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진행이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진행됐죠? 착공을 지금 정상적으로 2월 8일 날 했다고 하는데 착공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거기 지부장이 현장에 지금 현재 나가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잘 진행되고 있어서 2월 8일 날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12월 말에 준공을 하겠다 이런 현재 계획이 있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문제, 그다음에 미얀마가 라오스하고 국경지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아무튼 잘 체크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0블록 질의하겠습니다, 90블록. 아시다시피 90블록에는 자이아파트가 1차, 2차해서 7653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지 약 40% 정도 되는 곳에는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거기에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한 것은 90블록이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되면 기부채납 700억 원 정도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사업이 완료되면 세후 99% 정도의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2천억 정도를 발전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처도 잘 하고 계신다고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처가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70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지금 현재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사업한 사업체의 토지가 무너지고, 기초공사하면서 무너지고 해서 사업이 몇 개월 동안 중단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직접 가서 봤지만. 그래서 기부채납 700억하고 그다음에 발전기금 2천억 받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부채납 700억에 대해서 PFV측에서 공공시설이나 교육청 이런 부분을 인정해 달라,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또 그게 안 되겠다, 무슨 이게 기부채납에 들어가냐, 이런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렇죠. 그래서 PFV측에서는 그걸 700억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공공시설과 교육청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받으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부채납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법리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튼 지금부터 데이터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발전기금이 또 중요합니다, 2천억. 사실은 계약서를 보면 이 부분이 잘못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이건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아무튼 세상에 쉽게 말해서 9% 이익을 초과하면 2천억을 주겠다, 이런 계약서에 이렇게 협약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앞으로 89블록 그다음에 63블록 앞으로의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사업종료하고 청산하기까지 9% 이익을 남기겠습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계약서를 잘 쓴 거고, 안산시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굉장히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교훈으로 잘 삼아서 이런 것들을 계약서 하나하나 문구를 변호사나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기업하는 사람이 절대 9% 흑자를 남겨서 안산시에 2천억을 기부하는 기업인은 정말 많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산하는 시점에 또 2천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2023년에 종결되겠습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그 계획이 제대로 맞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주택이 아니고 상업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23년에 준공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상업용지는 지금 현재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고 청산하려면 최소한 25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2천억 발전기금 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을 다른 큰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몇 % 이익이 났을 때 얼마를 받는다, 발전기금을 얼마를 받는다 하지 말고 그 프로테이지를 아예 넣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발전기금 얼마를 받는다, 이런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사업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흑자를 많이 내려고 하고, 당연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끝나면 그 발전기금 얼마가 되든 그 금액을 당연히 받는 걸로 이렇게 협약서를 쓰고 계약서도 써야 만이 원활하게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사업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사업들은 향후에 문서로 대신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남아있는 게 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다툼은 남아 있는 글로 서로 법적 다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들을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발전기금 2천억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데이터를 잘 정리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90블록 아까 행감을 다 못 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하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향후에 이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기부채납하고 발전기금은 반드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종료 후에 이렇게 받을 게 아니고, 또 순이익 몇 % 나오면 받을 게 아니고 사업이 진행하고 몇 % 진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몇 % 발전기금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몇 % 그 프로테이지 진행순서에 따라서 받으세요.

그거 현금으로 받으세요, 현금으로.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얼마나, 향후에 두고 보십시오.

이 90블록 때문에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드시 삽입하세요. 예,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 문자폭탄도 맞고 가장 민원도 많이 오는 게 90블록에 AK몰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100통 가까이 문자폭탄도 맞습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사실 자이1차, 2차 분양할 때 자이에서 AK몰이 들어온다. 이거 엄청나게 광고해서 지금 현재 분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안산선역도 들어온다는 그런 광고도 있었지만, 또 거기에 비례해서 AK몰이 자이1·2차 바로 옆에 들어온다 이걸로 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해서 분양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AK몰이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사정은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분양받고 입주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특히 정치인들한테 시원한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시원하게 대답해 달라. 그런데 우리도 그런 문자 전화를 받아도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동안에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답보상태로 됐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만 주민들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이걸 PFV하고 빨리 담판을 져야 됩니다. 지금 벌써 사업이 근 1년 6개월 지금 현재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론을 빨리 내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애경에서 못한다 하면 거기에 반하는 수준, 비하는 수준 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AK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셔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문서로 반드시 남기셔야 됩니다.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공문을 남기셔야 돼요, 공문을.

그래서 아무튼 AK몰도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AK몰이 계속 늦어지면 이 사업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연기됩니다.

종료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종료돼야 발전기금, 기부채납 이거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K몰이 계속 이렇게 답보상태로 시간만 끌고 지연되면 사업종료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데미지는 결국은 기부채납, 발전기금 이거 받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6개월, 1년 계속 넘어가잖아요.

더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얼른 결론 내시라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