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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종길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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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5월 달, 5월 말쯤 인가 그렇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설문조사 한 게 하나 있죠, 안산시민들한테 여론조사인가? 그게 주로 하는 게 생존수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호수동에 생존수영 체험장 해가지고 호수동에 우리가 돔도 만들기로 해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그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과적으로는 통과를 시켜서, 안산의 특수성 때문에 세월호가 있고 이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생존수영에 대해서 체험과 교육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60억을 결과적으로는 도비를 확보했으면 거기에 다 쓰여지는 거죠?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본예산에 잡을 때도 매우 어려워서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의 기초단체장 평가를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아, 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60억 확보가 된 거 결과는 제가 들어서 여쭙고 했는데, 그것이 꼭 그쪽에 예산이 전용되지 않고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잠깐 질문하고 넘어갔는데, 신안코아에 20개 점포 만들어갖고 21년 2월 달에 개장을 해서 지금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을, 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농마트도 그렇게 하겠다 해갖고 현수막 걸린 거는 봤는데, 그것도 거의 모집 다 끝났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보편적 복지, 복지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자녀수가 줄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낮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 자녀수에 2명의 자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어떤 데는 1명·2명, 1명·3명 있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2명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이 청년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앞으로 불과 몇 년 뒤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계산이라도 했어요.

제가 100만 원씩 받아갖고 몇 년을 모으면 몇 억짜리 집을 사는 데 38년이 걸린다, 이런 계산이라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0만 원씩 받아갖고 몇 년을 모아갖고 몇 억짜리 집을 사는 데 계산이 안 돼버려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기성세대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한다는 것은 그냥 희망이 없는 거죠. 부모 찬스가 없거나 아버지가 안 물려주거나 아버지가 뒤로 빼돌려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집을 살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청년이 돈을 벌지 못하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수입이 없으면 현재 저희 세대의 부모가 그 청년의 용돈과 뭔가 할 일과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그리고 다시 키워야 되는, 청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키워야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은 또 어디를 가냐면 회사를 가거나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무원시험을 보거나 학원에 있거나, 공무원만 시험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는 공무원이 지금 10배 이상 늘어났다.

공무원을 늘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산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안코아 같은 경우는 20개 점포를 해서 청년들에게 배부를 했어요. 아주 작은 돈의 세를 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먹거리 위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는 먹거리 위주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청년 일자리도 있고 해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2차는 먹거리가 아니고 청년들이 지금 창업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반대로 공무원시험에 목매달지 않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의지를 계속적으로 내비치는 청년들도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2차로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여기에다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2차로 또 청년들에게 무슨 일자리를 무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 골목상권에다가 페스티벌에다가 행사성 투자하는 4억, 2억보다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혹시 생각해냈습니까, 상생경제과에서? 딱 하나 부족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거고요,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신안코아처럼 만들어놓은 곳들이, 다농마트도 지금 현재 6월 15일까지 모집하신다고 했잖아요?

다농마트가 끝나면 또 제3의, 제4의, 제5의 먹거리뿐이 아니고 청년이 무언가를 안산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것이 한 예로 들면 페스티벌 축제보다 훨씬 낫다고요. 물론 페스티벌 축제도 나름대로의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차이가 하나죠. 페스티벌은 축제성으로서 그날의 심리적 안정과 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한 예로 들면 창업을 하자고 제2의, 제3의, 제4의 이런 곳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수익창출 구조인데 청년이 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자립과 본인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아까 50여 명 왔다고 했는데 50여 명 중에서 20개 선발하면 나머지 30개는 떨어지는 겁니다, 30명은, 하고 싶어도. 그 부곡동 종합상가도 아주 우중충하고 건물이 오래되고 그런 건 아시죠?

제가 지금 잘 못하니까 상생경제과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안 해내니까. 우리 패션타운의 1층에는 거의 상가가 다 찼는데 2층은 비어있는 곳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런 데를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벌어들일 사람, 번 사람한테,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 벌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청년들이 마음껏 뭔가 해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자꾸 지역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산시가 지역 활성화에다가 투자한 돈에 대비해서 바로 보도 옆에 있는 상가는 잘 벌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가는 죽어가고 있는데 안산시는 누구를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3의, 제4의 이런 곳들을 찾아내서 디테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79억 7천만 원 받아갖고 소상공인 활성화하고 상가연합회 만들고 집단화해서 전통시장 살리고 안다니까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계속적으로 그 돈으로 투자해서 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먹거리를 가갖고 먹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로?

안산시민이잖아요. 안산시민이 거기 가서 먹어야지 활성화가 되든가 상권이 살든가 가게가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잘 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시민이 가서 먹으려면, 외지인이 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만 많이 오겠죠. 평일 날은 저녁에 안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79억 7천만 원이란 돈을 투자를 했는데 79억 7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대비 거기 가서 먹고 또 식사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누비면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고, 시민이 하잖아요.

그럼 시민이 하려면 시민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도 죽겠는데 가게 열 번 갈 거 두 번밖에 못 가는데, 계속 활성화를 한다고 그런 데다 투자를 하면 상가만 살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또 죽겠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못 했다, 또 고생 안 했다, 국도비 확보하는 것을 고생 안 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활성화를 하는 것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예로 들면 페스티벌도 좋은데 그 나름대로의 성격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여러 군데, 안산에 비었다 한 군데, 비었다 하면 무조건 상생경제과가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어떤 지원을 해서 돈을 벌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는 안산시민도 가겠지만 어떻게 이걸 활성화해가지고 안산의 어디 거리를 가면 무슨 먹거리가 유명하다더라, 안산에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서 여섯 집을 딱 만들어놔요. 그런데 거기는 흑백사진 전통이야.

또 어디를 가니까 대학교 졸업한 미대생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데 거기는 이걸로 유명하다더라. 이런 특색 있는 거리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외부인들도 오고 안산시민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청년이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전통상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에 계속 투자를 하면, 그럼 노골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상권 활성화할 때 과장님이 국도비 확보한 거 투자할 때 어디에다 합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상가연합회에다 하지 않습니까? 연합회에서 예산 잡아갖고 연합회에서 잡고 연합회에서 쓰고 연합회하고 협력해갖고 활성화시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활성화가 가수들 불러다가 의원들 불러다가 인사말 시키고 노래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활성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의원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전반적으로 각자의 성향과 성격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하시는 일을 인정하면서 제가 드리는 고언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받아들여 주시면. 그러니까 그 돈의 쓰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에도 썼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권 활성화, 전통 활성화에 기본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벌어야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정종길 위원입니다. 표찰 차고 다니셔야 돼요, 본부장님들.

저는 당부 말씀하고 짧게 갈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출한 업무추진비와 차량 운행일지를 다 봤는데요. 업무추진비 카드를 씀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를 당부 드릴게요.

저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쓰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의회 상임위원장도 월 90만 원씩 1년에 1080만 원을 사용하는데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저도 봤지만 별표1과 별표2에 해당할 만큼 우리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 규정에 맞게 쓰시는 것이 맞다. 집행에 관한 규칙에 있는데 별표1은 자치단체장이나 보조기관의 장, 저희 도시공사나 환경재단이나 산업지원본부 그쪽에 나가 있는 분들이겠죠, 도시개발공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표2는 지방의회의 장이나 의회 상임위원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 당당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하고 있는데 잘 해 왔고, 그래서 당부 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시간을 준수해줬으면 좋겠다. 10시가 넘어서는 업무추진비를 쓰실 일이 있어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쓰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에 있어서 중식시간이나 저녁시간을 굳이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잡아서 핑계를 대가지고 쓰시는 것에 오해는 안 받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꼭 당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예로 우리 본부장님들이 주로 특히 건설본부장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데 있어 날짜를 보면 띄엄띄엄 써요. 그거는 안 쓴다는 뜻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하더라도 시간 그다음에 금액 면에서 갑자기 막 26명 이렇게 하면, 우리 사장님도 이번에 5월 17일 날 오셨는데 17일 날 오신 날 인사를 하셨나 봐요, 실질적으로. 47만 2500원 이렇게 해서 75명 이렇게 잡혀있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인사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다고 해석은 금방 되니까.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거를 한대역앞점 해가지고 식당인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식당은 아닌 것 같아서 어디에 쓰셨나 하고 여쭤보려고 하나는 표시를 해 놨었어요.

하여튼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쓰시는 것을 아니까 그 두 가지를 당부해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 좀 하셔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리를.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벌써 도시공사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고, 새로운 사장님이 또 오셨으니까 본부장님까지, 또 이번에 본부장님이 몇 개월 지나면 몇 분은 또 임기가 끝나죠?

그런데 앞에 끝나기 전까지 계신 분들이 단 몇 개월이라도 잘 하시고 가시면 또 새로운 사장님과 힘을 합치는 새로운 본부장들이 오셔서 도시공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빛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동떨어진 남의 식구가 아니고요.

저희 안산시가 시를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출자기관이라는 것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