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박경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보고한 순서대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도 다른 내용이 중복되지 않토록 묻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정의례분야에 있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98년도에 저소층합동결혼식을 했는데 7쌍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홍보내용이 부족해서 많이 참여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저소득층들이 이 합동결혼식 소위 개별결혼식을 못하고 합동결혼식을 하는데는 그만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어떤 자격지심에서 이런데 같이 동참않는 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상당히 우리가 그 들에게 어떤 배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또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에서 좀 보완해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각추가 됐는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아까 이용섭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중인데 노인복지 기금운영에 대해서 ‘97년도 3억원은 상업은행에 금리12%를 적용해서 예금이 돼 있고 ’98년에는 3억원이 동화은행 금리21%에 예금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그 차액이 나는데 상업은행에 거를 동화은행으로 옮겨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되는 건지 또 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그 노인교통수당지급관계인데 희망노인이라고 해서 65세이상 지급하는 내용이 그런 그 65이상이면서 모르고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물론 예산은 편성을 하겠지요? 전부 다 희망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운영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정도우미 이러면 무조건 봉사하는 걸로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네요?

이 비용은 이 비용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확대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수강인원이 2,102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숫자굴리기 내용은 아니겠지만은 내실있는 교육이 돼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기는 자격증을 수반하는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면허나 자격증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좀 알고 싶구요. 저소득층가정세대지원으로해서 편부모가정지원인데 이 편부모가정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영세민이어야만 하는 건지 편부모면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영세민한테도 어떤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네, 이상입니다. 네, 박경석입니다. 정릉 사회 복지관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제가 ’96년도 사회 복지관을 갔을때 상당히 미미점이 많았음을 발견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에 건립시에 우리 지도 관청에 어떤 지도 내지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미했던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뭐 국비, 시비를 해서 보수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들도 모두가 우리들 돈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비로 했으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고 지금도 보면 아직도 상당히 돈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했다는 하지만은 빗물받이 설치라든지 상당히 미미한 것을 봤습니다. 전에 새로 건립을 했을때에 둔턱 옆에 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이 둔턱하고 맞닿아 가지고 그쪽이 루스가 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

코를 못들 정도로 냄새가 났는데 다행스럽게도 영천실업관 도로 개설로 해서 그쪽을 도로개설하면서 파 버리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잘 되어 졌다고 판단이 드나 역시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 손을 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내 살림같이 내 것 같이 내 돈으로 쓴 것 같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석위원입니다. 우선 그 도시가스보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보급면에서 보면은 주무과인 산업행정과장님과 또 이 담당 계장께서 무척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감사장에서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도시가스보급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로 보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하청업자들간의 마찰이 많이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참 어렵게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98년도에 9,000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10,029가구가 설치를 해서 111.4% 라고 하는 초과달성하는 그런 과정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동서문동지역으로서 상당히 난공사로 도시가스 보급받기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대단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청자들의 어떤 그 손익계산에 의해서 보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왕왕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점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보급을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단지 여기 안에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에 구정질의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배관하는데 지금 그 각 가정이나 음식업소에 보급을 가정을 보게 되면은 전부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길가쪽으로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은 자동차가 지나 가다가 뒤로 후진을 하면서 그걸 받아 버렸어요.

받아 가지고 가스가 새 가지고 한번 소동을 이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위 그 하청업체에서 배관을 하면서 그걸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시설물인데 그런 것들이 노출돼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큰 사고와 연결된다고 하면은 그런 싶은 생각에서 하청업자에게 의무사항이고 이런 걸 어떻게 건의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민생활과 안정관리,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양곡소매상단속은 1개소를 단속했는데 부정축산물 단속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 단속내용이 어떤 것을 단속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 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정축산물 단속대상은 상당히 많으리 라고 봅니다.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속대상이 되겠는데 단속한 건수가 하나도 없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금방 말씀드린 양곡소매상단속은 양곡소매상에 뭘 단속을 했겠는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구요. 시민환경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부환경성북구연합회 이것은 자연환경보호협의회해서 60명이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교육을 하면은 이 분들로 끝나 버립니다. 이분들이 홍보요원도 아니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 시민들이 그런 교육에 참여를 하는데 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에 대해서 한 번 또 여쭈어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시설구조물 안전공단 실적하고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묘하게도 안전진단 실적이 14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보면은 재래시장들 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릉시장, 종암시장, 번동시장등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동소문동에 있는 삼선시장이 없어요. 거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가랑비만 와도 하층에서 보면 중간 중간 새가지고 말이지요, 빗물이 줄줄 떨어져 가지고 양동이로 받아서 받쳐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째서 이런데는 진단을 안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박경석위원입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청소과 관련된 직원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현재 용역업체에다가 종암 1동, 2동, 안암동, 보문동 4개동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을 한다면은 용역업체에서 하게 되니까 가격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재활용품수거가 다소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구요.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이 기해지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 용역업체를 준거로 인해서 우리 구청업무에도 상당히 덜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6개동을 아까 국장께서 조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용역을 주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구요. 두번째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음식물쓰레기를 음식업소에 30평이상만 수거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퇴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는데 사실은 그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에도 우리가 용기를 갖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왠만한 다세대주택보다도 30평 미만이라도 열 몇 평이라도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음식물 문화가 아직도 음식찌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제때에 수거를 해 감으로써 그분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사 쓰는 것보다도 저렴하게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수시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위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언제 어떻게 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작은 음식점까지 확산을 해서 치워가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량제 규격봉투 사용과 연계해서 보니까 공공용 봉투사용 내역을 보니까 ’97년도 대비해서 공공용 봉투가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장위동 석간지역에 수해와 관련해서 공공용 봉투 사용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공공용 봉투 사용이 이 문제가 아니고 늘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쓰레기를 마구 투여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반면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자를 적발를 하는데 그 무인카메라가 적발건수가 없어요,.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무인카메라가 제대로 식별을 할 수 없는 그런 필름이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기계를 구입을 하지 않았느냐, 한가지 물건을 사더라도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중에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었는지 지금 왕왕 금융업체에서 보면은 강도들 찍은 무인카메라를 보면 식별을 해서 잡아내는 그런 기계들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입한 것은 식별할 수도 없는 것을 구입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를 보면 상당히 여러군데서 소각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소각로 설치가 보면은 95kg짜리가 있고 최소치가 15kg이 돼 있어요. 그런데 15kg짜리는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나 가고 있는지 아시는지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소각로를 이용해서 오히려 재활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소각해 버리는, 즉, 말하자면 재활용이 될 수있는 것도 소각을 해 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점검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정화조 과태료 부과현황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조 과태료가 정화조가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만을 하는건지 정화조를 점검을 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동별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97년 8월달 부터 12월30일까지 97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알고보면 지금 그 정화조가 오래 돼 가지고 무용지물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60년대, 70년대 전후로 해 가지고 하천부지상에다가 지은 복합건물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직접 개천으로 그냥 나가거든요. 아까도 모두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부 한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시는 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강 한수이보개 무슨 물맑히기보다 더 심각하지 않느냐 우리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 시내에서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다면 더 심각한 오염을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자들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직접 들어갔는데 그냥 막 나가요, 개천으로 막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윗층에 가서 아파트 가서 실제로 실험을 해 봤어요.

색소있는 물을 부어봤더니 바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개천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검을 해서 발췌가 안 됐는지 그 구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업무를 자청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복합건물에서 노후된 건물이죠?

당초에 정화조 시설을 했는데 배관이라든지 그것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냥 개천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것을 사실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조사를 해서 그런것들이 발취가 되면 조치를 한다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실수 있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법으로 할 것인지.