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의원 발언

전번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요즘 그러니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속 증가되고 있나요, 감소되고 있나요, 전년대비?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이게 전체 느는 게 아니고 특정 부서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관련부서만? 우리 회계과장님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평균적인 인건비 지불인데 그 예산을 확보를 잘 하셔야죠, 그거는.

그런데 총무과장님 이런 것들이 꼭 예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들 역량들을 더 닦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눈치 보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컨트롤 하는 건 좋은데 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가서 지금 2개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로 가는, 또 이게 사실 마을공동체에 어떤 사회적 근본으로 신뢰성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동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걸로는, 성과를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현장에 가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지금 일동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도 잘 끌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원곡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내 집 앞 외에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실정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나 가겠다고 광고 선전을 했는지 지금 25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찬반이 많아요, 저한테 문자도 많이 오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행정체계 특별법에 따라서 내년 이게 사실은 21년 1월 1일부터 이거를 사실 지방자치에 따라서 그거를 구성할 수 있게끔 둬놓은 거거든요.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늘 얘기하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기 위한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교육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올해로 봐서도 6개월이 그냥 지났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특별히 이게 주민자치로 가기 위한 작년도 노력도 없었던 거고요,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충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무슨 이게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고, 그냥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가서 이거 주민자치회가 25개동을 다 끌어가지 못해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가나 뭡니까, 이게.

단, 주민자치회로 가서 그분들이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역량이 안 되면. 제일 첫째 기본이 뭐예요. 마을사업이거든요.

우리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같이 함께 갈 거냐인데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맨날 똑같이 하면 뭐가 바뀌겠어요, 마을사업이?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을 누가 주체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안 하고 지금 마을사업 공동체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모사업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주체를 누가 하시냐고요.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부는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퍼실리데이터 그 기관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진행한 대로 끌어가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참석해보면.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도 어느 동은 잘 하지만 일부는 거기의 주관대로 따라, 퍼실리데이터의 주관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주민자치회로 가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사실 주민자치회가 모든 게 진짜 우리가 지역 내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내 마을을 내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교육하라고 1년 전부터 계획 잡아서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교육하는 거는 크게 문제없고 이분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고서 뭘 가도 가야지, 지금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왜 일부 몇 사람만 좋아하시는지 압니까? 무슨 지역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이제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에 눈이 지금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양심적인 데는 제대로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찬반이 엇갈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해요? 과장님 철저하게, 이게 벌써 작년부터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 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건 알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에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로 가기 위한 업그레이드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기 위한 노력인데 왜 그거를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원곡동이 뭐가 됩니까, 되기는.

그냥 거기 돈 내려온 거 가지고 그 몇 사람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취지는 저도 이해하겠어요, 다. 그렇게 해서 전체 마을을 공동체 만들어가는 거는 제가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정말 참여해서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걸 어떻게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기존에 하던 사람만 데리고 맨날 하니까, 한 번 해 보실래요?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지금 시범 조례 만들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지금 뭔 불만입니까, 또.

동에서는 사람 뽑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추첨제로 뽑는 것도.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할 거냐, 제가 세종시나 광진구 거 조례 보면 거기는 일부 이렇게 열어놨어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일부 운영위원회에서 안 되면 추천 못하게 하는 사람도 해 놨고, 또 이 부분에 자기의 개인 이익이 첨부될까봐 이건 진짜로 제가 주민자치 연임 조례 풀었는데 여기는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전부 1회 연임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타당한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돼요. 법령 검토를 정확히 먼저 해 주셔야지, 지금 무조건 간다? 뭐를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가려면 지금 시범 조례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조례로 바꿔야 되고요. 올려놓은 것도 제대로 안 해 놨잖아요, 그 조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시민사회에서 참여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운영해 보신 분들이나 그 주민자치위원들 진짜 활동해 보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접목시켜서 갈 건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법령도 제대로 만들고 운영세칙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전체 검토해서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령 전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문제 안 되도록 우리시에 맞게끔 어떻게 할 건지 이 법령도 지금 그냥 우리가 표준조례안 보고서 그거 가지고 우리 거 조금 만든 걸 가지고 하시지 말고 진짜 운영하려면 어떻게 갈 건지 이 법령을 제대로 만들어놔야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마을주민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을 짜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사실 참여하고 독려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를 사실 다 틀려요, 동마다. 실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자료까지는 안 받아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회의를 거의 안 했어요. 나중에 하반기에 와서 한 걸로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언제부터는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렇게 가라, 또 비대면으로 어떻게 회의를 운영해서 계속 운영을 해라, 이렇게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각 동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나중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게 나중에 여기저기 돈을 타야 되니까 수당 받으려고 한 목에 몰아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제가 9월 달에 지침 내린 거 있는데요. 과장님 9월 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9월 전까지는 어떤 데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회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하반기에 몰아서, 다 알죠, 변칙적으로 회의한 것도 알죠? 또 일부 동은 착실히 한 데도 있어요, 그 몇 개월 빼고는.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지침을 딱 언제 지금 이런 시국에 중대본이 코로나 이런 상황이니까 회의를 몇 개월 중단한다든지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지침이 있을 때까지 대면회의를 하라고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은 거기서 관리하시면서 해 주셔야지 이거 각 동에다 동장님들이 해 놓으면 동장님들 피곤하면 안 하는 거지, 회의를. 주민자치나 지금 회비 모으려고 열심히 뒤늦게 막 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통장회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과장님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지침 내려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리하는 여기서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야 각 동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세워지는 거죠.

지금 형식상으로 다 해가지고 어느 동은 그나마 양심적으로 돈 남겨서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겠지만 어떤 데는 다 써버리거든요. 다 썼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올바른 지침 또 우리가 중대본의 지침이나 코로나 이런 거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각 동에.

이렇게 해 주셔야지 무슨 이 돈을 타려고 변칙으로 해 놓고 또 알지 못해서, 코로나니까 회의 하면 안 되나보다 하고 알지 못 해서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간 잘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법령부터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징계가 아까 견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견책이면 어느 정도, 공무원 수준이랑 똑같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공무원들 징계양정하고 같다 라고 봅니다.

똑같죠,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러면 그거는 6개월 지나면 소멸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기준.

지금 인사위원회를 여기 시에서 하나요? 별도로 여기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어디요?

여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아, 그러면 그 자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제가 다 그것에 관련된 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책 자체가 견책이 최고 경징계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경징계죠, 똑같이.

그러니까 그 기간이 6월이라는 거죠. 공무원 인사규정은 6월이 지나면 사실 소멸되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반 저기로 신분이 그대로 복귀되는 거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또 감봉하고는 틀립니다. 감봉은 감봉 플러스 1년이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또 그것도 소멸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확히 해야지 무슨 견책 받았다 뭐 했다고 그래서, 그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계속 죄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셔야 답변하실 때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원봉사 실적들 있잖아요, 공무원이 됐든 일반 봉사활동이 됐든. 지금 코로나도 계속하고 있나요, 코로나 방역활동이나 이런 거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범순찰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현옥순 위원도 텃밭 얘기했는데 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지금 그냥 여기서 명단 만든 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