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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재룡 의원 발언

76회 제운영복지위원회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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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우선 청소과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감축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량이 10.7%가 줄었다고 해서 당장 그비싼 트럭을 7대를 판매처분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 내년에 쓰레기양이 많 아 졌을 때 그 엄청난 돈을 주고 또 사야 되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양이 줄은 것은 IMF로 인해서 경기도 활발하지 못하고 소비량이 줄고 모든 것을 내핍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당분간 쓰레기양이 줄은 것이지 실제 근본적으로 줄었다고 집행하시는 우리구청 당국에서는 생각하시는지 앞을 좀 내다 보면서 우리 행정을 진행하는게 어떻겠냐는 생각이고 이 4,000대를 처분하는데 아니, 7대 처분하는데 약4,000만원이 돈이 들어 오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은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해서 공내처분을 하고 없애 버린다는 것은 구민의 재산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본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기다려 보고 이미 구민의 재산인데 헐값에 처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고려해 볼 필요성이 없는지 궁금하고 두번째 가정복지과에 좀 물어 보겠습니다. 성북구립어린이회관과 민간보육시설을 규모와 모든 것을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까지 그래서 자가냐, 월세냐 하는 것을 주문을 했는데 노인복지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숫자만 나열해서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단 어린이보육시설의 경우에 구립어린이회관이 27개, 민간보육시설이 152개, 합해서 179개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사시는 월곡동을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월곡동의 경우에 구립이 6개, 민간소보육시설이 15개가 있습니다. 합이 26개가 있는데 성북1동이나 2동 그런 경우에는 구립어린이회관은 하나도 없고 단 사립보육회관이 합해서 성북1동에 하나, 성북2동에 두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해서 많은 동네는 엄청난 숫자가 많은데 적은 동네는 왜 이렇게도 전무내지는 숫자가 적은건지 본인이 잘못된 건지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지역은 넓지만은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그분포를 앞으로 노인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을 앞으로 어떤 동네든지 많은데도 계속 줄 건지 아니면 없는 동네를 좀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볼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산업환경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 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의 업체가 구청광장에 염가 할인 판매를 해서 물건을 싸게 공급한다고 자랑스러운 입장에서 구청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성북구 광장에서 싸게 팔아서 과연 그 중소기업에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되겠느냐 이것이 첫번째 본 위원의 생각하고, 두번째는 그 반대의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 반대 현상은 다시 말해서 성북구 구석 구석에 시장도 있고 슈퍼가 있고 모든 상인들이 구석 구석에 생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과연 성북구청에서 물건 파는 양을 보니까 별로 많지 액면인데 이 상품을 팔아서 과연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점이 의심스럽고 차라지 구청광장을 임대 해 주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었는지 저번에 성북구 브랜드 개발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2,000만원의 그 브랜드 개발비로서는 부적합 했다 그런 입장에서는 보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구지 구청광장에서 이 장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공간이 있는 그 장사를 시장에 물건을 팔고 넥타이를 팔고 하는 그 장사들은 구청광장에서 싸게 팔아 버리면 뭘 팔아서 구정에 세금을 낼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노인회관이 경로당이 40개가 있는데 그 중 사립이 24개 합해서 6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지급이 어쩌면은 국민학생 일기장 쓰듯이 그렇게 멋지게 써 놓으셨는지 조금 공직자 입장으로서 새겨 볼 필요성은 없었는지 이 점 묻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 제가 어느 아파트를 지정하면 또 색다르게 생각할 겁니다마는 콘크리트 건물에 튼튼하게 지어 놓은 그리고 당연히 작아도 되는 난방비가 적게 들어도 되는 등소문동 아파트나 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월곡동 은암아파트 경우는 거기는 184,000원이고 성북동 저희동을 이야기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자기집도 없는 전세 살이에 5,000만원 전세방에 1년에 비가 새가지고 이걸 수십번을 비닐을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닐을 덮어가면서 있는 그것도 184,000원, 운영의 면에서도 어쩌면 17만 몇 천원으로 났는데 15만원짜리 두가지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공직자의 더 발휘해서 가난한 경로당은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열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 대단위 아파트같은데는 실제 난방비도 적게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두 번째는 지난번 보니까 에어콘을 32대를 노인장 기타에 지급을 했는데 우선 그 구입장소와 구입가격은 134만원 돼 있더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과연 그 노인정에 선풍기가 제대로 있는지 선풍기도 없는 경우에 에어콘이 들어가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손해입니다. 전기료도 손해, 노인정하면 여자가 있는 곳도 있고 남자가 있는 곳도 있는데 사주려면 방방마다 다 사줘야지 노인들 에어콘 사줬다고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부터 먼저 선풍기라도 충분히 있다면은 에어콘을 공급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공급한 가격표도 저한테 좀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 구민의 살림을 사는데 좀더 각성해 가면서 실제의 어려운 것은 그 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룡입니다. 삼선2동은 노인정을 확실히 오늘 그 모든 것을 알고 갔습니다.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현재 가 본 노인의 모임이 있는 것은 한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남녀 합해서가지고, 그곳의 총 회원은 60명정도 안팍이라고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섭위원님과 저와 모든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정의 문제를 좀 얘기로 오늘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참 관계 당국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점은 저희가 볼 때도 우리 성북구청이 실제 노인회관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해 왔던 데서는 감사 드리고 한가지 문제점이 좀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그 노인회에 월동 준비인 연료 대금이 한푼도 받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요구사항은 이왕 줄 연료비라면 좀 일찍줘나 월동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잡혀 있는 월동 준비를 보니까 책정은 돼 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왕 줄 것 같으면 많지도 않은데 좀 일짹 내려 보내서 노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 위에 모든 것은 그런 나름대로 잘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내 얘기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실제 말씀을 하기는 과격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국민학생 일기처럼 나열 했다고 했는데 지금 등분은 분명히 세 등분으로 갈라져 있어요. 17만4천원, 15만4천원, 13만 4천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비슷한 지역, 비슷한 크기에서 이를테면 비교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동소문동에 있는 한진아파트가 17만 4천원 거기 있는 경로당이 성북1동에 있는 비가 줄줄새는 한옥집 건물이 17만 4천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쉽게 말하면 운영비를 계산을 할 때 우선 전기세, 수도세 이래 가지고 계산이 나왔다고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실제로 비가 줄줄 새서 지금도 보면은 그런 집들 보면 비닐이 한달에 한번씩 바뀝니다, 장마가 지면은, 계속 비가 흐르니까.

실제 다른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노후된 경로당들은 한 차등을 더 줘서 좀 괜찮은 깨끗한 손델 곳이 없는 곳은 물론 전기세는 거기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3등분을 똑같이 17만 4천원 짝 내려 가다가 15만 4천원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등분을 더 내서 그런 것을 찾아 보시라하는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박경석위원님이 문제를 말씀하셨기때문에 저는 그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지도점검을 46,078개를 했는데 367개소가 요금인하를 시켰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원가인하를 업주가 해 주는 것이 막상 구청에서 너 이 값이 비싸다 내려라 해서 내린 건지 아니면은 택도 없이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값을 내렸는지 이 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중소기업전시판매에 대해서 설명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확실하지 못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상품을 만드는 데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코딱지만한 마당가운데에다가 공공건물인데 그걸 어떻게 장사를 해 가지고 무슨 100만원, 하루에 500만원 팔고 해 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다. 시장상가도 한 번 생각해 봐야지 그 제품을 내가 한 번 봤더니 넥타이도 팔고 무슨 커피도 파는데 그 동네수퍼도 다 있고 시장에도 다 있는데 단, 값이 싸다는 이유로 이것을 선전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구청에서 잘못된겁니다. 잘못됐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있는 생산자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널리 알리는데 우리 성북구청이 같은 성북구에 자라나는 기업이니까 이거를 전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도 4개, 5개 더 내신다고 하는데 장사시킬 일 있습니까?

아예 구청앞마당에 백화점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발상자체가 조금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차원있는 얘기를 듣고 싶었지 브랜드이야기도 실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성북에서 생산된 상품은 모든 타구에서도 좀 알려지고 이를테면 판매 확장을 위해서는 무슨 자매결연맺은 동네도 있을 것이고 시골고도 있을 것이니까 우리 성북구에 생산된 이 중소기업제품을 당신들이 좀 써 달라 모든 경비를 줄이는데 우리 행정관청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같아서 앞으로 계속 구내관리처럼 점방 20점 몇 개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홍보차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