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신현석 실장님 행정감사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면 자료화면으로 봤잖아요. 2020년에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서거든요, 저게.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저 내용을 보면, 표시된 자료를 보면 96억 9900만 원이 자료를 보면 행안부 공시자료로 96억 9천만 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잘못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표기방식에 착오가 발생되었다는 게 맞습니까? 현재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로잡을 겁니까, 저걸? 과장님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96억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가 그럼 제대로 해야지 96억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도 교부세 행안부에 올리는 거 기재를, 더군다나 안산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100억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표기를 잘못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이게 행안부에다가 하는 건데 교부세에다가 마이너스 96억을 표기를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그만큼, 안산시 자립도가 올릴 때 만약에, 안산시 자립도가 얼마예요, 지금, 몇 %예요? 그러면 36.92%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0억이 왔다 갔다 하면, 과장님께서는 안산시 재정을 담당하는 총괄 과장님이 플러스마이너스 표기를 잘못한 데 대한 것은, 과장님 거기 과장 단 지 몇 년 되셨어요?

아니, 4년 차 이상이면 국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기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도 이게, 96억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행안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홈페이지 제대로 잡아주시고요.

변명하시지 말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앞으로 똑바로 해 주세요! 아니, 여기 표기에 보면 기획예산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 표기에 보면 장상, 예산서 233페이지 보니까 추진 현황 현물출자에 대해 내용을 올렸잖아요.

네,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현물출자 한 게 정확히 얼마죠? 이거 도시공사 관리감독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이거 관리감독 우리가 현물투자 해가지고 한 건데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공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장상지구는 보상이 지금 현재 언제 될 계획입니까? 아까 내용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가 한양대학교에다 종합병원 유치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설명하면 저희들이 감사장인데 답변이 적절치 않다 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안산시민이 바라는 게 안산에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고대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역할이 부족해서 우리가 타 시·군으로, 군포나 서울이나 수원으로들 많이 나가시는 편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산의 인구가 70만이 넘는데도 이렇게 큰 병원이 없다는 것은 안산시민의 민의의 대표로서도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적극적 행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종합병원이 있어서 시민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6대 때부터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걸음마를 하는 실정이다 이거죠.

맞죠? 우리가 아직도 대학병원 유치하는 게 걸음마 단계죠, 아직도? 하다못해 군포시 같은 데나 이런 조그만 데도 종합병원이 있는데 안산시가 80만,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민이 바라는 게 대학병원 유치가 아마 90% 이상이 대학병원 들어오는 거를 희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안산에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해서, 발걸음은 구두가 1년에 한 10켤레 닳아서 이렇게 다리품을 팔아서 안산시의 희망과 모든 시민의 건강과 안녕 위해서는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거기서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종합병원 유치하는 거니까 안산시민의 여망을 풀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역할은 그동안에 어디까지 했어요? 올해 그 혁신파크 2단계 지정으로 인허가 승인 신청이 경기도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은 혁신파크 지정 인허가를 올해 꼭 받아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산시민의 모든 시민들이 안산에 종합병원 유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행정감사에 꼭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서영삼 우리 증인은 아까 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감사기관에 증인이 맞습니다,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서 증인” 그렇게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아까 대표가 아니라,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인 용어는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감사기관, 우리 서영삼 증인은 도시공사 들어간 지 며칠이나 되셨죠?

얼마나 됐죠? 그러면 제가 한번 우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도시공사 직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죠? 800여 명?

제가 어제 도시공사를 가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어제 갔는데, 보통 도시공사 직원들은 9시까지 출근하는 겁니까? 몇 시까지 출근하는 거죠, 9시까지죠?

존경하는 우리 현옥순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영삼 증인은 사퇴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올해 1년 동안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혹시? 도시공사에서 올해 수의계약 한 게 331건입니다. 331건이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럼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로 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여기 331건 중에 2천만 원 미만짜리가 2천만 원 안 남기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 보니까.

여기 자료를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 한 게 331건이고요, 여기 2천만 원 안 남기려고 내역서 보면 애쓴 게 굉장히 많아요. 본부장님, 내용은 내 얘기는 수의계약 건수가 33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2천만 원 이하로 안 남기려는 표시가 많이 나고 냄새가 나고요. 안산시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 많이 용어 들었죠?

그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안산시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 안 듣게끔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있게끔 해야 되고요. 이런 거 공사를 줄 때는 안산시민에 우선권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타 지역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럼 도시공사는 안산시 산하기관이고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 맞죠?

그럼 안산시민을 우선권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330건에 대해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투명성이 안 보인다 지적을 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2억짜리도 있어요. 2억짜리 이거 보험처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죠, 이게?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 보니까 한 사람이 사업자를 2개씩 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소만 바꿔가지고 하나는 홍길동, 하나는 김길동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이면 산하기관에서 줘야 되는 거고,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도시공사가 운영이 되게 되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의계약을 할 것을 이거를 같이 몰아서 턴키로 입찰로 하게 되면 절약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정수기는 지난 거 얘기 꺼내시지 말고요.

그거 생각하면 또 마음 아픈 사람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요,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여기에 보면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너무 쪼개고 막 이런 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수의계약으로만 너무 하다 보면 모든 게 330건이 수의계약이면 이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도 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해 주잖아요. 저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시민의 단체에서 뽑아준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안산시는 산하기관에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는 거면 그거를 시행을 한다 라고 해야지 그거를 핑계대면 저는 그건 안 먹혀들어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지 내 거 아니라고 막 그냥 퍼주는 식으로, 절약을 해야지. 이거 입찰식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안산시민의 세금도 절약되고 여러 사람으로 또 투명성 있게끔 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꼭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입찰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수의계약이 너무 숫자가 많다 보면 누가 봐도 이거 투명성 있게 보지는 않아요. 사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료를 보고 하니까 2천만 원 안 넘기고 하려고 애쓴 게 많이 보여요. 330건 중에 내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2천만 원 안 넘기려고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줄여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입찰방식으로 해서 바꾸고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안산시민의 세수가,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3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안산시에서 돈 먹는 하마다. 더군다나 거기는 맨날 말 많은 도시공사 거기다가 뭐다 뭐다 비리다 맨날 나오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수의계약으로 계속 만발하게 되면 누가 시민들이, 도시공사 해체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가뜩이나 도시공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운 데다 이런 것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남발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 입찰방식으로 해 주시고 이거 수의계약 줄여주세요! 이거 누가 봐도 330건이라는 숫자는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의원들은 콩나물 가격 깎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너무 방만하다, 돈 먹는 하마다, 일 잘하는 도시공사라는 그런 용어가 되어야지 자꾸만 돈 먹는 하마, 방만하다, 그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도시공사 앞으로 어떻게, 의지가 있어요? 뭐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서영삼 사장은 지금 즉각 사퇴할 의사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죠?

존경하는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서영삼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공사 오토캠핑장 거기에 보니까, 홈페이지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관련 ‘콘텐츠 수정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도시공사 오토캠핑장에 들어가 보면.

이거 자꾸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안내에 들어가면 안내가 척척 들어가야지 캠핑장 사이트가 탁탁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콘텐츠는 수정 중입니다 라고 이거 계속 나와 있으면 이게 도시공사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 관리 누가 하세요, 도시공사?

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가 맨날 정지돼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분명히 오늘 도시공사가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 감사 받으러 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점검을 하고, 이거 내가 봐서는 홈페이지 점검 항상 사이트 수정 안 해가지고 6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기관에 들어오면서도 이것도 정리 안 하고 들어와서 ‘수정 중입니다.’ 맨날 문자 띄워가지고 그러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맨날 돈 먹는 하마다 그러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담당자 누구죠? 한진택 본부장님이에요? 팔곡동 화물주차장이 올해 인허가는 지금 현재 났다고 그랬죠?

설계는 거기까지는 돈이 있어서 예산이 가능하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안산시의 모든 농로나 산업도로 옆에 보면 대형화물차, 앞사바리, 덤프트럭들이 대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시야가 폭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얼마 전에 반월동에서 덤프트럭 뒤에 가서 들이받아 가지고 두 사람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화물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화물주차장입니다. 지역의 골목이나 어디 가면 덤프트럭, 앞사바리 그런 대형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돈을 내고 하지만 안산시민들이 산하기관에서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자꾸만 우리 부서에서, 도시공사에서 자꾸만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 먹을 생각을 해야지 입 벌리고 떨어질 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 탁상행정해서는 안 되고 화물주차장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리품을 팔아야 되는 거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만 움직여서 해야지, 대중교통과에서 인허가 다 내주고 그냥 “너 해.” 그러면 누구든지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안산시장님도 공약이 화물주차장 공약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저도 물론 들어갔지만, 안산시에 저녁마다 골목골목 가면 어디나 화물차가 집 앞에까지 있다 보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걸 못 느껴요.

산업도로나 이런 전용주차장 뒤에 가보면 맨 화물차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 목숨도 많이 잃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감나무에서 감 연시 떨어질 때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따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위원님은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체를 몰아서 입찰로 하면 안산시민의 세금이 절약되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말 귀 정확히 알아들고 얘기하세요. 내 얘기 끝까지 들어요. 자기도 내 얘기 말하지 말라며, 듣고만 있으라고.

내 얘기는 수의계약이 너무 많으니까 안산시민의, 도시공사는 안산시민의 세금 가지고 월급 받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입찰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대안을 얘기했는데 우리 정종길 위원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원들이 얘기한 거 가지고 뒤에서 이러고저러고 하고, 정종길 위원님도 민의의 의원으로 들어온 거지 의원들 답변한 거 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판단을 시민들이 하는 거지 본인이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금방 얘기한 거를 뒤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내 발언권 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본인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