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월피동 편백나무 심느라고 여러 가지 환경에 좋다고 해서 몸에도 좋고 해서 편백나무 식재, 저도 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식재하는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 언론에 난 것은. 그러함에도 일단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예산 낭비일 수 있다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요.
이거 지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예산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일단은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잖아요.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하라, 전체 벌목 안 된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게 그러면 진행은 2020년도에 되었던 건데, 지금 예산을 그러면 현재는 지금 어떤 식으로 2020년도 결산에 어떻게 예산 처리돼 있어요? 지금 산림청에서는 안산시에 지금 이 자리에 편백나무를 안산시에서는 전체 식재하겠다는 거고, 산림청에서는 편백나무를 전부 이 자리에 식재할 수 없다라고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편성돼 있는 이 예산으로 2021년도에 가능한 겁니까, 식재가?
제 얘기는 산림청에서는 편백나무가 일부고, ‘낙엽송이라든지 주 수종은 혼식해라.’라고 주문이 왔는데, 안산시에서는 산림청에서 요구한 대로 혼식을 하실 건지, 기존에 편백나무에 대한 의지를 고사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행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안 맞잖아요. 편백나무를 지금 원곡동도 그렇고 건강과 힐링을 위해서 편백나무 단지를, 숲을 조성하겠다는 게 이 취지였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편백나무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주민들한테 설명도 있었고 그랬던 건데, 취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안산시 기후, 이 자리에 대한 식재, 수종의 선택, 이런 것들이 다 맞지 않고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사업을 실시할 수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이 사업이요.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20년도에는 안 되잖아요, 예산 반영돼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4천만 원에서 일부 식재, 1천만 원어치 편백나무 심으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이 예산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도입 시기부터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지금 산림청과 사전 협의, 안산시에 대한 식재 장소에 대한 세심한 검토, 기후,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 한 거죠, 상황은? 구두상으로 해서 그게 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죠? 20년도에 안 되는 것으로 답이 나왔죠? 저한테 준 자료도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뒤에. 영향평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쭉 제가 다른 질문하려고 쭉 다른 것들이었는데, 지금 안 되는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2020년도에 안 되죠, 이 사업?
그러면 결산 때 반납하나요? 추경 때 반납하나요, 3추 때?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2021년도에 꼭 된다는 보장도 없는 사업이니까 3추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미리 계상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4천만 원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부곡동 자연학습장이요. 여러 가지 편백나무 식재 사업도 그렇고 부곡동 자연학습도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했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문제점 검토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부곡동 자연학습장, 지금 처음에 거기에 장승이라든지 십이지신상인가요? 솟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철거한 것들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저한테 지금 자료가 와 있어요.
자료가 와 있어요. 4,500이 넘어요. 장승이 1,620, 솟대가 450, 십이지장승이 2,490, 4,500이 넘는데 이게 그냥 그 모형이 4,500짜리가 그냥 나무로 버려진 거예요.
그냥 일반 나무를 그냥 구입했을 때는 4,500이 됐을까요? 자료는 저한테 녹지과에서 준 자료인데, 자료는 3,600이어도, 3,600의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해서 900만 원 차이가 있나 본데, 자료는 맞추면 되지만, 일단 3,600이어도, 그러면 3,500만 원 이상, 그게 나무의 원가를 따지더라도 그 모형 때문에 일단 예산의 진짜 엄청난 낭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장승뿐만 아니라,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쪽 상임위를 와서 1추를 지내면서 급하게 자연학습장이 준공 떨어진 뒤로 시민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데, 저 사진은 지난번 1추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방이 급해서 추경은 해드렸어요.
그런데 쭉 보면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볼게요. 저 1추 때 하자들을,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기시고 쭉 넘겨주시면서, 자, 보세요.
이게 황토거든요. 황토가 그것도 금액이 황토 금액만 4천만 원이 넘어요. 제가 다른 것까지 했을 때 저게 재보수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준공되자마자 저렇게 보수했을 때 그 업체한테 보수 기간이 있죠.
우리 2년인가요? 기존에 연간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에 5천만 원 추경 때 더했거든요. 7천만 원 이거든요.
보수했던 예산서 집행 내역. 제가 추경에 그것을 승인하면서 그 하자보수 기간에 되어 있는 업체에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황토, 준공하자마자 조그만 알맹이 떨어졌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저기 쭉 넘기면 쭉 저 길이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업체에서 하자보수 해야 될 건, 기간 안에 해야 될 건 하고, 그 외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보수를 해라, 주문했는데 하자보수 내역서를 주시고요. 쭉 넘겨주시겠어요? 더 넘겨주시면, 쭉 더요.
더, 더, 더, 좀 더요. 사진 중에 지금 안 나왔는데 황톳길이 쭉 나와 있는데, 황토 포장을 저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황토 포장을.
다른 화면에 황토 포장이 쭉 나와 있는 사진인데, 황톳길만 쭉 나와 있는 사진, 어제 확인했을 때 있었던. 지금 아까 그네 밑에도 그렇고 복지관 옆에도, 어제 확인했을 때의 사진, 아니요, 지난번에 찍었는데 황톳길만 쭉 나와 있는 사진이 또 있어요. 그걸 다시 띄울 텐데, 황토 포장을 저 7억짜리 예산에서 6천만 원 정도가 황토 포장인데, 그것을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거 보시면 저 황토 포장 다 보이고요. 사진을 하나 넘기면 저 옆에 가운데에 보면, 차라리 여기서 볼게요. 입구서부터 상당히 넓은 게 황토고요, 그네 밑에도 황토고요, 저 옆에도 오른쪽에 보면 저게 복지관으로 내려가는 일반 길이거든요.
저기도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저기도 황토 포장을 했어요. 황토 포장을 저렇게 대량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기가 자연학습장이니까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하자는 그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사진 보셨죠.
준공하자마자 그렇게 조그만 열매에도 그렇게 문제가 생길 정도의 자재의 문제성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가 황토 포장에 대한 자재를 잘못한 건지, 저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자연 친화적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저렇게 했는지. 예산이 저기에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것 빼고 5억 5천짜리 예산에 저기 황토 포장만 6천이 들어갔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과하다, 그리고 복지관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그냥 보도블록 깔아주지 거기도 황토 포장을 했고, 그네 밑에는 안전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황토로 해서 오히려 더 딱딱한 감이 있어서 지금 거기 재보수했어요. 그리고 저게 준공하자마자 열매도 깨질 정도면 앞으로도 더 보수비가 계속 나올 건데 저 업체하고 상의하세요, 저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의. 원래 저런 자재를 쓴 건지, 저렇게 미견고한 것을 알면서도 그저 미관상 자연친화적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한 건지 확인을 하셔서 업체하고 논의하세요, 자재에 문제성이 있는지.
그리고 하던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업체 사진 나와 있는 거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저게 관급자재 계약현황인데요. 화성, 공주, 나주, 부천, 김해, 서울, 광주, 시흥, 물론 저 사업 이후에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있죠. 아까 그냥 견적 현황만 보여주세요.
물론 제가 무조건 소재지만 파악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기에 안산에 업체가 없거나 자재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 보시자고요. 없을 수 있겠어요.
원두막 같은 경우는 원래 통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김해시에서 왔는데, 저는 와동에 있는 작업장에서도 의뢰하거나 지역 내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토 포장 안산에 없을까요? 레미콘 회사 안산에 없나요?
등의자 만드는 데 안산에 없나요? 그리고 특히 맨 밑에 1억에 가까운 전기공사, 제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너무 힘들다고, 여러 가지 업체 좀 안산에 있는 업체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저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이라도 해 줄 수 없냐는 의뢰들이 와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제가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대답하는 게 가장 제가 지금 요새 대답, 그거는 또 다른 업체도 또 웃으면서 ‘힘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업체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하고 오는데, 1억짜리 LED 전기공사가 시흥에서 왔어요.
제일 많이 부탁 들어오는 게 전기공사, 안산 경관조명기구 LED, 지금 안산에 수없이 하고 있는데, 저것에 대한 답변 좀 해 봐 주세요. 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오전에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감사 중에 중지되었는데요.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공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오셔서 조례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에서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 이후에는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한다라고 대답하셨는데, 2020년 전에 안산시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집행부 직원 중에서 안산시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안산시 공무원이십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이라고 해서 안산에서 안산시민이 내는 세금 갖고 안산시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안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우선 구매를 조례가 있던, 지금 안산시에서 모든 시민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례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식 하에서 운영이 돼 왔고, 그러던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안산시민이 편리하다라고 하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우선시되겠다, 조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안산시 업체를 관급계약에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감장에서의 답변으로는 미비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업에 있어서의 이게 실질적인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업은 벤치마킹까지 갔다 와서 그 사진을 자료로 해서 되도록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주민이 원하니 그렇게 사업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럼에도 사업이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하고 의견이 안 맞았을 때 빠르게 집행부가 대처하기보다는 장승이라든지 십이지신에 대해서 주민들이 밤길이 무섭다,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준공한 다음에 보자, 준공 시까지 봤는데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했고, 준공하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보니 하자투성이고, 시민들이 요즘에는 저희보다 더 앞서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저희한테 오히려 제안을 주세요.
시민들 중에는, 동네 분들 중에는 그런 우리가 지금 제가 지적했던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저한테 어떻게 얘기들을 했는지는 조심스러운 얘기라 하지 않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제안하시고 이러 이렇게 이것들을 확인해 달라는 무거운 말씀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다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황토가 견고하지도 않은데 많이 진행된 부분, 그 뒤에 하자보수에 있어서, 황토 진행 부분에 있어서 업체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제안하실 수 있는지, 제안해서 그 뒤로도 유지보수비용을 시비가 아니라 업체에 부담해서 하고 있는지, 관급계약 시에 안산 내 경기도 업체가 아닌, 어떻게 하나도 한 업체도 아닌 전체 업체가 외부 전남, 충남, 이런 데서 계약이 되었는지,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그분들조차 이해가 안 되는,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행감이 물론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날짜가 맞아서 행감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당사자분들은 억울함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계신 분들, 또 이 자리를 떠나신 분들도 이후에 어떠한 사업들을 하실 거고, 행감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행감입니다.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관급계약이 전부 다 안산시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계약됐는지 차후에 이걸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 이후에 녹지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업체 분들이 많이 건설 노동자부터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발 안산에 있는, 거주하고도 있고 살고도 있고 사업체도 안산에 있는데 제발 좀, 여러 가지 계약 내용에서 그럼에도 순위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제안해 오세요, 제발 사업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찍어서 계약할 수 있는 이런 관급자재 계약까지 다른 지역의 업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요.
안산타워 건립 추진 저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그 당시엔 공원과에서 예산 나간 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온 집행 내역에 용역은 했어요, 타당성 용역이요. 1,950만 원이요.
이거 공원과에서 나간 건 아닌가 보죠? 이 안산타워 건립에 대해서는 제안을 한 거는 공원과가 아닌가요? 도시공사 안산에서 예산 나가는 산하기관입니다.
이것 또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초선이 아니고 재선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행감 시간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집행부 과장님, 계장님들은 자주 뵈었던 분들이고 제가 어느 틈인가부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같다고, 제2공무원. 공무원 선에서 답변하고 공무원 편들어 준다고, 시민들한테. 당장 본인 부서에서 예산이 안 나가면 그게 돈이 안 나간 겁니까?
제가 이건 제 상임위가 아니었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고 진행됐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공원과에서 예산이 안 나가면 안 나간 겁니까? 제가 미처 이것 말고도 안산타워 건립공사에 대한 부서의 예산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건 또 추후에 제가 확인하고 공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마지막 자료에 보면 공원 내 수목식재 후 하자발생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따지면 소나무 한 그루에 50만 원씩, 60만 원 한 게 하자 수량들이 17개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식재 시기하고 현재 상태에 이식 시기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공사기간들이랑 이런 생육시기에 맞춰서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나무 말고는 단가가 싸다면 싸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현황들은 작년에 나온 겁니까? 그동안에 이 정도 안 나왔었던 겁니까? 여러 가지의 기후 변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할 수가 미처 없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답변이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공원과나 녹지과는 이런 수목에 대한 생육시기라든지 식재시기 같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보다 더 많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일반적인 것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많이 질문해 오고요. 요즘은 어떠냐면 전화해서 그냥 다짜고짜 화를 내세요.
돈 없다고, 보도블록, 도로 파손돼서 돈 없다고 그런 것, 일반 웬만한 시민들도 정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단어들이 참 그런데 ‘쓸데없이 또 심었던 것들은 죽어나자빠진다.’라는 단어를 쓰세요. 저한테 똑바로 하라고, 그런 것들.
그 단어들을 제가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원과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저한테 했던 단어와 했던 것들을 부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 번 돌아오면 제가 준비했던 건 하겠습니다. 저번 행감 중에 답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안산타워 건립이요.
용역비가 도시공사에서 나왔다고요? 도시공사에서 이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공사가 구조고도화의 일원으로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도화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경기TP에서 전체적으로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백운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공모해가지고 1,950만 원, 정확히, 도시공사가 아니라. 저는 또 이게 전체적인 2억 안에서 하는 경기TP 주관으로 하는 추진이 아니고 또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타워에 대해서 또다시 용역비가 나간 게 있나 해서 정확히 행감 하는 겁니다.
계약금액하고 비교해서 10% 이상 설계 변동 내역에서 자료 보면 927페이지에 당초가 금액이 2천만 원인가? 대부도 복지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 용역비요. 그런데 나중에 증액이 2,400만 원 해가지고 총 당초 예상보다 더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우리 강광주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행감 중에 듣기는 들었는데요, 자료검토도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증감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안산시에 이렇게 지금 건립공사 체육관 부지가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전문적인 많은 지식이 있지는 않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터파기 공사 중에 대형 돌이 나온다든지 화강암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그것에 대한 대비에 대한 도시재생이 전체적인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도 듣고 자료 줬지만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이 예측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초 예산의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예산액이 편성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절대적 지적사항입니다. 공사 전에 첫 진단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히, 면밀히 좀 확인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불용액에 있어서 30% 이상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등산로 시설물, 또 홍보, 교육자료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의 제가 7대 도시환경위원회 할 때만 해도 정말 예산에 있어서는 정말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복지부동보다는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책임을 갖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시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또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타당하면 이해하고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당장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가 어떻게 하다가 500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안 돼서 공동주택 같은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얼마나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산 편성하시잖아요. 예산 편성하시고 싶어서 하셔도 예산과에서 삭감돼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반면 불용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30% 이상씩.
여기 부서 전체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야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500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의 예산을 편성하시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미세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체계가 노상하고 공영에 들어 있는 거하고, 안에 들어있는 요금체계가 다른가 봐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역마다 어디는 처음 최초 발생이 잠깐 대고 하는데 10분 이내라도 요금이 발생된다 하면서 요금을 징수했고요. 어느 지역은 10분 이상 댔는데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런 요금체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 요금체계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중앙동에 저희 권역들이 다 저희 도시공사로 넘어와서 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하는데, 의견이 들어왔어요. 중앙동에 젊은이들이 많은 데는 그분들이 성격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리하시기에 숙지가 안 돼서 요금체계라든지 또 차량이 들고 나고 할 때 빨리 징수하는 것들이 빨리되지 않을 때 기다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게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한 본인이 요금 징수를 하러 빨리 안 오니까 간 다음에 미납된 요금에 대해서 본인이 내고 싶을 때에 대한 또 고민이 있는데, 제가 겪은 것은 저도 미처 요금을 못 내서 그다음 공영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차단기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전에 내지 않은 것까지 다시 받더라고요. 호환이 돼서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주차관리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몇 분의 시민들이 계속 저한테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해왔고요.
또 요금에 있어서 감면 대상자들이요. 그게 저도 공영주차증을 내거나 그랬을 때 대상자에 대한 숙지가 아직 안 돼서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체계 관리를 조금, 이게 지금 주차요금을 안 받다가 새로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주차요원들이 새롭게 모집되셨잖아요.
그 교육 쪽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숙지하실 수 있게 관리 부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기계일 때는 받고 사람일 때는 안 받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쨌든 요금체계에 있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고요. 그런 시민들이 어쨌든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는 한번 확인하셔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선부광장이 주차장 현황이 수익구조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지금 선부광장의 주차장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쯤 어느 정도 지금 주차요금체계가 잡혀서 수익구조가 나오나요, 거기도?
그게 제가 기행에 있을 때도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인건비 대비 거기 징수했을 때의 여러 가지 안 나온다, 비효율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거기서 얼마 안 가면 또, 몇 구역이죠? 거기 구역에서는 요금을 받고 바로 나오면 거기는 다 또 무료예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점검을 다시 하세요.
마냥 그게 요금체계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더라도 요금 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안 갈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세요, 선부광장은 전체적으로. 엄청 넓은 선부광장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다른 지역은 면수가 적어도 어쨌든 요금 받고 있는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페달로도 폐지됐을 때 대비해서 인원에 대한 활용방법을 얘기했는데 이 수도검침도 3년 안에 원격검침으로 단계별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검침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공무직으로 전부 다 전환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원격검침을 하면 인원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위탁비용도 아마 지급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 공무직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첫 취임하시고 선별장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어제 현장점검에 선별장 갔다 왔어요,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집행부에 지적을 했는데 자원순환과가 전년도 370억에서 지금 440억, 1년만에 70억을 증액요청해서 그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14개 업체가 지금 재활용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요. 그런데 3기신도시 장상지구와 신길지구가 새로 형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수거 운반한 것을 선별해서 소각은 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원스톱시스템으로 수거운반까지도 도시공사에, 그것도 14개 업체에 위탁하듯이 도시공사에 전부 다 위탁을 한번 할 수 있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별장을 갔다 오신 문제점 파악한 것이요. 그러면 사장님도 지금 방문해 봤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셨다는 거죠?
감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인지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70억이 증액이 되어 있고요, 어제 설명 중에 선별장에서 양이 많아서 페널티 7억을 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7억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70억에 대한 10% 7억, 아니면 양이 증액되어서 받는 페널티, 적어도 10억 정도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에 대해서 동네마다 주민센터를 단체별로 활용해서 양을 줄이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홍보 그런 차원으로 더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어제 선별장을 확인해서 플라스틱 선별을 하고 있는데 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생기는 안전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내일도 집행부에 시간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거는 조금 더 시민의식이 제고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집행부에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도시공사에 한번, 인천환경공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또 그런 환경시설에 대한 하수종말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에도 제안을 했지만 도시공사에도 TF팀을 꾸려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 대한 생활과 생존에 있어서 거기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적어도 기존에 있던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계속 증액만 되고 인건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냐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원스톱시스템으로 하면서 비교분석해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으로 집행부에 내일도 다시 한 번 얘기할 거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사장님 지휘 하에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시공사에도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다른 체육관 위탁 주듯이 그렇게 시설관리거든요.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검토를요.
일단 5년의 기간이 걸리지만 법적인 검토에서 가능한지 먼저 서로 양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저도 같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추가질의를 할까요? 계속 할까요? 그리고 지난주 양 구청의 행감 중에 저는 도시공사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모색하는 것 중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제가 예산 때 월피동 안전진단에 대해서 못했던 것들에 대한 다시 그 부서에 와서 저한테 답변을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양 구청에서 교량 및 지하차도는 아직도 도시공사에서 몇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외 업체에서도 하고요. 물론 이 모든 사업을 다른 지역의 업체들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도시공사가 어떠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을 때, 개발사업을 하고 싶을 때 자본금이 부족해서, 아니면 수익구조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존재 여부를 따질 때 안전점검 진단을 시작하셨더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안전점검,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지금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 보니까 인원수에 대비 겨우 그냥 인건비 정도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시에서 하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박영근 본부장님 건가요, 이 진단은? 경영본부장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대비 효율화를 따져서, 이미 인원들이 지금 모집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여기도 업체예요. 홍보하시고 사업 따 내세요. 또 오토캠핑장이요.
오토캠핑장 도시공사. 이게 일단 저희 자료에 들어와 있거든요, 시설 부분에 있어서. 오토캠핑장 지금 개장하고 있나요?
언제 전체 개장했어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오토캠핑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예약이 잘 안 된다, 시민들이 예약이 잘 안 되는데 확인을 해 봐달라, 정말 그런 데 가보면 비어있는 것도 있다,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그걸 얘기를 못하세요. 비어 있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 외에도 예약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왜 진짜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운영이라든지 예약에 대한 정확성이라든지 감면대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운영하십시오. 오토캠핑장 예약자 명단 2020년 5월부터 2021년 지금 6월 현재까지 하고요.
취소 시 후순위 예약자, 취소 처음에 했다가 후순위 예약자, 그리고 요금 감면 혜택자 명단을 자료 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