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호 의원 발언

아까도 정종길 위원께서 청년몰이나 이 부분들 얘기했는데요. 사실 거기에서도 어쨌든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요? 제가 지금 나눠서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일이 나눠져 있어서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어떤 책임 있는 부서에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지금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는데 지금 사실 말로만 각 부서에서 어떤 정부정책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경기도 정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서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 지금 이런 청년정책에 대한 일, 특히 우리가 상상대로 가면 청년들이 과연 거기서 뭐하는지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안 가보셨죠, 거기?

우리 이석종 과장님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지 청년들의 정책에 맞게끔 사실 운영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YMCA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

저는 실지 여기서 뭐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 예산 가지고, 그 인력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지금 사실 노인정책도 중요하고 또 청년정책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성세대 5060 세대도 사실은 이제 그게 사회적인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년정책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다 부서가 나눠져서 해서 어디에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 문제를 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단일 부서에서 청년의 정책, 우리가 또 인구정책 하다보니까 청년 인구정책에 하고 하는데, 정말 청년들이 지금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어쨌든 주거에 이런 환경이 안 돼 있거나 하면 그 자리에 가서 1년 동안에 우리가 공간이나 우리가 주거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고용이나 이런 부분 다양한 욕구들을 거기서 다 소화해 가지고 사실 사회로 갈 수 있는 이런 필요한 자원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들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행정적으로만 딱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제가 상생경제과에서도 청년몰 하고,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청년들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인구정책에 또 들어가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또 이런 것을 관장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한번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정책이 광범위한 건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전문적인 이런 게 돼야지 이런 거 만드는 게 뭐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나눠져 있어서 이분들도 제가 지금 이걸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안산시에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다, 부서가 다 나눠져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니트 상태가 되는 거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누구랑 가서 협의하고 상담하고 카운슬링 해 주는 데가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정책이 다 나눠져 있어요. 안산시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그래야 하나의 단일화된 우리 안산시의 청년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청년들이 요구하는 욕구충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고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고 해야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건 또 이쪽부서에 해당하니까 여기다 가져가고, 도에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 그리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청년들이 제일 요구사항이 뭡니까? 일자리예요. 일자리를 못 하니까 그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홀로 있었던 거를 끌어내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심리적이나 건강이나 교육이나 직업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용상태를 다 해서 어떻게 갈 거냐, 또 그런 정책들이 마련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실업을, 그러면 주거환경은 어떻게 해줄 거냐.

이분들의 얘기도 주거 얘기도 나와요, 주거. 우리 안산시에서는 청년 주거 형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이것에 대해 정책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어느 하나 뚜렷하게 청년들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소통하는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 중앙부처에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대로 그 부서가 관련돼 있으면, 솔직히 실장님 일 조금만 얼치면 서로 그쪽 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게 처음 막 진행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정책들 한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아서, 지금 본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잡잖아요, 현재? 그래서 공정조세과에서 잡은 게 350억 원을 잡았다고 해요,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그런데 이거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는 게 맞아요?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예측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결산도 안 끝난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아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결산 끝나면 또 가감을 쳐야 되거든요, 추경에. 그러면 만약에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전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잡아도. 아니, 예산편성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 집에서 돈 들어올 거 예상해서 제가 잡았거든요. 예상해서 잡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주면 내가 예산을 못 잡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연도 회계결산, 우리가 보통 9월 정도에 하잖아요, 본예산을? 그죠? 그런데 그 예상치를 가지고 그것을 본예산에 잡아버리면 이게 무슨 충실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번만도 보면 350억을 잡았는데 116억을 또 마이너스 쳐야 되거든요, 추경에. 앞으로 예산편성은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납을 언제 합니까, 우리가?

교부금 반납을 언제 합니까?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국도비보조금 반납기준이 9월에 본예산 하기 전에는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사업성과가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말 그대로 그거는 예산편성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결산이 끝나야 되는 거고요. 다음부터 제가 본예산 예산편성 때 이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가수입금 잡아서 본예산 잡으면 제가 그때 전부 체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없으면 모자란 대로 잡고 다시 추경 잡고 하는 거죠. 본예산을 사업을 줄여서 잡았다가 나중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 돈이 100원밖에 없는데 내가 100원은 어디서 가져올 거다 하고 실지 가짜 예산편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하셔야지 괜히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앞으로, 제가 일반 사석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농협하고 어디까지 협의하고 있어요, 코나아이 관계는? 지금 경기도하고 한국은행하고 합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에 어떤 뜻인지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누차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지역화폐가 몇 천억씩 나가고 하지만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농협과 카드하고 같이 병행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니까 같이 묶어서 넘어가 있는데 지금 계속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40만 원이 됐든 60만 원이 됐든 1인당 한도금액이 있는 거를 지금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끝나고 나면 경기도에서 할 건지, 한국은행에서 개발하고 있으면 한국은행에서 할 건지, 결국은 그거를 이중적으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아니, 40만 원 하면 뭐 합니까, 농협 가서 40만 원어치 사면 80만 원인데. 그 80만 원 할인받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40만 원 주면 뭐 하냐고요, 실질적으로 80만 원 가져가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쭙는 거고요. 지금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그럼 다음엔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온 거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하다가 지금 중단하신 거잖아요, 개발 문제고 모든 게.

독자생존을 할 건지, 또 경기도에 의지해서 할 건지 그런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 좀 나중에 주세요. 정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 하시면서 정말 리스크로 남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것에 대한 시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공동개발을 하든지 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런 리스크 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정확히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그것 좀 답을 주세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륙양용차량 구입했잖아요? 이게 당초에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편성을 못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아마 이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죠?

그런데 그때 사실은 수초 때문에 되게 문제가 돼서 이 방안으로 그때 기계를 그렇게 해서 사서 운영을 하라고 한 건데, 그런데 이 기계가 지금 유명무실해졌어요. 기계를 지금 1억 8천씩 주고 사가지고. 주식회사 에코코라는 회사예요.

이거를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발주 나가고 제작 단계부터 이거 체크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회사가 여기도 경기도에서 기술개발비 받아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시험대에 오른 거나 똑같아요.

이런 기계를 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실제 사용하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속 기술적으로 그쪽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금액이 1억 8천인데 지금 기계 쓰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한 2천만 원 들여서 거기에 수륙 크레인 불러서 작업했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이런 분쟁하는 동안에 정말 엉망이 돼 있어요, 화랑유원지도.

보완하긴, 제가 볼 땐 이거 기본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회계과하고 계약관계 부분은 회계과하고 제가 정확히 하겠지만 이게 도시공사에서, 사용부서에서 기술적인 검토는 그쪽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에서 해서 회계과에서 발주 나갈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여기 자기네 어떻게 보면 개발하기 위한 작업한 거예요.

경기도기술개발원에서 예산 받아갖고 개발사업 하는 데인데, 그러면 2000년도에 그렇게 했던 업체고 우리도 근간에 그냥 이때 계약할 때 2000년도인데 이거 정말 세밀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공원과나 회계과하고 다시 짚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 이거는 사용부서에서 정말 세밀하게 관여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발주내서 그냥 기계를 사서 들어올 때 검사할 게 아니고.

그래서 계약금액도 1억 5900씩이나 나갔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기계를 사용부서에서 가져와갖고 사용도 못 해갖고 지금 수리를 다시 간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못 한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한 건데요, 지금? 고장이 아니라 이 기계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처음에 제작할 때, 이렇게 여기도 개발해서 하는 업체예요, 보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용자들이 거기 가서 여기에 있는 틀을 만들면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이런 폐단은 없을 거라는 거죠. 현재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공사도 그렇고 안산시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협력관계가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아니, 그때는 도시공사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도시공사 신천지 사건 때문에 시끄러울 때라 예산편성을 그때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공원과로 그때 넘겨서 집행부에서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 거기서 필요해서 예산 잡아서 하시는 게 맞아요. 또 그래야 정밀한 점검도 하고 입고할 때, 또 제작할 때도 가서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상용화돼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원과하고 할 게 아니니 직접 예산 잡아서 하시라고.

아니, 사용부서에서 아무것도,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상용화돼 있는 기계나 이런 거 같으면 우리 자동차처럼 거기의 모델로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는 이 업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때 그해에 만든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충분하게 여기에 있는 엔지니어적인 거를 충분하게 협의를 했었어야죠. 계속 그거 하다가 실질적인 효율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틀은, 정말 참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사용부서에서 정말 이거 체크 잘 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 좀 주세요.

거기 어떻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뭡니까, 거기가 지금. 거기에 습지 만듭니까? 어쨌든 예산 투여해서 기계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결과물을 도출해야죠.

지금 이거를 임대해서 사용한 게 9일간에 2100만 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엔지니어 쪽에서 실무적인 부서에서 정확히 어떤 게 저기한 건지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때 도시공사가 그 당시에 좀 어지러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집행부에서 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사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걸 샀는데, 결국은 그 산 것도 이 회사마저도 사실은 그때 개발단계로 한 거예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물건이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지금 시운전하면서 보완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2억씩 들여서, 1억 8천 들여서 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이게 자동차 모델처럼 찍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그쪽에서 산다고 했을 때 이거 사실 그 제안은 도시공사에서 제안해서 사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거기서 했으면 모든 엔지니어적인 측면은 여기서 결정해서 모든 걸 체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달랑 물건 들어오고부터 그때부터 이게 안 되니 저게 안 되니 지금 결국은 와서 아무 소용없이 사용도 못하고 이게 시간만 가고, 이게 계약된 거하고 어떻게 된 거는 제가 회계과하고 체크하겠지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게 아니고 다른 거 지금 우리가 포크레인처럼 크레인 그거를 하면 그게 맞겠다 생각하면 당연히 그때 그걸 선정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용해보시고 하는 거는 잘 했지만 정말 이런 것을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전부 내가 욕먹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서 사주기 바라고.

업무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여기 의회에 와서 예산도 승인 받을 때 정확히 정당성을 주장해서 가지고 갔어야지 이런 지금, 난 어이 없이 이 회사에다가 아주 시험대상을 맡긴 거나 똑같아요. 우리 의학으로 얘기하면 임상시험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할 때는 실지 사용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게 어떤 것들이 메커니즘이 필요한지 정확히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