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과장님, 황해 경제자유구역 대송단지요. 혹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번 준비했다가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게 5년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 그게 5년 단위, 10년 단위가 아니라 국가에서 그거를 앞두고 1, 2년 전에 준비를 하라, 이렇게 공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준비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쨌든 다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시흥시의 사례를 잘 보시고 우리 시도 어쨌든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흥시 하는 거를 잘 한번 수시로 어떤 교류를 하시든 공유를 하시든 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혁신지구요.

과장님 이번에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한번 떨어졌잖아요? 민간 평가인들이 그런 주문을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떨어졌던 이유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일단은 되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의 어쨌든 평가에 잘 맞게 준비를 잘 해서 이번에 되실 거라고 믿는데 이번에 혹시나 안 되면, 단독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전국에서요.

혹시나 안 되면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점수가 마이너스 되지 않나요? 첫 번째도 어쨌든 같은 장소에 준비가 미흡해서 선정이 안 되고 두 번째도 또 그렇게 되면 세 번째에 점수 마이너스되고 그런 거는 없나요?

어쨌든 8월 달에 혹시 안 되시면, 또 이번에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진짜 안산 망신이에요. 계속 지금 작년 이후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나도 공모에 선정된 적이 없죠? 2019년도에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준비에 좀 미흡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이번에 혹시나 안 되면, 어쨌든 되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월피동이요. 위치도 세 번 바뀌고 지금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한 내에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세요.

주민들의 어쨌든 그런 의견을 잘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간석지 매립지요.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또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게 10년 단위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10년 후나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어떻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매립지 기본계획에 한번 반영 안 되면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나요? 지난번에도 어쨌든 우리가 그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다가 10년 전인가 그것도 허가를 못 받아서 그게 취소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또 10년이 연장되니까 그런 것 확실하게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가 좋은 장소잖아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난번에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방치건축물 질의를 하셨는데 그쪽은 일동인가요? 일동은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지동이요. 초지동에 이게 국토부에서 선정된 거죠, 저희가 방치건물?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에서 우리가 공모를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미선정됐다가 예비지구 선정이 되어서 2017년도에 선정을 받았어요. 맞죠? 그러면 이자 부분이 해결이 되면, 여기 사업이 보면 LH, 안산시와 건축주 자력재개 의지 뭐 이런 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LH와 안산시와 건축주 자력재개 의지 확인, 이게 그러면 LH는 손을 뗀 거고 그러면 건축주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다른 시에서 혹시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요?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원주 쪽에는, 저번에 네 곳이 선정됐는데 순천, 영천, 원주, 안산 이렇게 선정됐더라고요.

원주가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공정률도 꽤 높더라고요. 공정률이 지금 이게 80%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외관은 다 된 거잖아요? 그런 타 시 사례도 다 보시고요, 잘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럼 일동도 혹시 이것 선도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네, 지금 이런 방치건물이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사고위험도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30 안산시 정비기본계획 있잖아요?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요. 2019년 12월 27일부터 지금 2년 동안 용역을 하는데 올 연말에 용역이 끝나죠? 당시 2019년 용역비가 9억 5천이 반영이 됐잖아요?

입찰가가 지금 이게 8억 1,208만 4천 원으로 입찰가가 된 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용역비가 50%는 도에서 보조받는 거죠? 도에서 50% 받았으니까 그러면 4억 7,500을 받은 건가요?

네, 여기 보조금 자료에 보니까 4억 7,500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용 내역을 밑에 한번 보세요, 자료에. 사용 내역에 보면 지금 이게 4억 7,500을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사용 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든 8억 1,200 이것에 대한 50% 있잖아요. 4억 640만 2천 원이 여기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에 대한 4억 7,500을 도에서 받았으니까 3억 3,780만 4천 원이 나가야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이 계산이 틀린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내용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 자료를 봐서는 내용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도에서 받은 건 4억 7,5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을 그러면 4억 6천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에 포함인가요, 이것은요?

아니, 아는데 그 밑에 보면 4억 6천이요. 지출 내역 있잖아요, 밑에 세부 사용 내역.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차액 금액이 도비가 그러면 한 6,8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을 과장님,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그런 내용을 썼어야지, 당초에 9억 5천에 대한 4억 7,500이 여기 50% 보조받았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을 보고서는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 내용 파악이 안 돼요. 이런 상세 내역을 이렇게 보조받은 것, 나중에 반납하는 것, 이 부분을 상세한 내역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이 있어요. 여기 승인 현황을 보면 사동은 이게 지금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사동은 떨어졌어요, 준공이 다 사용 검사 끝나고.

네, 여기 주차대수도 1.0이고요. 지금 변경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걸 변경해서 승인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 주차대수가 1.0, 1대인데요. 1세대당 1대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는요?

지금 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1.34인데도, 이거는 1.34인데 자이 1차 같은 경우에는 1.29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엄청나게 빈발하고 있는데, 1.0으로 가능한가요, 거기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요즘에 한 집당 보통 2대 정도는 거의 돼 있어요.

주차 이게 법정으로 이게 그러면 1.0 거기에는 그렇게 승인이 났다는 얘기인데 저는 1.0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이건 너무 힘든 주차로 인해서 여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금 있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지금 1회 추경에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1회 추경에 안 됐는데, 어떻게 올해 2회 추경에 가능한 건가요? 촉박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2회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그러면 2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올해 못 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같이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냐고요, 올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올해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 내년에 올해 안 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그러면 올해 못 받은 분하고 내년에 받을 예상인 단지랑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그 사진 좀 잠깐, (영상자료를 보며) 반월동에 반달공원 아시죠? 반달공원에 지금 저렇게 모래가 밑으로, 이게 지금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저거 계속 저렇게 비닐로 씌워놓고 모래가 계속 산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알고 계세요? 그럼 올해 지금 언제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6월이에요. 7월, 8월 되면 장마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유실될 거예요, 저거요.

저기가 반월동 저쪽에 유치원,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저렇게 방치돼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저걸 이렇게 방치하실 건가요?

지금 꽤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게 예산이 41억 원이 나갔잖아요? 여기 보면 자작나무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자작나무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호수 수질개선 및 정비사업 있잖아요. 호수 정비사업 있잖아요. 2억 나갔거든요, 수초 제거하는 거요.

이거 수초 제거하는 거 2억 나갔는데 이게 2019년도 나간 거 아시죠? 과장님, 이거 혹시 수초 작업 2억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21년도 올해 초에 도시공사에서 이 작업을 한 거는 알고 계시나요? 2,200만 원 정도, 약 2,000만 원 선에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과장님, 2억 들여서 수초 작업을 했을 때랑 이게 2,000만 원 들여서 수초 작업한 거랑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동영상 제가 보내드린 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는요, 그걸 임대를 했잖아요, 기계를. 수중 굴착기라고 해가지고 임대를 했잖아요.

직원들이 하신 거고요. 갈대습지도 저걸로 했죠? 갈대습지도 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매년 이거 2억 들여서 호수 수질개선 정비사업으로 2억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 장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거 장비를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장비를, 지금 전에 있던 장비는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수입품이라 부속품도 고장 나서 고칠 수도 없고, 저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떠세요?

해마다 임대를 해서, 앞으로 임대를 계속해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거 대비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 자작나무 있잖아요. 8억 들여서 자작나무숲을 조성했는데요, 지금 이게 하자로 인해서, 작년에 이거 하자보수했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이후로, 보식한 이후로 또 문제 발생한 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한 그 업자, 조성한 업자하고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 내에 수목 식재의 가격을 제가 봤어요. 가격을 봤는데 화랑유원지 자작나무는 이 규격이 H3.0이죠. 3.0은 3m라는 얘기인가요?

High, 높이 길이 3m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관산공원에 자작나무 식재한 게 있어요. 여기는 2.5m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화랑유원지는 9만 원이고, 단가가, 그런데 여기 관산공원에는 5만 8천 원이에요. 약간 조금 차이, 50cm.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성호공원에 황매화는 똑같은 규격인데 6천 원이고, 또 호수공원은 3천 원이에요. 이런 가격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이건 황매화는 길이나 옆의 규격은 다 똑같이 돼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더블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 똑같이 하자보수고요, 시점도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더블 차이 나는 거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마지막으로 질의했던 내용이요.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명품화 화랑유원지요. 41억 중에 호수 수질개선 및 정비 2억 이 사업이 여기 자료에 분명히 호수 수초제거, 수초모으기, 수초폐기물 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분명히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저는 아까 제가 3억 짜리 기계를 사라는 것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2억씩 들어가는데, 수초작업에, 그럴 바에 차라리 기계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여쭈어 본 거지 제가 아까 사라고 했나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억이 어떻게 쓰여졌나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저한테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여기에는 포함 안 됐고 1억 8천 2020년에 따로 예산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까 분명히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수초작업이 2억씩 들어가니까 매년 2억씩 들어가면 그럴 바에 차라리 기계를 새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동영상 보여드린 겁니다. 내가 3억 짜리 언제 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왜 여기다 기록 안 하셨냐고요?

저는 이 자료 보고, 행감자료 보고서 그거를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과장님, 여기에 2억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동영상을 오래 전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아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다 확실하게 휀스 8천만 원, 9천만 원, 이 2억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 수초제거 하는데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세요.

제가 이 자료 보고 감사를 하죠. 그러면 차라리 추가자료를 주시든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시 예산으로 ‘뭘 사라’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 기계 뭔지 저 그 기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녹지과요. 등산로 정비 숲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수리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매년 이것 하신 건가요? 목 계단하고 안전로프하고요. 여기 보면 도급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청계임업 이것 광주, 시흥 이게 다 혹시 관내업체인가요, 아니면 외부업체인가요?

지금 숲가꾸기도 하고 계시는데 수리산에 얼마 전에 등산 다녀오시는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셨더라고요. 데크라든지 나무에 송충이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징그럽고 무서웠다고, 그리고 나무 이파리를 거의 다 갉아먹고 나무도 구멍도 많이 나고 데크도 심지어는 구멍이 났고 굉장히 송충이가 육안에 엄청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것 방제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이거는 나무에 있는 거잖아요. 이파리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파리 다 갉아먹었죠.

네, 과장님 방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드론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헬기방제는 좀 그럴 염려가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시에서는 드론으로 방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지금 숲가꾸기는 국비 50%, 시비 50%로 하나요?

지금 보면 이거를 5년 단위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지금 보면 작년에도 12건이고 그러는데 해마다 12건 정도 하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주택가 주변이 있어요.

주택가 주변에 보면 숲가꾸기를 그런 데는 5년 단위로 하지 말고 집 근처는 조금 2년이라든지 3년 단위로 자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해충 같은 것 모기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정원이요.

지금 세계정원 용역 중이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일부 공사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에 공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산림청에서 예산 100억 받은 것 있죠? 산림청 50억, 도비 50억.

그래서 거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막 현장 갔더니 공사 중이고 시작했던데요. 제가 과장님, 세계정원은 오랫동안 거기 본오동, 사동 주민들이 쓰레기 냄새로 오랫동안 불편한 고통을 받은 그런 지역이에요. 세계정원가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물론 주관해서 하지만 도비, 국비 이렇게 포함인데 시에서, 어쨌든 저희 지역이잖아요.

저희 시에 관할되어 있고요, 관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우리 시의 부서가 적극적으로, 지금 설계에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소하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부분이 소하천이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기본계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설계하면서 시에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설계할 때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계획에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속 강조를 하시고요, 또 과장님 거기 보면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또 시의 부분에 따라서 또 시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셔야 되고요, 과장님, 어쨌든 소하천 같은 경우는 또 도로건설과예요. 그리고 또 거기 냄새나는 부분도 있어요, 하수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녹지과가 세계정원에 관계된 부서잖아요? 다른 부서랑 협조를 잘 받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협의체를 만드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다른 부서가 있는데 시간이 경과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사동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 좀 하세요. 지금 본예산의 25억은 보상비로 거의 다 나갔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25억 지금 보상 나갔다는 얘기를. 이게 지금 96억은요, 그 보상비 25억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8억 남았잖아요.

보상을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해서, 원래 추경에 하려고 했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확실하게 하시고요, 우리 자료 같이 저도 주세요. 지금 행정용 게시대가 현재 여기 자료는 이게 4월 30일 기준으로 79개인가요?

행정용 게시대요. 여기 자료로는 121개로 안 돼 있고 79개로 돼 있네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제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1단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1단으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설치가 많이 됐더라고요, 1단. 특히 1단이 많더라고요, 곳곳에 보면. 곳곳에 역 주변으로 보나 여기저기 엄청 많더라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대로변 쪽에는 1단으로 돼 있는 게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저게 행정용 게시대거든요. 높이가 지금 저게 일정하게 돼 있나요?

그리고 높이도 있잖아요. 다른 이쪽 대로를 보면 그 위에다 최고 꼭대기에다가 세웠더라고요. 아니, 거기 제1단 제일 위의 칸에다가요, 이렇게 저쪽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한 20cm 정도는 더 밑에 돼 있잖아요, 오른쪽에요. 높이가 다르잖아요, 저쪽이랑.

제가 저거 보고서는 미관상도 안 좋고요, 저런 거 철저히 조사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1단이 여기저기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 몇 달씩 이렇게, 보통 얼마나 있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거는 15일, 어떤 거는 한 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일을 원하면 30일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달,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날짜 체크 같은 것 이런 것은 누가 부서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행정용 게시대는 121개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도 자료를 봤어요. 과장님도 이미 내용 파악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추첨되잖아요.

컴퓨터로 추첨하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부분에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추첨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보도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A업체가 됐는데 왜 B업체를 이거를 게시를 했을까요?

그러면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수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수가 1회 불법을 했다, 그러면 2개월이고 2회를 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2회, 3회 행정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1회면 경고성으로 몇 달 정지, 2회면 차라리 아예 게첨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했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으로 다른 사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김진숙이가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불법으로 걸렸어,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광주로 하고, 같은 사업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불법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게 지금 육안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그게 단속이 되나요? 제대로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142개를 자료를 다 보면서 어디에 뭐가 걸려있다,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적발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불법이 자꾸 만연하고 있나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중앙역이라든지 홍보성이 조금 더 많은 곳이 있잖아요.

잘 되는 곳 중앙역이라든지 상록수역. 그런 곳에 예를 들면 같은 업체가 계속 현수막 게첨되어 있는 경우도 있나요? 정확한 자료 주시고요, 건수 걸린 것 행정조치 한 것 이렇게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됐는데 토지정보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저도 사실 충장로라면 어디가 충장로인지, 석호로면 어디가 석호로인지, 사동인지, 사이동인지 이런 구분이 저도 힘들거든요. 행정동이 있고, 또 법정동이 있고, 또 도로명주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버스에다가 도로명주소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어르신들은 더 심하고요.

반드시 행정동이라든지 법정동 옆에다가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같이 꼭 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그냥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랫동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료도 같이 이렇게 기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중개업소랑 잠깐 미팅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싸다는,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거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여기 시청 앞에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부서에서 항상 수시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한진택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 주차요. 확인해 보셨나요? 상록수에.

그냥 주차할 때는 1급 요금을 받고, 환승을 할 경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1급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 내용을 제가 못 봤거든요. 어디에 붙어 있나요? 환승할 때는 3급이다, 이렇게 붙어 있나요?

제가 그걸 왜 못 봤지, 저는 그냥 이게 1급이라는 거 그것만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공단은 4급이 맞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팔곡산단에서 이번에도 분양을 하고, 일부 기반시설, 분양을 해서 토털 이익이 어느 정도 났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주차장부지요. 나중에 조성원가로까지 떨어지면 시에서 꼭 매입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신길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조성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보상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조금 추진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팔곡산단도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잘 해가지고 이익도 그렇게 났는데, 신길산단도 도시공사에서 잘 맡아서 어쨌든 잘 분양을 해서, 저는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는 팔곡산단보다 더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빨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사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자본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시에다가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사장님께서. 네, 제가 힘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불용물품 있잖아요.

여기 불용물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차량용 콜 단말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5년 3월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면 이게 쓸 수가 없을 정도 되나요?

이렇게 단말기가 5년씩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이 기계 자체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거는 따로 설치한 거잖아요? 67만 8천 원, 그런데 보통 이런 제가 콜 단말기 보통 보면 5년이 너무 짧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폐기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걸 또 재활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제 생각에는 5년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이게 5년 됐는데도 어쨌든 업그레이드되고 쓸 수 있으면 꼭 5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폐기하지 마시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페달로는 말씀드렸고요. 여기 신도시에 공동구역이 있잖아요. 지금 그게 지하에서 사무실을 지금 신축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나요? 지금 그게 예산이 시비가 아니라 그게 한전이랑 상하수도, 그다음에 통신사, 이렇게 3개사가 건설비를 지금 충당하는 거잖아요? 제가 의원 되고 2018년도부터 계속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답사를 했었어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시설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거기 갔다 오고 막 두통이 좀 심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런 전자파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상을 제가 몇 번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 예산은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상하수도에서 그쪽에서 시설을 위해서 부담금 분담을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해 주고요.

그 안에 가면 상하수도 시설이 있고요, 한전 시설이 있고 통신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부속 같은 게 있잖아요, 기계. 이런 거는 지금 그게 한 20년 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 같은 것은 어쨌든 그 부품을 교체하고, 예를 들자면 관로 같은 것도 다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구연한은 없나요? 20년으로 지금 됐는데 그거로 인해서 어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오래됐으면 녹슬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파손이 돼서 물이 막 이렇게, 그럴 저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아현동에 KT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케이블 그런 게 불이 나서 통신이 다 마비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도시공사에서 확실하게 하시고요. 혹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를 하셔서 새로 교체를 하든 보수를 하든 그런 방법을 취해 주세요. 어쨌든 굉장히 거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신도시의 모든 그런 상하수도, 전기, 통신, 다 그쪽 지하에 매설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족구장요.

전체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