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그냥 문 앞에 아파트에 가면 요즘은 출입문도 전부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라인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갈 만큼 아주 님비현상이 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산톡톡을 놓는 그 위치가 그냥 바로 현관 앞에 또는 주택지도 현관 앞에 던져놓고 가는 식으로 방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바로 밤에 경비아저씨나 또는 건물 주인아저씨가 처리하는 쓰레기로 버려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거를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추가 질의가 아니고 답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질문은 안 해요.

주민등록 거주자 불명인들 현황을 보니까 상록구가 363건에 407명 정도, 세대주 포함해서 불명자가 한 세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숫자는 명수하고 건수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재등록을 조치를 하니까 574명이 569건으로 했는데 과태료는 총 해서 323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주소지를 거기에 두고 살지 않거나 또는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를 통합해서 건수를 잡은 거죠?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살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그냥 과태료를 일방에 그냥 바로 부과합니까, 아니면 2차, 3차 확인한 다음에 부과하는 겁니까? 재등록할 때? 그러면 기존에는 불명등록지를 파악해 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등록을 할 때 파악을 해 놨기 때문에 전산에 뜨니까 그때 그 기간 만큼의 부과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과태료를?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에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개월 불분명한 것이 들통 나면, 들통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발각되면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매기는 거예요, 과태료를?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버리면 최대 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에? 어떤 특이사항이나 특정사항을 들어보고 나서 그것이 타당하거나 합리성이 있었을 때는 면제한다 라는 예외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다 방금 최대 10만 원까지는 다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지 주소지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아니면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를 걷어오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특정사항이나 뭐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범죄로 인한 도피 목적이 아닌 이상에는 참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팀장님이 주시든가 저를 통해서 주세요. 전화친절도를 했는데요, 행정서비스를.

이게 상위부서가 있고 하위부서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그죠? 그런데 상위부서는 조치사항이 종료인사 집중개선이 필요하고 하위부서는 자체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자체교육 실시를 누가 해요?

시민소통관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한 예로 들면 와동이다 하위부서가, 하면 와동 동사무소 가서 소통관실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하위부서가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합니까? 그러면 하위부서로 지정되면 효과는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해당 과가 해당 동이 알아먹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도 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되고 있겠죠? 그럼 되고 있는데 와동은, 여기 한 예로 들면 와동이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와동이 두 번 나오고 선부동 나오고 이렇게 두세 번씩 연달아 나오는 과나 동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교육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계속 나오면 경각심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요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 들으세요. 못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답변을 팀장님들은, 답변하기 전에 다 배워갖고 와야지 누가 질문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되 교육 자체부터가 이미 부서에 가서 하위부서라 하더라도 이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답변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데이터라고 한다면 믿는 차원에서 하위부서가 정해지고 상위 부서가 정해지면 하위부서는 교육을 시키고 상위부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관례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위부서는 칭찬을 하되 하위부서는 교육을 가는 순간부터가, 교육자부터 친절하게 가서 교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위부서라고 해서 꼭 못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여기서 정해 놨으니까, 친절도, 응대, 태도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교육은 동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한다고 해서 밑에 직원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받아본 경우가 있어요. 의원이라고 할 때는 응대가 겁나게 좋다가 의원 안 밝히고 일반인으로 전화하면 좀 딱딱하고 전화 먼저 끊어버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 그것이 전체 부서의 분위기하고 연관돼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경각심을 줄 것이 아니고.

시민소통관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대변인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기간이니까. 우리 시청 앞에 1층에 올라오면 1층 캐노피에 전광판이 있어요.

그 전광판이 언제 설치된 겁니까, 정확히? 예전에는 간판이었거든요. 그 간판을 LED로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거는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 같은데 정확히 설치를 언제 한 거예요? 5700여만 원.

그거 대변인님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뭔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가까이서 봤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요. 그것도 본 위원이 문복에 있을 때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제 상임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글씨를 바꿀 때마다 뭘 안내를 할 때마다 간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다. 전자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의견을 냈었고 결론은 우리 상임위에서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그때도 대변인실이 아마 공보관실이 담당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바꾸는 걸 보니까 미흡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정문에서는 보이는데 정문만 벗어나면 잘 안 보입니다. 그 정도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작다.

어떤 공구리 기준에다 맞추려고, 그 캐노피 헤드에다가 맞추려는 크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제가 보니까 한 20전 정도 올라간 거 말고는, 크기보다 20전 올라가니까 그 옹벽보다는 크죠, 조금. 그런데 그거를 어떤 다른, 그러니까 많은 돈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거 아니더라도 모듈을 추가해서 CP장치를 바꿔가지고라도 용량을 키운다 이런 개선점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키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걷어내고 키워야 되는 건지, 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문구를 사용해서, 전 전광판이 다 똑같이 문구를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면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전부 다 21세기라고 말만 하고 하시는 일들은 전부 다 20세기로 하니까. 하여튼 그걸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정확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든가. 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 첫날이기도 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 민원봉사과장님 부동산실명제 현황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뤘는데, 명예지도위원들 6명씩 뽑아서 운영을 하다가 단원구의 모 명예지도위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잠깐 멈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단원구의 모 명예지도위원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 보완해서 계획은 갖고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제약을 받으니까 좀 멈춰 있는 거죠?

그거는 하셔도,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부동산의 자격증 대여나 이런 것이 없게끔 실명제를 하고 또는 안산시에서 인증마크를 지급해서 각 부동산에 배치하고 붙일 수 있고, 잘 보이는 곳에. 이거를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그것이 강제성이나 강제로 해라 라는 이미지보다는 뭔가 명찰을 달면서, 또는 명찰 플러스 실명제 또는 여러 불법을 근절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동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칭찬도 해 드리고 하시기를 바라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뭔가 아주 조그만 걸로 감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서 잡아줘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자에 거의 다 신청을 했다고 90 몇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의 사용처는 거의 다 누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건 데이터가 없죠? 아니,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럼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자는 확인 안 해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저기에서?

단원구 환급이자가 6천여만 원 되고 상록구는 우리 시민들이 낸 과오납이 1300여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다시 환급을 시켜줘요. 단원구에 비하면 적은 돈이죠. 그런데 이게 업무량 때문에 조금 늦게 환급되고 늦게 지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되는 거죠?

이것을 당기면, 그러니까 환급을 해주는 기간을 단축할수록 이자율은 줄어들겠죠? 그 역할을 하는데 공무원 수가 부족하거나 공무원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금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 하나만 더 물어보고 행정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나 만성체납자들이 폐업했을 때는, 그 세금이 지금 여기서 폐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폐업해버리는, 그러니까 폐업해버렸을 때는 이 기록에 남아서 폐업이라고 하면 결론은 못 받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강제성보다는 찾아내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봐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을 압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서 해당이 없어서 말을 안 드리는 거고, 하여튼 잘 체납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가족처럼’ 해가지고 봉사회를 만들어서 퇴직 교장선생님들한테 교통비하고 실비를 지급해서 봉사회를 해요.

우리 상록구는 민원봉사회라고 해가지고 10여 명을 쓰는데 예산이 단원구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도 한 200, 300 정도가.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를 각 동에 1명씩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에 동장님들도 계시는데 각 동에도 퇴직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배치해서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구청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동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에는 혹시 동의합니까, 본 위원이 한 것에?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좋으면 좋고,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에게 인기가 좋으면 예산 타령을 할 게 아니고 각 동에서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교통비하고 실비밖에 안 받는 분들인데, 또 그분 또한 나와서 여러 주민을 만나고 시민을 만나면 활동적이고 또 활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 같은 건 살려볼 의사가 있다는 것에 혹시 동의 안 하세요? 이게 안산시의 전 공무원에게도 시민들의 칭찬은 곧 공무원들의 칭찬이다 라는 기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집행부에서도 아주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례여서 여쭤본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칭찬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저상 저단 37개소 3월 30일 날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 37개소.

제가 요즘에 단원구도 19개소 했다고 이따 질문드릴 건데, 37개소를 하면서 공공현수막의 불법성을 많이 줄인 거예요. 저단 현수막 게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건데요.

공공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지 않는 이상 우리 시민들이나 민간인들 또는 외지인들이 불법으로 거는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의 명분과, 뭐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철거의 명분과 그리고 시민의 원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6개를 동시에 걸 수 있는 높은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도 민간인은 2, 3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추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은 그래도 융통성 있게 지금 소통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 받은 곳에서.

그런데 저희 관공서 거는 저단을 설치하면서부터 이게 아주 깔끔해지고 깨끗해지고, 소나무에 걸지 않고 신호등에 걸지 않는 것이 확대된 거죠,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것이 우리 관공서가 먼저 이렇게 저단에 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걸고 있지만 민간인도 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별 큰 무리가 없다 라고 보거든요.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검토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PC 보급하는 거 있죠? 누가 사용하다가 해가지고 상록구에서 다 걷어갖고 하는 게 정보콘텐츠과가 주 업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자료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장애인단체나 소외계층이나 정보화 구축에 필요한, 그러니까 정보화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곳에 보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가 198대 정도이고 상록구는 203대 정도 되는데, 이게 정보콘텐츠과에서 주 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 업무의 배분이나 또는 A/S가 1년간 보장된다고 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좀 더 취약계층이나 또는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수업을 하고, 중·고등학생마저도 집에 PC가 없을 때는 대여하고 초창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란이 많이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C 1대도 갖추지 못한 세대와 가정이 많다. 이런 데에 꼭 장애인단체가 아니고 꼭 소외계층이 아니고 꼭 한부모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차상위계층 정도만 들어와도 그런 데에도 지급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건축디자인과하고도 또 협상인데, 우리 저단 현수막 게시대 아까 내가 상록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관리는 광고물팀에서 불법광고물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단을 하는데 건축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냐면, 저 또한 얘기를 전달하겠지만 지금 현재 돼 있는 저단을 여러 군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현수막이 불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호응도가 본 위원은 좋게 듣고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 맹점이 약간 높이를 하단에서 바닥에서 한 20전 정도나 30전 정도를 높여준 후에 1단을 설치하든 2단짜리를 하든 해도 가슴 높이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되도록이면 저희 공공현수막부터 불법이 없고 또 차츰 나아가면 전체적인 민간인도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걸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또 하나 드리면 세로로도 할 수 있어요. 세로로도 2단 정도, 1단 정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시흥시 같은 경우도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그런 안들을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