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주 의원 발언

강광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지금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번 다 저도 들여다봤는데 특이한 것 같은 경우는 중앙하이츠빌 관리소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당 관리비 다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소에서 받아서, 보통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보면 안 내는 세대 같은 경우 조치를 해가지고 거의 받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부분 보면 낸다고 봐요, 사실은. 일부 안 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안 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많이 이렇게 체납할 정도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관리소 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체납액이 아니라 꼭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일부 받은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최대한 받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보면 32번 이렇게 횟수 체납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수가 있는지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공사용 물품 구입현황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보면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조달 계약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중에서 우리 안산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도로를 임시로 복구해 놨더라고요, 대부분 다요. 그러면 그 도로를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임시로 놔두실 건가요? 그런데 마무리 시점에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 시점이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2023년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 누수복구 공무소 계약 건이 있는데요, 보면 공개모집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했는데, 이 공개모집할 때 업체는 몇 개 정도 업체를 공개모집하는 거죠? 아니,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어쨌든 공개모집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권역으로 나눠서 5개 업체가 있는데, 또 작업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다른 업체로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딱 5개 업체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업체 수를 늘리는 것은 방법 아닌가요? 권역을.

그러면 이렇게 따로 수의계약 할 때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 검침시스템이 지금 3가지로 나눠서 원격검침이 있고 옥외검침이 있고 인력검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침 효율을 보면 원격검침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옥외검침이 있고 인력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검침대상 전이 나와 있고 소요비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따져보니까 인력검침이 계속 전당 1만 9천 원 정도 들어갔고, 옥외검침이 한 14만 5천 원, 원격검침이 19만 7천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추후로도 옥외검침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완전히 구축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사실 줄여야만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오지만. 그랬을 때 그 장점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원격검침에 대한 장점 같은 경우는 수용가 방문이 불필요하다든지 실시간 검침이 가능, 그다음에 장애물 적재 검침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원격검침을 하는 거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런데 그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지금 너무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원격검침이 지금 이 금액, 19만 7천 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많이 내릴 필요가 있다.

지금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여기 보면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경과가 보면 구분에서 15mm부터 50mm까지는 계량기 경과를 8년으로 보고, 80mm 이상을 6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이랑 8년 이렇게 나눴는데, 예전보다는 사실 이런 밸브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성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과 연수에 맞춰서 계속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6년, 8년 기준으로 뒀을 때 경과된 계량기 수는 어느 정도가 되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언제적부터 그렇게 된 건지,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지금 더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경과된 6년이나 8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언제인지를 일단 알고 싶고요. 그 법 사항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과된 계량기 수가 앞으로 어느 정도 남았는지랑 그다음에 보면 경과, 고장, 동파가 있잖아요?

이것이 따로 경과 몇 전, 고장 몇 전 등 토털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사업량이 7,589전에서 경과, 고장, 동파가 있는데 경과 몇 전, 고장 몇 전, 동파 몇 전, 소요예산 따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자료를요. 그리고 지금 수도행정과랑 수도시설과요. 지금 아까 공작소들 있지 않습니까?

공작소들이 있는데 공개, 예, 공무소요. 공무소가 있는데 공개모집한다고 했었잖아요? 공개모집할 때 서류랑 지금 대행업체들이 있는데 대행업체들이 계속해서 5개 군데만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한테 잠깐 감사하려고 했는데. 강광주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자료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있고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부과 내용을 어떤 식으로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 거예요? 2020년이랑 2021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 감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상록구랑 단원구랑 똑같은데, 2020년이랑 2021년 보면 건수는 14건 거의 똑같은데 금액이 14건인데 2020년도는 7,447만 원 정도 되고 2021년도는 똑같은 건수인데 1,793만 5천 원 정도 되고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단지 그런 내용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건수인데 지금 금액 차이는 거의 5,7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상록구랑 단원구랑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업체를 정확히 알고 싶은데, 지금 그 공사 건에 대해서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똑같이 보면 선부역 주변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점자블록 재정비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한 게 있어요,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거기는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 업체 상호를 아시냐는 얘기예요. 그 업체의 상호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업체가 있고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유사한 내용이 똑같이 선부역 주변을 점자블록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공사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 똑같은 점자블록 가지고 똑같은 그 구역을 하는데 하나는 교통정책과에서 발주를 했고요, 지금 말씀대로 교통정책과에서 ‘점자블록 재정비 등’ 해가지고 한두건설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수의계약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단원구에서도 지금 보면 보행 안전 점자블록 정비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잡혀 있는데 저걸 업체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일단 시공사를. 또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초지동이에요.

초지동인데 지금 저렇게 커버가 돼 있는데, 저것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넘겨보세요. 저 블록이 공단 미원상사 앞입니다.

횡단보도인데 저렇게 지금 도로가 많이 파여 있어요. 그다음 것도 저렇게 많이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통행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민원을 하시는데, 저런 조치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왜냐하면 저 정도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주간에는 모르겠지만 야간에 저렇게 달릴 때는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런 부분들은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선부광장공원에서 뵀을 때라든지 아니면 제가 과에 들어갔었을 때 선부광장 배수로 때문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어제 교통정책과 왔을 때, 감사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교통정책과에서는 우리 단원구청에서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세울 예정이라는 걸.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통정책과 내에서 이레일을 통해가지고 하자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은 단원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그렇게 단원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이건 그 건이 아니니까요. 도로교통과장님, 양 구청에요.

지금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면 사실 그늘막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그늘막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록구에 그늘막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이것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설치 현황에 보면 상록구 생생그늘터 유지보수공사도 올라와 있고 단원구도 두 업체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 차이점이 사실 있어요.

개수라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져 봐도 이런 부분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록구 165개소, 단원구 186개소에서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날 부분 같은데,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하는 데도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 구청이 다 다르고 지금 단원구도 두 업체 중에서도 대략적으로 비교해도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물이 손괴됐을 때 비용이라고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손괴될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준점을 만들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상록구에 경안스틸에서 2,050만 원이랑요. 그다음에 단원구 보니까 진일개발 한 군데 있고, 또 길산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