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설계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도 증감되고,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 준공이 좀 늦어지죠, 그렇죠? 몇 개월씩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지역의 주변 각종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왜 당초에 설계된 대로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중간에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과장님 이 변경 사유를 보면 과장님도 한번 보시겠지만 이게 불가피하게 변경 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변경사유에 제가 봐도 이게 사유가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증감되고 그런 거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암반이나 이런 게 없던 게 공사 중에 착공하고 난 다음에 불과 1개월도 안돼서 무슨 암반이 나와서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암반에 대한 어떤 처리 공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몇 개월씩 또 지지부진,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는 그 지역 주변에 민원은 지금 부서에서 다 감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당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토목 이런 공사가 다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외벽구간을 누락시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유도 안 돼요, 그게 설계할 때. 그리고 예를 들면 ‘수량산출을 오류 했다.’ 이게 무슨 설계를 할 때 전부 다 이미 책정될 수 있는 수량이 다 있는데 계산을 해 보면, 이게 나중에 설계 변경하는 이유가 자꾸 의구심이 가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잦은 설계변경 예산증감에 의구심이 간다고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 사업 BTL 현황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각지대나 이런 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교체도 하고, 노후된 것 교체도 하고 신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BTL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전체에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고 세세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밀집지역 내에 들어가면 삼거리도 있고 사거리도 있는데 보면 우리가 회전형이 하나 달려있어요. 그죠?

회전형 하나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번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한 번 돌아갔을 때 한 몇 초 정도, 몇 시간 정도, 몇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요? 과장님 그러면 회전형이 한쪽으로 돌아갔을 때 30초, 그러면 나머지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1분 20초 정도에 나머지 세 군데는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는 시간인데요, 그게.

그 안에서 미미한 접촉사고라든가 아니면 민민 갈등에 의해서 어떤 이런 사고 내지는 더 심각하게는 큰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여기 자료상에 보면 기존에 설치 장소에다가 고정형을 2067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사각지대는 없어지고 기존 회전형은 zoom 역할도 하니까 화질도 좋고, 그러면 같이 그렇게 해서 회전형하고 고정형하고 같이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금년 중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범지역인 주택가 골목 안에는 지금 회전형만 그냥 계속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과장님 우리 안산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조속히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도별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반납금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계속비이월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도 184억 정도 되네요, 그죠? 20년도에.

그리고 19년도에는 116억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20년도에는? 많이 추가 발생됐네요, 그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과장님 사고이월이 이렇게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소하기는 했는데 20년도에 86억이에요.

그죠?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사업이 장기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중지되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예산들이 계속 이월로 넘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또 오래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사실 계속비이월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또 못하고, 명시이월에 320억, 86억, 917억 이런 식으로 돈이 지금 엉뚱한 데 많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적절한 예산 편성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없는 사업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또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934페이지에 세외수입 관리 강화 시책추진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20년도에 목표대비 징수율이 85.9%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결손액이 있어요. 이 결손액은 어떻게 결손처리를 아예 해 버리는 건가요? 936페이지.

결손처리 해 놓고 추가적으로 언젠가는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가고요. 아까 과장님이 결손처리를 아예 해 버린다고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하려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 처리 및 처리 요구사항 관련해서, 코로나 피해에 따른 농민 지원책 강구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년도에 이거 다 추진완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훼 소비활성화 대책 추진에 시비로 1억 13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화훼 농가를 좀 도와드렸죠?

그리고 화훼농가 지원 확대에서 1억 9천만 원 해서 우리가 97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또 지원했죠? 그래서 합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화훼농가에만 지원을 했어요. 그죠?

그거와 별도로 우리가 화훼농가에 또 재난안정기금인가 해가지고 한 가구당 50만 원씩 또 지원한 것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시가 그러면 시비로 그것도 지원했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받은 건 없나요, 화훼농가는? 여기도 사업자등록 있고 소상공인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도?

농업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 드린 건가요, 아니면, 채소류 같은 거는 우리가 소비가 좀 되니까 그러는데 꽃 같은 거는 행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금년에도 아직 코로나는 종결이 안 됐는데 금년에도 또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올해는 작년처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거 있습니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