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네, 최동환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이 5개 기금이 있는데 예치은행이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업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는 앞서 이용섭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 3억원이 별도로 동화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은행에 예치된 3억하고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의 지도점검자료를 보면 해마다 지적사항이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고칠 수 없는 것인지 국장께서 이런 일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운영과 관련해서 ‘98년 11월 1일 현재 성북구 관내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준 7군데 독서실이 그 총좌석이 626석, 위탁업체직원이 25명 해서 인건비 2억7,000여만원을 포함해서 총3억3,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구청도 지금 구조 조정의 실정에 놓여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구청에 남는 인력을 이용해서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 음식물쓰레기발효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입된 예산과 비교해 가지고 그 기기에 고장정도, 효과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구두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10일자 성북신문 1면 기사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발효기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과 환경미화원의 작업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퇴직문제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혹여나 환경미화원들의 불필요한 그 인원의 편성으로 인해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특정지역의 경우 이권과 관련해서 자리 이동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쓰레기수거와 관련해서 현재 몇개 동을 대행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두군데 업체에다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행지역과 직영지역의 주민여론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일정화, 강남환경, 철환정화의 계약기간 이 만료가 된다면 제3업체와 또 나서는 업체가 있으면 계약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은 기존업체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지 관련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과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서울시정책이 1구1소각장정책에서 3,4구씩 묶어서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권역별 건립정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성북구는 꾸준하게 서울시정책에 그러니까 1구1소각장건설정책에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쫓아만 갔다고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이미 몇 차례 의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대로 서울시에 1구1소각장정책은 사실 그 자체로 이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러 시민단체나 관련된 기관에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왔고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돈암동 일대의 공동창고 시설 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 그리고 주민 민원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 서류가 있으면 보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공사 진척도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현재 동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앞서 이용섭위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업은행과 계약관계를 서면으로 금리 계약을 했습니까? ’97년도, 3억, 노인복지기금 3억을 ’97년도 상업은행하고 12%로 계약을 하셨죠? ’97년도에 계약을 한 겁니까?

지도 점검이 반복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강도 높게 어린이집을 감시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됐을 때에는 뭔가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때 그때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구내부에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위탁 계약기간이 안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아이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지속시켜 나가야 될 것이 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청소년 독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적다고 하지만 국가적인 추세가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는데 특히나 우리 성부구도 예산도 없는데 물론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남는 인원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리라고 보지만 건의를 하든지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전향적으로 직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을 안하도록 대책을 가안이라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안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까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기금을 관리하는 다른 과 과장님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봐서 짚고 넘어 가려고 답변에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구금고 아니, 원칙적으로 기금을 상업은행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구가 구금고로 상업은행을 지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64조에 보면은 금고설치규정에 따라서 성북구가 상업은행하고 3년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진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이나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재정법 73조의 규정에 보면은 금고업무에 일부 대행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60년, 70년전부터 상업은행하고 계속 그냥 상업은행이 거의 독점적으로 계약을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 온거지 원칙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계가 일반회계별도, 특별회계별도 기금은 더 별도로 또 다른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고 업무에 일부를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하여튼 금융업을 하는 어떤 기관에라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나 서울에서 협조사항으로 지난 해에 구금고와 같은 동일한 금고에 기금을 예치하도록 해서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금도 해지하고 하는데 원칙이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금리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우리 기금을 다른 은행에다 예치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재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소기업협회에다가 위탁을 전체를 다 준 겁니까? 그럼 그 입주업체도 그럼 거기서 다 자율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입주업체가 판매마진의 10%를 협회로 내고 있지요? 그것도 어떤 가격에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업체가 10%를 내니까 내리고 싶어도 못내리는 것 아니예요?

종암동 옆에 공동창고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건축준공을 했다는 것은 사업허가를 전제로 나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건축은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사업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일단 건축자체를 취소하라고 그러지요? 건축허가를. 거기가 아직 사업허가는 신청을 안 했지만은 주민들 움직임이나 여론을 들어 보면은 그게 LPG 단순판매업소가 아니고 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부천에서 이번에 불난데 처럼 그런 걸로 전환할 여지도 있다.

충전소.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일단 허가 나와서 하다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구청이 지금 진영호구청장이 민선청장으로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에 민감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민원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영호구건은 주민들의 성화가 영렇게 심한데도 허가가 나갔는지도 면은그렇고 물론 건축허가야 나겠지만은 법장으로조건만 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닌 것도 있다고 저 어떻게 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5개업소를 몰히 주하겠다는 영호구방침이나 이런 결정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지만 구청장의 중점추진사업중에 그런 일환으로 하는게 아닌가. 정부차원이면서도 구청장의 추진사항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니, 준공했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행정이라는게 미리 짐작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짐작없이,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허가 하는 거 봐서 하겠다고 그러면 준공은 건축허가는 다 나가있는 상태인데 혹 별개에 결정권자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동안에 LPG판매업소가 새로 생기거나 이전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 인근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월곡동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걸 진정시키는데 애먹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걸 왜 굳이 한군데 모아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종암동같은 경우는 평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체적거래를 한다고 해서 모아서 한다고 한들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주민들한테.

LPG가격이 지금 도시가스 가격의 거의 몇 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만약에 사업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때도 주민들 민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답변이 너무 쉽게 나와서 제가 겸연쩍은데요.

하여튼 그때 가서 다시 그러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브랜드 개발하면 그러면 상표권이나 일체의 소유권은 협회가 다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질문이 없으면 본위원이 산업환경과에 관련해서 바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다른 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자 중앙 일보에 보니까 폐부동액이 연간 2만톤이 그냥 일반 하수구에 버려진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사를 했는고 하니 소비량이 2만톤인데 실제로 그 지정폐기물로 해 가지고 회수되는 게 610톤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정도만 수거가 되고 거의 대부분은 하수구로 물론 여러 가지 회수경로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폐부동액뿐만 아니라 본위원도 주위에서 그런 것을 종종 목격 했습니다. 현상액이라든지 사진인화액인가 그것하고 세탁소 이런 것들을 양이 적고 그리고 그런 영세업자나 조그만 이런데까지 탱크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회수할 어떤 형편이 안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동네하수구에서 그냥 버려지더라구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하수구를 통해서 그게 다시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부동액같은 경우는 중금속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카드늄이 다량 함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인체에 접촉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우리구가 이런 지정폐기물회수와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그런 어떤 단속적발 건수가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요? 그러면 청소과 할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산하 자문위원회가 10개 정도 있는데 전국규제개혁위원회니 어디해서 정부기관에서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150 몇 개인가 통폐합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생활복지국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에 관련된 자문위원회에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사실상 효과가 자문위원회의 취지가 거의 소멸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복지국 소관 여러 자문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의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3대 기계 중에서 고장난 횟수가 몇 번 있습니까?

성북신문 내용을 보면 거의 고장나가지고 못 쓸 지경에 이르는 걸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6,500만원을 들여가지고 3대를 구입했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왜 사전에 그런 기계에 대한 성분 분석이 없었는지 성능을 파악,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성능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 없이 일단 사서 세가지를 골라서 써 보자 그렇게 해서 샀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성능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서 민원이 나서 그 기계를 빼올 정도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증 절차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 기계를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기계를 샀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판매업체에다가 보수라든지 이런것은 할 수 없습니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일전에 메스컴보도에서 구로구같은 경우가 좋은 예라고 생각했는데 25일 정기 개원식때 구청장 시정 연설 내용을 보면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중소기업 경영 자문단, 행정지원센터해서 대외적으로 봐서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로구나 도봉구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오리농장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리가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그래 가지고 오리가 하루 처리하는게 1톤, 지금 현제 단계에서는 1톤 이상 처리한다고 합니다. 오리도 팔아서 수입도 올리고 알도 팔고 그리고 오리농장에다가 주민들 실직자들 고용해서 고용 창출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 대한 구상을 우선 해야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관련해 가지고 세군데로 해서 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편제가 조편제로 해서 운영을 하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장이란 직책이 있지요?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그 조장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조장으로 말미암아 본 위원이 구정질문때 매번 지적했듯이 이권의 연결고리 김포매립지까지 이어지는 이권 고리들이 조장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작에 폐지됐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행지역과 관련 해 가지고 강남 환경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철도청 부지입니까, 석관동? 하천부지인데 지금 철도청 차량 기지 만들려고 하는 그쪽이죠? 그게 철도청 차량부지 예정부지 아니예요?

하천부지 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허가 받은 부지만큼만 쓰고 있는 것은 확인 했습니까? 작년인가 지난해인가 석관동 위생농원이 지적해 가지고 실제 허가 받은 면적보다 더 많이 쓴다고 해 가지고 지적해서 다시 추가로 받은 적이 있는데, 용역업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설 조건이 맞는 업체가 있으면 충분히 법인 되어 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두업체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동에도 설치 했었는데 덩치가 너무 커요, 무인카메라가 몰래카메라의 기능보다는 이걸로는 잡을수는 없어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했지만 밤에 찍고 으슥한데니까 잡을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성능을 바꿔가지고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체포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이나 CC카메라로 해 가지고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은 나 여기있소 하고 알려주는 선전효과입니다. 그래서 갖다놓으면 안 버리죠 치우면 또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과 없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두지 않는 이상,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CC카메라식으로 해서 잘로 보이게 몰래카메라로 버리는 사람을 잡아야 언젠가는 잡히는 구나 주민들이 이래서 안 버리겠다 이런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원 회수 시설 관련 해 가지고 일단 쓰레윰수는 가 국가적으로 심각한수는 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매번 이야기하지만 쓰레윰는 소각이나 매립에 우선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감량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재활용정책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립하겠다 소각하겠다 하면 노원구같이 됩니다.

노원구는 11뒵이 투자해 가지고 막대한수시설을 해 놓고 실제 주민들 반대 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노원구 쓰레윰만 처는 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노원구 쓰레윰양이 적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섞어 태우지 않으면 기름을 더 붓고 소각윰수가동이 안 됩니다. 그 소각량을 채우윰수렄 해 소각을 시킬수 있는 적정 양이 있는데 노원구에 쓰레윰수수거량이 못 미쳐요.

그러다보니까 재활용하겠다고 모아놓은 휴지, 폐지등을 같이 태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실정을 감안한다고 했을때 소각장 설치 문제도 제고가 돼야 되고 감량화 재활용 정책도 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 일구의 소각장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은 다른게 아니라 한구에 하나씩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봅시다.

중구나 종로구 강남 같은데는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만들장소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뻔히 안 되는 결론을 가지고 전임 시장께서 이런 정책을 했다는 것은 시장바뀌니까 또 정책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시 사회복지 수요조사 해 가지고 5개년 계획 세웠는데 시장 바뀌니까 백지화 된 거예요. 그런 식의 정책에 우리구가 맹목적으로 추종을 해 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시의 정책이 이렇다 하더라도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유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응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맹목적으로 해 왔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소각장 추진위원회를 만들기에 앞서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주민들 여론문제 그리고 그 위치가 자료, 용역보고서에 봤지만은 제가 그때 지난 해 4월달에 구정질문내용에도 나왔습니다. 소각장의 위치같은 경우는 바람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항아리 속 같은 위치예요. 국민대 앞은. 그런데다가 하면 배출되는 배기가스, 매연 이런 것들이 분산되기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다이옥신이에요. 젖은 쓰레기나 스티로폴, 피티병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심각하게 만들어 놓고 안 태울 수도 없고 이런 심각한 지경에 나와 있는 그런 딜레마(Dilemma)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지 그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문제니까 앞으로 추이를 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끝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통폐합의 문제인데 이번 정기회기간이나 아니면 다음번 내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의 기간중에 지금 의회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폐지조례안 또는 통합조례안을 어떻게든 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