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상수도요금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부과액이 좀 줄었네요? 이번에 보면 납부방식이 다양해졌잖아요, 계좌이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대비 부채현황을 보면 지금 어쨌든 수입액도 많이 줄었고요, 100억 이상 줄었죠? 200억 정도 준 것 같아요, 수입액이요.

네, 그리고 이월액도 한 120억 정도 줄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 나간 것도 있고, 보면 수도요금 체납자 조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조양례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책에 보면 13번에 250만 원 이상 체납이 됐고요, 그리고 또 64번, 67번, 뒤에 보면 또 있어요. 같은 이름인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연지빌딩도 체납액이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있는데, 이 뒤에 보면 바로 뒤에 64번에 보면 금액이 늘었어요.

체납이 된 거죠? 그리고 67번을 보면 금액이 줄었고 64번, 72번을 보면 금액이 더 훨씬 많이 늘었어요. 200이 늘었어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확 늘 수가 있나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200씩 이렇게 늘었어요. 날짜를 이렇게 보면 2020년 7월 21일이 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1년 2월인데 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 연지빌딩도 날짜가 똑 같은데 금액이 다 달라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날짜는 다 같아요. 2021년 2월 2일.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되어 있나.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상수도공기업 자금운영 관리현황을 보면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이율이 많이 내렸어요. 당연히 콜 금리가 내려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3쪽이요.

저는 이거를 제가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다 보통 1년 만기잖아요? 작년 행감에는 계좌번호가 27개였어요. 그런데 올해 행감을 보니까 17개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정기예금을 혹시나 전부 다 1년 만기 아닌, 예를 들어서 2년 만기, 3년 만기 그런 방법이 혹시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다 은행이 농협이거든요. 혹시 이거를 높은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입찰, 예를 들어서 타 은행 있잖아요.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제2금융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경쟁입찰을 하면 조금 더 이율이 더 올라갈 수 있나, 가뜩이나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특별회계 수입도 줄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높은 데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이요. 지난번에 원격검침으로 해서 1천 전을 반월동 쪽에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아까 설명을 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더 계속, 여기 원격검침 1만 4천 전 구축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1천 전인데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1만 4천 전을 변경하려면 몇 십억이 더 추가되나요?

작년에 어쨌든 1천 전을 반월동이랑, 한 군데는 어디죠? 원격검침이 비교해서 좀 낫다는 건가요? 거의 차이는 없지만. 23년부터 인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할인을 해 줬잖아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어쨌든 이걸 사잖아요? 원수를 사서 하잖아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제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장사를 하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0%든 30%든 할인을 받고 그럴 생각은 해 보신 적 없나요? 그러면 할인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는 있으신 거죠? 그러면 23년부터 인상을 하게 되면 현실화 100%까지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3년간 인상하실 거죠?

아까 수도행정과요. 상수도검침업무 대행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보면 검침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한 50원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그 전전 년도 것 계속 봤는데 이번이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왜 그러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평균 원가가 계속 2016년도에는 520원이었어요. 17년도에 519.6원이고요, 그런데 보면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19년 대비 20년에는 갑자기 확 올랐어요, 50원 넘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현실화율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그러면 이게 혹시 수자원공사에서 단가를 올린 건지,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수도요금 감면해 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어쨌든 종식되면 이게 단가가 요금, 요율이 그러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런 게 없어지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지원금도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염려되는 건 갑자기 하수도요금 인상률 대비 수도요금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경기 안 좋다,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수도요금이 갑자기 인상되면 또 부담이 클 것 같아서요. 수도계량기 여기 교체사업 현황에 보면요. 여기 2020년도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가 있어요. 21년도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20년도 보면 사업비가 13억 3,800만 원이잖아요, 책자에 보면. 사업량은 한 7,589예요. 경과, 고장, 동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동파가 그 해에 있었나요? 2020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런데 여기 동파 이렇게 해서 13억 이렇게 나갔어요. 그 해에 사업량이 어쨌든 7,589예요, 전 통계가.

그런데 21년도 거를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리고 2019년도 걸 또 봤어요. 2019년도 거 봤는데 2019년도는 전체적으로 10억이 안 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한 내용을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은 훨씬 숫자가 작은데, 어쨌든 사업비가 훨씬 많고, 또 2021년도 이렇게 사업량이 2019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고, 작년 2020년에 비해서는 좀 늘기는 했는데, 지금 16억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21년도는 앵글밸브 이런 게 좀 비싸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80mm 이상, 이런 거는 조금 더 요금이 비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더 숫자가 많은가, 2021년도 것을 봤더니 한 50개 정도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이런 혹시 단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 가능한가요? 그리고 작년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동파 발생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272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전 해는 2건밖에 없었어요, 선감도랑 대부도.

그런데 올해 그렇게 동파가 많이 났나요? 겨울에 보니까 기온 차가 엄청 심했었어요. 3일은 영하 10도 이상이고, 또 한 3일은 굉장히 영상으로 유지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한 것 그 차이 때문에 동파가 더 많이 생겼나요? 그러면 동파가 되면 계속 매달 가잖아요. 매달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 확인한다는 거는, 매달 갈 텐데 어떻게 몇 달 후에 확인이 되나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매달 가기는 가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여기 누수복구공사 보면 자료에 이렇게 쭉 내셨는데, 2개 정도가 손괴누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망가뜨린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계량기가요, 도시공사에서 한 숫자랑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한 숫자랑 좀 틀린 건 왜 그럴까요?

도시공사에서는 9만 1,900전이고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한 건 9만 2,928전이에요.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건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8%였어요.

그렇게 계속 8%로 그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 사업비 전체 금액의 8%라고. 그런데 올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는 이게 4%로 바뀌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사업 시작할 때부터 계속 8%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왜 이게 4%로 줄었는지, 도비 요청하는 데 뭐가 문제가 발생했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계약하고 8% 받기로 해 놓고서 4%로 줄어들어서 그 4%만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건 다시 이의제기하고 8%를 받아서 사업에, 지금 공정률도 84%예요, 현재요.

그런데 사업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준공되는데, 올해 연말에, 이 8% 처음부터 계약했던 대로, 주시기로 했던 대로 내시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줘야죠.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10%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5% 주면,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선례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보면 모든 사업이 처음에 5대5였다가 나중에는 몇 년 지나고 나면 7대3, 8대2, 심지어는 국비도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국비도 100% 준다고 했다가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예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계속 부담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생활안전과 먼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상록구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요. 2019년 대비 고정광고물은 좀 줄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유동광고물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대비해서. 과장님 파악이 되셨나요? 여기 보면 유동광고물은 많이 늘었어요. 2019년 행정감사 그때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현수막은 줄었는데 이게 전단지가 많이 늘었나 봐요. 전단지가 많이 늘어서 유동광고물 숫자가 더 많이 늘었나 싶은데요. 현수막은 단속을 많이 해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대신 그거로 많이 늘어서 숫자가 많이 늘었군요. 지금 과태료 부과도 보면 2019년에 비해서 현수막이 줄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부과현황을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역신문에서 내용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불법현수막 대부도 있잖아요. ‘불법현수막 없는 대부도 만든다.’ 그런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이거는 대부해양본부에서 실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그런데 거기가 현수막 없는, 불법광고물 없는 대부도를 만들겠다, 이런 언론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양 구청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혹시 잘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고물 안전점검 검사 현황을 보면 지금 경기도 광고협회에서 하는 거죠? 안전점검 경기도 옥외광고 협회에서 태풍 대비해서 5월 달에 하잖아요? 네, 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혹시 시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그냥 광고협회에다 맡겨버리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 나갈 때 시에서도 같이 나가는지, 아니면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럼 광고협회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육안으로 보는 건가요?

점검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혹시 작년에 집중호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태풍도 오고. 나무도 막 쓰러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혹시 간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봤어요. 언론에 나온 것 봤는데 지금 안산시에 드론이 토지정보과에 4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으로 이것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떨어질 건지 안전한지 이게 육안으로 잘 확인이 힘드니까 드론으로 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제가 그런 보도를 봤는데 혹시 안산시에도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토지정보과에다가 혹시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도 불법건축물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올해 혹시 태풍이라든지 호우로 인해서 간판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네, 노점상 적치물 단속정비요. 전에는 공무원 네 분이 계셨는데 공무원 숫자가 두 분으로 줄었더라고요.

상록구청에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단속인원 중에 용역 네 분, 공무원 두 분이 줄었는데 인원 줄은 이유가 뭔가요? 노점상 단속이요.

노점상 적치물 단속정비, 제가 왜 이렇게 공무원 인원이 준 것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원이 줄었는데 단속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공무원 두 분이 줄어도 이게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도 보면 노점상들이 보행도로에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곽 차 있어서 주민들이 차도로 이렇게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분들의 생계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히 철거하는 거는 쉽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보행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런 거라도 단속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이 차도로 걷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어쨌든 보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어쨌든 보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시고요. 무단방치차량 있잖아요.

처리현황을 보면 숫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숫자 준 것 확인 나중에 하시고요, 어쨌든 방치차량이 계속 줄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도 보면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차하기도 부족한데 장기 그런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면도 부족하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치차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여기 보면 도로상 포트홀 보수 철저 있잖아요, 도로교통과.

이문희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민원 넣으면 어쨌든 도로에 대한 보수를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보도블록 문제라든지 해 주신 거, 수고하신 거 감사드리는데요. 지난번에 한 곳에서 보수를 했는데 또 여러 번 같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담당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수도 하수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수과랑 어떻게 협조가 잘 안 되나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 여러 번 그런 파손이 되고, 또 여러 번 가서 다시 보수하고, 그런 걸 제가 같은 곳에서 세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본오3동에 제가 담당자한테 여러 번 카톡으로 직접 보냈어요, 과장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그런데 바로바로 처리는 됐는데 계속 보면 하수과에서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포트홀 보수 이런 거 할 때 하수과랑 같이 잘 협력을 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요.

은행나무 낙과 피해 방지를 위해 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9월부터 11월로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올 2월까지도 이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886쪽이요.

양 구청 다 도시주택과인데, 보통 9월부터 11월까지 은행나무 낙과 이거 추진 사업 있잖아요. 열매 채취 있잖아요, 열매 채취. 9월부터 보통 11월에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이게 대로변에 보면 그 열매가 계속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한 2월, 3월에도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싹 열매 다 철거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11월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하시나요? 아니면 11월까지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하는 건지.

민원만 받지 말고요, 한번 이렇게 열매가 맺어 있는 데가 종종 대로변에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밟고 다니면서 올봄에도 냄새가 나서 굉장히 막 괴로워하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이렇게 순찰을 싹 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자진해서 열매 채취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체하는 사업이요.

지금 여기 가로수 고사목, 상록구청이요. 여기 사동에 느티나무 고사목을 보면, 사동에 느티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숫자가요. 그리고 본오동 일대는 이팝나무가 많이 고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본오동에 보면 목백합, 대체적으로 느티나무나 이팝나무가 고사가 많이 되나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리 고사율이 높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로 인한 보도블록 훼손이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도로, 보도, 그런 민원을 진짜 종종 많이 받고는 하는데, 지금 이게 주로 어떤 가로수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그런 가로수 수종을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수리도 자주 해야 되고, 보수도요.

그리고 또 나무는 다시 또 수종도 바꿔야 되고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런 수종 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하나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가로수 밑에 화단이에요. 지금 이건 이렇게 많이 잘돼 있죠.

화단 밑에 보수가. 또 하나는 보면 저기는 지금 한 1.5m 정도 되나요? 보도 보행도로가요?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지금 1m 이상을 가로수 밑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2명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전 사진이요. 아니, 이것도 보도 이게 보면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새로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 앞의 사진을 보면 보수 기간이 새로 교체한 기간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런 방법으로 안 하고, 전 사진처럼 그런 방법을 안 하고, 바로 거기서 그게 멀지 않은 보도인데, 보행도로인데.

또 하나 사진, 대부분 지금 여기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도 저게 한 2m 보행도로라고요? 약 2m 정도요? 2m인데 지금 거의 반 이상을 보행도로에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저런 부분을 아까 처음 그런 식으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안전에도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또 보행하는 데도 훨씬 좋은 환경이고. 가능한 한 저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전수조사하셔서 저렇게 개선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도로교통과요.

예전교회 앞에 푸른마을 5차 육교 있잖아요. 고장이 나서 지금 운행이 안 되는데 어르신들이 육교 보행하는 데 너무 힘드시다고, 그 엘리베이터 보수가 언제쯤 되는지, 지금 교체하려고 예산은 확보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몇 달 걸릴 거 아니에요, 새로 교체하는 데는? 그래서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체 방안이 있으신지. 국산으로 처음부터 설치를 왜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게 국산이 없었나요? 부속이 없으면 그게 어쨌든 고장 수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국내산으로 부속품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장 난 걸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보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