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길 의원 발언

예전에 우리 이 과장님 본 위원이 성실하게 납세하고 계신 시민 모범납세자라고 하죠. 이런 분에 대한 혜택이 지난번에 몇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혜택 갖고는 좀 약소하나거나 부족하다. 그래서 뭔가 방안을 잡아서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냐 라고 드린 말씀이 한 번 있어요.

지금 현재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뭐 뭐 혜택이 있는 거죠? 우리 공정조세과가 하나요, 그거? 공영주차장 기존에 있었고, 의료비는 할인 받으면 2, 30% 할인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거 받으면 시에서 의료기관에 또 보조합니까?

그거 말고 시에서는 특별하게 더 드리는 거 없어요? 그냥 모범납세자 표창 그거 말고는 없어요?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는 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꾸준히 한 번도 연체 없이 적은 금액이라도 내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큰 금액을 한 번씩 내는 것을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건가요?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든 방법을 만들어서 방금 꾸준히 내는 성실납세자나 또는 큰 금액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산에서 기업을 하면서 안산에서 성실하게 금액과 관계없이 자부심 있게 낸다는 거, 그러니까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주로 보면,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별도의,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 의료기관, 농협 이거 전부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중간역할만 하는 거지 사실은 시에서 하는 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받은 만큼의 100분의 1만 사용해도 자부심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예로 들면 종이에다가 그냥 해서 시장님 직인 찍어가지고 모범납세자증보다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고 세금을 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근무자들 우리 공무원들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전체를 합하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놀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와서 하시는데 인원수 대비, 그러니까 초과근무자 대비 시간 대비하면 이게 한 달에 월 몇 시간 이상을 못 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월 57시간을 거의 채우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초과근무수당을 준다고 해도 그 초과근무수당보다는 나의 여가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에 있어서는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요. 빈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같은 회계과에 과별로 시유지나 국유재산에 변상금을 물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눈에 띄는 게 827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에 두 사람이 5개 필지, 8개 필지를 갖고 있으면서 5300만 원, 5500여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이거 다 내신 거죠? 그런데 이 주차장 무단점유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점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해놓은 것을 본인이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계약이 끝났는데 왜 소송까지 가서 기어코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 계약을 시가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계약서에는 손해를 봤을 때는 3년간을 더 준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시가 조성 해가지고 이분한테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몇 년간 하시다가 이제 시가 다시 귀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나는 5년 동안 이 주차장을 운영했지만 남는 게 없다. 그러므로 다시 좀 더 주라, 재계약을 해 달라, 그런데 안 된다, 하니까 소송이 들어간 거고 결론은 7월 8일 날 승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이 계약을 했는데도 굳이 그렇게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주라 마라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냐고요.

시간적인 낭비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제가 자료로 몇 년도에 재판을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냐 이렇게는 달라고 안 할 건데, 그것을 둥그렇게 얘기하면 꼭 승소를 하기 전에 협의가 안 되거나 또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뭔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냈는데 원상복구라는 뜻을 적용하면 별장을 허물었나요?

안 허물었죠? 5회 분납이면 계속적으로 내년에 가면 또 불법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매를 거둬들이면 불법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거나 3천만 원의 이상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이걸 다 떠들어볼 수는, 말씀 안 드리고 수의계약을 하심에 있어서 관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드릴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면 드리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심지어는 도시공사에는 제가 찾아 나서서라도 줘라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회계과에는 이렇게 주문을 하나 할게요. 한 업체가 독단적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암묵적 룰이든 상식적 개념이든 이렇게 부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어디 업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 책임만 봐도 벌써 한 3억 원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회계과에서 계약은 하지만 각 부서에 과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규석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계약은 회계과에 왔더니 안성영 과장님하고 또 얘기가 돼가지고 회계과로 오는 겁니다, 날짜가 지나서. 그러다가 한 두 달 쉽니다. 그러다가 정진권 과장님하고 또 얘기가 돼가지고 회계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절대 안 친해요. 몰라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대여섯 개가 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취합을 딱 하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회계과에서는 충분히 거를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나눠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한 업체만,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냐면 관내 업체의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의계약을 줘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또 하여튼 그 상황에서도 어떤 업체는 잘 나가고 어떤 업체는 일을 아예 못 받고 하는 게 구분이 돼 버리더라고요, 모든 수의계약 공사가.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센터장님 아까 밥차 할 때 제가 전폭적으로 예산 잡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어르신들이나 노숙자 무료급식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사람을 이왕 뽑으려면 그때 세 분 신청하셨을 때도 0.1도 반대하지 않고 뽑으셔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밥차를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거듭 얘기하면서 그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남들 다 굶어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때 통과를 했었는데, 운행 자체를 아예 한 세 번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빵 이런 거 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네, 위원님 그렇게 예산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정부 시책으로 안산시에도 들쑥날쑥하게 그동안에 굉장히, 지나고 나서지만 저희들한테 신경이 굉장히 썼었고요.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코로나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만 항상 불안한 속에서 진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밥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시기에 앉아서 먹고 이런 거는 힘들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전을 부쳐가지고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나눠드리고요. 또 음식도 반찬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드라이브스루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지금도 그럼 현재는 밥차를 운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지금 현재 그 밥차를 가지고 빵 나눔 활동을 하고 자장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배분하고 뭐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반찬 만들어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그런데 웬만하면 밥차의 성격에 맞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백신도 맞고 어르신들의 대부분들이 다 맞아서 있으니까 더 더욱 없는 사람들이 무료급식이나 밥차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가지신 분들은 다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조두행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