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 시간을 15분씩 준수해 주시고요. 추가할 때 또 15분을 준수해주시고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 바퀴 돌 때까지는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오후 시간에도 있으니까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있습니다.

그때 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쟁점이 됐던 사안에서 우리 상생경제과요. 많은 위원님들이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 지역구도 되지만 혹시 우리 시민시장 전통시장 시설비로 저희 국비, 도비 이렇게 반납한 거 아시죠? 반대해서 반납했어요. 현대화를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었으니까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질의 말씀에 현대화를 많이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안 됐어요. 18년도까지 반납했어요.

저희가 15년도에 받아서 계속 3년 동안 연장을 해서, 횟수로 따지면 4년이네요. 4년 동안 연장을 해서 국비를 최종적으로 반납을 했어요, 반대를 해서. 설계까지 나왔는데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때는 전통시장 비용으로 국비를 받아왔어요. 지금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반납을 받을 수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반납한 걸 또 새로 하면 전통시장 비용으로 또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저희가 상인분들이 새롭게 해 달라는 건 맞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하고 현실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는 그렇게 저희가 해서 현대화사업을 해 주겠다 해서 작은 돈이 아니에요. 200억 가까이 돼요. 그 돈을 반납을 시켰어요.

저희가 새롭게 그 돈을 받으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현대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상인분들한테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각성 좀 하셔야 돼요. 그때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반납했어요, 돈을.

그런데 몇 년도 안 지나서 지금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검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지금 현재 회의가 끝나 있지만 또 새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저희도 좋죠.

상인들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우리 90블록에 대해서, 90블록 거기 지금 개통이 언제 됩니까? 그동안에 많이 공사를 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요. 우리 고등학생들 취업률이 지금 20%를 저희가 선발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보는 했는데 선발을 20%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 그렇게 됐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20%가 저희가 말만 20% 할 게 아니고 그것도 실천해서 여러 우리 학력으로 추천된 분들이 없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 수요일에 계속하여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건설사업본부장님께서 상중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우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추가 질의하실 때 우리 건설본부장님 질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일단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하는데 신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제를 해 주시고요. 감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현옥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서영삼 사장님 체제 하게 하는 걸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채용문제, 사장님의 채용문제인데 이거는 집행부 아니면 감사, 아니, 감사 우리 인사위원들 분들한테 질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신상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영삼 우리 사장님이 대답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생각하기로는 이건 개인의 문제 인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대답할 문제를 여기다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요. 일단 현옥순 위원님께서는 제가 질의가 없다고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연속해서. 드렸고,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 아까 한 6분 정도 썼어요. 6분 정도 썼기 때문에 나머지 정도는, 아니, 잠깐만요.

분명히 현옥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없다고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일단 질의를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아까 5분 정도 쓰셨어요. 나머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감사니까 위원들끼리 얘기하시지 말고 저쪽 우리 집행부, 정종길 위원님 잠깐만요. 그건 여기 말 끝나고 나면 질의해서 일단 추가로 하자고요.

일단 우리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정종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다. 말씀을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만 있습니다.

질의는 없고 추가 질의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는 질의를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두 번 질의 연장을 하신다고 해서, 두 번 연속으로 하고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니까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가 사장님이 오시고 첫 번째 상임위를 들어오셨고, 또 작년도의 2020년도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 자리이고, 일단 오늘은 마치고 또 수요일 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사장님이 처음 들어오셨고, 저희 상임위에 또 속해 있는 부서의 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오신지 지금 3주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를, 저희가 한 808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약직이나 공무직 포함해서.

그런데 이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나가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소감이라든지 그동안의 각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 수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