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적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금방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작년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신학교, 결과는 완료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용신학교는 이전방안을 모색해라, 이렇게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했는데 완료된 내용이 이전방안을 모색해라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하는 게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완료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서 완료했다는 건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D등급인데 환경뿐만이 아니고 보강사업을 많이 해서 C등급으로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일단 아무튼 C등급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네요? 아무튼 국제문화센터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는데, 안 돼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우리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물이 낡았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우리 작년에 지적사항은 아무튼 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돼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실지 완료는 했다고 하는데 방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계획도 서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036쪽에 보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2020년 게 있고 21년 게 있는데 2020년도에는 9600만 원을 지원했고 그다음 21년도 올해는 8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감골주민회 그다음에 큰언덕 그다음에 협동조합 굿빌리지 세 곳이 2020년도에는 각각 2천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세 곳만 유독 21년도에는 500만 원씩 삭감이 돼서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기로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수가 변경돼서 올해부터는 1500씩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지원이 2020년도에도 있고 21년도에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21년도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2020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다 완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지원이 2억 1565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옆에 결과에 보면 서류들이 많이 미비되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되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2020년 지금 현재 벌써 6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류들이 다 제출이 안 된 거죠?

서류가 아직 미 제출된 곳도 있습니까? 2020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서류가 미비되고 그다음에 또 분석현황들이 미비된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자료를 해 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거기에 사업들이 보면 약 5분의2 정도가 지적사항이 다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1035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결산하실 때 사실 내년에는 8월 달에 행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8월 하순쯤에 있는데 아무튼 미리 서류를 다 받아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42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현황이 있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10억 8천만 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0억 8천이고? 1042쪽에요. 맨 위쪽에 보면 2020년도에는 예산액이 1010억 8천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2억이죠?

집행 세부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10억 6831만 8천 원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현재까지 1월부터 4월까지의 집행액이 3억 375만 원인데 밑에 하부에 보면 2억 2420만 3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타가 난 건지, 실질적으로 위에 박스에 있는 3억 375만 원이 맞는 건지, 그다음 밑에 2억 2420만 3천 원이 맞는 건지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입니다. 1160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접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3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접수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비중이 높은 다자녀가 3684명, 그렇죠? 그런데 여기 리스트는 4월 30일까지 집계된 거죠?

제출한 자료가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4월 30일 이후에 5월 21일까지 현재 21일간 더 집계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예, 접수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조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시길래 인원이 접수가 저조하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도 다자녀 기준이 3명인지를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4명으로 기준이 돼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바뀐지를 모르고 “내가 거기에 해당돼?” 이런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메모를 하셨다가 다자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자녀. 다자녀가 지금 현재 사회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1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출생아가 0.92인가요?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의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을 다자녀로 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 다자녀인지를 몰라요.

그런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3명의 다자녀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접수를 많이 받아야 접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홍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셔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3명부터 다자녀로 한다는 걸 홍보하셔가지고 접수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112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정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가 약 130억인데, 이번에 2020년도 거 보는 겁니다.

폈습니까? 전체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정산을 보겠습니다, 정산. 2020년도 거. 1128페이지 여시면 됩니다. 2020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정산내역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우리가 1년 2020년도 예산이 약 130억인데 집행을 약 81억 정도 했어요. 그죠? 그다음 시비 반납이 6억 5천 그중에 미 정산이 약 43억이 있습니다, 미 정산.

자료제출이 4월 3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미 정산 금액이 지금까지 정산을 안 하고, 43억을 왜 정산을 안 한 거죠? 주로 초등학교가 33억, 그다음에 중학교가 8억, 그다음에 고등학교·특수학교가 1억 8700 이렇게 미 정산을 했는데, 1128페이지 펴시면 된다니까요, 자료집 1128페이지. 1128페이지 펴서 드리세요.

거기 제가 설명은 다 했고요. 왜 미 정산이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약 42억 99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33억, 중학교 8억, 고등학교·특수학교가 1억 8700, 지금까지 왜 정산을 안 하신 거예요?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온 거예요? 1128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2020년도 교육경비 정산내역에 보면 미 정산 금액이 42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왔든 이월로 넘어왔든 정산을 하면 되는데 왜 42억 9900만 원을 정산 안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고 다음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집을 그대로 페이지까지 알려드리는데 그걸 못 폅니까? 바로 바로 펴서, 중앙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있죠? 2020년도는 약 8개월인데 거기에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약 8개월 동안 이용자가 10만 2300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에는 4개월 운영했는데 9만 2096명입니다. 그죠?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사실은 절반 정도 약 5만 명 정도가 이용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급증했죠, 왜? 거기에 내용을 쭉 보면 미디어 부분에서 굉장히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미디어 수에 보면 2020년도에는 8개월 동안에 8892명이 이용자가 있는데 올해는 벌써 4개월 만에 1만 1880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미디어 이용자 숫자가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다음에 대출, 그러니까 책 대출하는 빈도 권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건 지금 현재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책을 대출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 단계로 돌아간다 하면 한 60%까지 회복이 됐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올해 4개월 동안에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현재 우리 마을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각 행정동마다?

법정동, 큰 도서관들 다 있고 하니까. 백운동도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도서구입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서관 지금 현재 운영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가지고 도서를 구입을 못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는 도서를 대여를 못 해 주는 경우가 나옵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 다룰 때 도서구입비가 약 50%씩 다 삭감됐어요. 다 알고 있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서구입비가 50% 삭감되면 책 구입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만 권을 구입했으면 5천 권밖에 구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읽고자 하는 책이 있는데 구비를 못 하는 경우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감골하고 관산도서관장님은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러세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이 약 50% 삭감됐지만 2회 추경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책 구입비는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줄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확보하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고 하니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책을 대여하고자 하는데 만에 하나 없는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아무튼 2회 추경에 준비를 하시고,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못 했다, 특히 신간 책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또 구비를 못 했으면 방법을 찾아서 구입해서 아무튼 대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서비스를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안에 내용들을 교육경비 정산내역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납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6억 5100만 원이잖아요, 2020년도 반납액이? 그래서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나 쭉 다 전체적으로 확인했더니, 물론 답변은 쉽게 나올 거는 같아요. 135쪽에 보면 대부초등학교 학교 만들기 사업이 왜 이렇게 반납됐냐,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 답변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기타 여러 초등학교·중학교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반납됐습니다.

반납되는 이유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반납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178번과 9번에는 이게 악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악기 지원 사업은 이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거의 석호초등학교에 1920만 원 악기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1216만 8천 원이 반납이 됐어요. 거의 보면 약 70% 가까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건 또 왜 반납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악기는 구매했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못 해서 반납했다? 그리고 거의 금액의 약 80% 반납한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자율특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인데 아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다 안 돼서 반납한 거겠죠?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5100만 원이 이렇게 반납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2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에 상록청소년수련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코로나가 없는 해에 비해서 2020년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16건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쭉 있어서, 그런데 유독 3건이 늘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권리증진 보호, 청소년 참여 확대 이 프로그램 3건이 늘었는데요. 그렇죠? 위에서 두 번째 이 3건이 유독 늘은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줄었는데?

충분히 홍보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3건의 프로그램이 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우리 김봉식 대표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취임하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이사를 해가지고 금년 1월 3일에 취임했습니다. 제가 쭉 내용을 보고 25페이지 후원금을 통한 장학사업 추진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랬는데 2020년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이 6건이 있어서 5월 1일부터 12월까지 1300만 원이 지정기탁 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그런데 21도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이 2건인데도 불구하고 7천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단 직접 기부에 18건해서 1억 8560만 원, 엄청난 실적입니다.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4개월 만에 하셔서 별다른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한번 이렇게 짧은 기간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모금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제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에 인재육성재단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사님들도 기부금을 내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돈 내시는 걸 꺼려서 제가 미리 선수 쳤습니다.

제가 여기 대표이사로 왔는데 제가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낼 테니까 이사님들도 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1억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회사에 속해 있는 회사들한테 천만 원씩 해서 1억 4천 만들고, 아까 거기 7천만 원은 우리 여기 안산의 진약국에서 저희한테 하고 또 2천만 원은 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7천만 원 들어온 겁니다. 불과 21년도에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금액을 많이 모금하셨는데 이제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8개월이 남았습니다.

향후에 모금계획이 또 얼마 정도 잡혀있는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제가 현재 지금 기관하고 또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저도 다니는 거하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저희보다도 옆에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감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모금을 해서 우리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장학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꿈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 사회의 우리 가장 큰 비전은 누구입니까? 청소년 아닙니까,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 장학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모금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모금활동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청소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고 싶어도 또 충분히 학원에 가고 싶어도 쉽게 말해서 금전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그 꿈을 펼치지 못한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회의 한 곳에서는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역할을 기대 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