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실까요? 김진숙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하실까요?

예,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대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들 다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보다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앞으로 안 대면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여기 이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대화가 가능한데, 마이크를 잘 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식재는 했으면 진작에 했을 건데, 산림청이 ‘편백나무로만 식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답변을 ‘산림청이 승낙만 하면 식재할 수 있다.’ 나무 심는 거야 당연히 심죠.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 주세요.

주미희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차라리 조금 더 하셔가지고 휴식할 때까지 한 2, 3분 더 하세요. 주미희 위원님, 휴식을 하고 저 문제는 이어서 좀 더 추가질의 할 때, 그러니까 다음에 잘 하겠다 이거는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이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1년 중에 며칠 속에서 우리 업무에 대한 감사, 우리 시민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장감 갖고 감사를, 질의 질문 저는 긴 시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짧은 시간에 내용 있게 긴장감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고, 특히 국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하세요. 김정택 위원님. 과장님, 그러니까 자료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받았으면 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옥외광고물 점검 관련해서 김정택 위원님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 유자격증자가 직원으로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 현장에 안전점검은 무자격자가 가서 점검하고 필증을 내준다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후에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같은 업무와 관련되어서 우리 디자인과가 하고 있는 부분하고 구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답변도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세요.

뭐냐 하면 수초 작업에 2억이 드는 게 아니라 수초 작업하는 수륙양용 사서 지금 몇 시간 못 쓰고 지금 방치해놓은 그 장비 값이 2억 올렸다가 그게 구매할 때 1억 8,600인가 그래. 그 돈이고, 거기 화랑유원지는 매년 2,000만 원, 2,200 부가세까지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수년간 갈대를 제거해왔던 거예요.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작업하고 있는 장비를 봤을 건데, 저게 포크레인을 개조를 했던데, 아니, 1억 8천씩 들여서 수초 제거기 그거 사면 화랑유원지, 갈대습지 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 큰돈으로 사서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다가 방치해놓고, 며칠 됐다고 또다시 저 3억짜리 기계를 사달라고 그러면 저 3억짜리 작업하는 날 갈대습지 가서 봤는데, 갈대 제거해놓고 그대로 방치됐어, 지금.

내가 며칠 전에 갔다 왔어. 속이 상해 죽겠어.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는지.

저 장비 하루 쓰는 데 임대료가 200만 원이야. 속도도 무지 느려. 그리고 화랑유원지 장비대가 2천만 원이고, 거기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막 무슨 군사훈련 하듯이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초 끄집어내는 그 인력은 돈 아닌가?

그건 0원 처리하니까 2천만 원이야? 그분들도 다 급여가 나갔잖아요, 그것도 인건비지. 그래서 이게 장비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잘 구매할 때 구입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구입하고,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해야지, 그 2억 가까이 되는 장비 몇 개월 쓰지도 못하고 방치한 거 저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반성도 없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물론 과장님 책임 아니야. 그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장비 그럼 누가 책임져요? 조금 더 세밀하게, 감사장입니다. 준비 좀 잘하시고 답변하실 때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어떤 분이 하시죠? 강광주 위원님.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시간 관계없이 그 건은 감사를 계속 해 주시죠.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이 감사하셨던 게 사실 이게 원래 도시공사가 공모를 할 때는 그래도 사전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공모할 거 아닌가?

그냥 우리 시하고 전혀 사전 협의도 없이 공모를 알아서 하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이 내용 처음 듣는다.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도 ‘반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공모사업이 무산되고, 무산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예, 주미희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시면 되고요. 점심 먹고 난 뒤에 다들 피로하실 건데,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 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예, 주미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가 강광주 위원님 있으시고, 또 주미희 위원님, 그럼 김정택 위원님, 두 분 진행하고 그리고 휴식했다가 도시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광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정용이든 상업용 게시대든 많은 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상업용 게시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부분 관련해서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철저하게 그동안의 내용들을 평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성포광장 재정비 타당성용역 추진이 중단됐는데 중단된 이유가 경기도교육청 부지매각에 따른 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 이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경기도에서 이전하기 어렵던데. 감사한데, 이런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과정 빼고 이게 용역이 중지됐으니까 이 이후로, 이게 용역이 계속 중단된 이유가 지금 이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 이전. 도서관 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용역을 곧바로 추진을 하고, 이게 이전에 진전이 있으면 진전 내용을 얘기하시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경기도 입장을 쳐다보고 있다가 2025년도에 성포예술광장 신안산역이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신안산선 들어오면 정비하지, 정비하지.’ 하다가 20년 동안 방치돼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25년 개통 전에 이 주변을 우리 주민이 그동안에 방치된 시설을 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만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개통은 개통대로 하고 정비는 정비대로 하고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시급히 결정을 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든, 이전을 받아오든, 안 되면 빨리 해서 용역을 하든지 해야죠. 그게 주문입니다. 다음은 앞전에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성포동 생태울타리, 거기 원래 중앙분리대 안에 매쉬휀스가 굉장히 미관에 안 좋아서 사철나무를 처음에 그냥 식재하려고 한 부분을 안에 중앙분리대 보기 싫으니까 미관을 저해하니까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와이어로 못 건너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으면 그 와이어가 설치됐으면 중앙분리대 매쉬휀스 보기 싫은데 치워야지, 그냥 있더라고. 그냥 있어. 그래서 그걸 공사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걸 논의해서 안전성, 이런 문제까지 해가지고 설계해서 했으면 당연히 치웠어야지.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녹지과하고 공원과 식재목들, 아까 단가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 또 내지는 검수 좀 잘했으면 좋겠어. 월피동 석탑마을 앞에 그 천 옆에 벚나무 심어놨는데 그거 누가 검수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어떻게 밀식된 그냥 이런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그거는, 그러니까 나무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검수를 해서 나무야말로 조경수 식재는 수형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진 띄워서 막 화 좀 내고 싶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많이 하셨고, 또 이게 경기도 감사까지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녹지과, 공원과 전체가 검수를 잘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엉터리 나무 심었다고 가격을 싸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 단가는 그대로 하는 건데. 그것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사진 한번 띄워봐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18년도에, 공원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공원과장님은 오신 지, 답변할 일은 아니에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몰라요. 2018년도에 그때 당시 공원과장님이 안산갈대습지,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이 3군데를 매년 갈대를 미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 장비를 사 주면 그 3군데에 들어간 예산을 안 써도 된다, 그러면 3군데 들어간 예산이면 저게 그때 당시 2억을 요청한 건데, 2년만 쓰면 장비 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이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다음 해에 사서, 저거 한 번 쓰고, 그리고 화랑유원지가 도시공사로 넘어간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수초를 제거하면서 저 장비를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장비가 있는데 못 쓴다는 거예요, 고장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걸 못 쓰니까 아침에 김진숙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장비로 새롭게 장비를 임대해가지고 정말 고생해서 박영근 본부장님이 수초를 제거하고, 또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제거된 수초를 걷어내고.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는 저 장비 없이 겨울에 얼음이 잔뜩 얼면 그때 인력이 들어가서 수초를 제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비로 왜 겨울에만 하느냐, 차라리 겨울에 하기보다는 따뜻한 수륙양용으로 하자 해서 저 기계를 산 거예요. 그런데 사자마자, 저도 저 기계를 사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걸 몇 개월 쓰지도 못하고 지금 창고에다 놓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저 장비를 언제까지 창고에다 무용지물로 놔둘 거냐, 새 장비인데 1년도 못 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김정택 위원님은,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40명 지원받았잖아요, 원래 80명을 요구했는데. 그런 계획을 차라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성이 잦거든. 본부장님, 그런 설명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의 취지는 야외는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적극 모색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66쪽 여기에 보니까 요구 자료집 처리 결과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신길산단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도시디자인국 감사할 때 김정택 위원님의 의견이 신길산단 입주 업종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이런 입주 업체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후에 적극 재생과가, 시가 한다고 그냥 따라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영삼 사장님.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앞에 우리 김정택 위원님하고 강광주 위원님께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보란 듯이 잘 도시공사를 업무를 보셔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이후에 환영받고 박수 받는 이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당부 드리고, 특히 주차장이든 여러 시설들을 관리할 때 그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건 도시공사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지관리하시다가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를 시에 보고를 해 주시면 시 해당 부서가 나무 전지를 하든 고사목을 다시 심든, 또 아니면 다른 도로 파손됐으면 하든, 이렇게 유지관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 공단 안에 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거 우리 소관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인데 앞으로 꼭 그렇게 업무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