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지금 현재 도서관들이 6시까지 합니까?

그 이유가 청원경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연장을 해도, 도서관 단축하지 않고 연장을 해도 그러면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니, 지금 도서관 문제잖아요.

도서관 문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을 지금 클로즈 시간 자체가 6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연장해서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10시까지 열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떤 근거냐는 거예요.

지금 6시까지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가 청경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아까 질의하실 때 일부 위원 얘기하실 때 청경이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현재 각 도서관에서 지금 개방시간을, 오픈돼 있는 시간을 6시까지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열고 싶어도 제가 듣기에는 청경 때문에 청원경찰이 없어서 못 연다고 얘기하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게 단축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빨리 열어서 본인들이 공공시설의 도서관을 이용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게 정확한, 과장님,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정확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실무적인 데서 운영, 원장님보다는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장님들이 나으실 것 같은데 뭐예요, 지금 운영실태 근거가? 아니, 관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6시까지 하는 근거가 지금 어디에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청원경찰을 줄여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왜 답변들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근거가 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연장할 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건 차후 문제고, 지금 운영하지 못한 근거가 코로나로 인해서 했으면 6시까지 그래서 하는 거고, 다른 데도 10시까지 오픈돼 있는데 지금은 우리 영향을 안 받느냐는 거죠.

저희도 연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대본하고 관계없이,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우리가 중대본에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도서관 지금 연장 운영해도 되냐 이거죠.

쭉 얘기해 보세요, 관장님들. 어떤 정확한 근거가 돼야 저희들도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무슨 청원경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10시에 근거적인 게 뭐냐, 6시까지 한 게.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은 그게 풀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나와야 서로 어떤 방안 대책이나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여기서 무슨 청원경찰 얘기하니까, 제가 당초에는 코로나19 대책에 의해서 중대본 지침 따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인력 빼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도서관장님 얘기하신 대로 여기서 탄력적으로 중대본에서 한 걸 우리가 연장해서 열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열 수 있는 거예요, 다? 우리 관산도서관장님.

아니, 아니, 인력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단축했던 거를 연장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건 풀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정확히 열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문제되는, 자,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19로 해서 6시까지밖에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완화되고 해서 지금부터 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는 데 어떤 조건들이 따르는 거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열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그 지침에 의거해도 저희는 도서관 여는 데 아무 문제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열려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원경찰이, 도서관 운영하는 데? 지금 계속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인력구조가 청원경찰이나 일부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거 없으면 운영 못 한다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장님?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원경찰 없는데, 그동안은 청원경찰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6시까지 어떻게 운영합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원이 거기에서 그 안내시스템에서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력이 없어도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거기에서 안내·관리업무를 보면, 그러면 그 직원이 거기에 있는 시간에 다른 업무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아니지, 작은도서관만 지금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과장님 한번 보자고요. 지금 도서관에 공익요원들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야간까지 간다고 그래서 거기 자원봉사 못 뽑겠습니까? 뽑을 수 있어요, 못 뽑아요? 지금 안내, 저도 도서관 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안내 봉사자들 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청원경찰 안 되고 용역 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주려면 어떻게든 인력구조를 필요한 대로 편성을 해서 얼마가 드는지 예산이 확보되는 걸 가지고 원장님 그거 가지고 협의를 봐야지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청원경찰 없어서 못 엽니다.

인력 없어서 못 엽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 한번 원장님, 이따 오후에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오후에 이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질의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지금 뭐 “청원경찰이 없어서 도서관을 못 엽니다.” 아니, 그 사람들 아니면 못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뭐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제시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예, 그렇게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 오늘 오후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어쨌든 각 도서관에서 필요한 인력들,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또 안내데스크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지금 어차피 용역 청경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이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최소한의 인력 가지고 12월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신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맞죠. 지금 중대본에서 이제 우리도 열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맨날 용역사에서 주는 인력풀이 안 되고 청원경찰 안 되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연장해서 오픈시키는 데 거기에 인력풀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최소한에 우리가 절감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지 보고 당연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청원경찰 없어 못 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 좀 뽑아서 각 도서관 소속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실지 그것도 스킬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 뽑는 저기도,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풀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렇게 해서 또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운영하고 안 되면 지금 일자리정책과 뉴딜사업 하니까 거기에서도 일부 지원받고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무슨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 안 된다는 게. 그것 좀 해서 몇 명 소요되는지 해가지고 그것 한번 우리 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지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는데요. 이 계약 건은 입찰이 됐든 수의가 됐든 우리는 국토부에 나와 있는, 국가에 나와 있는 적산정보에 의해서 설계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산이 되는 거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업체가 그분들이 계약금액에서 낮춰서 설계를 하자고 하겠어요, 설계변경 하려면? 설계변경은 그게 갑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런 이런 걸 더해 달라고 했을 때 설계변경 되는 데가 다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산을 추가적으로 주는 거고요.

이것을 설계변경 했을 때에 사실 마지못해서 협상해서 지금 계약한 설계에서 정산하려면 그 항목이 빠졌을 때 그 금액만 제외하고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정산보고를 따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쉬운 거는 대표님 제가 여기에 인적자원 구성을 보면 전부 행정가예요, 우리 청소년재단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단에도 이제 이게 독립기구로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재육성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부분을 엔지니어 쪽에 전문적인 이런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해서 어디까지 왔냐,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저기 항목에 멋모르면 타일이나 몰트를 써서 이거 화장실까지 들어가는 거를 기술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항목이 안 들고, 또 설계 도면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적자원을 구성할 때 대표님 이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달이냐 이걸 수의냐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조달이 됐든 수의가 됐든 하나의 나중에 실질적으로 A/S나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3D 프린팅은 되게 고급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반프린터가 아닙니다. 이게 3차원 프린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A/S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조달에 되어 있는 일반보급형은 조달로 하지만 또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고급형으로 가면 이걸 수의계약해서 하는데 그걸 왜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하냐, 이런 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엔지니어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A/S나 이런 문제가 따르거든요, 나중에, 업체를 전부 바꿔서 하면.

이런 거를 거기서 디테일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계속 반복돼서 질문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대표님 인적자원 구성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차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뽑고 할 때.

이게 여기서 괜히 계속 답변 못하고 자꾸 시간만 흘러가고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그렇게 인적자원 구성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렇게 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제가 올해 취임을 하고 이 공사 구체적인 과정에 처음부터 관여를 못해서, 대표님은 모르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밑에 실무 하신 분들이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런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실무자들도 현재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설계도서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견적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관급공사는.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딱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있는 적산에 따라서 집어넣고 하는 거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이 이렇게 분리돼서 쫙 하고,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수련관장님들하고 계실 때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평생학습원에서 같이 관장했기 때문에 좀 저기됐는데, 이제는 분리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구성하시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프로페셔널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우리 세입 예산에 보면 20년도하고 21년도 보면 한 19억 정도가 자체 수입이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예산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셨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아니에요, 직원들이 했고요.

그 내용 설명해 드릴까요?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2020년도에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부분에서 남은 잉여금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그게 2021년도로 넘어가서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냥 자체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혹시 또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 어디 가서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해 오실 건가 해서, 이거 왜 제가 질문하냐면요 이거 잘 모르면 19억 안 가져왔다고 내년에 행감 때 혼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체 수입이라. 지금 그 전에는 1억 2천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는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물어볼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저희 반값등록금이 3단계로 가기 위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교육청소년과 할 때,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희가 3단계로 왜 못 가냐면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할 때 권고사항이었어요. 1년 지나고, 이 지나고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용역설계를 하든. 이런 부분이 돼야 3단계 사업이 넘어가는 건데 3단계 사업을 지금 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3단계는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이죠?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끝나면 원래는 1년을 진행해보고 나서 전년도 사업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권고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겨서 올해 3단계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과연 어떤 법령 근거 가지고 할 건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9월 9일 이후에 해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죠. 그게 아니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었어요, 1년 지나고 나면 성과분석을. 1년 지나고 나면 성과분석을 해서 그걸 협의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아무튼 알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법적인 문제를 같이 다시 과장님하고 말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우리 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지금 반값등록금을 하는데,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았잖아요, 많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그래서 이것을 전 시간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여기저기 홍보를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 명부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집으로 가정 공문 보내면 안 되나요, 문서를, 신청하라고? 그 정도 인력은 또 안 되나요, 저희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일단은 저희들이 그만한 인력이 안 되고요.

요새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로 한 번에 보내든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그 작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공문 보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예. 학생들한테 하나씩 가지고 가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학교에다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못하고요.

제가 학교로 하나로 학교 측으로 공문 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학생들이 거기 있으면 다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서 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거기에서 그 학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영조 네. 이걸 못 보고 못 알고 알려주면 기억 못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이게 3단계 가고 4단계 가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위 소득분위 8분위나 6분위나 가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분들이 잊어먹지 않고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현수막 붙이고 여기 어디 신문에 광고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학교도 일부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문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거죠, 직접.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주는 거?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그냥 다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지금 이게 안 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급 신청이 안 된다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거기서 얘기하세요.

사무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국가장학금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받는 것도 있고 또 기업체에 다니면 기업에서 주는 게 있고 이렇게 옛날에 일반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받는 게 있잖아요.

아, 지금 100%, 그러면 지금 미지급 된 것은 연락이 다 되는 데도 우리가 표준데이터를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청하는 분들이 혹시 잊어서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청을 못하지 않도록 이렇게 학교에다 그냥 다 알려주면 자기들이 해당되는 사람 자기들이 신청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광고해서 이제 3단계가 들어가면, 지금 3단계 들어가고 4단계 가면 그때는 4단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득분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알려줘서 실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처음부터 표준을 잘못 잡아서 예산을 우리가 책정된 건 크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현옥순 위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러는데, 어쨌든 이게 국가사업으로 갈 확률도 크고 이래서 저희는 본인부담금의 반값등록금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 사항에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여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