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예,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네요. 어저께 우리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했지만은 가정복지과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이 다시 한 번 그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아니, 어제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대충 했으니까 자세하게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가정복지과는 중요하니까 좀 듣고 싶은데 이용섭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3억에서 6억을 저희가 예치한 바 있는데 그 예금이 ‘97년도에는 12%, ‘98년도에는 22%로 돼있는데 ‘97년도 예금계좌카피 좀 하나 해 주시구요. 이게 1년예치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카피 좀 하나. ‘98년도 그것도 예금예치 카피좀 해 주시구요.

만기가 ‘99년 2월하고 3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방과후 어린이집지원금 시설원금 기타 5개소 지원금이 얼마가 되고 또 지원금이 전체에서 4억3,300 약 그런 정도가 되는데 이 수익이 얼마인지 방과후 5개소 수익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해 주시구요. 노인실버타운 운영실태에서 4실 8인, 11실 11명, 3실 6인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이 현재 접수돼 있는지, 장위동 그 복합건물 저희동입니다마는 조금 부실이 돼 있는데 처음에 그 건축할 때에는 본위원에게 명예감독관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완공이 된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준공이 돼 가지고 그게 지금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유감스럽구요. 정릉어린이집도 뭐 고발한다 별짓을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그 지하가 물이 새는데도 방수처리를 100%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냥 적당히 우물우물하고 해 가지고 물 묻은 거 전부 뜯어 내고 도배만 다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이건 좀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작년에 정릉어린이집이 D급 판정을 받았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부실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당장 그걸 이전을 해야 한다 했는데 현재는 보수조차 하지 않고 그걸 그냥 우리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예산을 반납하고 보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계획이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구요.

월곡3동 어린이집을 제가 가 봤어요. 과장님! 거기 가 보셨지요?

월곡3동 구립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조치좀 해 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얘기하면은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재개발이 언제쯤 되는지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하는지 또 그 정화조가 없어요. 그리고 변소문을 열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청소과에서 개인들이 정화조가 없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정화조없이 지금까지 사용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요?

구립인데 변소문 열어 놓으니까 그냥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코를 둘 수가 없고 막아놓고 물 불 때는 열어 놓고 말이야. 이런 구립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재개발 지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이런 건. 본위원이 오랫만에 감사를 앞두고 몇 군데 구립어린이집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가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어린이집도 있는가? 그 아침부터 언성을 높여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이건 문제가있다,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사중에 아무 저거 없이 현지 답사만 해 가지고 뭘 받겠는가 평소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어야 하고 또 거기에 현재 나가가지고 뭘 어떻게 보겠다는, 어떤 계획서도 없고 또 거기 예를 들면 복지관을 골라서 나간다고 했을 때 수리비를 조사하러 나가는 건지 환경을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떼지어 가가지고 뭘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행정감사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러 나가야 하는데 아무 저거도 없이 쭉 나가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장위 1동 어린이집 복합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삼선2동에 제가 가 봤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요, 혹시 교회다.은데 가면은 목사님이나 신부들이 설교하는 장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교하는데 상태가 굉장히 나빠진답니다, 높이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장위복합건물은 실제 건축법에 의하면 2m 10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2m 5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천장이 얕은 데는 가정집도 없다 하는 얘기죠, 가정집도 그런 집은 없다, 가정집도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이 닿는 데가 머리 닿는 데가 우리 구립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 전문직원이 혹시 필요해 가지고 이런 것을 세세히 감정하고 지적 해서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가정못한다고 하면은 국장님 직접 해당 건축과 곁면은 불러가지고 자세히 설명D너무아 가지고 보멄은 목가정않으면 또 이런 부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부실한 것은 앞으로 다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과 국장님닼다. 너정릉복지관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마음이 흐뭇해요. 1대 의원들이 그 복지관을 지으면서 도시건설위원회눀다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 가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고치가정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대때 자유당년에 시민복지위원회가정못거기를 가보기로 했는데 한심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줄간정새고 다행히도 오늘 가보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파 헤쳤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 복지관 버린겁니다.

다행히 길이 무너져 가지고 길을 새로 내면서 다 파내고 제가 지하실까지 가봤는데 정화조 냄새가 코를 들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없어지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 하는데 그렇게 특위를 구성하고 이렇게 했어도 부실공사를 고치지 못 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이것도 얕지만은 지하실이 전부 물이 샜다는 거죠, 그런데 수리를 한다고 해 놓고 방수공사는 어떤 일이든지 부분 방수공사는 안된다, 전체를 들어 놓고 바닥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만이 방수공사가 완벽히 되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건축과장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하나도 방수공사를 안하고 도배만 새로 해 버린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책임지고 이걸 한다고 했으니까 하자보수가 생겨서 내년에 건축과장도 분명히 나하고 약속를 했습니다.

내년 여름에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국장이나 건축과장이 책임을 져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 방과시설비 전액 한 4억 3,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작년에 됐는데 전체가, 보수비까지 다, 그렇습니까? 아, 2억 1,000만원 정도 됐네요.

계속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전 안돈수 동료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개보수를 하더라도 우리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공부하는 방이니까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시설도 잘하고 해서 이걸 하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도 다시 위탁을 주던지 다시 관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투자 한 만큼의 가치가 반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의 집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용인원이 25명이죠, 이제 7명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릉 어린이 집은 시비가 예산 삭감된게 아니라 구비가 삭감된 게 아닙니까?

시비도 삭감 됐습니까? 정릉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월곡 3동입니다. 그렇죠?

월곡 3동, 이름은 하월곡 어린이 집인데 이게 92년에 개관이 됐습니까? 제가 별도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해서 필요하면 낯 들고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이 별도의 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전 금전 신탁 계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처음에는 1년 6개월을 계약을 했어요, 통상 1년 계약을 해야 하는데, 1년 6개월을 계약을 한거죠? 그런데 1년의 계약을 했다고 하면 아마 금년도에 22%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1년 6개월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만기가 되니까 또 다시 이자율이 내려 가지고 6개월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 6개월간는 조금 노인들이 복지기금을 마련하는데 재수가 없다, 금전이 찾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기금을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만기가 됐는데 다시 금리가 또 내렸거든요, 그러나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통상 1년 계약을 해야 하는데 18개월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왔다, 그리고 금년 9월달에 이자율을 보면 다시 6개월을 연장했는데 신탁저거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금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구두로 확정금리지, 동화은행의 뒤를 보면 이자율 얼마 해 가지고 22% 딱 찍혀있는데 이것은 이 밑에 다가 12%라고 하니까 12%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특전 금전 신탁은. 그 쪽에서 그만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확정금리는 아니다 연동금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느냐,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금년 9월 10일날 18개월 만기가 돼 가지고 다시 6개월 연장하면서 ’98년 9월 10일날 6개월 다시 연장 했습니다. 다시 6개월을 했는데 그 당시 조사를 해 보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신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때 당시 14%정도는 받을 수가 있었지 않은가, 그러나 은행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적정이자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빠뜨렸는데 이용섭위원입니다.

그때 1년6개월하는 것은 12%가 안 되는데 12%를 받기 위해서 1년6개월을 한거죠? 우리 나주형 동료위원께서 3개월짜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쨌든 12%를 하기 위해서 수고는 했지만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군데 구립어린이집을 방문했었거든요, 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구립어린이집 인원수를 정원에 약 5% 정도는 플러스 해주면은 예를 들어 70% 면 두명 정도를 더 플러스하면 결석하는 아이들하고 인원이 맞겠다, 그것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한번 입학을 하면 입학비를 받죠?

원장선생님들 말씀은 못 받게 돼 있으니까 다음에 입학비가 예를들면 50명이라 하면 40명은 예를들면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학비를 다시 반절 내지 70%를 더 받아가지고 놀이기구를 받은 금액에 예를들면 구립어린이집에 가 보면 놀이기구가 1년이 되면 발전되고 그러기 때문에 1년 내지 6개월만 지나면 놀이기구가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비를 받아가지고 충당해서 놀이기구가 2-300만원어치 된다고 합니다. 바꿀 건 바꾸고 안 바꿀 건 안바꾸고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아이들이 놀이기구에 대한 불만이 없고 학부모들이 그걸 또 원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못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도 그 돈을 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놀이기구를 사서 좋은 놀이시설을 만드는데 쓴다고 하면 좋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원초과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놀이기구에 대한.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놀이기구가 퇴색되지 않고 새것에서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어린이집 보다도 못하다 소리는 듣지 않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아까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육성자금을 준 업체는 없는지 또는 현재 그 육성자금을 지원금에 대한 연체자가 혹시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판매센타를 지금 어저께 가 봤어요. 며칠전에도 한번 가 봤는데 어저께는 정식으로 제가 위원입니다 하고 갔는데도 참 굉장히 불친절하게 쳐다 보지도 않고 딸같은 사람이 이게 계산댄가 이 쪽에 하나 앉았고 이쪽에 내가 뒤에서 물었는데 쳐다 보지도 않고 그냥 답변해서 어디서 왔냐 해서 내가 구의회에서 왔다고도 했는데도 그렇게 친절한 감이 없습니다.

또한 한달에 하루에 100만원정도를 판매를 한다 그랬는데 요즈음은 겨울옷이고 또 이렇게 가죽제품도 나오고 이래서 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요즈음 실적이 일일 판매가 5,6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홍보내지는 직원들이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불친절한 것도 있지 않는가 이게 그래도 구청마당에다가 중소기업제품을 싸게 해서 판다고 하면서 위원이 가서 얘기해도 그렇게 불친절을 느끼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그거 뭐 접근이나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해야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딱 느끼기를 60만원정도, 50만원정도 하루판매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은 가죽제품이니 겨울복이니 해서 비싼게 많이 와 있는데 하나만 팔아도 그 정도 되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개점한지가 2개월 정도됐습니까? 2, 3개월 정도됐는데 50%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런게 아닌가 홍보부족 및 염가판매가 혹시 여기 그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판매가격이 혹시 비싸지는 않는지 그런 점도 착안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판매소가 종합적으로 합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두 번 세 번 전화를 해야 배달이 되는 이런 것이 많아요.

그 전에는 서로 경쟁을 하니까 빨리 왔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상업은행하고 여신관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구 자금도 그 쪽으로 그렇게 상업은행에서 해 주십니까?

아니, 그거 물어 보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구 예산이 있느냐, 구재원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것도 상업은행에서 대행해서 여신업무를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용섭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정비사업소가 서울시에서 위탁한 사업소만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97년도에는 1억8,200인데 금년에는 어떡해서 반이 줄었어요. 9,900이니까 반 줄은 거지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미화원퇴직금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총무과소관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청소과 미화원이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금을 안 했는지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최동환위원님께서 부동액에 관해서 작년 9월달에 우리 청소과에 넘어와 가지고 청소과에서 하는데 작년에 단속실적을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곧 부동액을 교환하는데 이 부동액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차량 50%이상은 하수구로 버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있는지 거기에 앞서서 오일교환까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화원 각 동 배정현황을 아까 개별적으로 잠깐 물어봤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다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미화원들이 내년쯤 100명쯤 그만두기 때문에 그때가서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인사는 빨리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장위1,2,3동 석관1동만 예를 들겠습니다. 장위2,3동은 평지고 석관1동도 평지입니다.

그리고 장위1동은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전부 고개입니다. 그리고 제일 큽니다. 그런데도 보면 장위1동이 16명이고 2동이 19명, 3동이 17명, 석관1동이 20명이거든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빠른시일내에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화조 문제를 우리 박경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를 금년에 많이 했어요.

저희집도 과태료 용지가 20만원씩 나왔는데 본 위원도 사실 꼭 한 것 같거든요, 영수증만 없는 것 뿐이지, 작년에도 저것이 왔는데 무슨 사정에 의해서 치울 수가 없어서 연기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 봄에 치운 일이 있어요. 꼭 치운 것 같은데 영수증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민원이 저한테 수십명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년에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치웠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애기죠, 이건 참 애매모호한 얘기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드린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이미 과태료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저께인가 며칠전에 통친회를 하는데 우리 동장께서 통장들한테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예를들면 정화조를 치우는데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원만 내라 영수증은 필요없다 해서 말었는데 지금 과태료가 나왔다 그러니 영수증을 꼭 보관을 해라 이런 게 좀 있다는 얘기죠, 그간에는 정화조 취재 안해 가지고 과태료 물은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아마 얼마나 되는지 금년에 과태료 20만원씩 과태료요금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께서 11월에 노사협의회에서 재활용 50%를 안 주기로 결정했다 그랬죠? 90%는 동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위원회는 안 주고.

또 한가지 카센터에 부동액이나 이런 문제는 오늘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에 간다는 아마 구청에 정통을 내렸을 겁니다. 언제 갈런지 모르니 빨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아마 내렸을 걸로 저는 봅니다. 카센타에도 그런식으로 자기네들이 연락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사람, 세사람 조를 짜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한사람씩 해서 예를 들어 장위1동이면 장위1동 딱 거기만하고 딱 짊어지고 가서 저쪽에 좀 많은데 이쪽에 갑구쪽에 삼선동에 이런데 가서 가기전에는 그 사람들도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한집은 될런지 모르지만 잡을길이 없다, 세부적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서 하시겠지만은 그런식으로 감독을 해서 정말 환경에 대한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퇴직적립금은 3%는 시에서 배당을 하고 이자를 그러니까 5%는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8%에 대한 것을 대출을 받는거지요?

그러니까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인데 우리가 100억을 빌려가지고 갚을 돈만 시에서 30%를 이자를 3%를 주고 우리가 5%를 내서 갚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어느 단체고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적립금을 하는데 정말 공무원 단체에서 이런 단체에서 이런 퇴직금을 적립 안 했다는 얘기는 대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