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지식보다는 지혜를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4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5년도부터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이렇게 추진한 시도 있고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저조하고 또는 비대면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부 방침도 9월까지 70% 1차 백신을 접종하고 11월까지 70%의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맺은 이런 우리 군과 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다 또는 이렇게 왕래를 못 한다 해서 갑자기 1년 뒤에 2년 뒤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인연이 많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런 인연을 놓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446페이지에 보니까 포상금과 포상연수 지급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에 2020년도에는 추진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현재 연수를 못 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도 공직생활 30년을 헌신하신 분들께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 국내연수를 못 가게 되면 총무과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혹시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예전에 버금가는 동등한 그런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아이디어를 창출해라,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적극행정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내내 부르짖은 게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다음에 적극행정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정말 많이 줘라, 그리고 적극행정을 하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거나 또 적극행정이 너무 오버된 부분이 있어도 이것을 쉽게 말해서 면책하는 특권을 줘라,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된다, 이런 취지에서 적극행정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니까 쭉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적극행정 하는 공직 우수포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점이 있는데 대부분 가점이 0.1에서 0.5까지 주게끔 되어 있는데 최고점수는 0.2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자체가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또 어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업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조성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스스로 신바람 나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포상제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왕 다 말씀드리는 건데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에게 포상제도도 많이 높여 주세요.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항상 사전에, 여름철이 되면 항상 알다시피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장마가 오고 그다음에 또 장마가 오게 되면 태풍이 또 옵니다. 거기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여름에 또 폭염이 지속되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안전대책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여름철 재난대책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렇게 쭉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화두는 “내가 백신을 언제 맞고 일상으로 돌아가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사실. “재난기금을 얼마 주냐.”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 관건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벌써 1년 6개월이 됐다.

그래서 나는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홍보는 잘 되고 있지만 접종률, 예를 들어서 금방 질의도 하셨지만 오늘 어디에서 몇 명이 접종을 했다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누적 백신 접종자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또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날 몇 명이서 접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매일 매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홍보하시고, 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제까지 접종이 몇 명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 몇 명이 됐다 이걸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백신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오늘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에서 예를 들어서 870명이 접종을 했다. 그래서 누계가 9만 5천 명이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누계로 다 맞았다. 이런 걸 홍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매일 매일.

그리고 지금 여기 데이터에는 얀센백신이 빠졌는데 이게 데이터 만들기 전에, 좀 오래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얀센이 빠진 거죠? 최근에 아무튼 한·미 정상이 회의를 하고 그 뒤로 아마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락됐지 않냐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자치행정과 감사하겠습니다. 62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 동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있죠? 우리가 작년 2020년도부터 일동과 원곡동 두 동을 시범 동으로 했죠? 예산도 2100만 원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한 동에 1050만 원씩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 사용내역을 내가 쭉 보니까 1050만 원 한 동에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일동은 예산을 알차고 잘 사용한 걸로 리스트가 잘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원곡동이 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원곡동은 상세하게 예산내역이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예산 사용내역서를 과장님이 쭉 한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는 홍보 인쇄물 해가지고 283만 8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세내역이 없이, 쉽게 표현하면 두루뭉술하게 사용내역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쭉 한번 리스트를 보셨습니까, 사용을 잘하셨는지?

약간 아무튼 일동에 비해서 원곡동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일동에는 위원들이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원곡동은 2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동은 잘하고 어떤 동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가 내린다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인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아직 예산 집행이 없습니다. 아직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2022년 1월 13일부터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전번에 과장님도 토론자로 나오셔서 같이 참여하셨지만 의견들이 다 분분합니다.

어떤 동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전면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생각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전면실시에 대한 조례안이 현재 보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25개동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면 실시하는 게 좋겠다, 이게 집행부의 생각인 거죠?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기초자료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조금만 하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ED 교체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한 예산은 내년 22년, 23년 계속 세워서, 아무튼 LED 교체사업은 전력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문제 그다음에 전력을 또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꼭 LED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까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 감사하겠습니다. 922쪽에 납세 홍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몇 월 달에 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개인은 5월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5월말에 종합소득세를 내고요, 그다음에 법인인 경우는 3월말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물론 이게 비하가 아니고 법인인 경우는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금액이 높습니다.

물론 매출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인인 경우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월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인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많이 금액을 준비해야 되는데 3월에 홍보를 하면 좀 늦다.

그래서 법인만큼은 2월 달에 홍보를 해야 만이, 물론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거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다 하시겠지만 홍보를 많이 2월 달부터 하셔야 많은 금액들을 준비할 수 있다. 그 홍보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장님들은 회사의 전반적인 걸 다 해야 되니까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SNS를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물론 관리과에서 그걸 접수해서 하겠지만 사장님 개인 전화번호로 직접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예전에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말일 날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돈을 준비해서 납부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2월 달부터 홍보하는 게 좋겠다, 법인만큼은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있죠?

지금 우리 안산이 다 알다시피 25개동인데 지금 현재 12명을 위촉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왜 25개동을 다 위촉을 해서 25명을 위촉하지 12명만 하신 거죠? 제가 요청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5개동을 다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25명을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2명이 지금 현재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동은 월수금 하시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됩니다. 홍보만 잘 하면 이 세무에 대한 것은 궁금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우리 주민들이 다 가서 상담 받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만 잘 하면.

그러면 또 요일을 바꿔서 어떤 동은 화목 이렇게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월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25개동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민들이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무사 같은 분들도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내가 남아있는 여유시간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이런 분들을 잘 섭외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또 나름대로 봉사하러 오시면 자부심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이런 이력에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5개동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 하나에 회전형은 4개에 360도를 회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초씩 이렇게 회전하면서 120초간 네 방향을 촬영하는 그런 회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이 있는데 고정형처럼 생긴 이 안에 4개 방향을 다 4개의 카메라가 달려있는 그런 신제품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거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제품 한번 찾으셔가지고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형에 네 군데를 설치하려면 통신선을 네 군데 깔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 고정브라켓, 공사비 이런 것들이 4배가 들어가는데 하나만 설치하면서 네 방향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카메라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거 하면 공사비고 통신선이고 여러 가지로 한 3분의1로 절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리 내용에, 2020년도 처리 내용에 보니까 로컬푸드 89페이지 ‘주차장 부족 문제해결 방안 마련’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본오동에 있는 고가다리 바로 밑에 있는 로컬푸드를 주말에 이용해서 한 번씩 갑니다. 오후에 가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매송IC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는 많이 없지만 여기서 고가다리 밑으로 직진을 해서 로컬푸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직진도 못하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시간이 토요일 날 오후 되면 2, 3시 되면 차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물론 평일에는 넉넉하겠죠.

그래서 이게 주차장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중간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월농협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교통과하고 해서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가 아니고 조율을 해서 최대 목표는 주차장을 빨리 만드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가서 로컬푸드를 이용하려고 주말에 가려고 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런데 다른 곳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 오시는 주민들이 안산 쪽에서 이렇게 고가다리 밑으로 직진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신호 막 건너자마자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가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뒤쪽에도 그 공간을 확보해서 아무튼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한 걸 떠나서 굉장히 거기가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대안을 빨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로컬푸드를 오늘 직접 다녀오시고 또 사진을 직접 띄워서 말씀하시고 해서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요. 980페이지에 보면 ‘임기제 2명 면접 불합격(2회)’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때 면접에 불합격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그걸 총무과에 재촉하셔서 인원을 빨리 뽑아서 그걸 해 달라고 하셔야 파견 나갔던 직원들이 빨리 원대복귀 하죠.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인력도 부족할 텐데 또 3명씩이나 이게 파견 나가면 그 업무공백은 누가 메웁니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말농장. 다 질의는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말농장 부지를 매입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야만이 안산시 땅으로 매입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전답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오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저쪽에 안산동에 이런 전답이 많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계획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주말농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년 것도 뽑고 그 전 해도 쭉 뽑았어요. 그런데 매번 이게 주말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근본적인 대안을 그러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한번 구상도 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달라. 그래야 이런 근본적인 대안을 다 없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매번 우리 시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주말농장 가지고 계속 문제점 제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자꾸 시 입장에서는 현재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이런 부지들을 자꾸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63블록도 개발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오뜰에 스마트팜 이렇게 시설이 지금 하나 되어 있죠?

우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첫 발을 뗀 것 같아요.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농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가 네덜란드 물론 거기는 또 화훼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발을 떼어서는 안 되죠.

계속 우리가 좋은 품질의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6차, 7차 농업 산업혁명은 스마트팜에 달려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는 보통 2.9m에서 3.2m 이렇게 층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인 이런 네덜란드나 핀란드, 덴마크 이런 쪽에는 스마트팜이 많이 건설되어 있는데요. 한 층에 700㎜로 보면 됩니다. 물론 다양하게 채소들이 다 다양해서 층고를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상추를 재배한다 그러면 한 층이 700㎜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물, 습도, 햇빛 그다음에 자동 물주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더 나가서 7차 농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팜을 정말 자동화시스템으로 한 번 더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오뜰에 있는 스마트팜 그 시스템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하우스로 해서 자동화시스템이 거의 없는 천막만 자동화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새로운 몇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을 구상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저쪽에 청주 쪽인가요? 그쪽에 스마트팜 공장이 아마 제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종식이 되면 네덜란드에 가서 이 스마트팜을 배워 와가지고 우리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해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도 선진지를 견학해서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십사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마트팜 영농조합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무튼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